|
|
|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홍콩이공대학 캠퍼스의 한 교실 벽에 남겨져 이슈가 되었던 호소문[1] # |
[clearfix]
1. 개요
중국이 장차 경제력에 기초한 군사대국이 되어 주변국에 패권을 떨치며 위협을 발생시킨다는 이론. 현 시대에 들어서는 단순한 이론을 넘어 이미 현실화 단계에 진입했다.2. 양상
Our failure to properly deal with Germany and Japan early cost the world dearly later on. We dare not make the same mistake with China.
중국의 성장은 미국에게 있어서 크나큰 도전이다. 독일과 일본을 조기 통제하지 못해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중국에게만은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스티브 포브스[2]
중국의 성장은 미국에게 있어서 크나큰 도전이다. 독일과 일본을 조기 통제하지 못해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중국에게만은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스티브 포브스[2]
우리는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과 국제 정책이 기회뿐 아니라 우리가 동맹으로서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는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70주년을 맞은 NATO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中 [3]
70주년을 맞은 NATO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中 [3]
2000년대 들어 급성장한 중국의 경제력, 군사력에 미국· 호주· 유럽연합 등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나 중국 주변의 인도· 부탄·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대만· 필리핀, 기타 동남아 국가들 등과같은 대부분의 중국의 인접국가들은 중국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우호적인 관계 혹은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태국·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네팔· 북한·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에게도 중국은 꽤나 골치 아픈 존재다.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네팔은 중국의 입김이 세질 것을 걱정하고, 키르기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역시 중앙아시아로 영향력을 펼칠지 모르는 중국을 경계하는 처지다. 러시아는 먼저 미국과 서방세계를 견제하려고 중국에게 손을 벌렸지만, 공동의 적과는 별개로 중러관계 자체도 완전한 우방은 아니다. 그러나 부탄이나 네팔은 인도가 아니었다면 진작 중국에 복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약소국이고, 베트남은 인구는 한국보다 많지만 경제규모 및 과학기술력 등을 총체적으로 따져볼 때 중국에게 상대가 안되고, 이는 필리핀도 마찬가지다. 몽골도 러시아가 아니었다면 사실상 중국에게 언제든 흡수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수준의 약소국이며, 대만은 네팔, 부탄, 몽골보다야 훨씬 강하지만 역시 중국의 위협을 방어하기도 벅찬 형편이다. 기타 대부분의 국가들 역시 중국과는 국력 자체가 현격한 격차가 나는지라 중국이 본격적으로 밀고 들어온다면 다른 강대국들의 지원이 없다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즉 이 국가들 중에서 그나마 중국에게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나라는 기껏해야 한국ㆍ일본ㆍ인도 정도이다. 그나마도 한국ㆍ일본은 미국의 지원 하에서 중국과 세력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만약 미국이 물러난다면 한국과 일본이 연합해야 부족하게나마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수준이다.
즉, 총력전 수행능력이 밀린다는 이야기이다.[4] [5] 현재 아시아에서 중국 지상군과 정면에서 맞붙을 수 있는 전력(중국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6][7]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뿐이고, 중국과 해전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그래서 미국은 이 둘이 중국을 함께 견제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인도는 역시 중국처럼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핵무기도 가지고 있어 보복이 가능하지만 카스트의 잔재나 지역 불균형 등의 내부적인 문제가 중국보다 심각하여 발전이 더디다. IMF의 2021년 추산 기준으로 GDP 규모는 G7의 영국(6위), 프랑스(7위), 캐나다(8위), 이탈리아(10위)보다 높은 세계 5위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수준이지만 1인당 GDP는 $2465(세계 140위)로 $12974(세계 65위)인 중국의 5분의 1에 불과하여,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인구 수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급진적인 발전을 이룬 중국에게 크게 밀리는 상황이다.
만약에 인도와 중국이 전쟁을 펼치면 중국은 심각한 타격을 입겠지만 인도는 중국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인도는 21세기 초까지는 중국에게 해군 전력 상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중국의 군사력 강화로 인한 각종 장비 도입 때문에 지금은 중국 해군이 인도 해군보다 더 강하다.
미국의 경우 중국 군사력을 좀 더 부풀려 야기하는데, 이는 국방 예산 타내기를 위한 언플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다. 미중관계 문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이 성장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군사력에서 미국에 비해 현격한 격차가 있으며 이 격차는 단기간 내에 줄일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 유럽 세력과 관계가 없는 지역들과 교류를 강화하며 핵심 강대국들이 지역을 주도하게 만들려는 다극화 전략 때문에 세계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강대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위협론을 생각보다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초강대국이라는 게 생각보다 손해가 많으며 다극화가 될수록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서 미국에서도 초강대국 역할을 포기하고 고립주의로 가자는 의견도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내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다. 이미 독일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자국의 기술력이 중국으로 유출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허나 이미 여러 기업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회사들에게 돈을 대는 중국기업들에게 인수됐거나 잠식당하고 있고[8] 해커들을 통해 기술력을 계속해서 빼돌리고 있다. 현재로선 여전히 미국이나 서방 쪽이 우월하지만 기술력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간다면 중국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예로는 영화인데 최근에 나오는 영화들은 중국 쪽 지원을 받아 중국 상표, 회사나 인물을 하나 이상 반드시 넣고,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친중국 성향 배우나 중국인 배우들을 많이 쓴다.
2019년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제한과 홍콩 민주화 운동 관련하여 점차 중국 위협론이 이론을 넘어 실질적인 위협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는데 세계 곳곳에서 홍콩와 관련된 언급을 하는 단체에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점점 그 위협이 커지고 있다. 배우 리처드 기어도 본인이 티베트와 가까이 지내서 중국 자본과 관련된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지 못했었다고 고백하는 등 자본을 앞세워 문화쪽으로 침투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며 팬들이나 유저들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던 측이 정작 정치적 올바름이 필요한 홍콩 민주화에 관련된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침묵을 하거나 역으로 자유와 인권을 외치는 홍콩 시위대들을 비난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파장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다. 특히 중국 특유의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 시장에 물건 못판다'라고 협박하는 깡패 정치가 세계적 대기업들을 무릎 꿇리고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 개발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애플은 홍콩 시위대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던 경찰 위치 추적앱을 삭제해버렸으며[9] 틱톡은 중국 공산당을 위해 자체적인 앱 내의 검열을 진행중이다. 그 외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의 눈치 때문에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인 점은, 중국 위협론이 점점 이론의 영역을 벗어나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더더욱 심화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경계는 그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에서도 중국의 인권 탄압과 자유 침해에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고 특히 중국의 자본력이 자유와 민주주의 성지라고 불리는 미국까지 영향을 미쳐 표현의 자유를 뭉개고 이에 반대하는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건이 연달아 터지자 지구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경제와 이득의 측면을 넘어 사상과 정치적으로도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정부 들어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경제와 무역에 관련된 성향이 더 컸다. 현대에서 미국과 정치적으로 분쟁 상태에 있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무기를 소모하기에 좀 더 만만한 대상인 중동의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들이 핵심[10]이었고 이는 9.11 테러로부터 시작된 악연에 뿌리가 있다.[11] 중국과는 그 전까지는 서로 마음에 안 들기는 하고 언젠가 한번 피터지게 싸울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당장의 충돌이나 접점은 없고 서로 무역해서 물건이나 잘 팔아먹자는 심산이어서 정치적으로는 서로 가급적 안 건드리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미국을 향한 도발이 늘자 이에 대응해 미국은 홍콩 시위 지지법안을 하원 만장일치로 가결시키는등 정치적으로도 견제를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과 충돌해서 무사했던 세력은 결코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번에도 적용될 것인가라는 물음에 전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중국이 완전히 민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결하기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한때 세계 경제력 2위를 찍었던 일본의 경우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거세당한 특이한 경우고, 보통은 국력이 커짐에 따라서 그에 걸맞은 국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당연히 패권주의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반미세력에게 세계의 깡패로 악명높은 미국이 권위주의 국가라서 그런 짓을 한 것은 아닌 것과 같다.
3. 나라별 위협론
3.1. 대한민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전 총편집인 후시진이 "한국이 이웃(중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끝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고 트윗했다. # 한중관계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
정치-안보 분야의 경우, 지상군 및 공군 전력의 지속적인 증강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중이지만, 해군력의 경우는 한국 해군 단독으로는 어렵다. 이지스함의 경우에도 현재는 항공전력의 강화와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개발로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같지 않다.[12]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잘해봐야 잠수함 정도이다.[13]
한반도는 지정학적 특성상 중국이 해양세력에 대한 방어건 공격이건 언젠가는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곳이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주요도시에 매우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다 한국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은 그 양이나 위력이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다.
이런 상황엔 상호확증파괴를 전제한 화친을 시도하는 게 정상이지만, 2020년 기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뒤틀린 중화사상과 패권주의적 야욕, 동북공정과 같이 한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며 한국을 미국에 의존하는 힘없는 소국으로 폄하하고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간 한국은 중국과 인접한 특성상 실질적인 대중 압박을 주저해왔었다. 그러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던 2016년 말미에 중국은 한한령을 내리며 그간 숨겨오던 발톱을 비로소 세계에 드러냈고 한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허나 이제 중국은 한한령이라는 카드를 소모해버렸기에 군사적 옵션을 제외한 실질적인 압박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또한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남방정책으로 대표되는 물류 및 무역 경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로 한국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높은 대중경제의존도, 그리고 중국 때리기의 카드로 한국을 거론하면서도 정작 주한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고립주의적인 성향과 더불어, 적어도 현재까지는 쿼드 훈련 참여를 넘어 대중포위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북한을 움직이는 데 핵심적인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특성상 그와 척을 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지는 자명하다.
또한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역사적 갈등 문제가 적어도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는 국민정서상 더 크게 다가왔다는 것도 원인이다. 중국은 다른 면에서는 한국과 대립각을 세울지라도 과거 일제와 관련된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만은 한국과 뜻을 같이 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기에, 적어도 2017년 이전까지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아직 중국위협론이 크게 다가오진 않았다.
또한 이전까지만 해도 동북공정 및 이청호 경장 살해사건 등의 중국 정부의 태도에 대한 논란으로 반중감정이 표출되기는 했지만, "저놈들 또 저러네" 수준에 불과했지 중국이 두렵다는 인식까지 주지는 않았던 것도 한몫했다.
그러나 2016년 THAAD 배치 과정에서 중국이 대놓고 한반도 안보와 내정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이면서 반중감정을 넘어 실질적인 중국에 대한 위협이 국민적으로 점점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최근 불법 어선 문제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가 내정간섭 수준으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가, 정작 중국은 한반도는 물론 미국 하와이 근처까지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만주에 설치했다는 점, 날이 갈수록 포악해지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에 시원찮은 반응을 보인다는 점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반중감정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또한 북한의 붕괴문제로 인한 군사적 개입과 그로 인한 북중합병 또는 북한분할의 가능성에 대해 반감을 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를 근거로 중국을 위협국으로 보며, 실제로 2020년 국군은 중국 북부전구를 한반도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지목했다.
2017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한국은 수천년 간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트럼프의 입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발언의 진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하였으며, 이는 미중정상회담에서 실제로 그와 비슷한 말이 오고 갔음을 암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게다가 현재는 미세먼지 문제, 화웨이 대한민국 통신사업 진입 논란과 중국의 고압적인 태도[14]로 인해 한국인들의 반중 감정은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약해지지 않고 있다. 사실 공기나 이동통신은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위협이 더욱 가까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후 미 관계자들이 언급도 했었다. 기사 기사 기사
요즘 소위 ' 소분홍'이라는 21세기판 홍위병들이 중국을 활개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젊은 세대이며 중국의 팽창 속에서 중국 공산당의 세뇌교육을 받고 자란 극단적 국수주의자들이다. #
그리고 2020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훨씬 노골화된 중국의 패권주의, 팽창주의적 횡포와 중국의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로 인해 한국 국민내 중국 위협론이 급속도로 커졌으며 사회 전반에 중국 위협론이 득세하게 된다.
한국리서치에서 18세 이상 1500명의 한국인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71%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한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로 북한(46%), 중국(33%), 일본(10%), 미국(9%)을 뽑았다. 하지만 10년 후의 최대 위협은 중국(56%)을 뽑았으며 이는 두 번째인 북한(22%)을 크게 앞지르는 모습이었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한 이유로 북한 이외 위협으로부터 방어(39%)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재고(26%)가 있었다. 예전엔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던 이유가 단순히 "북한도 만드는데 왜 우리는 만들면 안되냐?"식에 가까웠다면 현재는 핵무기가 중국이나 주변국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외교적, 자위적 수단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국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중국에 큰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친미/ 친서방 노선과 함께 대중 강경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한동안 과거사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었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5] 동시에 한러관계를 관리하며 한중 양국 간 충돌 발생 시 러시아가 중국 편을 적극적으로 들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2. 일본
센카쿠 열도를 두고 영토 분쟁 중이다. 2006년에 아소 다로 당시 외무상이 후지TV에 출연하여 ‘중국 위협론’을 처음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 아소 전 외무상은 2005년 말에도 중국이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고 발언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그의 발언이 물의를 빚자 일본 정부는 중국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일본 정부에서 해명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 자위대는 해공군을 재배치하고 규슈와 혼슈 서부 등 일본 서부 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서부 방면대 산하에 수륙기동단을 창설하는 등 중국 견제를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다. 몇 년 전 F-22 도입을 끈질기게 시도했던 것도 동중국해에서의 대중국 견제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n년을 계속 거치면서 일본의 경제력이 눈에 띄게 중국에 뒤쳐지고 있기 때문에 한일 합작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과 가장 마찰이 심했던 2012년부터 집권했던 총리가 아베 신조인지라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 그 골수 우익이라는 총리조차도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한국 끌어들이기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한일 양국은 서로의 협력없이 중국을 상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16]
현재 중국은 일본보다도 강대하고 패권주의 성향과 국수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이다. 그런 중국을 상대로 현재 한국의 지상전력은 일본 육자대를 능가하여 대륙에 붙어있는 지리적 위치 덕에 중국에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고[17], 일본 해자대도 아직까지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 해군과 견줄 수 있을 만한 세력이다. 다만, 공군은 한-일 양국이 연합해야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때문에 양국 간 군사적 협력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23년 5월 기준 현 주일 중국대사인 우장하오는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일본의 민중이 불 속으로 끌려들어갈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중일관계의 현황을 잘 보여주는 예시다.
3.3. 대만
중국의 가상적국인 한국, 일본과 달리 대놓고 중국의 적인 대만에서는 오래 전부터 중국 위협론이 현실이었다. 중국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대만은 예외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대만의 명분적 독립 시도라도 보인다면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도록 반국가분열법까지 제정해 둔 상태이다. 그렇다보니 대만의 국민 감정 역시 중국을 극도로 경계시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만은 국력의 격차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강성해진 중국의 국제정치적인 압박을 통한 위협에 맞서 국방력을 증가시키려 해도 해외로부터 제대로 된 무기를 도입하는 것마저 어렵다. 무기 도입이라도 하려고 하면 중국이 태클을 걸고 중국 심기를 거스르면서 무기를 대만에 수출할 나라는 거의 없다. 수출하려고 해도 여러가지 이유로 도입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미국이 대만관계법에 의거하여 방위협력과 안보협력을 해주고는 있으나 대만의 국민당이 친중국 성향을 보이면서 적극적 지원을 하지 않는 형태로 가기도 했다.
물론 대만도 어떻게든 중국이 주창하는 A2·AD 전략에 대항하려고 하고 있으나 미국 외에는 사실상 협력을 제공할 상대가 없는 지라 혼자의 힘으로는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2년부터 일본의 아베 내각이 일본-대만 간 안보 협력을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다. 그러나 일본도 이미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중국의 팽창 저지를 하느라 바쁜 상황이라 대만에게까지 도움을 제공할 여력이 충분하지는 않다.
3.4. 동남아시아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대만과 남중국해의 남사군도를 놓고 대립 중인데 2011년 6월에 들어 그 수위가 높아져 베트남에선 전쟁도 불사하겠다면서 1979년 중월전쟁 이후 32년만에 징병령을 발표하고 심지어 베트남전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미국과 손을 잡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필리핀도 이에 질세라 남중국해의 자국 영역에 있던 외국 푯말들을 모두 철거하고, 미국과의 해상합동훈련을 계획함으로서 중국에 강경한 자세로 나가는 중.특히 스프래틀리 군도 영토 문제를 겪고 있는 베트남은 중국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나라이다. 2014년 5월 중국의 베트남 영유 주장 해역에서의 석유 시추로 반중감정이 폭발, 반중폭동까지 일어난 바가 있다. 폭동의 결과로 9천 명의 중국인이 중국으로 피난하고 약 20명의 중국인이 강간, 약탈, 살해당했지만, 중국 당국은 보도관제를 통해 베트남에서의 반중폭동 사실 자체를 보도하지 않았다. 당초 관제시위로 사태를 관망하던 베트남 당국이 시위가 폭동으로 번지자 강경 진압을 실시, 폭동은 진정되었지만, 지역에서의 강한 반중 감정과 중국 위협론이 여전함을 시사한다.
필리핀은 없는 살림에 대한민국으로부터 FA-50까지 구입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상 열세가 워낙 확연한지라 점령 이후의 비정규전이라면 모를까, 정규전에서는 패전이 거의 확실하다.
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제가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가 동남아시아이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전쟁 없이 현상유지를 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군비확장에만 성공한다면 중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방위전력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제법 있다. 실제로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대표 고성장 국가들은 계속해서 해군 중대형함 수입 및 건조 계획에 착수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위협에 사회가 권위적이고 방어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http://www.hankookilbo.com/v/acc5c6b97f5743a896d6572aa1bd047e
사실 동남아는 중국의 군사적인 위협보단 중국에 의한 경제 잠식이 더 현실적이고 무서운 위협인데, 실제로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소수의 화교가 경제권을 장악한 경우가 많다. 대놓고 화교를 내쫓았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비교적 화교 비율이 낮은 필리핀조차도 해당되는 얘기이다.
물론 "화교=중국 국민"은 절대 아니지만, 중국은 이미 동남아의 주도권 싸움에서 이 화교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국가 주도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하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도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화교 자본을 통한 역내 경제권 장악이 실제 속셈이라는 평이 많다.
결국 동남아권 국가들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대중국 경제 의존도까지 커지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3.5. 호주
3.6. 인도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인도 국경분쟁까지 겪었고 중국의 21세기 성장에 맞추어서 동아시아에서의 맹주와 함께 제 3세계의 맹주 역할까지 넘보며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고 있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국이 티베트를 병합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인도 견제라는 점이었던 걸 감안하면 인도로서는 그 이후 국경분쟁의 충돌의 과거 사례와 중국이 인도의 주적인 파키스탄에 무기 공동개발을 명목으로 군사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경계적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파키스탄에서 그치지 않고 몰디브,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인도양 국가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인도를 포위하고 있다. 특히 몰디브에서는 친인도 정권이 무너지고 친중정권이 들어서면서, 주 몰디브 인도군이 철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그 때문에 인도가 러시아와 미국과 연계하여 제 3세계의 주도국가의 입장으로서의 역할론적 행보를 하는 이유도 이러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포석이 강하다.
3.7. 북한
북한도 나름 중국에 대한 위협 의식을 갖고 있지만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가시화된 현 상황에서도 오직 대남 전쟁 위협과 핵개발을 통한 국제적 고립만 자초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 및 재래식 군사력은 사실상 붕괴직전에 있다.오죽하면 김정은이 군부 수뇌부들과의 회의에서 일본이 백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천년의 적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김정일의 유언을 전했다는 말도 있다.
물론 북한도 중국의 음흉한 낌새를 모르는 것은 아니어서 2014년 들어서 북중국경지대를 전선이라 설정하는 등, 중국을 전통적인 동맹으로 여기던 예전에 비하면 중국에 대하여 경계하고 국경지역 군부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이나 핵전력의 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까지 중국에 종속된 상황인데다 국경 대부분이 이미 중국에 사실상 넘어간 상태여서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을 제압하는 것은 미국이 이라크를 제압하는 것 못지 않게 쉬운 편이다. 게다가 김정은의 막장성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면서 이 가능성이 근래들어 많이 높아졌다. 자신의 무력 강화나 국가 주도의 밀수와 같은 체제 유지를 위해 미중갈등에 의존하려고 하려는 경향이 심하다.
북한 당국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미국 달러가 북한 내 부유층의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오래 된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2009년 화폐개혁이라는 초강력 병크가 터지면서 북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는 남침용 땅굴의 지하갱도보다도 밑으로 쳐박혀버렸고 일반 서민들조차 중국 위안을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고로 북한군의 전력은 주로 남쪽 휴전선 일대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이 작정하고 뒤치기를 시도할 경우 김정은이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현재 북한의 수명을 유지시켜 주는 건 역설적이지만 동아시아 내에서 중국이 확실한 주도권을 잡지 못한 상황 그 자체이다. 하지만 중국군이 진입하면 북한내에 있는 군부만 아니라 주민, 간부들도 거센 저항이 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
2018년에는 중국군이 매년 백두산 인근에서 평양점령을 가장한 훈련을 실시하자 2015년 국방백서에서 량강도와 자강도에 창설한 12군단을 배치해 중국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에 집중배치 하였다.
3.8. 러시아 · 몽골
아직도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청나라 시절 러시아한테 외만주 지역을 빼앗긴 것을 한통해 하며 블라디보스톡 등 러시아 극동지역이 중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간혹 펼치고 있다. 홍콩은 반환됐는데 왜 외만주는 반환하지 않느냐는 것이다.몽골의 경우,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몽골은 러시아가 중국의 외몽골 지역에 세운 러시아의 괴뢰국이라고 한다. 실제로 몇몇 중국인들은 몽골이 중국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몽골국의 외몽골인들을 "러시아에게 세뇌당한 중화인"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중국의 내몽골 사람들은 몽골국의 외몽골인들을 가르켜 "몽골의 전통문자를 버리고 키릴문자나 사용하는 정통성 없는 러시아의 꼭두각시"라고 비하하는 실정이고, 몽골국의 외몽골인들은 중국의 내몽골인들을 가르켜 "중국의 앞잡이" "반민족 매국노"라고 분노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영향
중국의 군사력 증대와 팽창주의, 그에 따른 한국, 일본, 동남아권 국가 등 주변국의 안보불안을 미국이 메우려 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논의되는 중이다. 물론 중국도 이에 맞서려고 하지만 북한, 라오스, 터키,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친중국가거나 친중국가 수립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소국들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G20급의 우방국이 없는 게 현 상황에서의 문제. 물론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 중남미) 반미 국가들 등지에서 자본의 힘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2000년대 이후로 실제로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대 중국 무역량이 대 미국 무역량을 뛰어넘었고 몇몇 국가들과는 군사협력까지 하는 관계다. 반미 문서의 "중남미의 반미" 단락, 친중 문서 참고. 외교적으로 반서방 성향을 띠는 중남미 주류 국가들의 경우, 중국 위협론에서 중국을 미국으로만 바꾼 미국 위협론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중국은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려고 일대일로 정책과 함께 점차 해외 주둔 중국군을 늘려가고 있다. 파키스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하지만, 중국과 전쟁을 치른 경험도 있고 영토 분쟁도 있고 해서 적대관계까지는 아니어도 사이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닌 인도가 이를 곱게 볼 리 만무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존재하는데 인도는 그 특성상 내부 문제와 인접국과의 갈등, 최근 문제가 불거진 경제적 침체 등만으로도 골치를 썩고 있어 중국이 적극적으로 침공하지 않는 이상 자국과 그 주변 지역에서의 패권국 역할 정도로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반서방국가로서 서방세계와 대립하는 러시아도 냉전 시기에 공산진영의 패권을 놓고 갈등, 영토 분쟁 등을 겪기도 해서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심리가 있다. 다만 러시아의 경우는 미-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양 측과 대등한 관계를 넘어 세계 패권국가로 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적으로 약한 중국 편에 서는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에 잠수함 증강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
호주 중국 관계 관련 기사 국민일보
미국 대신 아시아의 리더 자리를 노리고 있는 시진핑이라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연합뉴스 관련기사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중국이 옛날 조공 받던 명나라 시대처럼 패권주의 행보를 한다고 하였다. #[18]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중국을 상당히 많이 의식한다. 도널드 트럼프/외교 참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중국이 미국보다 강해질까봐 두렵다고 하기도 했다. #
2020년 현재는 바이러스를 계기로 미국, 일본 뿐 아니라 서방국가 대부분이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
5. 서구식 민주주의의 붕괴 가능성
|
|
|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보는 미중관계와 해법 |
중국이 총칼을 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보단 정치적, 문화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의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친중적인 권위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만들고, 그에 맞서는 반중 국가들조차 민주주의에 회의를 느끼고 권위주의로 회귀할 거라는 주장이다.
국제안보 석학인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의 팽창이 미국의 기존 대외전략과 충돌된다고 보았으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미국이 내놓은 신국제질서 유엔, 마셜플랜, 세계은행, NATO 같은 평화적 해법을 촉구했다.
현재 중국의 맹우방 러시아를 비롯한 반서방 진영은 2000년대에 반서방으로 전향한 중남미 국가들을 제외하면 예외없이 독재 혹은 권위주의가 지배적인 나라들이다. 또한 현재 알차게 성장하는 신흥국들 태반은 독재이거나 혹은 동남아나 동유럽처럼 정치는 겉으로나마 민주적이되 사회, 문화적으로는 보수적인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나라들이 세계의 헤게모니를 잡는다면 그동안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표현의 자유니 인권이니 하는 가치들이 나라를 쇠약하게 만든다고 매도되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독재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싱가포르처럼 소득수준은 높지만 서구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들에게는 살기 팍팍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의 민중은 한국이나 대만처럼 민주정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도 아직 높지 못한 편이기에 현재로서는 스스로 민주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본은 아베 집권기 당시 정치권의 우경화가 심해진 바 있으며[19] 미국에서는 티 파티가 미국 의회에 직접적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같은 국수주의적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적도 있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아예 민주주의는 그냥 장식으로 두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사실상 독재자로 장기집권하는 중이다.
소련 붕괴로 역사의 종언을 저술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터키, 태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회귀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5.1. 반론
"민주주의란,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저녁 식사로 무얼 먹을지
투표하는 것이다. 자유란, 완전무장한 양이 그
투표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
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
민주주의는 기득권이라는 것에 대해 이의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체제이다. 아무리 반 민주주의 진영에서 서방식 민주주의에 대해 "기득권 민주주의"니 "대중보다는 특권층을 위한 체제"니 말해봤자 독재국가들의 상황이 이것보다 심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20]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독재 체제와 달리 사회 빈부격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그것을 심화시킨다고 여겨지는 정책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거나 심지어 그 불만이 확산될 경우 선거를 통해 제동을 걸 수 있다.
위 프랭클린의 발언을 재인용해보자면, 민주주의 체제가 두 마리 늑대와 한 마리 양이 저녁 식사로 뭘 먹을지 투표하고 완전무장한 양이 그 결과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는 거라면, 독재 체제는 완전 무장한 늑대 한 마리가 자기 멋대로 저녁 식사를 정하고 무장하지 못한 양 두 마리가 그것에 불만을 제기하면 탄압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2020년대 현재로서는 세계 초강대국은 미국이며 그외 다른 선진국들도 유럽, 일본,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경제호황이라 한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에게는 정부에 불평할 권리가 있고, 자유와 개인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기본 전제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독재국가는 아무래도 그것이 부족하다. 소득수준이 높은 싱가포르를 사례로 들더라도, 시민의 경제적 자유라면 모를까 정치/사회적 자유만큼은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하면 아직까지 다소 후달리는 편이다. 특히 싱가포르는 2021년 IMF 추산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세계 8위로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이면서도 인권과 언론에 대한 탄압이 심각한 일당독재국가이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를 잘사는 북한이라며 못마땅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또한 독재 또는 권위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잘사는 나라들의 특징 중 하나가 중동의 석유부국 같이 인구에 비해 자원이 넘치든가 아니면 싱가포르 처럼 도시국가 수준으로 스케일이 작은 특징이 있다.
개발독재국가들은 소위 선진국 체제의 국가들에 비하면 대체로 문제가 훨씬 많으며, 정부에 대한 국가 내부에서의 비판도 일체 허용되지 않거나 있더라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이런 문제점들의 해결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당연히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수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2010년대를 기점으로 중국 경제가 예전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패권을 장악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확신할 수가 없게 되었다. 세계정세는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단기적인 이변이나 결과를 보고 논하는 것은 어렵다.
또 중국의 사회 문제보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회 문제가 돋보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회 문제에 관련되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여론, 언론 막론하고 가릴 것 없이 꼬박꼬박 등장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이런 정부에 대한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의미이며, 그 자체로 중국 정부가 다른 정부들보다 정치를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직까진 아무 고통을 느끼지 않으나 이미 암 중기에 해당되어 몸 곳곳에 암세포가 퍼지고 있는 사람을 단지 "통증이 없으니 건강하다."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중국의 안정적 통치는 소수민족 지역에서 이따금씩 터지는 테러를 언론통제와 폭압으로 덮어버리고 빈부격차로 인해서 벌어진 대규모 봉기를 유혈 진압하며, 동부 해안과 서부 내륙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균형이 시한폭탄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을 권위주의적 강압과 통제로 억누르기에 실제보다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특히 시진핑이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독재자로 등극한 후에는 중국 내에서 "우리가 무슨 북한이냐?"면서 자조하는 목소리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중국에서 자기네 나라를 칭하는 말 중에 서 조선이 있을까.
역사적인 교훈이 있는데, 바로 오스만 제국이다. 오스만 제국도 건국 초기에는 술탄 중심의 확고한 절대권력이 뒷받침된 안정된 사회로 인해 서유럽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를 본받자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작 이런 경직된 체제하에서 계몽주의 사상은 철저하게 탄압당하면서 그 활기가 점점 떨어져갔고, 결국 이것이 오스만 제국의 쇠퇴를 불러왔다.
서유럽의 전제군주제 국가들도 계몽주의의 발흥을 마냥 좋게만 보지는 않았으나 프랑스 대혁명 전까지는 이를 구태여 막지는 않았고, 이것이 뒷날 민주주의를 포함한 근대적 사상의 탄생과 자연과학 및 공학의 급격한 발전 및 산업 혁명의 발생으로까지 이어졌다.
반면 오스만 제국은 술탄의 권력에 위해가 갈 사상을 철저하게 탄압했고, 그 결과로 과학기술 및 경제력, 문화적 측면에서 조금씩 서유럽에 뒤지기 시작했다. 이를 타개해보겠다고 말기에는 범튀르크주의를 외치면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제국을 통치하려 했지만, 그 결과 제국 내에서 반발과 저항을 불러온데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도 패하고 나라도 공중분해되었다.
또한 한 번 뿌리내린 민주주의는 대단히 강한 생명력을 발휘한다. 로버트 달(Robert Dahl)에 따르면, 한 세대 이상 민주주의가 지속된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붕괴가 발생한 경우는 우루과이 단 하나뿐이다. 그리고 그 우루과이의 군사 정권도 20년도 채 되지 않아 무너졌다. 반면 한 세대 이상 권위주의가 지속된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한 사례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유사 민주국가 취급을 받는 러시아조차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 자체가 붕괴한 상태는 아니고 국민들의 참정권이나 발언의 자유도 중국에 비할 바는 아니며 알렉세이 나발니같은 반동분자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정도의 토양도 갖추어져 있다. 러시아 국민들도 적어도 경제적 유인책이 있다고 해도 공산주의 정치 시스템으로 되돌아간다는 선택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경우는 국가적인 규모로 시대착오적인 사상이나 극단주의가 만연하는 경우뿐이며 설사 민주주의가 붕괴되어도 국제사회의 압박에 의해 다시 민주화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즉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서방이 모두 몰락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영향력이 미미해지거나 중국이 패권국이 된다고 해도 잘 정착된 민주주의가 붕괴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체로 인간은 진보된 문물을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나타날 때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습성이 있고, 가장 진보된 정치시스템은 현재로서는 그나마 서구식 의회민주주의이기에, 설사 서구권이 몰락하고 독재시대가 열린다 해도, 그 독재시대가 몰락한다면 다시 재개막하는 것은 서구식 민주체제일 가능성이 높다. 세상에 영속적인 권력과 체제는 없고, 기존의 체제를 뒤엎는 안티테제가 존재한다면, 후대인들이 반드시 그것을 들고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 떠나서 애초에 독재 국가들이 자신들의 체제에 자신이 있다면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든 장점들을 구태여 사람들에게 감추지 않을 것이며, 그런 장점들 역시도 그저 악마의 유혹이자 단지 접하는 것만으로도 타락의 위험성이 있는 극악무도한 혼돈이니 접촉한 이들에게 문답무용으로 주어져야만 하는 회개는 죽음이며 거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단 한명이라도 붙잡지 못하고 빠져나가서 접촉을 한다면 그날부로 체제를 전복시킬 힘이 충분한 악당으로 간주한다는 소리이니 이런 식으로 단지 민주주의에서 중시하는 개인의 선량함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정작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항상 공동체가 아닌 개인이며, 그것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공동체 전체를 파멸시킬 것이 분명하다면서 개개인의 역량은 오로지 악행을 저지를 때만 최고조에 이른다는 일종의 악마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6. 중국 위협론의 부정
중국이 초강대국을 노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최소한 이번 세기 내에는 미국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많고 다음 세기에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많으며 중국 자체의 연구 자료에서도 각종 사실들은 고려하면 초강대국은 될 수 있더라도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세기나 다음 세기에 초강대국에 도전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미국이 건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중국이 아주 강해지더라도 초강대국 노릇을 제대로 하기 힘들 것이다.게다가 중국은 초강대국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초강대국이 나오기 힘든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려고 하는 동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세계에 개입하려고 하는 지역들도 아니고 직접적인 대상도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중국 위협론에 큰 관심이 없다.
마무나 게쇼테나라는 아프리카인은 "서양 국가 대부분은 도움을 주면서 리모컨 버튼을 누르듯 우리를 조종하려 하지만 중국은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우리를 내버려둔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 이것은 대부분이 민주주의 국가인 서양에선 자국내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투자에 인권향상이나 시민권향상의 조건을 걸고 중국의 경우엔 아프리카 사정에 뭐라 할만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별 간섭을 안하는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중국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으면 무엇을 하든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초강대국으로 가는 길보다 미국, 유럽 세력이 세계에 개입하기 힘들도록 아프리카, 남미 등의 지역들을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채 탕감 및 군사적 협력 등. 특히 군사적 밑바탕을 깔아주는 게 상당히 많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각 독재국가들의 민주화 혹은 반정부 세력들을 모두 와해시키는 효과도 얻게 된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중국은 대외 군사력 파병 빈도가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 위협론을 주장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중국의 빠른 군사력 확장인데 미국이 중동에서 숱한 전쟁을 벌이며 수십개의 국외주둔기지를 보유하고, 러시아 역시 체첸, 그루지아, 시리아 등의 온갖 나라에서 군사력을 투사하고 최근엔 우크라이나까지 침공하는 군사행동을 벌이는데 반해 중국은 1979년 중월전쟁 이후 단 한번도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하거나 대외 군사작전을 벌인 적이 없다. 미국과 러시아가 수십개의 국외 군사기지를 가진 반면 중국은 오직 지부티에 있는 소규모 해군기지 하나를 가졌을 뿐이다.
7. 중국의 반론
중국공산당 또는 중국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위협론은 허구라고 주장한다.7.1. 중국의 반론 링크
중국 위협론은 과장된 것, 중국은 미국에 도전할 능력도 생각도 없다중국의 군사력은 자주권 보호 위한 것
中 '경제 세계1위' 연구 덮으라며 1년간 사정·위협
中장성 "中, 美군사력에 도전 능력없다"
이 중 항공모함의 경우 중국의 반론이 설득력을 잃게 한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웬만한 지상배치 초음속 대함 미사일만으로도 자국 영해를 넘어서서 수백 km를 방어할 수 있는 마당에, 굳이 전세계 공해를 돌아다니며 타국 영토에 깊이 무력을 드러내는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자국 보호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모함은 원래 공격형 무기다.
다만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 자체를 방어용이라고 볼 설득력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방어전 및 국지전 상황에서 지대함, 지대공 미사일은 정규 항공단에 비해 효율과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며,[21]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북으로는 발해만부터 남으로는 남중국해까지 엄청난 길이의 해안선과 엄청난 넓이의 영해를 커버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과 인접한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 몽골 등 여러 국가들은 반중이면 반중이지 골수 친중인 경우는 거의 없어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이후 인민해방군 해군이 항모 전단을 얼마나 보유하냐에서 중국의 항모가 공격형 무기인지, 넓은 영해를 커버할 방어형 무기인지가 결판날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국방비만 봐도 2010년대 중반부터 공식적으로는 100조 단위, CIA 추산으로는 수백조 원(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등 사실상 미국에 근접할 정도로 급팽창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공세전력에 속하는 해상전력, 항공전력에 집중 투자하는 것만 봐도 자주권 보호만이 목적이 아니라고 짐작하는 일각의 견해가 있다.
중국의 이러한 해명은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국방비 투자나 패권화 행보를 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현재 중국은 노골적으로 남중국해를 기점으로 한 세력 확장을 대놓고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굳이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군사력 증강을 부채질하고 있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남중국해는 많은 국적의 선박들이 항해하는 지역이기도 해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어서 미국은 중국의 견제를 목적으로 군함을 급파할 지경이다. 여기에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22]
중국 외교부는 중국 같은 대국을 미국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고 미국이 진정한 타노스라고 했다. #
8. 황화론
의외로 중국 위협론은 빌헬름 2세가 주창하던 황화론과 비슷한 맥락이다. 단, 황화론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등의 황인종들에 대한 백인종들의 위기감으로 사실상 인종차별주의의 변형이다.[23]9. 대중매체에서
사우스 파크 12시즌 8화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근데 중국을 까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인디아나 존스 까는 에피소드가 되었다. 이후 시즌 23에서 진심으로 중국의 검열과 인권 문제, 중국 자본에 의한 미국 엔터테인먼트의 장악에 대해 깠는데 중국 정부에서 사우스 파크 송출을 중단시켰고 관련 팬 커뮤니티까지 폐지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후 사우스 파크 측에서 사과문을 올렸지만, 그 사과문은 사실 중국을 대놓고 비꼬며 엿을 날리는 내용이었다. Band in China 문서 참고.폴아웃 시리즈는 아예 배경이 미중전쟁으로 인해 망해버린 세상이다.
크라이시스, 홈프론트에서도 북한군의 오버 테크놀로지를 두고 "원래는 주적이 중국이었다가 북한으로 수정해서 그렇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개발진들이 공식적으로 원래는 중국이었다는 입장을 내놓아 현실성이 드러났다.
캡콤의 키넥트 게임 중철기 에서는 2082년 전자 회로를 먹어치우는 고세균인 "실리콘 커비" 의 범국제적 발생으로 인해 정보화 사회의 몰락이 시작되어 이 혼란 와중에 중국이 힘을 키워 유럽연합과 미국에 대한 전면침공을 개시하게 되는 중국위협론이 대두된 디스토피아적인 근미래의 세계 대전을 그리고 있다.
10. 관련 문서
- 중국붕괴론
- 국수주의/행태/중국
- 황화론
- 북한분할
- 북중합병
- 한중합방
- A2·AD
- 남중국해
- 인도-태평양
- G2
- 미중관계
- 센카쿠 열도
- 양안관계
- 하나의 중국
-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 초한전
- 중국과 NBA 간 갈등 사태
- 하스스톤 홍콩 시위 지지 프로게이머 징계 사건
- 한중관계
- 신냉전
- 미국-중국 패권 경쟁
- Quad
[1]
여기서
harvest your home like Xinjiang 은 중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
[2]
경제지
포브스의 창립자이다.
[3]
2019년 12월 4일(현지시간) 런던에서 개최.
[4]
과학기술에서 앞선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여러 지표로 확인해 볼때 중국 과학기술의 비교 대상은 미국이다. 한국과 일본을 합쳐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vKwoH4_Lo1g
[5]
그래도 현재 몇몇 분야에서는 비슷비슷하거나 약간 우세인 항목들이 보여지기는 한다.
[6]
단지 지상전 수행시
설령 이기더라도 이겼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 정도로 방어 혹은 저항이 가능하기에 중국 쪽에서도 침공 자체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물론 이것도 핵을 쓰지 않는 재래식 전력만의 전투 및 해상 루트가 평화시 수준으로 온존되었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만약 중국이 어떻게든 한국을 먹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군사 잠재력에서 나오는 물량을 동원해 정면으로 붙는다면 한국군의 정예도나 장비 성능은 궤멸의 순간을 늦추는 역할 정도밖에 못 된다.
[7]
문제는 중국은 한국 외에도 수많은 나라와 국경을 마주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군을 상대하려면 대부분의 육군을 한반도에 투입해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국경은 거의 텅 비게 되고 또, 국군은 수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변에 몰려 있는 중국의 도시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 거기다 미국까지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한국과 전쟁을 벌여 승리하더라도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을 걸 수는 없는 것이다.
[8]
일례로 산업용 로봇 기업인
KUKA는 지분의 90퍼센트 이상을 중국기업이 인수했고,
벤츠를 생산하는
다임러 AG는 주식 9퍼센트를 중국의 자동차 기업이 매입했다.
[9]
최근엔 free hongkong을 애플 펜슬에 각인할 것을 요청한 구매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가고 구매를 취소 시켜버리는 일도 일어났었다.
#
[10]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현대 문명의 소멸과 과거 이슬람 제국 시대로 회귀를 주장하는데 자본주의와 현대 문물의 총집산인 미국이 제1주적이 될 수 밖에. 미국도 아예 대놓고 비행기를 납치해서 자국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테러를 저지르는 이 미치광이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으나 조지 W. 부시의 삽질로 국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1]
어찌보면 미국이 9.11 사태로 인해 눈깔이 돌아가고 사리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극대노해 중국과의 대립이 일시적으로나마 완화됐다고 할 수 있다.
[12]
하지만 그 반대로 대한민국도 스텔스 함선을 건조 및 배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수상함대는 공군력의 보호 아래 활동하는 것이 당연한지라 이지스함이나 기타 전투함의 가치가 마냥 떨어진다고 볼 순 없다. 그리고 이지스함은 유사시 한국 영토로 쇄도하는 탄도미사일들을 추적하고 격추해주어야 한다.
[13]
한국 해군과 중국 해군이 맞붙게 될 서해는 수질이 좋지 않고 수심이 100m가 되지 않는 등 잠수함이 활동하기 영 좋지 못한 곳이기도 하고, 중국의 거대한 공격원잠들보다는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들이 더 활동하기 좋은 바다다. 물론 그게 수월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14]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문제 책임을 회피하다가, 한국이
NASA와 공동연구를 발표하면서 그제서야 대화로 해결하자는 소리를 운운하고 있다.
# 화웨이의 경우에는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캐나다에 제제를 가했다.
캐나다산 카놀라유 수입 금지
전직 캐나다 외교관 체포
[15]
일본 역시 자민당 내 온건파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집권 및
아베 신조 피살 사건의 여파로 인해 일본 내 극우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이러한
정치권의 우경화가 많이 옅어졌다.
[16]
아베 신조는 2차 집권 초기부터 우파 성향과 상관없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매우 신경 쓴 편이다. 하지만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은 한국내의 반일 기조와 자국내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를 유보하는 행보를 보였다.
[17]
한국은 평시에도 60만에 달하는 병력을 유지하는 데다가 전시에 총동원령을 내리면 수백만에 달하는 병력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공업능력은 이런 병력들을 충분히 무장시킬 수 있는데다가 예비물자도 가득하게 쌓아둔 상태다.
[18]
이는 조공 시스템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 당시 명은 영락제 때를 제외하면 주변국들로부터 받은 조공품 이상의 하례품을 내려주는 식으로 선린우호관계를 수립하여 장대한 국경방위에 들어가는 군사적-경제적 부담을 북방 유목민족 방어로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에 반해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을 잘해야 종속국, 최악에는 완전지배를 추구한다고 보일 정도로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팽창노선을 보이고 있다.
[19]
다만 아베 정권은 친미적 우경화라는 점에서 전통적 극우, 국수주의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일본의 우경화 문서 참조.
[20]
당장 중국과 북한의 관계만 보더라도 반 민주주의 진영의 논리들은 간단하게 박살난다. 지금 북한의 원화는 가치가 너무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금 달러나 위안이 유통되고 있으며, 중국 인기 관광 코스는 11만원 짜리 상품들을 사서 배를 타고 널려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마치 동물들에게 먹이를 던져주듯이 음식이나 담배를 던지는 일명 인간 사파리가 있을 정도로 그냥 북한 경제 전체가 중국에 종속되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치, 군사, 외교는 전혀 간섭을 받지 않고 있다. 즉, 서방에서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두고 기득권 민주주의, 대중보다는 특권층을 위한 체제라는 식으로 따져 묻는 논리로는 북한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는 곧 세계의 지정학에서도 쓸모가 없음을 보여준다.
[21]
가령 상대국가의 비행기가 영해를 침범했을 경우, 비행단이 있다면 비행기를 출격, 요격시켜 전투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으나, 미사일은 '쏴? 말어?' 같은 상황이 온다. 쏘면 무조건 전투상황이 되며 국지전으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22]
가령
베트남의 경우, 자국의 항구에 미 해군 함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까지 한 상황인데다 미국산 무기도입을 추진할 정도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중이다.
[23]
황화론의 경우 단순 황인종 인종차별 이면에는 황인종을 장기말로 쓰는 영국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고 봐야하는데 그렇게 황인종을 차별한 빌헬름 2세가 고종의 SOS 요청에 친서로 화답한 점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친서 이외에 독일제국이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