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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y(中华, ruby=Zhōnghuá)][ruby(人民, ruby=Rénmín)][ruby(共和国, ruby=Gònghéguó)][ruby(司法部, ruby=Sīfǎbù)] Ministry of Just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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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ff0000> 명칭 | 司法部 (사법부) |
| 표어 |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
| 설립일 |
1949년
10월 19일 중앙인민정부 사법부 |
| 소재지 |
베이징시
차오양구 차오양먼난다제6호 北京市朝阳区朝阳门南大街6号 |
| 부장 | 허룽(贺荣)[1] |
| 부부장 |
슝셴궈(熊选国) 류즈창(刘志强) 줘리(左力) |
| 기검감찰조장 | 왕위원(王裕文) |
| 정치부 주임 | 자오창화(赵昌华) |
| 상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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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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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fix]
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소속 법무부. 이름은 사법부지만 법원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사법부(司法府)에 대응하는 중국의 사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완전히 별개의 기관이다. 또한 수립 후 약 10년뒤인 1959년에 폐지되었다가 20년뒤인 1979년이 되어서야 복구되었기에 초창기 부서 치고는 역사가 상당히 짧은 편이다.하는 일은 한국의 법무부와 비슷하다. 대한민국 법무부와 비슷하게 법무관 관리, 사법시험 시행, 교정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법무부와는 다르게 검찰은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 기구인 인민검찰원 소속이다.
중국의 교도소들은 전부 이 사법부 관할로 존재한다. 중국 내 교정시설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공안부에서 정한 계급체계를 따르고 법적으로 경찰이기는 하나 이들은 공안부 소속이 아닌 사법부 소속으로, 명령체계도 사법부와 연결되어있다.[2]
2. 담당 직무
- 1. 사법행정에 대한 지침과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제정 및 사법행정을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 2. 전국 교도소 관리 및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형 집행을 감독 및 관리함과 동시에 범죄자를 개혁한다.
- 3. 약물재활현장의 관리를 감독, 지도한다.
- 4 .전민을 위한 법률 지식 대중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하며 다양한 지역 및 산업 분야를 통해 법에 의한 통치 및 대외선전을 수행한다.
- 6.전국적인 법률 구조를 관리감독한다.
- 7. 기초 수준의 사법소 및 인민조정, 사구(社区)교정, 기초 법 서비스 및 지원 및 교육의 안정적 건설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 8. 국가사법고시를 조직하고 시행한다 .
- 9. 국가사법감정인 및 사법감정기구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한다.
- 10. 관련 국제사법협조조약의 작성 및 협상에 참여하고 판단하며 사법협조조약으로 지정된 중앙기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 12. 사법 행정 시스템 내 총기, 탄약, 의복 및 경찰 차량 관리를 담당하고 사법 행정 시스템의 재정 계획을 지도 및 감독한다.
- 13. 사법행정팀의 구성 및 사상태도, 업무태도의 건설을 지도 감독하며 사법행정계통의 경무관리와 경무감독을 책임지고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국)을 지도한다.
3. 산하 기관
3.1. 내부 기관
- 판공청(办公厅)
- 정치부(政治部)
- 법치조연국(法治调研局)
- 법치감찰국(法治督察局)
- 입법1국(立法一局)
- 입법2국(立法二局)
- 입법3국(立法三局)
- 입법4국(立法四局)
- 감옥관리국(监狱管理局)
- 사구교정관리국(社区矫正管理局)
- 계독관리국(戒毒管理局)
- 행정복의 및 응소국(行政复议与应诉局)
- 행정집법협조감독국(行政执法协调监督局)
- 보법 및 법의치리국(普法与依法治理局)
- 인민참여 및 촉진법치국(人民参与和促进法治局)
- 공공법률복무관리국(公共法律服务管理局)
- 율사공작국(律师工作局)
- 법률직업자격관리국(法律职业资格管理局)
- 국제합작국(国际合作局)
- 장비재무보장국(装备财务保障局)
- 기관 당위(机关党委)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3.2. 직속 행정기구
- 옌청 감옥(燕城监狱)
- 직속 탄광관리국(直属煤矿管理局)
3.3. 직속 사업
- 법치선전센터(法治宣传中心)
- 정보센터(信息中心)
- 기관복무센터(机关服务中心)
- 법률원조센터(法律援助中心)
- 예방범죄연구소(预防犯罪研究所)
- 법치일보사(法治日报社)
- 국가사법고시센터(国家司法考试中心)
- 사법협조교류센터(司法协助交流中心)
- 사법감정과학연구원(司法鉴定科学研究院)
- 사법부 강아오타이법률배양교류센터(司法部港澳台法律培训交流中心)
3.4. 산하 공기업
- 법률출판사유한공사(法律出版社有限公司)
- 중국법제출판사유한공사(中国法制出版社有限公司)
- 중국법률복무 홍콩유한공사(中国法律服务香港有限公司)
- 중국법률복무 마카오유한공사(中国法律服务澳门公司)
3.5. 산하 교육기관
- 중앙사법경관학원(中央司法警官学院)
- 시법행정학원(司法行政学院)
3.6. 산하 단체
- 중화전국율사협회(中华全国律师协会)
- 중국공증협회(中国公证协会)
- 중국감옥공작협회(中国监狱工作协会)
- 중국사법행정계독공작협회(中国司法行政戒毒工作协会)
- 중국법률원조기금회(中国法律援助基金会)
- 중화전국인민조해원협회(中华全国人民调解员协会)
4. 역대 사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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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사법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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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민정부 사법부장 | ||
| 초대 | |||
| 스량 | |||
|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장 | |||
| 초대 | 제2대 | 제3대 | |
| 스량 | 웨이원보 | 류푸즈 | |
| 제4대 | 제5대 | 제6대 | |
| 저우위 | 카이청 | 샤오양 | |
| 제7대 | 제8대 | 제9대 | |
| 가오창리 | 장푸썬 | 우아이잉 | |
| 제10대 | 제11대 | 제12대 | |
| 장쥔 | 푸정화 | 탕이쥔 | |
| 제13대 | |||
| 허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