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15:08:08

미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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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법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파일:미국 법무부 마크.svg
설립일 1870년 7월 1일
장관 메릭 갈랜드
주소
로버트 F. 케네디 법무부 건물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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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업무3. 역사4. 구조5. 역대 장관6. 산하 기관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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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국가행정조직. 사법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약자로 DoJ라고도 불린다.

2. 업무

  • 이민법 관리.
  • 연방 범죄와 관련된 법률 집행.
  • 마약과 약물에 관련된 법률 집행.
  • 연방 교도소와 연방 형벌 기관 감독.
  • 여러 개 주에 걸쳐 활동하는 불법 마약거래 조직 추적 및 지역 경찰과의 공조.
  • 가석방, 사면, 청원 조사 업무, 기타 연방 법과 관련된 행정 업무 및 백악관에 보고.

연방 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수사 및 조사하며, 연방제 구조상 연방 법과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 관할권이 없으며, 각 주의 지역 경찰 및 주 검찰에 대한 지휘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설립 취지는 연방법을 근거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역사

1870년까지는 장관만 있고 부서는 없었으며 장관 자리 자체가 상설직이 아니었다. 법무장관직은 1789년 연방의회에서 제정되었는데, 애초 법무장관의 직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여러 가지 소송과 관련해 대통령 등 연방정부 각 부처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현재와 같은 부서가 아닌 1인 직책이었고 대통령이 곧 행정부인 미국 헌법체계에서 U.S. Attorney General은 대통령의 최고 법률 자문 및 연방정부의 재판을 담당하는 최고 변호사와 같은 직책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다른 연방 내각의 장관은 Secretary of ~로 호칭하나, 법무부만이 Attorney General로 호칭한다.

미국 법무장관을 뜻하는 Attorney General을 검찰총장으로 오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 Attorney General의 General은 "일반적인/보편적인"이라는 뜻의 형용사일 뿐 계급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즉 ‘미국 검사들의 장(The General of the U.S Attorneys)’이 아니라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General Attorney)’인 것이다.[1] 그래서 Attorney General의 복수형은 Attorneys General이지 Attorney Generals가 아니다.[2] 법무장관이 다른 장관들처럼 Secretary가 아니라 Attorney General로 불리는 이유는 법무부보다 Attorney General의 직책이 먼저 설치됐기 때문이며, 의회에서 법무부를 1870년에 설치하면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Attorney General한테 부여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설치 이전에 Attorney General은 U.S Attorneys(연방지검장)를 관리/감독하지 않았으며[3], U.S Attorneys(연방지검장)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 생겼다. # # 이상의 사실을 미루어보면 미국 법무장관이라는 말은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의역된 것이지, 역사적 맥락까지 고려해 직역하면 미국 연방정부 변호인이 적절한 번역임을 알 수 있다.

아무튼 그 후 몇 번이나 법무부를 창설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었지만 결국엔 율리시스 S. 그랜트 재임 시절인 1870년, 법무장관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가 창설되었다. 그 후 조직은 급속도로 커져서 현재는 총 직원만 11만 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 되었다.

4. 구조

  • 법무장관 이하 4명의 직위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 법무 장관(Attorney General) - 연방법무부와 그 산하 조직인 연방검찰, 연방수사국, 연방보안관 등을 총괄한다.[4]
    • 법무 부장관(Deputy Attorney General) - 법무장관 보좌[5]
    • 법무차관(Associate Attorney General)
    •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 미 정부를 상대로한 연방법원의 소송을 담당하는 최고직위. 법관의 최고영예인 연방대법관의 지름길로도 불린다. 그래서 흔히 법무부 송무(訟務)차관을 열 번째 대법관이라고 부르며 아예 대법원 내에 송무차관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연방대법원에 상고로 올라온 몇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송무 차관에게 의견을 묻기도 한다. 그렇기에 당대 최고의 법률가가 임명되는 자리로 대법관의 지름길로도 불린다. 대법관 유고시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떠오르며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요직 중의 요직. 현재 대법관인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도 직전 직책이 송무차관이었다.

5. 역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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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H. 잭슨 프랜시스 비들 톰 C. 클라크 J. 하워드 맥그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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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P. 맥그래너리 허버트 브로넬 주니어 윌리엄 P. 로저스 로버트 F. 케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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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카젠바흐 램지 클라크 존 N. 미첼 리처드 클라인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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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리처드슨 윌리엄 B. 색스비 에드워드 H. 레비 그리핀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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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 시빌레티 윌리엄 프렌치 스미스 에드윈 미스 딕 손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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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바 자넷 레노 존 애쉬크로프트 알베르토 곤잘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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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무케이지 에릭 홀더 로레타 린치 제프 세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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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휘태커 윌리엄 바 메릭 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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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하 기관


FBI, DEA, ONSI는 국가정보장실(ODNI)의 정보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산하에 귀화이민국(INS)이 있었으나 2003년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을 비롯한 조직에게 업무가 편입되었다.

7. 기타

축구로 전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아무도 못 건드리라 예상했던 FIFA를 미국 내부의 FIFA 및 축구계 비리를 근절한다는 명분아래 압박하여 제프 블라터 회장을 끌어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청사의 이름은 로버트 F. 케네디 건물로, 케네디, 존슨 행정부 동안 법무부 장관, 후에 뉴욕주 상원의원을 지낸 동명의 인물에서 따왔다.[6]

[1] that these were attorneys whose representative capacity was not limited to particular matters or courts but rather extended to any matter in which the United States was interested, pg.669 [2] Notwithstanding the popularity of "come here, gorgeous," it is grammatically incorrect to call someone by an adjective. But that is what the "general" in "Attorney General" is. That is why the plural is "Attorneys General.", pg.665 [3] The attorney general was more of a general attorney rather than an officer statutorily empowered to command other governmental attorneys. pg.1736 [4] 단, FBI는 미국정보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국가정보장실의 조정을 받으며, 연방보안관은 연방법원의 집행관으로서 연방판사의 명령도 집행해야 한다. [5] 장관 밑에 부장관, 차관, 차관보, 부차관보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가 구성되는 미 연방 정부의 행정조직은 국내 체계와의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 부장관'이니 읽고 쓸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2001년에 로버트 탄생 76주년 기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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