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31 13:30:41

2021년 벨라루스-유럽 연합 국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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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벨라루스국경난민.jpg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에 모여든 난민들


1. 개요2. 배경3. 현황
3.1. 폴란드3.2. 리투아니아3.3. 라트비아
4. 반응
4.1. 벨라루스4.2. 폴란드4.3. 독일4.4. 유럽연합4.5. 러시아4.6. UN4.7. 영국4.8. 우크라이나4.9. 튀르키예
5. 대중매체에서6. 관련 문서

1. 개요

2021년 하반기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중동의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을 벨라루스 정부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의 벨라루스와 접경한 유럽연합 국가들로 보내면서 국경에서 해당 국가의 군경과 난민들이 충돌한 사건.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정부의 독재 정치와 인권 탄압[1]으로 인한 서방세력의 제재에 대해 루카셴코 정부가 난민을 무기로 삼는다는 주장도 있다.

벨라루스의 이러한 행보를 둘러싸고 유럽연합과 러시아가 충돌했으며 유럽연합은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를 가했고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폭격기를 급파하는 등 유럽 지역의 신냉전이 격화되었다.

2. 배경

벨라루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1994년부터 벨라루스를 통치하던 독재자였는데 2020년에 선거 결과를 놓고 루카셴코와 민주화 시위대가 충돌한 2020년 벨라루스 시위가 일어나 유럽연합이 민주화 시위대를 지지하고 루카셴코를 비난하자[2] 갈등이 일기 시작했다. 이는 라이언에어 4978편 벨라루스 강제착륙 사건, 루카셴코의 군대 시찰 등으로 더욱 악화되었고 이러한 루카셴코의 행보에 EU가 벨라루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EU의 제재를 받게 된 벨라루스는 2010년대부터 이라크 내전, 시리아 내전 등으로 인해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몰려들어와 문제가 되는 것을 이용했고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로 난민이 더욱 급증하자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지로부터 난민들을 초청하여 벨라루스와 접경한 EU 국가들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리고 라트비아로 보내기 시작했다. 벨라루스군은 난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주고 EU 국경을 넘는 데 도움을 주면서 EU로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특히 벨라루스는 국영 항공사 벨라비아 항공과 이라크 항공의 시리아-이라크행 항공편 증편을 통해 난민들을 중동으로부터 데려왔다.

이로 인해 비교적으로 국경 수비가 적었던 EU-벨라루스 국경으로 수백 수천명의 난민들이 몰려들자 양국군간의 대치 상태 및 폴란드 발트 3국 등 과거 난민들의 유입이 적었던 지역들에서 난민 사태가 일어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군을 배치하고 철책, 방벽 등을 설치하면서 위기가 고조되었다.

벨라루스가 노린 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국경을 넘는 난민을 넘겨주는 벨라루스와 난민을 탄압하는 EU' vs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시위하는 것을 탄압하는 벨라루스와 이를 제재하는 EU'의 도식화를 원하는 것이긴 한데 벨라루스도 난민을 짐짝처럼 대하는 등 떳떳하지는 않다.

벨라루스 - 폴란드 국경이 논란이 된 것은 난민들이 독일로 가기 위해서는 폴란드를 지나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벨라루스에서 난민들을 어떻게 대하던 난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간 경유지에 불과한 벨라루스, 폴란드에는 관심도 없었으므로 폴란드에게도 난민들이 요구한 건 '폴란드에 머물 생각도, 이유도 없으니 독일로 가는 길을 방해하지만 말아 달라'였다. # 실제로 한 난민이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적지는 폴란드가 아니라 독일이다. 폴란드가 입국만 허락하면 아무 사고 없이 통과해서 독일로 향하겠다”고 했다.

2022년에도 틈만 나면 벨라루스 국경 경비대원들이 발트 3국과의 국경선에 있는 철조망을 훼손하고 중동 난민들을 밀어넣은 뒤 발트 3국의 국경 경비대원들이 이들을 모두 체포해 추방하는 일과 폴란드 국경에서 장벽을 넘는 중동 난민이 생기는 등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3. 현황

3.1. 폴란드

2021년 9월 1일, 폴란드가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비상사태를 고려한다며 이웃나라인 벨라루스가 난민의 폴란드 유입을 의도적으로 부추기면서 정치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월 10일(현지시간), 폴란드 국경수비대는 9일 하루 중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가 739건으로 이날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폴란드 국경청은 지난 8월 이후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을 불법적으로 건너려는 시도가 약 1만 6000건에 달한다고 했으며 이 중 5000건이 10월에 발생했다. #

11월 4일(현지시간) 폴란드 국방부는 이날 벨라루스군이 접경지대 폴란드군을 향해 발포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국방부는 "전날 접경 지역에서 폴란드 군인에 대한 추가 도발이 목격됐다"며 "벨라루스 군인들이 우리 병장을 향해 발포 위협을 했다"고 설명했다. #

11월 8일(현지시간) 양국 병사들이 발포하면서 난민들을 상대측 국경으로 몰아가는 사이 난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동부의 쿠즈니카에 난민 2000여 명이 몰려들면서 두 나라 간 국경 위기가 고조되었다. #

벨라루스는 폴란드와 맞닿아 있는 동부 국경으로 난민 1000여명을 내쫓았다. 이에 대비해 폴란드는 1만 2000여명의 병력을 배치해 이민자가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

벨라루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유럽연합(EU)행을 원하는 난민들을 EU 국가인 폴란드 국경까지 데려다 주는 '망명 패키지'(!) 상품을 판매했다고 한다. #

난민 수천 명 중 일부가 검문소로 몰려와 짙은 연기와 굉음 속에 콘크리트 블록을 부수고 폴란드 쪽으로 물건을 던졌다. # 이에 폴란드 군경이 국경을 넘으려는 수천 명 난민을 막으려고 물대포 최루탄까지 동원했다. #

벨라루스 국경지대의 난민촌이 철거되고 이라크 난민 431명 이라크로 다시 보내지면서 사태가 어느 정 해소되었다. #

11월 17일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인근에서의 충돌로 폴란드 경찰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국경에서 난민들이 폴란드 군인과 경찰에 돌을 던지는 등 매우 공격적이었다"며 "공격을 진압하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

유럽은 벨라루스-폴란드 국경부터 발트 3국-벨라루스, 러시아 국경까지 장벽을 쌓는 것을 추진했다. #

2022년 6월 폴란드가 비상사태 선포를 해체했다. #

3.2.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도 난민 문제에 휘말렸다. 리투아니아는 550㎞ 국경에 4100만 유로를 들여 철조망을 신속하게 설치하였고 폴란드처럼 리투아니아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군경을 배치해 난민 유입을 막았다.

에스토니아는 리투아니아-벨라루스 국경에 군병력을 파견했다. #

3.3. 라트비아

난민들과 국경에서 대치했다. 이미 수도 리가에 불법체류자들이 급격히 늘었다.

라트비아 의회에서 국경 장벽 건설안을 통과했다. #

4. 반응

4.1. 벨라루스

  •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난민 밀어내기 공격을 했다는 서방측 주장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했다. #
  •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이 사태의 책임을 자국에 돌린 유럽연합(EU)에 대해 가스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
  • 11월 26일. 루카셴코 대통령이 국경에 방문하였다. #

4.2. 폴란드

  • 폴란드 당국은 벨라루스의 행위가 “적대적”이라며 비난했다. 스타니스로프 자린 폴란드 보안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벨라루스는 난민을 이용해 폴란드를 향한 ‘ 하이브리드[3]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4.3. 독일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9월 11일(현지시간) 벨라루스가 유럽연합(EU)으로 난민을 밀어낸 것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 10월 24일(현지시간), 독일이 급증하던 벨라루스 불법 난민들을 막기 위해 폴란드와의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벨라루스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폴란드 국경에 경찰 800명을 배치했다"며 "경찰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무 중"이라고 밝혔고 "필요할 경우 병력을 더 증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11월 10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벨라루스에서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진입하려는 중동 난민 문제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

4.4. 유럽연합

  •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가 중동에서 오는 난민들을 폴란드 등 유럽으로 '밀어내기'했는 의혹에 유럽연합(EU)이 추가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
  • 유럽연합(EU)이 난민 문제를 악용하는 벨라루스에 항공 차단 등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 유럽연합(EU)이 벨라루스-폴란드 국경에서 인도적 위기에 처한 난민을 돕기 위해 70만 유로(약 9억 3000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

4.5. 러시아

  • 러시아가 폴란드의 벨라루스의 국경에서 발생한 난민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EU)을 비난하면서 벨라루스 지도부와 직접 대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벨라루스 영공에 전략폭격기 2대를 급파해 동맹국인 벨라루스 지원 신호를 보냈다. #

4.6. UN

  •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수천 명의 난민들이 혹한 속에서 발이 묶여 있는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의 사태를 지극히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그의 대변인이 11월 10일(현지시간) 밝혔다. #

4.7. 영국

  • 영국은 폴란드 국경으로 공병 부대를 파병할 계획을 밝혔다. #

4.8.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벨라루스 국경에 대전차 및 공수부대를 위한 군사 훈련을 포함하여 국경을 강화하기 위한 작전을 가졌다. #

4.9. 튀르키예

  •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발생한 난민 사태에 대해 튀르키예가 자국의 문제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

5. 대중매체에서

6. 관련 문서


[1] 2020년 벨라루스 시위, 라이언에어 4978편 벨라루스 강제착륙 사건 참조. [2] 특히 반러감정이 심한 폴란드 발트 3국에서 강하게 표출되었다. 루카셴코는 친러 성향을 띄는 독재자기 때문이다. [3] 하이브리드 공격은 군사력 사용을 최소화하며 타격을 가하는 무정형 전략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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