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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초/중등 교육3. 고등교육기관4. 문화5. 문제점
5.1. 입시 위주 교육
5.1.1. 문제해결능력을 기르지 못하는 교육
5.2. 열악한 학생 인권 교권, 학교폭력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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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계에서는 대한민국 교육의 역사를 말할 때 미군정의 교수 요목기의 활동시기를 시작으로 본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그 때(1948년)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현대의 교육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한 게 그 시기라서 그렇다. 그 시절부터 대한민국 교육계의 사람들은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양의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들여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국의 사정에 맞춰서 이를 개량하는 등 연구가 꾸준이 진행되었다.

2. 초/중등 교육

초등학교(6년제)와 중학교(3년제)는 성적에 관계없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입학하는 평준화 체제이다. 입학 시험을 실시하는 몇몇 특수 목적 중학교가 존재하지만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고등학교(3년제)는 대도시나 준 대도시는 전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중이다. 하지만 완벽하게 평준화 시스템이라고는 볼 수 없는게, 국제고, 외고, 과학고 특목고 자공고, 자사고 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재학교도 존재하며, 특성화고도 있다.

국제고, 외고, 자립형 사립고 등은 평준화 시스템 아래 있는 일반고와는 별도의 입학 시험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며, 때문에 이들 특목고로 진학하기 위한 치열한 고등학교 입학 경쟁이 일어난다.

3. 고등교육기관

4년제 대학과 2, 3년제 전문대학이 있다. 대학은 학술 교육과 연구를 맡는 기관이며, 전문대학은 직업 교육을 담당한다.

국립대학 공립대학으로 거점국립대학교,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교육대학 등이 있다. 그 밖에도 특별법에 의해 과학기술원, 사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경찰대학 등이 설립되어 있다. 예술전문 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있다.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많은편이다. 전체대학의 80퍼센트가 넘게 사립대학이다. 1990년대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인하여 수많은 사립대학이 설립되었다.

대학 서열화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많으며,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2008년 83.8%로 정점을 찍고 점차 내려오는 추세로, 특히 4년제 대학 진학률은 2018년 기준 47.4%[1]로, 동시기 일본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인 49.7%[2]보다도 낮아졌다. 다만 대학 진학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정말 고졸 취업을 원하는지 아니면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지는 알수없다.

제4차 산업 혁명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진학률이 높은것은 해외에도 나타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나쁘다고만 할수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

4. 문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문화 문서
18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문제점

5.1. 입시 위주 교육

한국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교육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The most incomprehensible thing about Korea is that their education is going backward. Korean students spend 15 hours at school and hagwon to learn knowledge that won’t be necessary in the future or for jobs that don’t even exist. They are wasting precious time.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3]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모두 합해도 CD롬 한 장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분량인데 12년 동안 이 알량한, 지식이라고도 할 수 없는 기초 지식을 죽어라 외우고 익혀 봐야 기껏 입학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뿐, 세계의 젊은이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힘과는 전혀 무관하지. 그저 이웃과 벌이는 극단적인 경쟁에서 비롯된 끝없는 소모 전쟁일 뿐이야.
「먼나라 이웃나라: 우리나라」 中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굉장히 높으며, 한국 내외부에서는 이를 장점으로 여겨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원인 중 하나로 꼽는 시선도 많다. 그러나 동시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심지어 저출산을 유발하고 '전통적으로 낮게' 여겨지는 직업에 대한 교육 수준, 실생활에 필요한 몇몇 지식(금융, 노동권 등)에 대한 교육 수준은 낮아 경제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충분히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국민들도 교육 만큼은 아직까지도 한참 뒤쳐졌다고 여기는 편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이란 것의 방향이 오직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 위주 교육이기 때문이다.
  • 한국 고등학교의 실태
    한국의 고등학교는 기관의 본질과 설치 목적이 크게 상실되고, "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 학생을 진학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입시 위주 교육이 정점에 이르는 고등학교 3년차에 가까워질 수록 학교교육은 국영수 위주의 시험을 위한 교육이 되어버리고, 수업을 "즐기는" 학생은 거의 없게 되어버린다. 교육열이 높은 학군에서는 의과대학 및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 모의고사와 내신에 죽고 사는 학생들이 피말리는 수험 전쟁을 펼친다. 교과 과목은 개인의 흥미가 아닌 수험상 이득을 위한 학교의 일괄적 정책으로 정해지며, 경제학과에 진학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경제를 듣지 않거나, 물리학과에 진학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물리을 듣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한편, 교육열이 높지 않은 학군의 사립학교로 갈 경우, 학생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수업 내용을 연구하지 않고 교재를 읽다시피하거나 문제지의 해답을 보고 설명하는 식의 저효율 수업으로 학기를 보내기도 한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시선과 대책도 심각한 수준이다. 어느 나라나 모든 학생이 학문에 흥미를 둘 수 없지만, 한국의 일반적인 고등학교 커리큘럼으로는 수능 공부 외에 각자의 적성을 살린 진로가 무엇이고, 어떻게 인생을 계획해 나가면 좋을 지를 깨닫기 어렵다. 세계에서 가장 긴 수업 시간표를 가지고 교실에 앉아 있으면서, 공부하는 소수의 학생을 제외한 다수의 학생들은 생산성 없고 무의미한 활동으로 일과를 보내며, 교육 제도는 이러한 다수의 평범한 학생을 구제하지 않고 방기한다. 수업을 안 듣고 나가서 놀기라도 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이도 저도 아니고 겨우 출석만 하면서 졸기나 멍 때리기, 시험 문제 찍기 등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낸다.

    동아리 등 과외(科外) 활동은 물론이고, 주요 교과목 이외의 부수 교과마저 교재를 받자마자 폐지가 되어버릴 정도로 탁상 행정과 교육 현장이 별개로 돌아간다. 관련 분야로 예체능 엘리트를 노리는 학생이 아닌 한 체육이나 음악 같은 예체능은 극히 소홀해지며, 유럽이나 일본 학생처럼 고교 졸업 때쯤 취미로 즐기는 악기 또는 생활 스포츠를 하나씩 갖고 어른이 되는 사람은 드물다. 몸으로 배우는 학습과 경험이 중요한 성장기를 좁은 교실이나 학원 안에서 보내기 때문에 체력을 위한 기본적인 운동조차 하지 않는 학생이 많으며, 이들에게는 시간 절약적이고 휘발적인 여가인 PC방, 비디오 게임 등이 취미의 거의 전부가 된다.
  • 과열된 입시 위주 교육의 실태
    청소년기 만큼은 전인적 인간이 되기 위해 토론수업과 협동, 건전한 운동 등을 병행해야 하는데 이를 도외시하고 오직 상위 학교를 가기 위한 무한 경쟁과 사교육이 계속되는데 이는 정말 무시무시한 문제점들을 낳고 말았다. 또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한다고 해도 일부 문제 있는 학부모 항의로 인해 학교 측에서 계속하는 경우도 있는 등 남보다 앞서가기 위한 무한 경쟁은 선행 학습으로 이어지고 이는 공교육을 파괴하게 되었다. 학부모들이 높은 사교육 비용을 부담하느라 가계의 복지와 행복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심지어 사교육이 지나치게 활성화됨에 따라 공교육 기관인 학교는 잠자러 가거나 친구나 만나러 가는 곳으로 전락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렸지만 폐단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같은 내신 비리, 의미없는 자소서 작성, 등급제로 인한 일부 폐강[4] 또한 더 심각한 문제점은 이런 교육열로 공부시키고, 학생들 역시 이런 경쟁을 뚫고 입학한 대학을 졸업하여도 정작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2016년 들어서는 대학 진학률이 60% 밑으로 떨어졌다. "대학 졸업장 있어봐야…" 진학률 60%대로 `뚝` 특히 4년제 대학 진학률은 2018년 기준 47.4%[5]로, 동시기 일본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인 49.7%[6]보다도 낮아졌다. 하지만 대학 진학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정말 고졸 취업을 원하는지 아니면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5.1.1. 문제해결능력을 기르지 못하는 교육


한국인은 초중고 대비 OECD 국가 중에서도 1등을 자랑하는 공부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실력 역시 뛰어나다고 입증되었으나 대학생 시절을 지나 취업을 시작하는 시기를 지나면 지능이 점점 나빠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는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시험을 위한 공부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사고력을 배양하는데 부족하다는 의미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효율적인 교육 정책을 펄치고 있다는 말과 같다.

5.2. 열악한 학생 인권 교권,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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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문서


[1] # [2] # [3] 2008년 9월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포럼에서 한국의 과열된 학업 풍습에 대해 [4] 물리Ⅱ는 아예 개설되지 않거나 개설된다 하더라도 40명 정도이다. 40명이면 1등급이 고작 1명이 된다. 수능보단 내신 절대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 [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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