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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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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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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기준 자료로 현재와는 차이가 매우 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학교 급식의 무상급식화와 관련된 논란. 이론 및 원칙상 국민의 의무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며 학생들이 밥을 먹지 않고 공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급식도 무상급식이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은 의무교육에서도 무상교육을 실현하지 못해 예전에는 육성회비, 최근까지도 수익자부담경비 명목으로 각 가정에서 급식비를 걷고 있다.
일선 학교의 급식 무료화에 대해 무상급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가난한 아이들은 다 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 한쪽에서는 급식비 미납 학생들의 현황을 근거로 특정 인원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무료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논란은 현재의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을 '학생 전체 의무급식'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에 의해 촉발된 찬반논의이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가 국교(현 초교)·중교 무상급식안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촉발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특이한 공약으로 여겨졌던 수준이었다.
무상급식이 한국에 처음 도입된 해는 2001년으로 경기도 과천시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과천의 국회의원(지역구는 과천, 의왕)은 안상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표였다. # 당시 시행학교는 초등학교 4개교 였다.
자치단체 단위로 한국에 최초 시행된 해는 2007년으로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군수는 강석진 군수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급식 지원을 확대하여 2006년 군의회에서 전면지원을 결의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 그리고 경기도 성남에서도 2007년 초등학교 일부에서 실시되었다.
2008년에는 남해군에서 도입되었고, 2009~2010년 사이에 창녕군, 고성군, 함안군, 의령군, 하동군, 합천군, 산청군, 통영시에서 자발적으로 도입되었다. #
자본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무상급식에 대한 복지는 다르게 해석된다. '세금을 모아서 배분한다', 즉,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고 생각되는 일면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다소 존재한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게 하자' 라는 부분 덕분이기도 하다. 정확히는 정치계의 사상과 해석 차이가 현재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무슨 주의라고 해석할 것까지도 없는 일이다. 이념논쟁을 부르기 쉬운 "무상급식"이라는 이름 대신 "기초급식"이라고 이름만 바꾸고 다른 나라의 공립학교 급식을 참고해 지자체가 학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방세를 거두면 될 일이다.[1] 그러나 한국에서는 부담 면에서는 찬반 측 모두가 "내 소득세 명목으로는 내기 싫다"며 입을 모으고 있고, 식사를 제공하는 면에서만 돈을 내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일이 많다. 즉, 찬반 어느 쪽이든 급식을 하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결국 2010년 12월 30일에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일단 초등학교 3개 학년에서 시범 적용하게 되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랑구 4곳은 친환경 식재료 지원으로 통과시켰고, 기타 구는 모두 무상급식으로 통과시켰다. 총 예산은 1,162억원.
2. 쌍방의 입장
| ※ 문단을 깔끔하게 구성하기 위해 각 입장에는 해당 입장만 적는다. 반론은 반대 입장의 문단에만 넣고 따로 정신없이 각주로 달 지는 말 것. |
내용에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내용만을 다뤄야 하며, 이와 연관되지 않은 급식 자체의 중요성이나 무상급식과는 동떨어진 다른 보편복지 등은 언급하지 말 것. 원래 시행되고 있던 저소득층에게만 무상으로 주어지고 그 외의 학생들은 급식비를 내서 먹던 급식체계를 정부에서 세금을 거두어 제공하는 '전면적 무상급식'으로 시행하냐 마냐에 의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나 각 주장의 이념적 근거를 서술해야 한다.
2.1. 전면 무상급식 찬성론
- 선별적 무상급식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50%를 선별적 무상급식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 기준을 4인 가구 월 250만원으로 잡았다면 정말로 50%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의 정확한 소득수준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실제로는 하위 50%이지만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 상위 50%에 속하는 사각계층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상위 50%이지만 소득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하위 50%에 속하는 부정수급이 생길 수도 있다.
- 예산이 부족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학용품 지원 등에 대해서는 감세를 시행하는 한나라당과 더욱이 참여정부 때부터 지방세를 최저 수준으로 묶으려 들었던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치 세금이 모자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기만이라고 볼 수 있다. 둘 다 하면 될 일이지만(추경예산은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각종 전시 행정이나 토목사업은 오히려 확대하고 수익사업이라고 이것저것 벌이는데, 결국은 대규모 적자다. 예산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당장 올해 이야기이고, 예산에서 교육과 복지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 무상급식론자들의 논지이기도 하다.
소득 수준이 스웨덴 정도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유리한 면만 가져다 붙인 논리로, 정작 스웨덴은 1937년에 이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1946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다(1967년부터 무상급식 예산의 지자체 전면 부담이 이루어졌지만 그 전부터 무상급식은 시행되고 있었다.). 핀란드도 1948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법을 제정했다. 당시의 북유럽 여건보다는 급격한 공업화와 산업화로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선 한국의 여건이 더 풍요롭다고 판단되는 것이다.[2] 게다가 서울시 예산 22조 중에서 교육청이 요구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0.6%이다.
정작 무상급식도 스웨덴과 핀란드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기타 국가에서도 되도록 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정정책에 반영되는 순위도 우선시된다.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까지 실시하고 있다. 물론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의 석유매장량 덕에 가능했고, 쿠바와 북한의 경우 모든 것을 공짜로 나눠준다는 공산주의의 원칙도 있지만 냉전 시절 소련의 막대한 지원 덕에 가능했다. 또한, 지방자치권이나 급식 방법 같은 개별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책차원에서 대부분이 무상급식을 받는 국가는 더 많아진다.
복지의 개념과 예산 사용 선택의 문제인 것이지 액수 자체는 크지는 않다. 당시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지금 한국이 1954년 스웨덴보다 인플레이션 고려한 1인당 실질 소득으로 2~2.5배 정도 앞선다. 1인당이 아닌 국가 전체 경제력으로 보면 10배 이상 앞선다.
한때 핀란드에서는 극도의 경기침체로 사민당 정권 대신 중도우파가 등장하면서 대규모로 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 결과는 긴축재정과 복지축소로 빈부격차 증대로 이어져서 국민들의 삶이 더 궁핍해지고 말았다. 복지과잉도 문제지만 덮어두고 복지를 악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무상급식에만 빠져서 다른 중요한 부분을 잊고 있는데 서유럽의 경우 교육비도 무상이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실현 중 어느 것이 더 예산이 필요할까? 더욱이 이러한 곳은 학용품 구매비용을 제공하거나 학생들의 거주비용까지 보조해 주기도 한다. 애초에 한국의 미흡한 복지 수준과 다르다.
- 보편적 복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대부분 크든 작든 사회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온다. "급식은 무상이든, 유상이든 어차피 학교별 급식실에서 밥하는 데 무슨 규모의 경제가 있냐"고 반론할지 모르겠지만 재원조달방식 차원에서는 급식비와 조세라는 이원화된 조달체계에서 조세로 일원화되기에 규모의 경제 효과는 존재한다. 즉,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유럽권 복지국가의 경우 40~60%의 높은 조세부담율임에도 한국에 비해 조세저항이 매우 낮다. 이들의 경우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이 내는 만큼 복지로 돌려받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물론 복지 이전에 세금의 용도 자체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로 환원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말이다. 그런데 만약 점점 보편적인 복지가 늘어나고 국민들이 자신이 내는 세금이 자신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는 것을 느끼고 조세저항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추리해 보면 어쩌면 기득정당이 가진 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반대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가진 자가 빈곤한 자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문화'가 성립되어야 하며, 그 방편으로 일종의 복지인 무상급식이 실현되어야 한다.
07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세(근로소득세+주민세+재산세+사회보험료)는 5~9%이고 소득세+소비세+사회보장세 부담율을 살펴보면 하위 10%의 부담율이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상위로 갈수록 그 부담율이 낮아지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보다는 추가 징수 쪽을 고려해 봐야 할 듯하다.
- 수치스럽지 않다?
또한, 급식보조금이 삭감되고 무상급식이 실행될 시 가난한 아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기존의 급식보조금 같은 '특별대우'를 훈장과도 같은 명예의 상징이라고 정의하는 탁상공론이나 다름없다. 실제 기존 무상급식 수혜계층들의 대다수는 그들이 받는 '특별대우'를 전혀 훈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주홍글씨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회에서 돈을 걷어서 특정 계층을 위해 보조해 준다는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게 한다. 한국에서의 저소득층, 장애인등 약자에 대한 인식은 냉정하게 말하자면 현재 '다 뭔가 잘못하거나 멍청하거나 운이 없어서 저렇게 된 것이다. 난 저렇게 될 일 없다'에 가깝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니 가능하면 그 돈을 많이 쓰기보다는 최대한 줄이려 들게 만들 수밖에 없다. 당장 지금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지원금을 대폭 확대할 테니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사회의 반응이 좋을 리가 없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어느 정도 그런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식비 지원을 해도 그 학생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급우이며, 선생님이라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이런 수치감이 사회 계층 간 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다. 가난을 왜 수치스럽다고 느끼게 되는가? 가난 그 자체가 수치스럽다기보다는 다른 이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수치감을 느끼는 것이다. 한국은 절대적 가난보다는 이러한 상대적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으며, '일부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상대적인 가난에 대한 수치심을 더 부각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의 시각은 결국 아무리 좋게 봐도 '어쩔 수 없이 준다'에 가깝다. 받는 학생 시각으로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의 돈을 뺏어왔다고 느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이들을 무슨 청정한 무뇌천사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학년도 저 정도 인지는 가능하다. 가난을 부끄럽게 느끼게 하는 이유가 급식비 지원 자체에 일부 녹아 있는 것이다. 가난과 급식비 지원은 일방적인 구도가 아닌 돌고 도는 구도이다. 즉, 가난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유를 해결하려면 무상급식 등의 보편적인 복지로 그런 상대적 격차를 없애 가난이 부끄러울 이유를 서서히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수치감을 느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과 어른들의 생각이 완전히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아이들은 어른의 축소형이 아니며, 어른들과 사고하는 수준이 다르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속물스러운 어른들처럼 계산속 따위가 있을 리 없잖은가라기보다는 사실 '천진난만한' 아이기에 오히려 상대 측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의 개념이 부족해서, 혹은 왜 이런 것을 놀려서는 안되는지 몰라 더 잔혹하게 놀리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아파트 평수에 맞춰 아이들이 스스로 따로 모이고, 심지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를 휴거(휴먼시아 거지)라고 비하하며 차별하는 세태가 언론에 기사화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무상급식을 해봐야 경제적 상황은 동일하다고 하지만 그것과 경제적 수치심을 건드리는 짓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상대가 학생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망각한 채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일반화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극빈층보다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차상위 계층의 아동이 받는 고통이 더 크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급식비 미납 학생의 경우 02년 3천여명 수준에서 08년 17만2천여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09년 미납 혹은 연체한 학생은 3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무상급식을 받는 이들이야 괜찮을지 모르지만 급식비지원도 받지 못하고 미납하게 되는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특히 이들의 경우 학교마다 다르지만 행정실로 따로 호출하는 식으로 급식비 체납 독촉에 학생이 스트레스를 받고, 교사에게도 매달 올라오는 급식비 체납 명부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의외로 자식들의 밥값조차 마련하지 못한다고 부모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 문제에 급식의 지원계층을 확대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바로 맨 위의 기술적 불가능 부분과 연계된다. 복지의 사각계층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조세&예산이동 등으로 전면적 무상급식 실행 vs 시간과 예산이 소비되는 연동 시스템 구축 어느 쪽이 효율적일까?
반대 측은 어린 학생들은 가난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무상급식을 공짜라 더 좋아할 것으로 보지만 애초에 재산개념이 없는데 공짜를 어떻게 좋아한다는 말인가? 어린 학생들이라고 해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서로 더 좋은 가치를 지니려고 경쟁을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복지에 대한 사회의 불만 어린 시선, 일방적인 자선 혹은 희생으로 인지하는 것에 대해 '복지 =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는 없으므로 손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는 말이 있는데, 대체로 복지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결국 점점 출발선이 불평등해지니 이를 보완해 평등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주의적 개념이라고 비판할지 모르겠지만 복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주의의 개념 중 일부를 가져온 것이 맞다.
무상급식이 최소한 빈부의 격차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적인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급식 같은 경우 교육비 이전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인 의식주와 관련한 문제다. 비록 한 끼 먹지 않는다고 굶어죽지는 않겠지만 교육과 다르게 밥을 계속 먹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는 설득력이 제일 떨어지는 근거라 후술.
-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무상급식이건, 유상급식이건 어차피 동일한 예산이다. 다만, 전액 세금이냐 세금+급식비냐의 차이다. 게다가 식재료공동구매제도와 식단의 표준화는 무상급식과는 사실 관련이 없다. 식재료공동구매제도의 경우 개별학교가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구매가 가능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충북교육청 기준으로 2006년 5개교에서 시작했으나, 2009년에는 113개교로 확대 되었다. 무상급식을 시행하던 않던, 개별 교육청이 공동구매와 공동식단을 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럴 경우 식재료구매비용이 줄어들고 개별학교마다 영양사가 필요없어지니 인건비도 줄어들겠지만 줄어든 인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일이다.
정녕 고려할 점은 급식이 경쟁을 한다고 품질이 올라가느냐 하는 것이다. 급식의 수요자는 학생이지만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학생이 아니다. 위탁의 경우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각종 비리와 식재료값 부풀리기 등 갖은 비리로 얼룩졌다. 교육청들이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질 좋은 업체가 살아남는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학교에 급식업체가 2곳 이상 들어오지도 않는다. 급식업체를 골라서 급식비를 낸 적이 있는가? 실례로 대처 정부 시절 급식에 대한 지원금을 끊고 민간사업자에게 맡긴 뒤 급식의 질이 너무 떨어져 사회 문제가 된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자.
맛 운운하는데 그러면 위탁급식 시절이 맛이 있었던가? 지금 급식이 맛이 있었던가? 영양적으로는 이미 충족된 부분이니 영양학적인 부분은 넘기겠다. 무상급식은 하느님이 웬 먹을거리를 하늘에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자신이 낸 세금 안에 포함된 권리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이라고 소비자 입장에서 클레임을 걸 권리가 없다는 것은 비약이다. 위탁급식이 유료로 급식을 받고 있다고 해서 (어지간히 맛이 막장이 아닌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무상급식 및 급식비 지원문제와 질적 향상을 위한 소비를 하는 입장에서의 문제제기의 권리문제는 동떨어진 것이다.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어차피 꿀꿀이 죽이다, 이 말이다.
전면 무상급식 시행 후 반대로 무상급식 뒤 급식의 질이 대폭 상승했다는 곳도 있다. 주로 부정부패 때문에 급식의 질이 말이 아니던 곳인데,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다 보니 감찰이 엄격해져서 음식으로 장난을 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는 급식업체-학교 연결이 바로 이뤄져서 검증이 힘들었지만 무상급식 시행 이후에는 국가가 검증한 뒤에 학교와 업체를 연결하거나 국가가 직접 그 지역생산자와 유통을 연결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바로 민원을 넣어서 국가 개입이 쉬워진 것도 한몫한다.
- 효율적인 예산? 기회비용?
비슷하게 한번 예산이 지원되면 그 정책이 효과, 효율성이 없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 보듯 여러 복지정책의 축소는 혜택받던 시민들과의 충돌을 빗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효과도 없는 복지정책 축소에 따른 시위이긴 한 것일까? 대부분 예산부족에 따른 복지 예산축소에 따른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애초에 효과도 없는 복지정책에 시민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 헌법 제31조 3항
이에 대해 의무교육 무상과 무상급식을 연관시키면 의무급식으로 연결되므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는데, 비용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반드시 비용을 들인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다르다. 급식비는 의무 교육에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급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만약 무상급식을 도입하면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현재 사립초등학교들은 전부 위헌이다. 의무교육의 수업료는 반드시 무상으로 해야 하는데, 사립 초등학교는 수업료를 내야 하니까 말이다. 즉, 학생 내지 학부모가 원한다면 무상급식 대신 도시락 등 자신의 비용으로 점심을 해결할 수도 있으며, 이는 무상급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즉, 선택의 문제라는 말이다.
아래의 무상급식 반대론에서는 2010헌바164 판례를 들며 헌법재판소가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시했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판결을 찬찬히 뜯어보면 헌법재판관들이 무작정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의 연관성을 부정한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에 있어서 학교 교육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으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는 국가의 재정상황 역시 도외시할 수 없으므로, ...(중략) ...그러나 비록 학교급식이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공급의 차원을 넘어서 편식교정 지도 등 식생활 개선, 공동체 의식 및 협동심 함양 등 교육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헌재 2008. 2. 28. 2006헌마1028, 판례집 20-1상, 311, 329), 급식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측면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 및 인성 교육으로서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학교급식 비용과 관련된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후략).
2010년 헌법재판관들은 의무교육의 무상교육 필요성과 그 범위가 모든 부분에 적용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학교급식이 학생들의 영양공급뿐만 아니라 교육적 성격이 있다는 기존의 2008년 헌재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급식교육의 인성교육 측면이라는 '보충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들며 이 점은 의무교육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지 않다고 학교급식의 전체적인 교육적 성격을 의무교육과 다르게 판시하는 괴상한 판례를 냈다. 사실 이는 학교급식의 보충적 성격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재정상황, 입법자의 입법형성 재량을 언급하며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돈이 결국 문제이고, 그 부분은 입법자인 국회의 몫으로 책임을 국회로 넘긴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학교 급식의 교육적 성격과 무상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자면 돈이 많이 드니까 국회가 재정한 현행법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재정 문제가 해결되면 원리상 바람직한 것이 무상급식 전면화인 것이다.
-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
만약 2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만 복지를 베푼다고 하자. 그러면 200만원 이상의 소득자 중 200만원 추가 소득이 급식비보다 낮다면 차라리 자신의 소득을 줄이고 만다. 이는 이미 한국 복지정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이준구 교수 저 <미시경제학>의 현금보조/현물보조 부분 참고),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계비를 주지 않는 구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기초생계비가 노동 의지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선별적 복지는 보통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된다.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복지제도를 모르는 경우나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심사서류구비를 못한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선별적 복지의 혜택은 소득이 낮은 층이다. 그리고 소득이 낮은 층은 정보 접근성 또한 낮다. 선별적 복지제도는 있지만 이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선별적 복지를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2.2. 전면 무상급식 반대론
-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부?
무상급식 찬성론에서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일부이고 이는 헌법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부가 아니라고 전원 일치로 분명히 판시했다. 요지는 학교급식에 교육적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인 학교 교육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0헌바164
더구나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캐나다나 네덜란드 등 몇몇 선진국은 아예 학교 급식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 무상급식은 수치스럽다?
찬성 측의 논리 중에는 '무상급식을 따로 받으면 애들이 수치감을 가질 수 있으니 전부 다 줘라'라는 논리가 있다. 이 점은 정부 측도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극빈층 자녀에게 급식비 지원 시 계좌로만 입금시키고 그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에 무상급식을 받는 것을 놀리는 학생들의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으며, 이런 사회적인 시선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급식비 지원이 학생의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한 학생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로가 급식비 지원인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은 자신이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른들이 주로 신경쓰기 때문이다. 가난이 선행되었기에 지원이 수치스러운 것이다. 찬성 측의 주장은 이러한 전후 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수학여행 비용이나 교복값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덜 수치스러울지도 모른다.
찬성 의견에서 재반론으로 아이들이 가난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논했는데, 가난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경제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린 아이가 가난해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왜 받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수중에 뭔가가 늘었으니 이 아이는 당연히 기뻐한다. 주변의 친구들이(자동이체되기 때문에 사실 본인도 인지할 가능성이 낮다.) 이를 알 확률은 낮으며, 알게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무슨 뜻인지 모른다.
TV 등의 영상 매체물에서는 꼭 지원받는 아이가 나오고 그걸 안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는 친구는 누구는 가난하다며 놀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가상답게 굉장히 과장되고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 보통 그런 이유로 놀리는 사람 쪽이 오히려 더 욕을 먹는다. '가난'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 판단력 및 개념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간혹 현실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어떤 곳에서 이사회 비리가 발생했다고 모든 학교가 이사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이 느끼는 현실은 영상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자.
특정 계층에게만 지원하면 다른 계층에서 불만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애초에 복지정책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는 없으므로 손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실행하는 것이다. 애초에 한국 재정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반론이 있는데, 이 문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논하고 있다. 이 경우는 그냥 지원 계층을 확대하면 그만이다.
또한, 한나라당 측 의원 중 하나인 심재철 의원은 무상급식 지원대상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이게 더 현실적으로 옳다. 찬성 측의 논리대로라면 가난을 유추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형태의 혜택도 부과하지 말거나 전면시행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 급식의 질이 올라간다?
유료로 하는 현재의 급식도 학생들끼리 말들이 많을 정도로 질적으로나 맛으로나 별로다. 그런데 찬성파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의 질적 하락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라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왜 그렇게 질 좋고 값싼 무상급식이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짬밥에는 시행되지 않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물론 취사병이 아주머니들보다 덜 떨어져서 똑같은 재료로도 쓰레기만 나온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다. 취사병들 전부까지는 아니라도 상당수는 사회에서 조리 관련 전공자나 관련 진로 희망자들로 하여금 자원을 받아 투입하며, 매일같이 짬밥을 지으며 쌓이는 짬도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덧붙여 운이 좋다면(?) 취사병 전원이 요리 전공자, 전문가, 고급식당의 요리사 출신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무상급식은 급식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급식업체의 선정과 운영에 말이 많아도 유상급식은 학부모와 업체간 직접적인 생산자-소비자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급식업체가 쉽게 급식비용을 올려받거나 급식의 질을 심하게 낮출 수는 없다. 그것이 정부에 의해 전면 지원되는 복지의 형식으로 바뀌면 급식업체는 정부에는 급식비용을 과다청구하게 되고 급식의 질은 낮추게 된다. 소비자 선택권이 없는 급식단가가 어떻게 책정되는지는 병원 식대와 예비군 짬밥 식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더불어 위 찬성 측의 주장인 유상이든 무상이든 영양학적으로 문제는 없고 맛의 향상을 바라는 것은 뭐가 됐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전격적인 부정이다. 질에 문제가 있다면 무상급식이든 아니든 소비자 입장에서 끊임없이 클레임을 넣어야 한다. 그러나 무료로 주어지는 것과 유상으로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걸 수 있는 클레임이 그 클레임의 반영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식의 질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 다른 곳의 예산에서 돌리자?
서울시 디자인 정책 예산으로 거기다 쓰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과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예산인데다 애초에 이는 이익창출 및 국가홍보를 위한 사업이다. 과연 타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전면적 무상급식에 예산을 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G7 선진국들도 못하고 있는 것이 무상급식인데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해야 한다면 세금도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뭉텅이로 떼어가야 하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 더더욱 곤란한 입장인 것이다. 실질적으로 추가로 세금을 확보한다고 해도 그 것을 복지예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무리다. 애초에 단기사업의 예산이 가능하다고 영구적 사업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애초에 급식의 질 문제는 학생 수백 명의 입맛을 맞추는 보편적 문제와 성장기 청소년들의 영양균형(=한마디로 아이들의 편식 문제다. 영국 급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이라는 한 마리 쫓아가기도 어려운 두 마리 토끼 동시 쫓기다. 무상급식은 거기에 경제적 문제까지 추가시킨다.
- 다른 국가는 무상급식 비율이 높다?
스웨덴은 아침, 점심, 간식, 저녁을 무상급식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단지 330억원뿐이다. 학생 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2조원이다. 스웨덴이 무상급식을 시행한 시기의 경제력이 현재 한국보다 약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스웨덴은 이 당시 세계대전의 악영향은 받지 않고 전쟁특수로 부유해진 케이스로 1950년대에 유럽 최고의 부유국가에 속했다. 1937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했는데, 그 당시의 물가와 지금 물가를 인플레이션 고려하에 비교하면 당시 스웨덴조차도 현대 한국보다 오히려 사정이 낫다. 물론 1937년도의 농산물 가격과 지금의 농산물 가격을 비교해야 하며, 또 그렇게 되면 1인당 영양섭취기준을 생각해야 하고 따지면 한도끝도 없다.
스웨덴의 평균 세금은 소득의 55% 수준이다. 이런데도 무리 없이 생활이 가능한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8천불이 넘기 때문이다(2019년 10월 기준). 무려 한국의 2배, 그것도 중산층 기준이다(같은 시기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1,431달러). 게다가 스웨덴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30%밖에 걷지 않다시피 하는 반면, 소득 상위 0.1%의 극부층에게는 거의 57%에 달하는 세금을 걷는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인구도 서울시 이하이다. 거기에 당시 인구도 700만 정도로 지금의 서울시민 수보다도 작다.
핀란드도 국민소득이 높고 인구도 적어서 무상급식 100% 시행이 가능했던 나라이다.
일본은 무상급식외의 복지가 충실하다는 반론도 있으나, '한국도 그럼 무상급식 말고 다른 복지를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로 다른 쪽으로 샐 가능성이 있다.
- 예산 그거 얼마나 한다고?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내지는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 건강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쓰일 수 없게 되어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이 감기 등의 사소한 질병을 달고 사는 경우가 흔해졌다. 가끔 이 점에 대해 아이들에게 옷을 더 입히거나 하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수학교에 갈 정도의 학생을 그러한 방향으로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하절기에 덥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옷을 벗어재끼는 경우에도 제어가 불가능하다.
실제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순교육경비보조금' + '학교급식보조금')의 지출을 보면 교육설비 및 운영을 지원하는 순교육경비보조금의 비율이 무상급식 실시와 함께 감소했으며 학교급식보조금의 규모는 크게 상승하였다. 교육경비보조금의 상한을 큰 폭으로 늘려 기초자치단체의 지출부담이 증가했지만 오히려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에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정책 논의 시 1회성 토목 사업의 예산을 무상급식으로 돌리겠다는 단체장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3]
복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번 이루어지면 철회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 유럽에서조차 서투르게 복지를 시도하다 정권이 뒤집힌 경우도 흔할 정도다. 보편적 복지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설령 생각보다 효과가 없고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혜택을 누린 시민들은 정책을 철회하는데 부정적이다. 그리고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복지 정책은 설령 불필요하다 하더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즉, 일단 하고 나면 효과가 없더라도 철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고, 한번 하면 중간에 끝낼 수도 없는 정책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 기회비용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결과 현재 학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순위가 CCTV 확충 및 경비 인력 상주, 2위가 노후 건물 보수 및 시설물 관리비 투자, 3위가 방과후 학습 강화, 4위가 무상급식이었다.
거기에 지금 한국에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100만명 정도가 있다고 한다. 2.8조면 그중 58만명의 끼니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므로 어느 쪽에 저 돈을 지원해야 할지 분명해진다.
그리고 무상급식의 경우 교육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데 국방 문화 등 다른 곳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노인복지나 군인시설 개선 등을 시행하는 것에 차질이 없을 것이고 하는데, 교육 쪽에 예산편성 명분이 생기며 엄청난 예산을 할당받게 된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교육예산의 대부분을 장악해 버려 급식이 아닌 부분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 이전인 2010년 172억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은 전면 무상급식 사업 실시 직후인 2011년 1,162억원, 올해 1381억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2010년 6,179억원이었던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2011년 3,326억원, 2012년 2,849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뉴스-
앞으로 한국의 급식계의 수준이 점점 나아진다면 해결이 가능하지만 아마도 예산편성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있을경우 급식의 미적, 영양적 질은 현 수준의 이상이 아닌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도입 속도
- 무상급식 신청 방식을 바꾸면 된다
- 선별적 무상급식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 중산층도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
아직까지 한국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편이 아니다. 그리고 현대 국가 중 몇몇 산유국을 제외하면 재정적 문제를 겪지 않는 국가는 없고,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자국의 경제력에 맞지 않은 무리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던 국가의 경제가 망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치인들의 일은 한국의 경제력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성 공약을 내거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무상급식과 복지
애초에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세부담이 가진 자들에 비해 높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그 세금을 통한 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무상급식 또한 찬성하는 모순을 보인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부자들에게까지 급식을 주자는 것. 무상급식이 선별적복지의 효과를 동일하거나 그 이상 포함한다는 가정을 하려면 최소한 그 복지가 가진 자들의 돈으로 시행되는 복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 도덕적 해이
2.3. 결과
- 여론조사 결과
한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무상급식 반대가 63%로 무상급식 찬성을 웃돌았다. 무상급식 찬성은 30대,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만 무상급식 반대보다 높았다. 그런데 이 여론 또한 통계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학부모층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실질적이나 잠재적인 증세 대상자이면서 비수혜층이기 때문에 무상급식 그 자치에 대한 여론조사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사례도 존재한다. 합천군의 사례를 보면 이곳은 재정자립도는 12%로 매우 낮은데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불안했지만 친환경 농산물에 한우스테이크까지 제공될 정도로 급식의 질이 높아졌고, 이 지역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급식에 사용된 예산이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복터지는 중이다. 아무래도 질이 낮은 재료 위주로 납품받으며, 때로는 외국산 식품만 사용하다가 인근에서 생산하는 식품들을 죄다 받으니 급식이 좋지 않아질 수가 없다. 거기다가 합천은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산지 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푸지게 나오고 있다. 다만, 이는 지역 한정이라는 점이 있다. 이곳이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어서 발 벗고 나서지만 다른 곳은? 반대로 말하자면 지역한정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학생들의 만족이라는 2가지를 전부 획득할 수 있다. 몇 가지 부연설명이 필요한데, 합천의 경우 달랑 35개교 4,028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 200명 남짓한 학교로 합천초등학교는 규모가 비교적 큰 편으로 제외시된다. 여기는 4~5명의 조리원이 붙어서 인근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산지 가격으로 구매해서 조리하는데 급식이 맛이 없어진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꼴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이것을 도시지역에 확대적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리수가 있어보인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
그러나 2015년 현재 합천군의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지사 홍준표)는 무상급식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
이전에 무상급식 오히려 일자리를 없앤다는 기사도 있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삭제되었으며, 조리원 감원에는 계속 줄어드는 신입생 수와 해당 예산을 확보하려는 교육청의 이해관계로 벌어진 일이지 과연 이것이 무상급식의 폐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무상급식이 없었다고 조리원 감원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의무급식이 자유급식보다 조리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산상의 문제와 무상급식의 문제를 일치시키지만 무상급식으로 의무급식이 전면 폐지된다고 해고한 조리사가 다시 복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급식 수요가 줄어들어서 복직은 더욱 요원하다.
하지만 여전히 무상으로 제공되는 우유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무상급식에 우유도 포함되었지만 체질상 우유가 맞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우유를 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현대 식품영양학상 우유가 주는 다양한 영양학적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황인종의 경우 60%가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 유당불내증이 심한 사람의 경우 잦은 설사와 소화불량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유에 대한 전면적 무상급식은 사실 문제가 있다. 우유에 대한 맹신은 서양식 급식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축산업계의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국내 급식체계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그래서 한국경제 등의 언론사에서는 대처를 예를 들면서 무상급식이 역효과를 낸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실었다. #
현재 인천,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제주 등 6개 도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약 93%이다. 이 중 인천, 충남, 충북, 제주도의 교육감은 보수 성향이며, 경기도의 경우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가 진보 성향의 현 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 안을 승인했다. 그러므로 보수=선별적 무상급식, 진보=전면 무상급식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는 무상급식에는 썩 달가워하지 않는 입장이다. 2014년에 저 시기의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입후보하면서 무상 버스를 공약으로 냈는데, 이때 했던 말이 자신은 무상급식으로 표몰이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 문제는 지자체로 떠넘기는데 무상버스까지 주장하냐였다.
2011년 10월 27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원안에 결재를 했다. 서울시는 12월부터 무상급식에 185억 원을 지원한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전면 무상급식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
2012년 연달은 태풍으로 인해 농수산물 값이 폭등함에 따라 무상급식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자치구에 주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9월 17일, 2013년 예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로 결정. 기사
예산 부족으로 무상급식 일수를 줄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방학식 등 정규수업이 없는 날은 급식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정치적 쟁점으로, 혹은 교육 예산 부족 문제( 기사)에 대해 무상급식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는 의견이 갈리는 사항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1년 예산은 약 7조 7천억,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은 11조 7천억이다. 무상급식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의 2015년 무상급식 예산은 2,865억으로 전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예산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무상급식 때문이라는 프레임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물론 반론으로 상당한 비중이며, 원래 존재하지 않던 예산이 저 정도로 불어났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다른 추진사항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
현재 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은 누리과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예산 문제를 알리기 위한 전자책을 배포했다. # 쉽게 말하면 교육청 예산은 그대로인데 정부가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우선 교육청이 책임질 문제라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 12월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 2015년 3월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
한편,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역들(경기, 충청, 경남 등)에서 무상급식 이후 잔반량과 처리 비용이 몇 년 사이에 무려 50%나 늘어났다. & & 잔반량 당 처리 단가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학생 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처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잔반량 증가는 처리 단가와도 무관하다고 해도 무상급식 실시 이후 급격하게 잔반처리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은 두 현상 사이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무상급식 반대 측에서는 이를 급식의 질의 저하나 급식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게 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부터 인천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첫 번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었고 #, 대구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
3. 기타 논란
3.1. 용어 문제
위의 찬성론 단락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일선 학교의 무료 급식화를 두고 부르는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다.- 무상급식 주장
- 대안 용어들
3.2.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논란
2014년부터 무상급식에 대해 갈등을 빚었고, 2015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전면적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그러나 경상남도는 28만 5천명이 혜택을 받던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는 대신 서민자녀 약 10만명에게 연간 약 5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저소득층 약 6만 6천명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2015년 4월 서민자녀지원사업은 신청자 저조로 인해 기존 4월 3일까지 신청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창원시는 급식의 질과 농민들을 위하여 우수식품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무상급식 중단 이후 급식예산 일부를 지원한다는 점과 이 예산이 서민자녀지원사업과 같은 창원시 예비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정책 혼선의 가능성도 있다. # #
* 예산 논란
또한, PD수첩 방송에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경상남도의 예산은 7조 2,872억원에 통합재정지수가 1,561억원 흑자로 발표했다. 경상남도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300억도 되지 않고, 전체 예산에서 0.4% 수준도 되지 않기 않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해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경상남도는 이에 대해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결과라며 아직도 9천억의 빚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 거부 논란
경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경남지사와 교육감은 대등한 경상남도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상․하급기관 관계가 아니다"라며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했다. 또한, 도교육청을 감사할 수 있는 외부기관은 국회의 국정감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상급기관인 교육부, 국가기관인 감사원 밖에 없으며, 도지사가 교육감을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5] 감사를 수용한다면 경남도도 불법감사이고 교육청도 불법감사를 수용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 또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PD수첩에 출연하여 "학교 급식은 이미 교육청, 도의회, 감사원, 교육부 등 여러 개 중첩된 감사를 받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를 받지 않는 게 잘못이라면 감사를 받지 않는 교육감을 고발해야지, 무상급식을 중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청의 단독감사를 거부하고 경남도청과 공동 감사를 할 것을 제안했지만 경남도청에서 거부했다. 그리고 경남교육청은 감사원에 자체감사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감사원이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했다. # 또한, 법제처에 조례를 근거로 하여 경남도가 경남교육청을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 요청을 했지만 답변 불가라고 밝히고, 그 이유로 "해당 조례를 경남도지사가 만든 것이어서 경남도지사가 직접 요청을 해야 답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가 직접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라는 입장을 밝혔고,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 그리고 이후 감사 결과 # 초, 중, 고 급식 비리가 1만 8000여건이 적발되었으며, 급식 비리 근절을 약속받은 후에 경남도에서 453억을 교육청에 급식비로 지원하기로 약속받으면서 무상급식으로 전환시켰다. #
- 선거용 공약 논란
- 급식 질 논란
3.3. 농약 급식 논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약 급식 논란이 터졌다. 일단 사실만 말하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 # 123곳 학교 중 2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 농산물이 검출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감사원 보고서 전문에 각주 형태로 표기를 했고, 서울시에 통보한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당시 정몽준 후보 측이 본 자료는 보고서 전문이고, 박원순 후보 측이 본 자료는 감사원이 서울시에 통보한 자료다. 그리고 감사원은 이 누락한 이유에 대해 경미하다 혹은 경미하지 않다 등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언론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학교에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이 공급되었다는 것과 학생들이 실제로 '농약급식'을 먹었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
잔류농약이 검출된 2건에 대한 기사이다. 1건은 일반 깻잎으로 기준치0.5㎍ 보다 높은 0.6㎍이 발견되었고, 다른 1건은 무농약 깻잎으로 기준치 0.003㎍ 보다 높은 0.009㎍이 검출되었다. # 농약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박원순 후보 측도 인정했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농약문제가 아닌 통보 문제이다. 감사원이 "이번에 지적한 사항은 관리원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을 알아냈음에도 센터에 알리지 않은 부분"이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통보가 되지 않아서 센터가 제재를 못해 업체들이 다시 납품한 것이 '팩트'다"고 말했다. #
친환경 급식문제는 서울시장이 아닌 서울시교육감의 문제라는 관점도 있다. #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조희연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을 저격했던 적도 있었다. # 그리고 선유중학교 집단식중독 사태가 터지면서 여론은 폭발해 버렸다. 여기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급식 정책을 친환경유통센터에 불리하게 바꾸고 각 학교 교장-영양교사 간 회의에서 각 학교에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중단이라는 권고를 내린 것도 모자라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와 계약을 맺을 경우 감사를 하겠다"며 협박한 것까지 드러났다. 거기다 선유중학교 집단식중독 사태는 2014년도 새학기가 시작된 지 불과 2주 만에 터진 사건이라...
거기다가 문용린은 "농약은 과학이다(?!)"라는 희대의 망언을 한 적이 있었다.[6] 이로 인해 문용린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특혜 논란도 있다. #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 의원들과 보수단체들은 친환경유통센터가 특혜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친환경유통센터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진보세력의 돈줄이라고 까고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2010년 급식 비리 사건이 일어난 뒤 급식 비리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설립했다. 저 논리라면 오세훈이 진보세력을 도와줬다는 소리가 된다.
4.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서울특별시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진보성향의 곽노현 교육감 + 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간 충돌이 있은 끝에 결국 주민투표를 치르게 되었다.
하지만 투표율은 25.7%[7]에 그쳐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오세훈 시장은 당시 한나라당의 격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초강수를 두게 되었다. 이는 최악의 악수라고 평가되었으며, 이때부터 보수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차기 유력 대권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은 향후 10년 가까이 정계 복귀가 어렵게 되었다.
이후 11월 재보궐선거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당시 여권(현 국민의힘,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야권에서는 박영선 의원, 안철수 교수, 그리고 박원순 변호사까지 쟁쟁한 정치권 인사들이 붙었다. 야권은 안철수 후보의 양보에 힘입어 시민사회계 인사이긴 하지만 정치적 존재감은 약한 박원순 당시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과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선거에서 낙승하여 향후 내리 3선을 달성하게 되는 강력한 돌풍을 일으켰다.
한편, 이때 사퇴한 오세훈은 자신이 시장으로 재선했던 서울 지역인 종로구와 광진구에서 연패를 겪으면서 정계 복귀가 멀어져 갔지만 박원순 시장이 성추문을 일으켜 자살하면서 공석이 된 서울시장직을 메울 2021년 재보궐선거에 3선 출마 선언을 하고 당내 경선을 여유롭게 통과한 후[8]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25개구 전역에서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되며 서울시장직을 약 10년 만에 되찾아 왔다.
자세한 내용은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항목 참조.
이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문제는 대학교 경영, 경제, 행정학과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4.1. 논란
오세훈 시장 측의 무상급식 반대투표가 개인정보 도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1 #2민주당에선 당시 강희용(현 동작을 민주당 지역위원장) 서울시의원을 중심으로 13만명의 서명에 대한 도용 의혹이 있다고 밝혔고, 7월 초에 서울시의 내부 검증에서조차 81만여개의 서명 중 거의 1/3 에 달하는 26만여개의 서명이 무효로 판정되었다. 당시 강희용 서울시 의원은 무상급식은 예산과 관련되어 있고 무상급식 조례가 재판 중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8월 16일, 법원에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에 필요한 인원수인 41만명을 넘기기에 투표를 중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5. 의의
무상급식은 근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을 낳게 되었고,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복지가 하나의 인권과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수당, 무상교복과 같은 정책들이 추진되었다.현재는 범정부 차원의 아동수당, 경기도 서울시 중심의 청년수당, 구직 촉진수당, 대부분 지자체 차원의 생활임금제 같은 것들이 추진 중이며, 기초노령 임금의 확대와 저소득층 주택 바우처 확대, 2020년 하반기에는 서울시에서 저소득층 청년층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방안까지 추진되게 되었다.
6. 여담
6.1. 고교 석식 지원
의외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가 있는데, 저소득층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문계에서 석식 지원은 나오지 않는다. 그 덕에 학교 내에서 배식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돈을 충당하거나, 정말 심한 경우는 저녁을 빵으로 때우는 경우도 많다.
[1]
한국에서는 일선 학교가 학생을 통해 부모에게서 급식비를 걷고 업체와 계약한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지방정부차원에서 부모가 세금을 내고 지자체가 집행하는 식으로 해서 일선 학교장, 교사, 학교재단은 돈을 만지거나, 업체선정에 영향을 주거나, 뇌물을 받거나, 업무과중에 시달릴 기회 자체가 없도록 원천 차단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면 학생도 누가 급식비를 내고 내지 않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화감도 없다.
[2]
다만, 이는 국가별 생활습관과 환경의 차이도 있다. 한국에서도 도시보다는 농어촌이 통학거리가 길고 부모가 신경써 주기 힘든 점을 배려해 농촌이 대부분인 지자체가 일부 광역시보다 먼저 시작하기도 했다.
[3]
천지은(2020).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행태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접근: 서울시 무상급식 사례에서의 실증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4(4):177-202.
[4]
2015년 3월 24일 1031회 방영분.
[5]
경상남도가 주장한 해당 조례에서도 '감사' 단어가 아닌 '지도', '감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다. 지도, 감독이랑 감사는 다르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지도, 감독 범위 안에 감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6]
웃긴 점은 문용린의 6회 지방선거 공약이 "아이들아 사랑한다."였다는 것이다.
[7]
민선 이래 어떤 선거를 치러도 투표율이 30%대는 지키지만 그보다도 못한 투표 중에서 단연 최악의 투표율이다.
[8]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나경원은 여성가산점을 받고도 떨어지며 정치 커리어가 박살나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