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11-02 01:11:41

차관

1. 고위공무원 직책 次官2. 외국에서 빌려온 공적 자금 借款3. 스타크래프트 차원 관문의 준말

1. 고위공무원 직책 次官

장관 밑에서 장관을 보좌하는 직책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차관직은 매우 다르다.

1.1.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차관이 두자리이다. 사무차관정무차관이다. 정무차관이 높으며 사무차관은 등급이 낮다.
대통령 중심제의 차관직은 의원내각제 국가의 정무차관에 대응한다. 정무차관에 대한 명칭은 국가마다 조금 다른데, 일본에서는 정무차관을 부대신(부장관)이라 부른다. 내각제의 원조인 영국에서는 정무차관이라고 하며, 네덜란드에서도 정무차관이라 한다. 독일에서는 부섭정이라 부른다. 하여튼 이름이 좀 다르다. 의원내각제에서 정무차관은 국회의원이 맡는다. 양원제 의회의 경우 장관이 하원의원이면 정무차관은 상원의원이고, 반대로 장관이 상원의원이면 정무차관은 하원의원으로 임명한다. 단원제 의회의 경우 중진(3선 이상) 의원이 장관, 신진(초선, 재선) 의원이 정무차관을 맡는다.

사무차관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명칭이 전부 같다. 사무차관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차관보에 대응하며 관료가 승진할 수 있는 승진 상한선이다. 명칭은 차관이지만 대통령 중심제의 차관과 달리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은 전혀 없다. 정무차관이 결정하면 사무차관은 그에 복종하여 집행하는 기능만 있다.

1.2. 이원집정부제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섞인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차관이라는 명칭으로 3자리가 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부서에 차관이 최소한 3명씩 존재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통령차관, 내각수상이 임명하는 정무차관( 국회의원), 관료층에서 올라오는 사무차관 이렇게 3개 보직이 있다. 각 부처를 운용하는 실권은 정무차관이 갖는데 대통령차관은 정무차관이 하는 일에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다. 대통령차관이 거부권을 발동하면 장관( 국회의원)이 결정해야 한다. 사무차관은 내각제의 사무차관과 기능이 같다. 복종, 실행기능만 있다.

대만에서는 이원집정부제이나 총통(대통령)한테 차관 임명권한은 없다. 또한 정무관이라 부른다. 총통이 임명한 정무관은 장관직에 대응하며 행정원장이 임명한 정무관은 차관직에 대응한다. 각 부서의 실무를 맡는 인원은 행정원 정무관이다. 총통이 임명한 정무관들은 한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같은 독임제 독립기구의 수장직이다.

1.3.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미국과 같이 '부장관'을 따로 두는 국가가 아니라면 차관은 주로 관료층이 맡는다.

1.3.1. 대한민국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계급 문서의 s-3.4.1 문단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장관의 바로 밑에 있는 직책이다. 이외에 차관과 동일 내지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공무원들도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수석비서관들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1]과 과 처장들[2] 국회도서관장,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및 사무차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사법부에서는 법원장들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관료의 내부승진의 상한선이 차관보에 해당하는 사무차관이 승진이 끝이고 정무차관이나 장관은 의원이 맡거나 대통령이 어쩌다 관료를 지명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장관이 외부 인사인 경우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정무 차관이나 사무 차관을 관료로 임명하는게 관례이다. 외부 인사를 차관으로 임명한 경우는 드물어서 우리나라는 관료의 내부승진 상한선이 차관이라 할 수 있다. 군인들만이 장관급인 대장으로 승진이 가능할 뿐이다.

2. 외국에서 빌려온 공적 자금 借款

한 나라의 정부나 기업, 은행 따위가 외국 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빌려온 자금이다.

3. 스타크래프트 차원 관문의 준말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차원 관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 국회의장/부의장, 교섭단체 당대표/원내대표, 상임위/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2] 국회 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총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