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日本の再武装 / Remilitarization of Japan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한 문서.
과거부터 일본의 우익 세력은 집단적 자위권으로 대표되는 군사력 증강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특히 일부 극우는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과 싸웠던 황군의 기치를 되찾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국내에서도 재무장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부상하는 중국 위협론, 북한의 핵실험 및 일본 영해 내 미사일 발사, 쿠릴 열도 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조되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감 등의 이유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평화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
이에 대해 같은 친미, 친서방 진영임에도 일본 제국의 식민지배를 겪은 대한민국은 경계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반면, 인도, 대륙 시절 일본의 침입을 받았고 타이완 섬은 똑같이 일본 식민지배를 받은 대만과 2차 대전기 일제의 침략을 겪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중국과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을 바란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서방 국가들도 일본의 재무장을 지지한다.
2. 배경
일본의 재무장은 2차 대전 직후부터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추진되어왔다.2.1. 미국의 요구
첫 번째는 외부 요인으로 냉전에 따른 미국의 요구이다. 1947년 베를린 봉쇄로 전세계적인 냉전이 본격화되고, 중국본토의 국공내전에서 공산당군이 우세를 보이자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공산권의 위협을 크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만일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상실한다면 소련, 중국은 곧바로 태평양으로 진출해서 하와이와 알래스카 그리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 열도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방어하기 위한 거점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주일미군의 영구주둔을 준비하면서 일본에 강력한 반공/친미/우익 정권을 세우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은 자신들을 보조할 하위파트너로서 유럽에선 서독, 동북아에선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했다. 특히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1951년 미국은 존 덜레스 특사를 파견해 재무장과 한반도에 대한 병력파견까지 요구하였으나 다음 항목에 서술하는 대로 과거 일본 제국때 전쟁으로 경제가 악화되었고 일제 패망으로 인한 경제 회복 우선 노선을 견지한 요시다 시게루 정권 소위 보수본류 계열의 거절로 무산되었다.특히 역코스와 한국 전쟁 덕분에 일본의 경제 재건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1950년대 중반 일본이 2차 대전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하자, 미국은 자위대 확대 및 군수공업의 육성 등 일본 경제에 걸맞은 수준의 안보기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수십년간 세계 경제에서 미국 경제의 비중이 조금씩 축소되면서, 미국은 혼자서 서방권 전체의 안보를 떠받드는 것에 점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서유럽과 일본에 경제에 걸맞은 수준의 방위비 분담, 군사력 분담을 요구했다.[1] 이에 따라서 일본도 미국도 1950년대 말부터 꾸준히 자위대 전력을 확대하고, 특히 일본경제가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게 된 1980년대부터는 일본 자위대의 행동 반경을 단순한 일본 열도 전수방위를 넘어서서 UN 승인하에 PKO 활동을 명분으로 동남아시아, 궁극적으로는 전세계로 확대했다. 1991년 그동안 일본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던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도 미국은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서 일본을 매우 중시하였다. 2000년대 이후로는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유일한 경쟁자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일본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선언한뒤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까지 이어지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기본적으로 일본, 인도, 호주를 규합해서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일본 자위대는 미군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자위대의 강력한 군사력 확충과 전쟁국가로의 전환은 미국의 대외구상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2.2. 일본의 안보 및 강경 우익의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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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현대 기준 일본에서 Ethnic nationalism이 아닌 단순 Nationalism을 지칭할 때에는 '민족주의'(民族主義)라는 용어보다는 '내셔널리즘'(ナショナリズム)이라는 용어가 선호된다. 일본에서 '민족주의'는 전적으로 Ethnic nationalism을 의미하는데, 이는 과거 천황제 파시즘과 결합해
야마토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웠던 극우 민족주의를 연상시키는 데다가, (야마토 민족이 아닌)
류큐인이나
아이누인같은 전통적 일본 내 소수민족까지 배제하기 때문에 현재의 주류 보수우익에서 거리를 두는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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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바로 일본의 안보와 강경 우익 세력이다. 1945년 천황의 항복선언 이후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최고사령부(이하 GHQ)는 일본을 평화국가로 만들어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군국주의 우익 세력(=극우 세력)을 사회 각분야에서 배제하고, 노동운동과 진보 세력을 지원하면서 영구적인 무력 사용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위 문단에서 서술한 대로 냉전과 국공내전 등 동아시아에서 공산권의 위협이 가시화되자 1948년을 기점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한다.[2] 미군정은 전범으로 체포하였던 극우인사들 대부분을 미국과의 협력을 조건으로 석방하였고, 노동운동과 진보 세력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군수산업과 중화학공업이 급속도로 재건되었다. 비록 공직추방령으로 2만 명에 가까운 극우인사들이 추방되었지만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로 GHQ가 철수하면서 이들은 아무런 제재없이 사회에 복귀하였다. 그리고 이들과 이들의 후손들이 현재까지 일본의 정치, 경제, 언론, 교육을 지배하는 사회지도층이다. 이렇게 강력한 반소/반공 체제를 만든다는 미국의 목표 아래 돌아온 일본의 강경 우익(혹은 극우)세력들은 2차 대전 이전 상태로의 복귀, 즉 재무장을 꿈꾸게 된다.
전후의 혼란 속에서 일본의 보수 우익 세력들은 일본의 미래를 두고 크게 두 노선으로 갈라서게 된다. 우선은 요시다 시게루로 대변되는 온건보수파들의 경제우선, 평화헌법 유지, 경무장, 안보미국의존 노선이다. 이들은 참혹한 2차 대전을 겪은 일본인들이 군대와 전쟁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일제에 피해를 입은 주변국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서 일본의 급속한 재무장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안보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면서 일본은 전쟁으로 박살난 경제재건에 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전쟁 발발 직후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미국의 대규모 한반도 파병 요구에 대해서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주변국들의 반발에 따른 무역위축으로 일본 경제가 파산할 것이라면서 일언지하에 거절한다.[3] 그리고 이런 요시다 시게루 노선을 계승한 세력들은 소위 보수본류로 불리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 자민당의 주류로서 일본 정치를 주도한다. 이들은 스스로 방위비는 GNP 1% 이하로 제한한다[4]는 소위 1% 원칙을 만들어서 미국의 군사력 확대요구를 은근슬쩍 회피하였고, 자위대의 활동반경도 전수방위 명목하에 일본 열도로만 한정시켰다. 대신 그야말로 경제에만 올인해서 초고도성장을 이루었다. 이 계열의 총리로는 소득배증계획으로 진보좌익 세력의 안보투쟁을 무너뜨린 이케다 하야토, 1960년대 비핵3원칙을 제창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토 에이사쿠와 그를 계승한 다나카 가쿠에이가 대표적이다.[5] 물론 이들도 꾸준히 자위대의 전력을 확충했고, 가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가긴 했지만, 최소 경제우선, 평화헌법 유지를 외치면서 주변국들을 자극하는 망언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은 자제하였다.
반면에 하토야마 이치로, 기시 노부스케로 대변되는 강경우익 세력은 이미 1950년대부터 평화헌법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외치면서 개헌과 강력한 군대 보유, 자주외교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흔히 보수방류로 불렸는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에 가까웠고, 설사 정권을 잡더라도 보수본류 계열의 견제와 일본 사회 내 분위기 때문에 자신들의 꿈꾸던 평화헌법 폐기와 군대보유를 추진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자주외교를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주일미군과 미일안보조약으로 상징되는 확고한 미-일 군사동맹이라는 현실 속에서 한계가 뚜렷했다. 대신에 이들은 어떻게든 미일안보조약의 내용을 확대해서 미국의 우산 아래 일본자위대가 합법적으로 활동반경을 넓히는 것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요구와 이들의 입김으로 미일안보조약은 개정때마다 자위대의 역할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일본 열도 방위를 규정한 전수방위에서 해상무역로 보호를 명분으로 동남아까지 활동반경을 넓히고, 다시 유엔 주도하의 평화유지활동(PKO)을 명분으로 전세계로 확대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외에도 한반도 유사시에 지원활동 등 세세한 임무도 매년 미국과의 안보협의를 통해서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계열의 총리로는 처음 평화헌법 폐기를 주장했던 하토야마 이치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물리치고 미일안보조약을 성사시킨 기시 노부스케, 그리고 최초로 재임중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나카소네 야스히로 등이 유명하다. 1980년대 나카소네 집권기부터 이들 보수방류계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교과서 파문(역사수정주의), 역사 망언들이 대폭 늘어났고 또한 주변국들과의 마찰도 점점 심각해졌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다시 자위대 강화와 개헌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보수방류 세력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오히려 자민당 내에서 주류가 되었다. 2000년 이후로 취임한 자민당 총리 중에는 그나마 후쿠다 야스오가 계파는 방류임에도 성향은 본류에 가까웠고 아소 다로가 본류 출신이지만, 아소는 워낙 망언 제조기에 비호감이라 인기가 없었으며 이들 외에는 방류가 완전히 주된 세력이 되어버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랜만에 본류로서 총리가 되었지만, 막후에는 여전히 아베를 비롯한 방류 세력이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합집산 끝에 1955년 보수대연합으로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의 간판 아래 뭉친 보수우익세력들은 보수본류와 보수방류로 나뉘긴 했어도 기본적으로 자위대의 꾸준한 군사력 확충에는 동의했다. 현실적으로 소련,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존재했고, 이들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의 재무장 요구가 점점 거세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보수본류 계열의 경무장 노선이 대세였는데 잇따른 부정부패 문제로 자민당의 지지기반이 점점 무너져 가던 상황에서 1991년 걸프전은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때도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을 준수한다는 명분아래 파병을 거부하고 대신 엄청난 규모의 전쟁비용을 지원하였다. 알려지기로는 전쟁기간 동안 미국에만 130억 달러를 지원하였고, 전후에 재건비용으로 쿠웨이트에 별도의 지원을 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쿠웨이트 정부는 걸프전 종전 뒤에 미국과 다국적군에 감사성명을 발표했는데, 일본은 파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전후처리에서도 아무런 발언권을 얻지 못했고, 그냥 무시당했다. 오히려 서구권에선 남들이 피흘릴 동안 뒤에서 돈봉투나 챙기는 경제동물(Economy Animal)[6]이라는 조롱까지 나왔다. 이것은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경제력으로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일본의 시민사회와 언론, 정치권은 나름 평화헌법을 준수하면서 그래도 세계평화에 기여했다고 자부했으나 돌아온 것은 무시였다. 이것은 평화헌법으로 대표되는 55년 체제 전반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졌고, 안그래도 부정부패로 썩어들어가던 자민당의 일당지배가 붕괴하면서 거의 10여년에 걸쳐서 일본 정치권은 대대적으로 이합집산했다. 그리고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개헌과 군대보유, 보통국가화를 외치는 강경우익(과거의 보수방류) 세력이 자민당과 일본 정치의 압도적인 주류가 되었다.
여기에 2001년 처음 공개돼서 일본 사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안겨준 납북 일본인 문제와 점점 가속화되는 북한의 핵개발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0년 일본을 넘어서서 세계 경제 규모 2위가 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이 일본의 급속한 재무장에 정당성을 실어주고 있다.[7]
즉 과거에는 소련, 현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2차 대전 이전으로 복귀하고 싶어하는 일본내 강경 우익 세력들의 염원이 만나서 일본의 재무장은 1950년대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고, 2000년대 이후로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3. 진행 상황
2000년대 들어 미군이 대테러전에 집중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의 방위력을 줄이고 그 공백을 동맹국과 연합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에 극동 지역에서 자위대의 역할도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 공중급유기 도입이 좋은 예시이다. 현재 자위대는 소말리아와 지부티에 해외 파병기지를 두고 있다.'자위대의 전수방위 원칙'을 뒤엎는 변화가 시작했다. 2014년 아베 신조 내각 센카쿠 열도 문제를 중심으로 자위대의 역할변화를 위한 여론조성과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2014년 4월에는 일본 정부는 지금껏 일제 무기 수출의 족쇄 역할을 하던 ' 무기수출3원칙'을 '방위 장비 3원칙'으로 전면 개정하여 족쇄를 풀어버렸다. 이 족쇄가 풀리자마자 미쓰비시는 미국 레이시온사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용 센서를 수출하고, 호주와는 잠수함 개발 연구 협정을 체결하는 등 발빠르게 활동 영역을 넓혔다.
2014년 5월, 아베 내각이 각의 해석을 변경함에 따라[8] 사실상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천명했다. # 한국 정부는 '우리 측 허가 없이는 한반도에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고 해명했지만,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가 포함된 것이 의미심장하다. 남북한 간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미군이 말려들 경우, 미군 요청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 #
드디어 2014년 7월 1일[9],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일본은 전쟁가능국가가 되었으며, 자위대도 헌법 9조와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어 활동상의 제약이 크게 축소되었다. 이로써 자위대의 태생적 한계는 사실상 사라졌다. #
2014년 10월 8일,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도쿄에서 ‘방위협력 소(小)위원회’를 개최,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하는 작전 범위를 한반도와 전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의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제 자위대는 미군을 지원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
2016년 12월 12일부터 남수단 평화유지군에서 활동하는 육상자위대가 안보관련법을 토대로 무기를 사용하는 '출동경호'와 '숙영지 공동방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 또,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자위대에 무기를 사용해 미국 등 타국 함정을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
2024년 7월 29일 일본 교도통신에서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군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약 30억엔(약 27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후 일본에서 사상 최초로 살상무기를 타국에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 # 다만 일본 정부는 해당 무기가 전쟁 중인 제3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금지했다고 선을 그었다.
3.1. 미국의 심화되는 고립주의
2016년 5월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의 연설에서 동맹국이 방위비를 100%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으며 스스로 모병제인 자위대만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본은 무장해제 상태기에 다른 미군 주둔 국가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은 방위비를 지불 하고 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징병으로도 가능해 어느정도 협상이 가능하다. 그의 발언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방위분담금의 현실화이다. 그는 협상전략으로서 어찌보면 잘 알려져있는 방법을 으레 사용하는데 바로 '일단 크게 질러놓고 이것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맥시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뒤 상대로부터 얻을 것을 얻어내며 조금씩 양보해주는' 패턴이다. 굳이 핵무장 관련 발언이 아니더라도, 가령 거대 장벽을 멕시코와의 국경에 짓는다고 공언하거나 일부 국가 출신의 합법 이민자까지 입국금지할 수 있다는 계산된 폭탄 발언들에서도 이러한 속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에게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의지로 읽기보다는 그가 나름 자신감을 갖고 있는 협상전략의 일환으로서 읽는 것이 적절하다.방위 분담과 엮어서 핵무장을 다루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대두되는 고립주의와 아시아 재균형의 필요성 강화라는 두 패러다임이 낳는 새로운 움직임을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모든 전쟁에 나설 수는 없다'는 방 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10]를 공세적으로 언급했고 오랜 중동전쟁에 지친 유권자들은 열광했다. 그 부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며, 본래 적극적인 개입을 사명으로 여기는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인 표차로 대선후보가 되었다는 것은 한때 세계의 경찰을 자임했던 미국이 더이상 모든 국제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상징적으로 확인해주는 사건이었다.
미국은 중동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채 자신이 잉태한 테러리스트 그룹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만 다닌지 오래됐으며 미국의 전진 교두보인 동아시아에서는 어느새 빠른 속도로 자라난 중국이 쇠퇴하는 일본에게 노골적으로 전쟁 위협을 운운하는 형국이 되었다. 게다가 망할 뻔 했던 러시아는 두 지역 모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능력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빠르게 중동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동아시아로 집중하고 싶어하지만(아시아 재균형) 중동에 발이 단단히 묶인데다 유럽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미국의 고민이 낳은 결과가 바로 지역 별로 미국의 대리인을 두는 것이며, 동아시아에서 간택된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의 재무장과 헌법개정을 사실상 팔 벌려 환영하며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개요 문단에서 서술하였듯 아시아의 리밸런싱이라는 명분하에 핵무장까지 시켜줄 여지를 상당히 많이 남겨두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고의적으로 '일본 헌법에 비핵화 원칙이 담겨있다'고 자꾸 곡해를 하는 발언을 하는데[11] 액면 그대로 보면 이는 일본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발언이나, 그 실상은 일본의 개헌을 염두에 둔 매우 속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오싹하리만치 철저히 계산된 태도이다. '핵 없는 세상'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 군축 정책이 가지는 이중적인 의미처럼 말이다.
일본도 이를 잘 알고 교묘하게 자신들의 개헌과 보통국가 플랜을 차차 준비하는 중이지만 겉으로는 계속 평화, 반전, 반핵 등의 이중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 가장 잘 호응하며 '핵 없는 세상을 일본이 주도해야 한다'고 언론을 동원해 운을 띄우는 것도 바로 일본이다. 한편 2016년 8월 초에는 이러한 자신감에 힘입어 방위상이 직접 일본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물론 아직까지 일본 사회에서 핵무장은 금기로 치부되는데다[12] 국제적으로도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아베 총리는 일본의 '반핵 원칙'을 재확인하는 해명을 해야 했다.
이미 미국은 한국의 안전보장을 일본에 위임하는 듯한 포지션을 많이 취했다.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게끔 모든 제반 조치를 마쳤으며, 한일관계에 장애가 되는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의 편을 들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이라는 오랜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20년 전보다 후퇴한 협의를 맺게 되었다. 한일 군사 부문 협력에도 응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다. 또한 한국은 사드 배치를 하게 되어 사실상 미일이 주도하고 있는 동아시아 MD와 대 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로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즐겨 사용했던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보다 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3.2. 아베 정권의 대외 정책
아베 신조 총리는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뒤부터 지속적으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었다.[13] 2013년 12월 26일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여 중국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험악하다.[14] 중국의 외교부[15]와 관영 언론은 강도 높게 일본을 비판 중. 한일관계 역시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독도 이야기 교과서 편입으로 인해 상당히 악화되었다. 2014년 1월 20일엔 일본 정부 대변인의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발언에 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를 써 비판했다.[16] 아베 본인도 1월 23일 다보스 포럼에서의 연설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우발적 무력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무리 경제적인 연계가 높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로 나왔다.다만 이러한 대중공세는 오히려 일본의 국익에는 도움이 되었는데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고 서방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끌어내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미국과 거리를 두고 아시아 외교를 중시한다고 천명하였지만 오히려 미국과의 거리만 멀어졌으며 이 상황에서 중국의 압박에 견뎌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굴복했기 때문이다.[17] 그렇다고 같은 친서방 진영인 한국을 보더라도 딱히 민주당 정권 때 한국과 일본간의 유대관계가 일어나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 시절의 아시아에 대한 유화 정책은 완벽히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아베 정권의 외교는 이러한 과거 실패의 영향이다.
현재 아베 정권은 일본의 재무장을 주장하며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재무장에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미국, 영국, 호주, 아세안, 유럽연합 등)이 아베 정권의 재무장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또한 동남아 국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필리핀의 일본의 재무장 찬성 지지 #를 이끌어내었고 러시아와 외교관계 개선 노력을 기울여 러시아가 일본의 우경화에 침묵할 정도로 협력적 관계를 이끌어냈다. #
다른 서방국들은 물론, 북한의 적대적 대남 정책과 중국의 팽창 정책 때문에 일본과 확실하게 척을 질 수 없어서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를 견제할 상황이 아닌 한국으로부터도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수완을 냈다. 이렇게 중국 위협론이 일본에 이런 득을 주었다. 미국조차도 '평화헌법 개정은 일본 국내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재무장을 바라는 눈치였다.[18]
2014년 4월, 무기수출 3원칙도 폐지해 일본의 무기수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미국은 환영의 뜻을 재차 밝혔고 미국을 포함한 협력 국가와 일본에 호혜적일 것으로 본다는 평가를 내렸다.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서방과의 군수협력이나 우방국으로의 군수물자 수출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벌써 서방의 군수업체와 방위당국들은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는 일본과의 군수협력에 큰 관심을 보인다.
4월 30일자 미일정상회담 이후로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의 홍보와 야스쿠니 참배의 정당화 홍보를 위해서 2차 대전 전승국과 독일을 상대로 벌떼 외교를 하는 작태를 보였다. #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우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유럽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다.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EPA(경제동반자협정)를 2015년까지 마무리한다고 합의하였다. 프랑스와는 군수장비를 공동개발하기로 하였으며 영국과는 군수물자 융통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안보협력을 대폭 강화하여 합동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유럽 순방을 끝마친 아베 신조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으며 유럽연합도 아베 내각이 표방하고있는 적극적 평화주의, 일본이 국제 안보에 이바지하겠다는 아베 신조의 구상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5월 15일,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공식 천명하였다. 중국, 한국은 비판적 시각을 견지한 반면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은 아베 신조가 집단적 자위권의 추진을 공식화하자 즉각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일본 내부의 논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일본은 지난 60년 넘게 평화와 민주주의, 법치, 세계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러나 그러한 결정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내릴 결정이다. 일본이 그러한 논의에 있어 평화 존중의 전통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고 '한 가지 더 평가하자면 일본은 그들의 안보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관료들을 외국 수도에 파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정책 실현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노력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3.3.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이후
자민당만으로도 과반수 확보에 이어 공명당의 연정으로 시너지가 높아졌다. 심지어 같은 우파정당 일본 유신회의 약진으로 인해 정파적으로 따지면 개헌 발의선까지 확보한 상태이긴 하다. 그러나 공명당은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고 일본유신회는 교육 무상화와 헌법재판소 설치 등을 개헌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 등을 추가하려는 자민당과 온도 차가 있다. 따라서 헌법 9조 개헌에는 난항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3.4. 기시다 내각의 추진
현 일본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는 개헌에 찬성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기시다 내각은 국가 안보전략에 반격능력을 명시하고 선제 공격을 전제로 하는 무기인 장거리 미사일의 도입과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2%로 증액할 것을 결정했다. #
일본 정부는 2024년 방위비를 7조 9496억 엔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3년의 방위비 6조 8219억 엔에서 약 16% 증액된 액수다. #
4.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
4.1.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에 관해
이 협정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등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조기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체결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휴민트[19]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교착상태에 놓인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을 압박했다.문제는 정부가 지난 25일 언론에 배포한 국무회의 안건 설명자료에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여론상 민감한 사안을 공청회 등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27일 헤럴드경제의 단독보도가 나간 후 비난 여론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중이라서 몰랐다고 밝혀 논란을 부채질했다.
그리고 이번에 체결되는 한·일 군사협정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에 한정하기로 했지만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일본인) 보호를 위해 한반도에 발을 디딜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ACSA는 표면적으로 군수품과 서비스를 상호지원한다는 내용이지만, 이면을 보면 타국의 군대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하는 훨씬 더 복잡한 사항이 얽혀 있다. 물론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일본의 경우 지리적으로도 인접할 뿐더러 독도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다. #.
물론 같은 서방 진영인 일본이 정말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있다. 하지만, 같은 나토 체제에 있음에도 그리스와 터키가 에게해의 섬들을 두고 여러 번 무력대치하며 사상자까지 낸 것을 보면 일본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확언하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겠으나 나토 체제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은 전혀 다른 상황이고 당시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두 나라에 엄청난 제재를 가했다. 미국의 우방국이었던 아르헨티나- 영국의 포클랜드 전쟁 당시에도 미국이 두 나라의 중재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은 영국의 무력사용을 묵인한 전례가 있으니 대일 문제에서 미국을 전적으로 믿기도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20] 물론 냉정히 일본의 위협 정도가 북중과 같은 수준은 아니고 한국의 제1전선은 북중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일본의 재무장을 환영하진 않더라도 굳이 크게 경계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꼭 전쟁이나 무력충돌로 비화하진 않더라도 역내에서 일본의 입지 강화와 한국의 입지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지금보다 더 공세적으로 나올 공산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4.2. 한반도 개입 가능성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에서의 언급이 나오는데 한국 전쟁 재개 시 우선적으로 일본이 하고자 하는 일은 크게 3가지 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1) 자국민 철수하는 미국 항공기를 항공자위대가 호위 엄호.
2) 영해이상의 해역에서의 미해군 함정에 대한 해상-항공자위대의 호위 엄호.
3) 공해상의 북한행이나 위협되는 국가행의 선박 강제 점검(PSI)
문제는 이게 한국의
EEZ이나
KADIZ등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활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다 필요하면
영해나
영공까지 자위대가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도 있어 논란이 크다. 게다가 문제는 1~2안의 경우에는 집단적 자위권으로 할 문제도 아니라는게 밝혀진 바 있다. 이는 상당히 공세적이었던 나카소네 내각시절인 80년대 개별 자위권을 통해서 공해상에서의 미국항공기나 함정 보호활동및 교전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낸 바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하게 개입 목적을 아베 내각이 견강부회했다는 해석이 있다.2) 영해이상의 해역에서의 미해군 함정에 대한 해상-항공자위대의 호위 엄호.
3) 공해상의 북한행이나 위협되는 국가행의 선박 강제 점검(PSI)
최근에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의 영역은 휴전선 남부"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만약 한반도 유사시에 어떻게든 한반도에 진입하기 위한 대의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한국의 영토이자 실질적 주권이 미치는 휴전선 남부에만 자위대가 들어가지 않으면 "휴전선 이북의 북한 지역은 한국의 영토가 아니니 한국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병력을 상륙 및 주둔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한국은 국내법상 북한도 한국의 영토이므로 자위대는 한국의 허락없이 북한에도 절대 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북한은 국제법으로 별개의 국가이므로 상관없다는 입장이다.[21]
일본은 현재 한국의 반박에 대해 한미일공조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다소 모호하게 해명했다. 이는 미래 한반도 유사시 언제든 북한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며, 유사시 미군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한반도 전장에 군사적으로 참전하겠다는 내심을 은밀히 드러낸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군사정책에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22]
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했다. 그러자 바로 일본에선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벌써 북핵 자료 말고도 한국의 도로, 항만 관련 자료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 게다가 군 배치와 공항 등 중추 시설의 상세 정보까지 요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
결국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아베 내각이 집권하면서 만들어진 집단적 안보법 제안에 대한 문제나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차원상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의 가이드라인 협력조약 자체 및 국제법상에서의 국제사회의 북한 개입에 대한 페이퍼플랜을 만들 필요성이 급부상했다.
이 문제를 통해 일본 우익 세력, 특히 아베 내각을 계승하는 차기 내각이 가이드라인 협의 당시 한국의 핵심 요구인 북한 지역의 한국령 동의 문제를 포함한 사항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여부와 한국은 증원전력인 미군과 미군을 보조 지원하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에 대하여 양자가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 실제 상황에서 일본이 어떻게 행동할지 아직 불분명하다.
사실 장기적으로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불가항력이다.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군사/문화/경제 분야에서 폭발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고 그에 반해 제1세계는 1997년과 2008년에 대규모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홀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과거 태평양 전쟁 직전보다 더욱 불리하다.
물론 개전 전력은 미국이 압도적이지만 중국은 태평양 전쟁 직전의 일본보다 더 많은 미국의 자본을 종속하는데에 성공했다. 한마디로 일본이 군사에 몰빵해서 전쟁을 이기려 했다면 중국은 이미 미국한테 돈도 빌려주고 여러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미국을 잠식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미국이 이전까지 상대했던 적보다 훨씬 위협적인 것이다. 여기서 미국이 꺼내들수있는 카드중 하나가 대한민국/일본의 무장 강화이다. 미국 자국도 현역으로 굴리는 미들급 전투기인 F-35를 일본과 한국에 120대까지 허용하는데 당연히 그 이유는 미국이 대한민국을 “대중국 불침항모”로, 일본은 그 불침항모가 정박한 베이스로 보기 때문이다.
4.3. 결론
한국인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과오가 있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심리적으로 경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의 구도 하에서 일본의 재무장이 한국에게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고려해 볼 만한 장점도 많이 있다. 동아시아에 속한 주변국 중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일본과 대만 외에 없고, 나머지 국가들은 일당 독재를 하는 잠재적 적성국인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이들은 과거에는 공산진영이었던 적도 있다. 만일 동아시아의 역학구도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지속된다면 한국과 일본이 밀착했을 때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펴기 수월하고 또한 미국의 지원을 받기 더욱 쉬워진다. 한마디로 일본의 재무장으로 인해 한국이 크게 손해를 볼 일은 없다. 물론 반대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일본의 재무장을 막는 기제는 일본의 내부 여론이지 한국이 아니며, 애초에 한국의 반응은 신경 쓰지도 않는다.하지만 세상만사에 '절대'란 없으며 또한 군사 문제는 비단 직접적인 물리 충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정치/외교의 영역으로 비화될 수 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재무장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이 이를 막았지만 만약에 일본이 개헌 등을 통해 보통 국가가 된다면 앞으로 군사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현재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23] 따라서 한국이 일본에 굳이 날세울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대일 정보 수집과 분석, 대응 전략 수립을 포기할 수도 없다.
2024년 기준 한국은 일제강점기의 아픔에서 탈출한 지 79년 정도 지났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간 담화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제국주의 시절 악행을 인정했지만, 극우 성향 정치인들이 과거 만행을 부정하는 망언을 내뱉는 등 제도권 차원에서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재무장을 과거 피해국이었던 한국이 정서적으로 불신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동시에 오늘날 재무장을 주장하는 일본 내 파벌의 정치적 성향 상 나치 독일군에 대한 현대 독일 연방군의 역사 청산과 비슷한 수준의 과거 청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역시 한국인들이 일본의 재무장을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다.
다만 한국도 지금은 일본이 쉽사리 무시할 수 없는 선진국이자 군사강국으로 거듭났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인 이유로 악감정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재무장에 우려하는 성명은 발표하고 있긴 하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이 노골적인 수위의 반대를 하지는 않으며 한국이 북중러와 같은 배에 타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미국 및 서방국들에 보내고 있다. 또한 일본을 제외한 다른 사안에서만큼은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어느 정도 미국과 선을 맞추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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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현대 기준 일본에서 Ethnic nationalism이 아닌 단순 Nationalism을 지칭할 때에는 '민족주의'(民族主義)라는 용어보다는 '내셔널리즘'(ナショナリズム)이라는 용어가 선호된다. 일본에서 '민족주의'는 전적으로 Ethnic nationalism을 의미하는데, 이는 과거 천황제 파시즘과 결합해
야마토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웠던 극우 민족주의를 연상시키는 데다가, (야마토 민족이 아닌)
류큐인이나
아이누인같은 전통적 일본 내 소수민족까지 배제하기 때문에 현재의 주류 보수우익에서 거리를 두는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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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문서
[1]
즉, 냉전 시대 미국이 보기에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세계 2~3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화헌법을 이유로 중국과 소련 견제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하는 나라였다.
[2]
미국 언론에서는 이것을 'Reverse Course'라고 표현하며 국내에선 보통 역주행, 역코스 정도로 번역한다.
[3]
그러나 실제로는 구 일본 제국 해군 출신들로 구성된 소해부대가 한반도 영해에서 미군의 지휘하에 활동하였다. 단 이들의 활동은 오랜기간 비밀에 부쳐진다.
[4]
이 원칙은
미키 다케오 총리가 세웠다. 물론 1%라고 해도 일본경제가 워낙에 거대하기 때문에 액수로는 세계 10위안에 들며 한국보다도 많다.
세계 국방비 순위 문서 참고.
[5]
다나카 가쿠에이는 부정부패 사건으로 총리는 고작 2년 밖에 못했지만, 소위 어둠의 쇼군으로 불리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 자민당을 뒤에서 좌지우지했다. 그는 흙수저 출신에 대학은커녕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조차 못 받고 중학교 졸업 후 공업학교 다닌 게 전부라 한미한 가문과 빽, 짧은 가방끈을 만회하고자 철저히 돈으로 인맥을 만들었다. 그가 죽은 뒤로도 그에게 구워삶아진 의원들은 여전히 정계에서 설쳤고, 이들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우정 민영화에 대한 국민 동의를 얻는다는 명분으로 개최한 중의원 선거에서 당 총재로서 공천권을 휘둘러 대거 공천학살을 하고 나서야 퇴출되었다.
[6]
1970~80년대 일본의 초고도성장을 폄하하던 반일 성향의 인물들이 주로 사용하던 용어.
[7]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과정에서
민주당 정권이 중국의
희토류 압박에 백기투항한 사건은 이후 들어서는 자민당 아베 정권의 자위대 전력 증강에 가장 큰 명분이 되었다.
[8]
구체적으로 1.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2.일본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 3.공격받은 국가로부터 명시적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4.정부의 종합적 판단, 5.국회의 승인, 6.제3국 영해통과 시 당사국 허가를 얻는 경우 등 6가지를 제시했다.
[9]
날짜를 의도적으로 맞춘 것인데 자위대는 1954년 7월 1일에 창설되었다. 60주년에 맞춘 것.
[10]
얘기할 필요가 있으나 언급하기 꺼리는 주제를 이르는 말.
[11]
실제로는 9조 그 어디에도 핵이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12]
일본은 원폭 피해를 실제로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반핵 여론이 굉장히 크다.
[13]
아베는 과거 1차 내각 집권기와 퇴임 후 기간 동안 수정주의 역사관을 공유하는 극우적인 정치인 모임들을 결성, 운영해왔다. 이미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베 내각의 중진들 사이에 수정주의 역사관(일제 침략 미화 및 전쟁 범죄 부정)이 하나의 '
이데올로기'로 형성된 상태이니 아베와 그 세력이 집권하는 한 일본은 계속 역사를 수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테고 주변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14]
사실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15]
왕이 외교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앞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이 아베 총리와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
[16]
한국은 기본적으로 친미/친서방 국가이지만 아베 집권기 당시에는 과거사 및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북한, 중국과 비슷한 스탠스를 자주 보였다.
[17]
센카쿠 열도 분쟁을 둘러싸고 일어난 중국 선장 구속 사건과 그로 인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로 인해 일본은 결국 중국 선장을 석방하였다.이 사건은 일본이 외교적으로 중국에 완벽하게 패배했다고 평가받는다.
[18]
하지만 미국 역시 일본이 하나도 반성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섣불리 지지하지 않았다. 미국은 과거
러일전쟁 때문에 일본을 도와줬다가 제2차 세계 대전에 뒷통수 맞은 적이 있었다. 실제로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이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2013년 10월 3일 야스쿠니 신사를 대신해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에 참배하여 무언의 경고한 바 있고,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할 때 미국마저도 일본을 비판했다. 사실 미국이 승전국이지만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된 전범들에 의해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야스쿠니 건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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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INT·스파이를 포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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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포클랜드 전쟁의 경우 이미 그 당시에도 영국이 포클랜드 제도를 130년 가까이 실효지배하고 있어 아르헨티나의 명분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으며 국력 차이 역시 영국과 아르헨티나만큼 크지 않다. 또한 같은 우방국이라 해도 미국에 있어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위상은 동등하지 않은 반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러시아 육상 및 해상방어선이므로, 어느 한쪽의 관계에 미국이 소홀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포클랜드 전쟁을 예시로 들고 오긴 어렵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한일간 각종 분쟁 및 논란에서 미국이 중립, 혹은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다가도 다소 심화될 경우 중재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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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문구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한국은 당연히 헌법 차원에서 이를 한반도 전체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로 인식한다. 반면 일본은 북한의 주권은 부정하지만 휴전선 이북의 영토는 대한민국령이 아닌 명확한 주인이 없는 미확정의 상태로 간주한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대개 북한을 한국과 구분하는데 일례로 UN미승인국인 대만도 중국의 일부 지역이 아닌 별개의 국가로 여겨진다. 이러한 현실에서 UN승인국인 북한을 국가가 아닌 한국의 일부 지역으로 보길 요구하기 어렵다. 이는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보다도 심한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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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 가정하면 북한이 혼란 사태에 빠져 정국을 제대로 통제 못할 지경에 이르면 일본이 자위대를 보내 동해안 어딘가에 멋대로 진지를 구축할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이라면 몰라도 상위 동맹인 미국의 동의는 얻어야 하며 미국도 북한 내 민족주의를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또한 자위대가 북한에 상륙하면
동맹인 중국군이 자동으로 투입되어
중국과 충돌하는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독단적인 북한 본토 상륙 가능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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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전쟁으로 행정상 공백이 생겼을 때 한일 간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독도에 대한 군사 도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