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21:26:22

내각총리대신 지명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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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제103대일본총리지명.jpg
2024년 11월 11일
내각총리대신 지명 이후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이시바 시게루

1. 개요2. 총리 지명자 조건3. 선거 과정4. 역대 선거 결과
4.1. 중의원4.2. 참의원

[clearfix]

1. 개요

내각총리대신 지명선거(内閣総理大臣指名選挙)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을 선출하는 선거로, 일본 국회에서 행해지는 간접 선거이다.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 1표씩 투표권이 있다.

캐스팅보트 표가 많지도 않고 다수당의 대표가 그대로 지명되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적 절차로 여겨진다. 다만 어느 한 쪽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국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능성이 생기기도 한다.

물론 무조건 다수당의 대표가 아니여도 득표수에서 1위를 차지하면 내각총리대신에 지명될 수 있으며, 실제 역사에서 소수당의 대표가 총리로 지명된 사례가 존재한다.[1]

2. 총리 지명자 조건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는 자의 조건에는 다음과 같다.
  • 내각총리대신은 현직 국회의원이어야 한다.( 일본국 헌법 제67조 1항)
  • 내각총리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일본국 헌법 제67조 2항)[2]

3. 선거 과정

아래 과정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이루어진다. 실질적으로는 중의원 우선 법칙에 의해 사실상 중의원의 지명 선거만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후술.

우선 지명선거는 별도의 입후보 과정이 없이 모든 현직의원이 투표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모든 의원'이란 참의원과 중의원을 통틀어 의미하는 것으로, 참의원 투표에서 중의원을 지명하거나 그 반대도 가능하다. 투표는 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3]

투표결과 무효표를 포함한 전체 투표 중 과반수의 표를 얻은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지명자가 된다. 반대로 아무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면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게된다.[4] 결선투표에서는 더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했어도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된다.[5] 이는 2024년 11월 11일 치러진 제103대 총리 지명 선거에서도 재연, 결선에서 야당 측의 무효표에도 이시바 총리의 연임이 결정되었다.

참의원과 중의원의 선거 결과 양원의 지명자가 일치한다면 그대로 지명자가 내각총리대신이 된다. 만약 지명자가 서로 엇갈린다면 양원협의회를 열어서 합의를 보거나 출석한 협의회 의원 중 2/3의 동의를 얻은 의원이 지명자가 되는데, 만약 협의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중의원 우선 법칙에 따라 중의원의 지명자가 내각총리대신이 된다. 다만 중의원과 참의원의 지명자가 달랐던 다섯 번의 사례 중 양원협의회에서 결론이 난 적은 없었고 모두 중의원 우선 법칙에 의해 중의원에서 지명된 사람이 총리가 되었다.

여담으로 1차 투표에서 지명될 시와, 결선 투표에서 지명될 시에 지명문이 각각 다르다. 1차 투표에서 지명될 시 중의원은 규칙 제18조 제2항, 참의원은 규칙 제20조 제2항을 적용시키고, 결선 투표에서 지명될 시 중의원은 규칙 제18조 제3항, 참의원은 제20조 제3항을 적용시킨다. 각각의 지명문은 다음과 같다.
民意の結果, ○○○○君/さんを衆議院規則第18条第2項/参議院規則第20条第2項より, 本院よりで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민의[6]의 결과, ○○○○군/씨[A]를 중의원 규칙 제18조 제2항/참의원 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라, 본원에서 내각총리대신에 지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차 투표 지명문
決選投票の結果, ○○○○君を衆議院規則第18条第3項/参議院規則第20条第3項より, 本院よりで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결선 투표의 결과, ○○○○군/씨[A]를 중의원 규칙 제18조 제3항/참의원 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본원에서 내각총리대신에 지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선 투표 지명문

4. 역대 선거 결과

4.1. 중의원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f2023><tablebordercolor=#0230AE><rowbgcolor=#0230AE><rowcolor=#c3c965> 대수 || 회차 || 실시일 ||<-3> 1위(지명자) ||<-3> 2위 || 표차 || 비고 ||
46 1 1947년 5월 23일 가타야마 데쓰
420 요시다 시게루

1 419 [설명1]
사이토 아키라 입헌양정회 1
47 2 1948년 2월 21일 아시다 히토시

216 요시다 시게루

180 36
48 3 1948년 10월 14일 요시다 시게루

184 가타야마 데쓰
87 97 [결선]
49 5 1949년 2월 11일 요시다 시게루

350 아사누마 이네지로
86 264 [설명2]
50 15 1952년 10월 24일 요시다 시게루

247 시게미쓰 마모루 88 159
51 16 1953년 5월 19일 요시다 시게루

203 시게미쓰 마모루 104 99 [결선]
52 20 1954년 12월 9일 하토야마 이치로
257 오가타 다케토라

191 66
53 22 1955년 3월 18일 하토야마 이치로
254 스즈키 모사부로

()
160 94
54 23 1955년 11월 22일 하토야마 이치로

288 스즈키 모사부로
150 138
55 26 1956년 12월 20일 이시바시 단잔

291 스즈키 모사부로
150 141
56 26 1957년 2월 25일 기시 노부스케

276 스즈키 모사부로
129 147
57 29 1958년 6월 12일 기시 노부스케

290 스즈키 모사부로
162 128
58 35 1960년 7월 18일 이케다 하야토

275 아사누마 이네지로
121 154
59 37 1960년 12월 7일 이케다 하야토

290 에다 사부로
141 149 [설명3]
60 45 1963년 12월 9일 이케다 하야토

280 가와카미 조타로
137 143
61 47 1964년 11월 9일 사토 에이사쿠

275 가와카미 조타로
121 146
62 55 1967년 2월 17일 사토 에이사쿠

290 사사키 고조
141 148
63 63 1970년 1월 14일 사토 에이사쿠

280 나리타 도모미
137 208
64 69 1972년 7월 6일 다나카 가쿠에이

275 나리타 도모미
121 211
65 71 1972년 12월 22일 다나카 가쿠에이

290 나리타 도모미
141 164
66 74 1974년 12월 9일 미키 다케오

278 나리타 도모미
117 161
67 79 1976년 12월 24일 후쿠다 다케오

256 나리타 도모미
122 134
68 86 1978년 12월 7일 오히라 마사요시

254 시모다이라 쇼이치
116 138 [설명4]
69 89 1979년 11월 6일 오히라 마사요시

135 후쿠다 다케오

125 10 [결선][설명5]
70 92 1980년 7월 17일 스즈키 젠코

291 아스카타 이치오
106 185
71 97 1982년 11월 26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287 아스카타 이치오
102 185
72 101 1983년 12월 26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265 이시바시 마사시
114 151
73 106 1986년 7월 22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304 이시바시 마사시
84 220
74 110 1987년 11월 6일 다케시타 노보루

299 도이 다카코
145 154
75 114 1989년 6월 2일 우노 소스케

285 도이 다카코
139 146
76 115 1989년 8월 9일 가이후 도시키

294 도이 다카코
142 152
77 118 1990년 2월 27일 가이후 도시키

286 도이 다카코
146 140
78 122 1991년 11월 5일 미야자와 기이치

276 타나베 마코토
140 136
79 127 1993년 8월 6일 호소카와 모리히로
262 고노 요헤이

224 38
80 129 1994년 4월 25일 하타 쓰토무
274 고노 요헤이

207 67
81 129 1994년 6월 29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241 가이후 도시키

[[무소속(정치)|
무소속
]]
220 21 [결선][설명6]
82 135 1996년 1월 11일 하시모토 류타로

288 오자와 이치로 167 121
83 138 1996년 11월 7일 하시모토 류타로

262 오자와 이치로 152 110
84 143 1998년 7월 30일 오부치 게이조

268 간 나오토
164 104
85 147 2000년 4월 5일 모리 요시로

335 하토야마 유키오
95 240
86 148 2000년 7월 4일 모리 요시로

284 하토야마 유키오
130 154
87 151 2001년 4월 26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287 하토야마 유키오
127 160
88 158 2003년 11월 19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281 간 나오토
186 95
89 163 2005년 9월 21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340 마에하라 세이지
114 226
90 165 2006년 9월 26일 아베 신조

339 오자와 이치로
115 224
91 168 2007년 9월 25일 후쿠다 야스오

338 오자와 이치로
117 221
92 170 2008년 9월 24일 아소 다로

337 오자와 이치로
117 220
93 172 2009년 9월 16일 하토야마 유키오
327 와카바야시 마사토시

119 208 [설명7]
94 174 2010년 6월 4일 간 나오토
313 다니가키 사다카즈

116 197
95 177 2011년 8월 30일 노다 요시히코
308 다니가키 사다카즈

118 190
96 182 2012년 12월 26일 아베 신조

328 가이에다 반리
57 271
97 188 2014년 12월 24일 아베 신조

328 오카다 가쓰야
73 255 [설명8]
98 195 2017년 11월 1일 아베 신조

312 에다노 유키오 60 252
99 202 2020년 9월 16일 스가 요시히데

314 에다노 유키오 134 180
100 205 2021년 10월 4일 기시다 후미오

311 에다노 유키오 124 187
101 206 2021년 11월 10일 기시다 후미오

297 에다노 유키오 108 189
102 214 2024년 10월 1일 이시바 시게루

291 노다 요시히코 100 191
103 215 2024년 11월 11일 이시바 시게루

221 노다 요시히코 160 61 [결선][설명9]

4.2. 참의원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f2023><tablebordercolor=#0230AE><rowbgcolor=#0230AE><rowcolor=#c3c965> 대수 || 회차 || 실시일 ||<-3> 1위(지명자) ||<-3> 2위 || 표차 || 비고 ||
46 1 1947년 5월 23일 가타야마 데쓰
205 시데하라 기주로

1 204 [설명1]
오자키 유키오

[[무소속(정치)|
무소속
]]
1
47 2 1948년 2월 21일 요시다 시게루

101 아시다 히토시

99 2 [결선][참]
48 3 1948년 10월 14일 요시다 시게루

144 가타야마 데쓰
29 115
49 5 1949년 2월 11일 요시다 시게루

167 아사누마 이네지로
28 139
50 15 1952년 10월 24일 요시다 시게루

126 스즈키 모사부로

()
35 91
51 16 1953년 5월 19일 요시다 시게루

141 시게미쓰 마모루

()
47 94
52 20 1954년 12월 9일 하토야마 이치로
116 오가타 다케토라

85 31
53 22 1955년 3월 18일 하토야마 이치로
99 스즈키 모사부로

()
58 41
54 23 1955년 11월 22일 하토야마 이치로

149 스즈키 모사부로
64 85
55 26 1956년 12월 20일 이시바시 단잔

150 스즈키 모사부로
77 73
56 26 1957년 2월 25일 기시 노부스케

147 스즈키 모사부로
70 77
57 29 1958년 6월 12일 기시 노부스케

132 스즈키 모사부로
74 58
58 35 1960년 7월 18일 이케다 하야토

143 아사누마 이네지로
69 74
59 37 1960년 12월 7일 이케다 하야토

134 에다 사부로
62 72
60 45 1963년 12월 9일 이케다 하야토

138 가와카미 조타로
55 83
61 47 1964년 11월 9일 사토 에이사쿠

146 가와카미 조타로
56 90
62 55 1967년 2월 17일 사토 에이사쿠

123 사사키 고조
60 63
63 63 1970년 1월 14일 사토 에이사쿠

126 나리타 도모미
56 70
64 69 1972년 7월 6일 다나카 가쿠에이

133 나리타 도모미
62 71
65 71 1972년 12월 22일 다나카 가쿠에이

128 나리타 도모미
60 68
66 74 1974년 12월 9일 미키 다케오

130 나리타 도모미
66 64
67 79 1976년 12월 24일 후쿠다 다케오

125 나리타 도모미
64 61
68 86 1978년 12월 7일 오히라 마사요시

126 시모다이라 쇼이치
52 74
69 89 1979년 11월 6일 오히라 마사요시

78 아스카타 이치오
51 27 [결선]
70 92 1980년 7월 17일 스즈키 젠코

134 아스카타 이치오
49 85
71 97 1982년 11월 26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130 아스카타 이치오
50 80
72 101 1983년 12월 26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131 이시바시 마사시
47 84
73 106 1986년 7월 22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139 이시바시 마사시
45 94
74 110 1987년 11월 6일 다케시타 노보루

143 도이 다카코
72 71
75 114 1989년 6월 2일 우노 소스케

124 도이 다카코
65 59
76 115 1989년 8월 9일 도이 다카코
112 가이후 도시키

109 3 [결선][참]
77 118 1990년 2월 27일 가이후 도시키

111 도이 다카코
91 20
78 122 1991년 11월 5일 미야자와 기이치

115 타나베 마코토
85 30
79 127 1993년 8월 6일 호소카와 모리히로
132 고노 요헤이

93 39
80 129 1994년 4월 25일 하타 쓰토무
127 고노 요헤이

95 32
81 129 1994년 6월 29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148 가이후 도시키

[[무소속(정치)|
무소속
]]
63 85 [설명6]
82 135 1996년 1월 11일 하시모토 류타로

158 오자와 이치로 69 89
83 138 1996년 11월 7일 하시모토 류타로

145 오자와 이치로 68 77
84 143 1998년 7월 30일 오부치 게이조

103 간 나오토
98 5 [참]
85 147 2000년 4월 5일 모리 요시로

137 하토야마 유키오
56 81
86 148 2000년 7월 4일 모리 요시로

133 하토야마 유키오
60 73
87 151 2001년 4월 26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138 하토야마 유키오
59 79
88 158 2003년 11월 19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136 간 나오토
81 55
89 163 2005년 9월 21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134 마에하라 세이지
84 50
90 165 2006년 9월 26일 아베 신조

136 오자와 이치로
85 51
91 168 2007년 9월 25일 오자와 이치로
117 후쿠다 야스오

106 11 [결선][참]
92 170 2008년 9월 24일 오자와 이치로
120 아소 다로

108 12 [결선][참]
93 172 2009년 9월 16일 하토야마 유키오
124 와카바야시 마사토시

84 40 [설명7]
94 174 2010년 6월 4일 간 나오토
123 다니가키 사다카즈

71 52
95 177 2011년 8월 30일 노다 요시히코
110 다니가키 사다카즈

85 25 [결선]
96 182 2012년 12월 26일 아베 신조

107 가이에다 반리
87 20 [결선]
97 188 2014년 12월 24일 아베 신조

135 오카다 가쓰야
61 74 [설명8]
98 195 2017년 11월 1일 아베 신조

151 오쓰카 고헤이 48 103
99 202 2020년 9월 16일 스가 요시히데

142 에다노 유키오 78 64
100 205 2021년 10월 4일 기시다 후미오

141 에다노 유키오 65 76
101 206 2021년 11월 10일 기시다 후미오

141 에다노 유키오 60 81
102 214 2024년 10월 1일 이시바 시게루

143 노다 요시히코 45 98
103 215 2024년 11월 11일 이시바 시게루

142 노다 요시히코 46 96



[1] 1993년 일본신당 호소카와 모리히로와 1994년 신생당 하타 쓰토무, 일본사회당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그 사례인데, 호소카와와 하타 내각은 상술한 세 정당과 신당 사키가케, 공명당, 민사당, 사회민주연합이 연립여당을 맺고 있었기에, 연립여당의 의석 수를 합치면 다수당인 자유민주당보다 많았어서 가능한 사례였고 무라야마 내각은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집권하였다. 비연립여당으로 소수당 대표가 총리로 지명된 사례는 현재까지도 한 차례도 없다. [2] 현역 자위관만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역한 자위관은 출마가 가능하다. 어차피 헌법상 현역 자위관은 국회의원 피선거권도 없어서 국회의원은 모두 문민이니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니다. [3] 양원 의장 투표가 무기명 방식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4] 만약 세 명 이상이 공동 1위가 되거나 공동 2위가 나와서 두 명을 추릴 수 없다면 추첨을 통해 두 명을 추리게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없다. [5] 무효표의 수가 많을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9년 선거에서는 이른바 각복전쟁이라 불리는 자민당의 내부분열로 후쿠다파가 당총재 오히라 마사요시(오히라는 당시 자민당의 실세였던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가 같은 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내세운 인사로, 1970년대 다나카 내각에서 외무대신을 역임한 측근이었다. 이전 총재·총리였던 라이벌 후쿠다 다케오를 끌어내리는데에 성공하여 오히라가 총재가 되었다. 이 총리 지명 선거 또한 각복전쟁으로 보는 이유다.)를 배신하고 후쿠다 다케오에게 반란표를 던지는 바람에 결선투표에 같은 당의 오히라와 후쿠다가 나란히 진출하게 되었고, 결선투표에서 찍을 사람이 없어진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포기해 총 투표 511표 중 거의 절반인 259표가 무효표였던 적이 있었다. [6] 국민의 뜻 [A] 지명문을 낭독하는 의장이나 지명자가 여성일 시, 군(君)이 아닌 씨(さん)를 붙인다. [A] [설명1] 지명은 정당간의 합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지명되었다. [결선] 결선투표 [설명2] 일본사회당 가타야마 데쓰 위원장이 중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아사누마 이네지로 당서기장이 대신 지명되었다. [결선] 결선투표 [설명3] 일본사회당의 아사누마 이네지로 위원장이 괴한으로부터 암살을 당해 사망하여 에다 사부로 위원장 대행이 대신 지명되었다. [설명4] 일본사회당의 아쓰카타 이치오 위원장이 원외에 있던 상황이라 시모다이라 쇼이치 부위원장이 대신 지명되었다. [결선] [설명5] 자유민주당 내의 비주류파인 후쿠다파 반란을 일으켜 후쿠다 다케오 파벌 회장에게 투표했다. [결선] [설명6] 가이후 도시키 전 총리가 비 자민- 사회 연립정당( 일본신당, 신생당, 공명당, 민사당) 후보로 옹립되어 자민당을 탈당했다. [설명7] 당시 중원선에서 참패한 자민당 내부에서는 당시 총재였던 아소 다로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을 원해 반발이 심했고, 결국 이러한 기권을 막기위해 자민당은 와카바야시 마사토시 양원의원총회장을 후보자로 지명하여 기권을 면했다. 또한 아소 다로는 지명 선거가 실시되기 앞서 당일날 오전에 총재직을 사임했다. [설명8] 민주당 가이에다 반리 대표가 당시 중원선에서 낙선하여 오카다 가쓰야 대표대행이 대신 지명되었다. [결선] [설명9]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등이 결선에서 양측 모두에 투표를 거부하여 84표의 무효표가 발생하였다. [설명1] [결선] [참] 중의원과 참의원의 지명자가 서로 달라서 중의원의 지명자가 총리로 결정됨 [결선] [결선] [참] [설명6] [참] [결선] [참] [결선] [참] [설명7] [결선] [결선] [설명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