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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ruby(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 ruby=Xīn shí dài Zhōng guó tè sè shè huì zhǔ yì )] /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 10월 18일 개막한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주창한 통치 철학이다.2021년부터 2050년까지 두 단계로 나눠 중화인민공화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진핑 사상(习近平思想 / Xi Jinping Thought)이라고도 불린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장쩌민의 삼개대표론,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중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덩샤오핑 이후의 사상들은 사실상 덩샤오핑 사상의 아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2. 내용
시진핑이 내놓은 당의 노선에 대한 10개조 주장은 다음과 같다.
- 1. 명확하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이다. 중국 공산당은 최고 정치 지도력이며, 전 당은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 가지 수호’를 실현해야 한다.
- 2. 명확하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총 임무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면적 소강 사회를 완성한 기초 위에서 두 단계로 나누어 이번 세기 중엽에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한다.
- 3. 명확하게 새로운 시대의 우리 사회의 주요 모순은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윤택한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이다. 반드시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전 과정 인민 민주를 발전시키며, 인간의 전면 발전과 전 인민의 공동 부유가 더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 4. 명확하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총체적 배치는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생태 문명 건설의 다섯 가지를 통합하며, 전략적 배치는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전면적 개혁 심화, 전면적 법치 국가 건설, 전면적 엄정한 당 관리의 네 가지 전면을 통합한다.
- 5.명확하게 전면적 개혁 심화의 총 목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완비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 6. 명확하게 전면적 법치 국가 추진의 총 목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 7. 명확하게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해야 하며,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 단계를 파악하고, 혁신, 조정, 녹색, 개방, 공유의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며,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 국제 이중 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가속화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합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 8. 명확하게 당의 새로운 시대 강군 목표는 당의 지휘를 따르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우수한 작풍을 갖춘 인민군대를 건설하는 것이며, 인민군대를 세계 일류 군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 9. 명확하게 중국 특색 대국 외교는 민족 부흥을 위해 봉사하고, 인류 발전을 촉진하며, 새로운 유형의 국제 관계를 구축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
- 10. 명확하게 전면적 엄정한 당 관리의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대 당 건설의 총 요구를 제시하며, 당의 정치 건설, 사상 건설, 조직 건설, 작풍 건설, 기율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제도 건설을 관통시키며, 반부패 투쟁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당 관리와 당 치리의 정치적 책임을 실현하며, 위대한 자기 혁명으로 위대한 사회 혁명을 이끌어야 한다.
시진핑이 주창한 14조 주장은 다음과 같다. #
* 중국 내의 모든 것에 대하여
중국공산당의 지도력을 보장한다.
* 중국 공산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민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 친환경적이면서 혁신적인 개발을 위한 새로운 과학 기반 사상을 채택한다.
* 인민들과 함께 소위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따른다.
* 법치주의에 근간해 통치한다.
*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포함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한다.
* 민생과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발전의 1차 목표이다. (소위 샤오캉)
*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정책, 지구의 생태 안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통해 자연과 공존한다.
* 중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
*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해 절대적인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
* 완전한 민족 통일의 미래를 위하여 홍콩과 마카오에겐 일국양제를 추진하고, 타이완에겐 하나의 중국 정책과 92공식을 따른다.
* 평화롭고 국제적인 환경을 통해 중국인과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 사이에 공통된 운명을 설정한다.
* 중국 공산당의 기강을 개선한다.[1]
* 중국 공산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민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 친환경적이면서 혁신적인 개발을 위한 새로운 과학 기반 사상을 채택한다.
* 인민들과 함께 소위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따른다.
* 법치주의에 근간해 통치한다.
*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포함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한다.
* 민생과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발전의 1차 목표이다. (소위 샤오캉)
*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정책, 지구의 생태 안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통해 자연과 공존한다.
* 중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
*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해 절대적인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
* 완전한 민족 통일의 미래를 위하여 홍콩과 마카오에겐 일국양제를 추진하고, 타이완에겐 하나의 중국 정책과 92공식을 따른다.
* 평화롭고 국제적인 환경을 통해 중국인과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 사이에 공통된 운명을 설정한다.
* 중국 공산당의 기강을 개선한다.[1]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핵심은 현실과 괴리는 있지만,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과 중화민족 부흥이란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으로 요약된다. 또 ‘시진핑 사상’은 ‘법치 사회주의’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지도이념이 ‘치국이정(治國理政)’이다. 치국이정의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치국이정의 기본은 법치다. 법치는 법률에 의거,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며, 인치와 반대된다’고 정의돼 있다. 또 기업에 있어서는 민간 기업보다는 국영 기업을 더 강조하며 국영기업의 큰 역할에 의해서만 산업 향상과 국가 안보, 인민 생활의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상기된 14조 중 요점만 취합해보면 노선에 있어서는 개혁개방의 지속 및 심화, 이념적으론 법치주의[2]준법주의에 더 가깝다. 즉, 현존하는 법이 합리적인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보단 일단 그 법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다. 물론 이는 다수 권위주의 국가의 특징이기도 하다. 심지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원래 법치주의란 말은 항목에도 있듯 법에 무조건 복종해라 이런 것보단 권력자가 자기 맘대로 할 수 없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여론 수렴과 입법 절차를 거쳐 만든 법으로만 통치하라는 의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을 권력의 분산, 견제를 통한 제도로 구현하고 있다.], 사회주의[3], 국가주의[4] 및 약간의 국가자본주의, 정책적으론 샤오캉(복지국가), 친환경[5], 과학 기반, 외교적으론 하나의 중국 정도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14조에는 없지만, 시진핑 시대 들어 개정된 공산당 당규약에는 중화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시진핑의 외교 노선 또한 중화민족주의에 근거한 중국몽 실현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아 중화민족주의 역시 핵심 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
2.1. 법치
2015년부터 꾸준히 강조되어 오던 것으로, 2020년 11월에 열린 중앙 법치공작회의에서 구체화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시진핑 법치 사상을 "마르크스주의 법치이론 중국화의 최신 성과이며, 전면적 법치국가의 근본적 준수와 행동지침이다"라고 강조했으며, 시진핑은 이 날 11개조를 제시했다. 11개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전면적인 법에 의한 치국에 대한 당의 영도를 옹호하다.
2. 인민을 중심으로 행하다.
3.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를 견지하다.
4.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할 것을 견지하고, 헌법에 따라 정치를 집행하다.
5. 법치의 궤도를 고수하며 국가 통치체도와 지배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6. 중국의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 법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7. 법치를 견지하고, 법에 의한 집권을 하며, 법 행정의 공동 발전과 법치 국가, 법치 정부, 법치 사회 건설을 준수한다.
8. 포괄적으로 발전하는 과학적 입법,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정의 및 모든 사람이 준수하는 법을 유지한다.
9. 국내 법치와 외국 법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다.
10. 능력과 정치적 성실함을 모두 갖춘 고품질의 법률 업무 팀을 지속적으로 구성한다.
11. 주요 간부들의 "중요한 소수"를 붙잡아라.
2. 인민을 중심으로 행하다.
3.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를 견지하다.
4.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할 것을 견지하고, 헌법에 따라 정치를 집행하다.
5. 법치의 궤도를 고수하며 국가 통치체도와 지배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6. 중국의 특성을 지닌 사회주의 법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7. 법치를 견지하고, 법에 의한 집권을 하며, 법 행정의 공동 발전과 법치 국가, 법치 정부, 법치 사회 건설을 준수한다.
8. 포괄적으로 발전하는 과학적 입법,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정의 및 모든 사람이 준수하는 법을 유지한다.
9. 국내 법치와 외국 법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다.
10. 능력과 정치적 성실함을 모두 갖춘 고품질의 법률 업무 팀을 지속적으로 구성한다.
11. 주요 간부들의 "중요한 소수"를 붙잡아라.
그 연장선상으로 2022년 5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시진핑 사상을 담당할 부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
2.2. 공동부유
2021년 등장한 개념으로, 말 그대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말이다. 2020년 리커창 총리의 '6억 인민이 월 1,000위안[6] 미만으로 살아간다'라는 발언 등 경제성장 중 외면된 빈부격차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데다 2022년에 당대회가 있어 시진핑의 총서기 3연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민심을 다져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관영 신화통신이 공동부유를 위해 제시한 분배의 3가지 사항이다.다시 말해 흑묘백묘론을 통해 자본주의식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 고소득을 올리는 IT업계, 연예계 등의 종사자들이 농민공을 비롯한 노동자층에 대해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니 부의 재분배를 시행하겠다는 발상이다. 시 주석은 직접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했다.3. 비판
시진핑 우상화에 기반한 중국판 주체사상, 내지는 중국판 나치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3.1. 권위적 대중 사상 교육
2019년 말미,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쯤 중국 대학가에 이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들통났다. # 또한 중국 기자들한테 시진핑 사상 시험을 강제로 보게 하고 탈락 시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비난을 받았다. #거기에다 2021년에는 초등, 그리고 중등 교과에 시진핑 사상을 추가한다고 밝히면서 개인숭배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되었다. # #
또한 '공동부유'를 빌미로, 사회/문화 전반에 대정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유함'의 상징인 IT업계[8], 교육계[9], 연예계[10] 등이 이 운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3.2. 정치적 탄압
법치 사회주의에 근간해서 반부패 운동을 시행하지만, 그 실체는 반부패를 가장한 정적 제거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또 해당 문단에 나오듯이 자기 측근의 비리는 못본체 한다는 비판이 있다.3.3. 1인 독재
소위 반부패 운동을 명분삼아 시진핑을 견제하는 집단을 대거 정치적으로 숙청하면서, 그나마 일당독재로 당내 견제는 이뤄지면서 몇십년 굴러가던 과두정 체제의 중국공산당이 이젠 그것조차 힘든 사실상 1인 독재로 가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비판도 있다.3.4. 명칭의 모순
명칭에 신시대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정작 시진핑은 산아제한을 고수하고[11] 2022년 코로나 봉쇄정책을 하는 것에서 보듯이 구시대적이고 시대변화 및 상황변화에 둔감한 인물이다.3.5. 사회주의자들의 비판
“독점자본주의란 거대화한 소수의 독점자본이 사회적 생산의 주요 부분을 따라서 사실상 사회 전체와 국가를 지배하는 자본주의”를 말한다. 소수의 거대한 국유(독점)기업이 “사회적 생산의 주요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로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미국 경제잡지 포춘이 2022년 꼽은 올해 글로벌 500대 기업 순위에 중국 기업이 총 136곳 이름을 올려 미국(124곳)을 제치고 최다를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의 수많은 독점자본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독점자본주의의 특유의 표현인 자본수출도 2016년에 중국에서 해외로의 유출이 유입을 앞질렀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권정기), 「중국: 국가독점자본주의 ― “사회주의 시장경제” 비판」, 2023년 7월 14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권정기), 「중국: 국가독점자본주의 ― “사회주의 시장경제” 비판」, 2023년 7월 14일
공동부유의 진정한 목적은 인민대중의 복리가 아니라, 빈부격차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무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부유는 또한 최근 급성장한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공유경제, 핀테크 기업들이 공산당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홍색 규제’로 불리는 이런 민간기업 통제는 중국 관료가 앞으로 더 첨예해질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은 다른 제국주의 열강과 경쟁하고 이를 위해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회는 본질 면에서 서방 사회와 다를 바 없습니다.
노동자연대 (이정구), 「시진핑 체제의 성격과 위기」, 2022년 10월 15일
노동자연대 (이정구), 「시진핑 체제의 성격과 위기」, 2022년 10월 15일
시진핑 집권 초기 반부패 캠페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노동자운동에 대한 전 방위적인 공격이 시작됐다. 이로 인해 공회 개혁은 노동자운동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6년 11월 9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관 하에 개최된 중앙 전면심화개혁 영도소조회의는 ‘총공회 개혁 시행방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이는 당중앙이 결의했던 ‘4개 전면’ 전략을 대중 조직의 개혁 과제로서 실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듬해 2월 당 중앙과 국무원에 의해 추인된 ‘신시기 산업노동자대오 건설개혁 방안’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정부 방침을 담고 있다. 일련의 흐름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당의 지도력과 영향력을 강화하고, 현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테면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공회 간부 중 모범 노동자와 현장 노동자 비율을 높이고, 모바일앱을 통한 가입을 가능케 해 공회 조직율을 높여 신세대 농민공의 가입을 제고하고, 기층으로 내려가는 공회 예산의 비중을 높여 기층 조직의 강화를 시도했다. 2021년 당국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성과를 발표하고, 음식배달 노동자들의 배송 수수료를 높이도록 조치한 것은 이런 맥락에 있다. 즉, 아래로부터의 저항은 철저하게 짓밟되, 자율적 저항이 조직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수준의 불만은 관리하는 방식이다.
플랫폼 C (홍명교), 「개혁개방 이후 팬데믹까지, 중국 노동자운동의 현황과 과제」, 2021년 10월
정작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신시대 중특사가 전혀 사회주의적이지 않으며,
자본주의의 퇴행이라 마구 비판하고 있는 실상이다. 이들은 신시대 중특사가
덩샤오핑의 관료주의, 수정주의적 오류였던 중특사를 이름만 바꾼 것일 뿐 오히려 더욱 반동적인 측면으로 전화되었고, 공동부유 역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플랫폼 C (홍명교), 「개혁개방 이후 팬데믹까지, 중국 노동자운동의 현황과 과제」, 2021년 10월
우선 마르크스-레닌주의(스탈린주의) 일각에서는 중국 사회가 시진핑 체제 이후로도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시진핑이 겉으로는 대기업 규제, 농촌 진흥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극소수 대기업과 부르주아 계급의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중국과 같이, 정부가 독점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소수 독점기업을 통제하는 단계를 국가독점자본주의로 규정한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중국을 퇴보한 노동자 국가, 기형적 노동자 국가로 바라본다. 트로츠키주의에서 파생된 클리프주의 계열[12]은 더 나아가 시진핑 체제의 신시대 중특사를 국가자본주의의 일종이라 본다.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자본가들이 인민을 수탈한다면, 국가자본주의에서는 국가가 일종의 부르주아가 되어 경제성장을 위해 인민을 수탈한다. 클리프주의 계열에서는 시진핑 체제 이후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 홍콩의 저항적 운동을 짓밟았다는 점을 들어 시진핑 신시대 중특사의 본질이 도시 부르주아 계급을 위해 주변부 농촌과 농민공을 무제한 착취하는 자본주의적 착취의 일종이라고 비판한다.
민주사회주의, 좌익공산주의 및 비스탈린주의 계열 마르크스주의 조직[13]에서는 시진핑 체제 이후 민주주의 개혁에 대한 열망 억제와 반대파 탄압이 거세지고 있으며, 노동운동도 심각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시대 중특사를 심각한 우파적 퇴행으로 간주한다.
또, 신시대 중특사를 제국주의로 간주하기도 한다. 가령 신스탈린주의 성향인 그리스 공산당은 "제국주의 피라미드론"을 제시해, 제국주의 최정점에 미국이 있는 한편 그 아래 단계에 중국이 제3세계 국가를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그리스 공산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양비론적 관점을 취한다.[14] 심지어 사회진보연대와 같은 경우 시진핑의 충동적이고 급진적인 외교 정책을 우려하며 차라리 미국의 패권을 지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기도 한다.[15]
물론 모든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신시대 중특사를 비판하는 것은 아닌데, 공동부유를 예시로 들어 "그나마 장쩌민/후진타오/리커창에 비하면 관료주의, 수정주의적 요소가 적다"라고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즉 완전히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중국공산당 내에서는 그나마 낫다는 것. 또는 신시대 중특사를 사회주의로 인정하는 의견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전국노동자정치협회(노정협)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16] 참고로 북한에서는 노동자 계급정당 공산당이 영도하되 시장경제를 수용한, 수정주의로서의 반(半)사회주의로 인식한다고 한다.
4. 기타
- 창춘 지하철에서 이 시진핑 사상을 적어놓은 시진핑 사상 열차를 운행했던 적이 있다. 창춘 시 당국은 시진핑 열차를 시진핑 사상이 고도로 응축된 영적 안내서로 소개했다.
- 중국의 명문대학 학칙에서 '사상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이 빠지고 ' 시진핑 사상'이 들어가자 학생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거센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2019년 12월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베이징대, 칭화대 등과 함께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상하이 푸단대학은 최근 중국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학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학칙을 보면 기존 학칙 서문에 있던 '사상의 자유'라는 구절이 빠지고 대신 '애국봉헌(奉獻)이라는 구절이 들어갔다. 서문에는 ' 중국공산당의 영도하에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중국 공산당의 치국이정(治國理政)을 위해 복무한다'라는 구절도 새로 들어갔다. 제4조에 있던 '교수와 학생의 자치, 민주관리'라는 구절은 '중국 공산당 푸단대학위원회 영도 하의 학장 책임제'로 바뀌었다. 또한, 제9조에는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교직원과 학생의 두뇌를 무장한다'라는 구절이 삽입됐다. 푸단대학과 더불어 난징대학, 산시대학 등도 교육부 지시로 비슷한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했다. 이러한 학칙 개정은 중국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로 평판이 높던 푸단대 학생들의 반발을 불렀다. 전날 푸단대 학생과 교수 수십 명은 교내 식당에 모여 학문의 독립과 사상의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푸단대 교가를 부르면서 헌장 개정에 항의했다.
5. 관련 문서
- 관련 사상
- 공산주의
- 국가사회주의
-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 국가자본주의
- 마오주의 - 현재 중국에서는 '사실상' 금지된 사상이다. 마오주의는 애당초 천안문 항쟁 이후 소멸했기 때문. 지금도 중국에선 MLM를 토대로 한 중국마오쩌둥주의공산당이 존재하나 정통 마오주의가 아닌 마르크스-레닌-마오주의를 주장한다.
- 중국특색 사회주의( 덩샤오핑)
- 권위주의적 보수주의
- 전체주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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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이후 반부패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다만 정적 찍어내기용 구색 맞추기일 뿐이란 평도 있다.
[2]
다만 중국 정부가 말하는
법치주의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3]
지금의
중국공산당이 과연 다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주의 좌파 정당이 맞냐는 물음과 함께 학자들 간에도 이견은 있다.
트로츠키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접목시켰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중국의 진짜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이미 건국 초기 마오쩌둥의 숙청으로 인하여 홍콩으로 피난해
중국 혁명공산당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관치경제가 횡행하는 중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국가사회주의?
[4]
이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정당일진 모르나 진보주의 정당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 중국은 국가보다 당이 우위 있는 일당제 국가이므로 공산당 우선주의라고 볼 수도 있다.
[5]
이건 방향성일 뿐
중국의 환경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6]
약 155달러. 참고로 중국의 명목 1인당 GDP는 2020년 기준 약 10262 달러이다.
[7]
재미있는건 경제적 자유주의자들 중에서도, 정부의 힘을 빼면 빈부격차, 분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자발적 기부를 언급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세세하게 따지자면 그걸 약간 권위적인 분위기를 잡느냐 아니면 진짜 기부 안해도 개인 의지에 냅두냐는 차이는 있겠다만.
[8]
사실상 이들이 중국 고도성장의 주역이기에 먼저 칼날이 들어갔다.
디디추싱이나
텐센트 등이 당국에게 제대로 찍혀버려서
디디추싱은 앱스토어 삭제,
텐센트는 미성년자 게임금지라는 철퇴를 맞아버렸다. 결국
텐센트는 500억
위안(약 9조525억원)을 기부하였다.
#
[9]
중국 사교육 시장의 대다수는 현직 교사들의 방과 후 과외인데, 과외를 금지시켜버렸다. 또한 소학교(초등학교) 저학년의 필기시험 및 고학년 기말고사 폐지 및 일선 학교에 외국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였으며, 신학기(중국에서는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된다)부터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과목을 의무교육으로 편성하였다.
[10]
이 점은
2021년 중국 연예계 정풍운동 항목에 자세히 나와있다.
[11]
이로 인하여 지방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하는데 중앙정부는 산아제한을 하는 모순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산아제한을 뒤늦게 완화하였지만 2021년부터 시작된 세 자녀 허용 정책도 엄연히 산아제한이다. 과거의 한 자녀 정책과 비교해서 나아보일 뿐이다. 애초에 이런 식으로 산아제한 완화가 너무 늦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나마 이게 시행될 때는 진짜 현실적인 문제라도 있었지 지금 중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갈 것이라고 예견되는 판국에도 이러고 있다.
[12]
한국에서는 노동자연대가 있다.
[13]
한국에서는 국제코뮤니스트 전망, 플랫폼 C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14]
다만 그리스 공산당의 제국주의 피라미드론은 정통 레닌주의자들에게 있어 이론적 엄밀함이 부족하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15]
물론 사회진보연대의 관점은 반시진핑 성향 좌파에게도 너무 우파적이라며 비판받는데, 특히 사진연의 사실상 수장이라 볼 수 있는
윤소영이 국민의힘 및 윤석열 지지를 선언한 이후 정파를 막론한 대부분의 좌파들이 이들과의 관계를 단절한 상태이다.
[16]
물론 어디까지나 중국 특색이므로 다른 국가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며 이 또한 수정주의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17]
영미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18]
헤리티지 문화재단에 따르면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즈비그니에프 브레진스키가 제시한 전체주의 국가의 6가지 기준 가운데 중앙통제 경제(계획경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가지를 만족한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시진핑 사상을 전체주의로 분류한다. 당장 전체주의로 보기엔 권위주의 체제끼가 더 강하긴 하나 세월이 흐르다보면 어찌 될 진 알 수 없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