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8-03 20:55:47

자본주의

경제체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구분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형태
사유 공유
경제를 관리하는 주체 시장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정부 자본주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
}}}}}}}}} ||


1. 개요2. 정의
2.1. 논쟁2.2. 시장경제와의 관계
3. 용어4. 역사
4.1. 기원4.2. 상업 자본주의4.3. 자본주의 1.0 시대 (1776 ~ 1932)
4.3.1. 산업 자본주의4.3.2. 독점 자본주의
4.4. 자본주의 2.0 시대 (1932~1980)4.5. 자본주의 3.0 시대 (1980~2010)4.6. 자본주의 4.0을 향하다 (2010~ )4.7. 자본주의는 왜 사라지지 않았는가?
5.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론
5.1. 도덕성, 비리, 황금만능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인가5.2. 자본주의는 종교인가
6. 참고 자료
6.1. 도서6.2. 영상
7. 관련 문서
7.1. 인물7.2. 체제7.3. 밈

1. 개요

파일:attachment/one_$1_dollar_bill.jpg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미국 달러
자본주의( / capitalism)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는 자유의지에 반하거나 법률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양도 불가능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경제체제이다.

2. 정의

다음은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자본주의의 핵심 요건이다.
  • 사회 공동체 내에서 재화의 사적 소유권 개인의 천부의 권리로 인정한다.
    • 다른 모든 요소의 전제조건이 된다. 단 사적 소유권의 인정은 로마 제국을 비롯해 고대 세계의 상당수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의 존재만으로 자본주의를 규정할 경우에 더 엄밀한(=좁은) 정의들과 혼란을 일으키기 매우 쉽다.
  • 혈통적 조건이 아닌 생산수단의 소유로 결정되는 뚜렷한 계층의 존재.[1]
  • 자본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기재의 존재.
    • 자본주의의 정의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각 사회의 '자본주의화 정도'를 계산할 때 역사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기준이다. 실질적인 재보의 이동 없이도 원거리에서 자금의 이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의 회전속도를 크게 늘려주는 신용수단, 즉, 어음(나아가 지폐), 환전, 은행, 투자, 이를 보완할 사회적 요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

2.1. 논쟁

자본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발달한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정치/사회/경제적 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관찰을 수행한 최초의 인물이 다름 아닌 칼 마르크스였다는 사실이다.

사적 소유를 자본주의의 표지로 삼기도 한다. 여기서 뜻하는 바가 소유권 자체는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마르크스 역시 '개인적 소유'[2]는 인정했다. 그러나 자본에 대한 사적 소유 국가권력이 물권으로 인정하는지, 혹은 그것이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지는 자본주의의 표지가 될 수 있다. 사적 소유의 승인을 기준으로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사회주의, 봉건제, 부족사회 등)를 가를 경우, 토지의 사적 소유가 법으로 인정되는가를 확인하면 된다.[3][4]

'금융자본주의'를 '현대' 자본주의로 파악하는 논자들도 있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수의 기업가와 다수의 노동자 간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는 생산수단 소유자가 아닌 금융인들이 대출받은 자본가들을 쥐어흔드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봤다. 불특정 대중의 자산, 은퇴노인의 연금지급용 목돈, 국가의 유휴자산 등의 금융자본이 생산자본을 압도하고 있으며, 생산자본가들은 관리인으로 전락하고 금융자본의 지배가 전면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사고는 로자 룩셈부르크로 대표되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자들로부터 강하게 비판 받았다.

생산의 차원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자신이 쓰기 위한 생산이나 자신이 쓰기 위한 착취는 자본주의의 특징이 아니며, 팔기 위한 생산 혹은 착취야말로 자본주의의 특징이라는 주장이다.

맨큐의 경제학에서는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 작용하면서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로 정의되었다.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나, 자유주의 관점에 기초한 규정이 가장 일반적이라 볼 수 있다. 인간 자유 극대화의 추구와 약육강식 원리의 승인에 기초하는 체제, 승자가 갖되 패자를 사회적으로 구휼하는 체제가 그것이다.

2.2. 시장경제와의 관계

위와 같은 논쟁으로 인하여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쓰지 않고, '시장경제(Market economy)'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전경련, 자유기업원 등의 단체나 보수 정치인 및 경제학자들은 현대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로 설명하지 않고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하지만 ' 자본주의'와 ' 시장경제'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경제체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형태
사유 공유
경제를
관리하는 주체
시장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정부 자본주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 표를 참고해도 좋고,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요시프 브로즈 티토가 주장한 노동자자주경영기업간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티토주의 시장사회주의 정책, 중국 덩샤오핑 사상 시진핑 사상에 근거한 시장사회주의, 여러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역시 사회주의 + 시장경제이다. 물론 중국의 경우 국가자본주의라는 평가도 있다.[5]

반대로, 국가자본주의 와 같이 자본주의 + 계획경제 도 가능하다. 장제스, 박정희, 리콴유 등이 그 사례이다.[6]

3. 용어

아래의 역사 문단에서 보듯이 자본주의의 기원은 16세기 경으로 보지만, 'capitalism'(자본주의)라는 말은 그것에 비하면 더 늦은 시기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자본을 뜻하는 capital은 12, 13세기부터 사용되어왔고, '자본의 소유자'라는 뜻의 capitalist는 1600년대 초반 등장하였다. 어원적으로 Capitalism의 모체가 되는 두 단어 모두 어떤 비하적인 의미도 담지 않았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capitalism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이는 Louis Blanc[7]라는 역사가 겸 프랑스 정치가이다. capitalism이라는 단어는 1854년에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8]라는 뜻으로 처음 등장했고, 오늘날의 의미대로 "자본가가 되기를 부추기는 경제/사회 체계"라는 의미로서의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1872년에서야 비로소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 #

'자본주의'라는 단어부터가 마르크스가 경멸적으로 붙인 단어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위에서 보듯 '자본주의'라는 말은 마르크스가 개발한 말은 아니고 본격적으로 널리 알린 시초이다. 자본주의라는 표현은 막스 베버의 기념비적인 저작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9]》에도 포함되어있다.

capital이라는 단어와 달리 자본이라는 한자어는 문서에서도 보듯이 한자어 '資本'은 의외로 근대 번역어는 아니고 조선 시대부터 쓰이던 말이다. 정조실록을 보면 資本이라는 한자어가 '밑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날의 의미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물론 '자본', '자본주의' 등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 영어 'capital'의 번역어로 채택되면서이다.[10] 한편 중국의 엄복(嚴復 1853-1921)은 capital을 모재(母財)라고 번역하기도 하였다.[11]

4. 역사

러시아계 영국인 경제학자 아나톨 칼레츠키(1942~)는 1776년 이후 자본주의를 버전별로 나눴는데, 여기서는 칼레츠키의 기준도 바탕으로 한다.

4.1. 기원

자본주의는 흔히 16세기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는 페르낭 브로델의 설명이며, 지난 세기 세계사의 거장인 이매뉴얼 월러스틴을 포함한 많은 학자들이 여전히 지지한다.

한편 아부재닛 루고드는 이를 13세기까지(나아가 그 이전 이슬람 세계에서 시작되었다고) 올려 잡았으며, 캘리포니아 학파 역시 고개를 갸우뚱하는 편.

반대로 브로델을 비롯한 아날 학파가 '근대 이전 자본주의의 기원'을 찾는 것에 너무나 많은 분량과 심혈을 기울인 나머지 여기에 반발한 현 세대의 역사학자들은 마사 호웰처럼 "단순히 현대 자본주의의 정신적 근간을 이루는 '상업 정신'과 하나의 근대적 정치, 경제적 체제로서의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후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의미의 공업 생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산업혁명이 태동한 18세기 후반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기원을 더 늦게 잡는 경우도 있다.

안드레 군더 프랑크의 경우엔 자본주의의 시작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라고까지 말했다.

4.2. 상업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초기 형태로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 신대륙의 발견과 신항로가 개척되고 중상주의 정책과 적극적인 해외 식민지 개척을 통해 발달하게 된다. 당시 유럽은 산업 혁명 이후 상공업의 발달과 공장제 수공업이 확대되며 자본이 축적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산업적인 재화 생산보다는 재화의 교환과 판매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체제이다. 동양과의 무역이 확대되며 향신료 비단 등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재화가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반대로 유럽은 새로운 원료 산지와 판매 시장을 얻게 되었다.

4.3. 자본주의 1.0 시대 (1776 ~ 1932)

4.3.1. 산업 자본주의

1776년 애덤 스미스의 < 국부론>이 출간된 후 정부가 경제활동에 간섭하지 말라는 자유방임주의가 점차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같은 시기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이 사상을 바탕으로 산업 자본주의가 성장했다. 산업혁명 후 기계를 이용해서 질 좋은 상품들이 나오자 수공업자들이 몰락하여 도시 노동자로 전락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도시로 몰렸으나 일자리 수는 따라주질 않았다. 기업가들은 정부의 비호를 받은 채 고용여탈권을 가지며 싼 값으로 고용한 후 부려먹으면서 이윤 창출에 주력했으며, 노동자들은 일요일도 없이 하루 16시간이나 일하는가 하면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공장에 내몰렸다. 작업 중 병이 들거나 사고로 다쳐도 보상 없이 쫓겨났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으며 카를 마르크스 같은 공산주의 시조들도 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주축 세력인 자본가들의 신분은 오늘날과는 차이를 보였다. 프랑스, 영국이나 독일 등 자본주의가 발달한 강국들에서조차 19세기까지는 여전히 귀족들이 형식상, 심지어 실질적으로도 자본가들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제1차 세계 대전 때까지만 해도 귀족들이 우세에 있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미국에 비해서 밀린다고 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혈통에 의해 결정권을 부여받는 체제, 더이상 무력으로 영민들을 윽박지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각국의 상업자본은 꾸준히 축적되기 시작했고, 이들이 경제적 실권을 장악했음에도 정치적인 권한을 얻지 못하는 상황은 유럽 여러국가에 변화의 흐름을 촉구했고, 그것은 프랑스나 소련에서의 혁명이나 영국에서의 빈민들의 정치 참여 확장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인 귀족층이 얇은 미국은 국제적인 저인식 속에서도 차츰 국력을 쌓아나가 이미 양차대전 이전부터 유럽대륙 어느 국가도 미국의 산업생산력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들은 이런 미국의 힘을 모르고 있었지만 양차대전에서 이들은 대륙을 넘어 투사해오는 미국의 힘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4.3.2. 독점 자본주의

소수의 자본이 국가 전체의 산업을 넘어 문화까지 독점하는 독점 자본주의는 흔히 제국주의와도 호응한다.

특히 미국에선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듀퐁, 맥코믹, 벨 컴퍼니, US 스틸 등 제조업 재벌(트러스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금융업도 같이 발달해 JP 모건, 씨티뱅크 같은 독과점 업체들이 나왔다. 연방정부의 자유방임 속에서 일부 주를 제외하고 대다수 주들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독점자본을 허용했다. 그러나 독과점의 피해가 점차 커지자 1890년에 벤자민 해리슨 행정부가 '셔먼 독점금지법'을 제정했고, 시어도어 루스벨트 행정부 때 적극 활용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대기업들은 법망을 피해서 시장독점을 지속했다.

독점자본주의 시기 자본주의는 유래 없을 정도로 그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독과점, 부정적 외부효과, 공공재 부족 등 시장실패 트러스트 기업들로 인해 극대화되었으며 식민지에서는 비인간적인 착취가 이어졌다. 어쨌든 식민지에서 팔아온 것을 잘 분배했으면 적어도 자기나라 국민은 먹여살릴 수 있었겠지만 그마저도 잘 분배되지 않아 가계는 점점 수요를 상실한다.[12] 그 모순이 쌓여 일어난 폭풍이 바로 대공황이다. 사실 이론이 망하지는 않았다. 이론대로 경제적으로 보자면 승자들은 여전히 승자였으며 패자들만 사라져야 했을 뿐이다. 물론 당시에는 승자들에게 경제력만큼의 군사력이 없어서 패배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자 결국 계속 유지될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대공황 이후 존 메이너드 케인즈를 필두로 데뷔한 케인스 학파 뉴딜 정책 등으로 자신들의 이론이 맞음을 어느정도 입증해냈고 사회민주주의가 발흥하게 된다.[13]

4.4. 자본주의 2.0 시대 (1932~1980)

이 시대에는 FDR 행정부의 '뉴딜 정책' 같이 정부가 경제활동에 개입하여 시장을 간섭하고 질서를 바로잡지만, 기업들은 온갖 규제 때문에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실제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이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사태'로 이어졌다.

4.5. 자본주의 3.0 시대 (1980~2010)

1981년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 규제와 세금을 줄여 경제활동을 자유화하는 '레이거노믹스'를 창안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뿌리가 마련됐고, 1990년대 들어 소련 등 공산권의 붕괴로 자본주의의 승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인류의 역사는 자본주의에서 끝날 거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를 설파한 학자는 <역사의 종말>의 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등이다. 그러나 기업활동이 또 자유화되면서 기업가들은 끝없는 욕망으로 독점을 더더욱 강화하는가 하면, 글로벌화된 세계 시장에서 거침없이 부를 빨아들인 탓에 빈부격차가 더해져 2000년대의 20:80에서 2010년대에는 1:99로 벌어졌다.

무한한 탐욕 때문에서 서민 경제가 파탄나자 2008년 대침체 당시 월스트리트 금융업체들은 파산 신청을 했고, 정부도 국민의 세금으로 제너럴 모터스, AIG, 씨티그룹 등지에 구제금융을 해줬지만 정작 금융기관들은 반성 없이 보너스 파티를 벌였다. 이와 같은 모습은 2010년 월가 점령 시위로 번졌다.

이 상황 속에서도 대다수 유럽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자본주의적 색깔이 옅어진 면도 있다. 사회민주주의로 불리는 체제, 즉 고율의 조세제도로 뒷받침되는 고복지 국가가 실현된 상태라 할 수 있다.

한편 구 공산권 해체와 2000년대 이후 세계 정세의 불안정, 2010년대 이후의 세계 경제의 위기를 거치며 시장자유주의와 자본의 사유화(민영화) 등을 주장하는 우파적 담론이 거세고, 또 그에 반대하는 좌파적 담론들, 또는 제3의 길의 후신들, 대안 우파들까지 각종 사상이 학계에서, 그리고 정치계에서 각축장을 벌이는 상황이다. 재미있게도 신자유주의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자본주의보다도 더 모호하다.

4.6. 자본주의 4.0을 향하다 (2010~ )

제4차 산업 혁명,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은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가치를 거의 0으로 만들고 있다. 노동 뿐만 아니라 한계생산성이 0으로 수렴하면서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일마저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플랫폼 회사들은 막대한 수입을 거두는 반면, 많은 기업들은 수익모델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소수의 고급 전문가 밖에는 시장 법칙에 따라 인공지능에 투자할 만큼의 가치도 없을 정도로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서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양극화는 소비 계층이 있어야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자본주의를 위기로 몰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는 자칫 거대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만 남는 봉건주의와 비슷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14] ' 능력주의' 문서도 참고. 공동체, 생활 환경 관련 글.

2008년 대침체를 계기로 아나톨 칼레츠키 같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인도적 성격을 지닌 '자본주의 4.0' 시대가 오리라고 얘기했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정글 자본주의 대신 인도적 자본주의로 이행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같이 친기업적에 능력중시적인 국가들은 이러한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인류가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해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면 자본주의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 기사 역시 그러한 맥락이다. 하지만 기사는 현 체제에 불만이 많다는 것을 방증할 뿐, 어떠한 시대가 열릴 것인가에 진지하게 대해서 고찰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은 자본주의를 긍정적 혹은 필연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초역사적 체제로 여긴다. 즉, 영원히 과거나 미래는 없는 현재의 체제이다. 그러나 미래는 알 수 없는 일이기에 공산주의보다 오래 갔기는 했어도 인류가 사라질 때까지 영원히 지속될 체제일지는 알 수 없다.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자본주의 붕괴설이 나온 바도 있고, 이는 결국 이권 문제이다. ' 경로의존성' 문서의 '이권 문제' 문단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종말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프레더릭 제임슨
위와 같은 말도 있다. 차라리 세계의 종말을 상상할지언정, 자본주의의 종말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세태를 일컫는 말이다. 미디어에서도 지구가 멸망한다는 소재는 차고 넘치지만 문명이 붕괴되고 나서도 대체화폐 등을 사용해서 사회를 구축하는 등 자본주의가 멸망하는 내용의 작품은 거의 없다.[15]

4.7. 자본주의는 왜 사라지지 않았는가?

아래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제국주의 시대의 독점자본주의는 큰 폐해를 보이고 있었다. 일종의 자본주의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을 듯하다. 이에 따라 마르크스와 같은 학자는 자본주의가 곧 막을 내릴 것이며 공산주의 사회가 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고도 자본주의 사회는 여전히 이어져나가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계급이 자본을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비율인 이윤율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측면의 기술혁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계급은 줄어드는 이윤율을 만회하기 위해 인간의 생활세계를 자본으로 치환하는데, 교통, 교육, 의료 등 국가공공부분의 민영화가 일례이다. 생산계급의 이윤율이 자본계급에 비해 계속 저하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계급의 이윤추구가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면 노동계급이 반기를 들어 사회주의 혁명이 발생할 것이란 게 마르크스의 이론이다.

다만 이런 한계이윤율저하 경향의 법칙은 어디까지나 경향에 그치고, 정말로 그런지는 마르크스 본인도 회의적인 입장을 지녔다. 또한, 수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나중에 연구하길 한계이윤율저하 경향의 법칙과 노동가치설은 상호 간에 논리적 모순이 있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고, 따라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폐기처분을 받았다. 다만 마르크스는 공산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극한으로 발달하고 난 이후에 도래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시기가 오지 않은 것일 수 있는 점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참고로, 주류 경제학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이른바 이윤율(이자율)은 자본이 축적될수록 일정 수준에서 수렴한다.

또,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가 생긴 1920년대의 대공황은 국가의 재정지출 확대와 수정 자본주의 이론으로 극복했으며, 전후 인플레이션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통해서 억제했다. 이러한 처방 밖에도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체제와 자유주의로 공산진영보다 놀라운 기술혁신이 이루어진 점도 자본주의 진영이 체제경쟁에서 이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가 망하지 않는 게 자본주의 자체에 결점이 없다는 말은 아예 아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사상들 역시 아직은 유의미하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사유재산의 인정과 개개인의 자유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즉, 혈통으로 지위가 결정되던 전근대 신분제 사회 속에서, 재산은 개개인이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에 이를 전폭적으로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쉽사리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한 자본주의 이전에도 시장경제의 틀은 존재해왔기 때문에[16] 미래에도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는 사라질지언정 시장경제 자체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점도 있다.

5.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론

5.1. 도덕성, 비리, 황금만능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인가

  • 그렇다: 황금만능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흔한 비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소득과 부를 가장 높은 가치로 보고,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본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끊임없이 이윤을 추가하는 기업의 논리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업에 자기의 노동을 팔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고방식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게 된다.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는 사람,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이 존중된다. 예전의 대량생산 체제에서는 조직의 부속품처럼 성실한 사람들이 환영되었지만, 21세기의 달라진 환경에서는 창의적인 사람, 협업을 잘 하는 사람들이 환영되는데, 이런 움직임에조차 기업의 논리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자신이 돈을 버는 데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부린다. 대기업은 납품회사들을 쥐어짜고, 경영자는 근로자를 쥐어짜고, 광고를 통해 끊임없이 소비욕을 자극한다. 사적 이익과 돈이 우선적 기준이다 보니 다른 방면의 가치[17]는 후순위로 밀린다.
  • 아니다: 자본주의 외 다른 제도에서 부패와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부패와 비리를 자본주의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간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모든 제도에서 부패와 비리가 발생해왔다. 부패와 비리의 여지가 남아 있는 채로 자본주의가 사라지면 신분사회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인간사회와 조직행동에 대한 연구 성과가 쌓인 현대에 와서야 비로서 비리를 억제할 방법들이 정착되고 있다. ' 권력' 문서도 참고. 또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 자체보다는 그 시장 구조, 질서와 유관한 문제이다( 일자리, 행복 관련 글). '승자독식'이라는 말도 있다. 다른 방면의 가치를 앞세워야 부자가 아닌 이상, 시장 질서상은 돈을 못 벌면 본인네가 망할 뿐이다( 관련 글). 아래 ' #부의 양극화' 문단, ' 능력주의' 문서, ' 게임 중독' 문서의 '게임 중독은 영구적인가?' 문단도 참고.

5.1.1. 변증법적 유물론 관점

  • 그렇다: 부패와 비리를 인간본연의 탐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을 규정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이는 틀렸다. 부패와 비리를 견제하는 근대적 법치사회의 양식을 따르면서 자본주의를 벗어나려는 시도는 미약했으며, 논되는 체제이론과 사상들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고로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자본주의적 인간의 양태를 인간본성으로 일반화해, 나아가 자본주의가 인간본성과 합치하는 양 착시시키는 순환논법에 불과하다. 탐욕 문제는 견물생심과 유관하기도 하다.
  • 아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말 그대로 경제적 동기를 바탕으로 인류 사회는 계급 투쟁을 반복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주요 논지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르크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념만 통해서는 아니라 자연스러운 경제적 동기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으로써 현실적 공산 사회를 세우리라는 논리적인 증거는 없으며, 또한 "자본주의를 벗어나려는 시도가 미약했으며,"라고 말한 부분 자체가 마르크스의 논지에 타격이 되는 전제이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점은 이념적 관점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실사구시적인 도덕성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논하는 것과 같게 볼 수 있는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 비록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비리가 인간본연의 탐욕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의 일반화일 수는 있으나, 이념이나 정치 체제와는 상관없이, 효율적인 사회의 성장과 확장에 필요한 계급사회에서 부패와 비리는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은 부정하기 힘든 것이다.[18]

5.2. 자본주의는 종교인가

철학자 강신주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종교나 다름없다고 한다. 돈을 받고 또 그 돈을 써야만 하는 구조라서 벗어날 수 없으며, 돈에 소비재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강의 중간에 돈을 태우고 사람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이자 종이에 종이 이상의 것을 보았기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6. 참고 자료

6.1. 도서

  • 21세기 먼나라 이웃나라 11권: 미국 2-역사 편 - 이원복 글/그림. 김영사. 2004. p145~150.
  • 업그레이드 먼나라 이웃나라 11권: 미국 2-역사 편 - 저자/출판사 동일. 2018. p262~265.

6.2. 영상

EBS 다큐프라임(Docuprime): 자본주의

7. 관련 문서

7.1. 인물

7.2. 체제

7.3.



[1] 와 함께 그로 인해 점증하는 노사 간의 대립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2] '사적 소유'와는 다르다. [3] 민법주해(곽윤직 편집대표) 물권법 1편 서설 참조. [4]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 등 국가에서 개인의 토지소유가 금지되어 있어 기한이 한정된 사용권이란 걸 사고판다. [5] 덩샤오핑 시절에 비해 계획경제에 가깝게 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다. 이로 인해 국가자본주의적이라는 평가도 많은 것이다. [6] 다만 이 경우 논란이 많아, 단순한 국가 통제를 일부 결합한 자본주의로 보기도 한다. [7] https://en.wikipedia.org/wiki/Louis_Blanc [8] 영어의 '-ism'은 한자어 '-주의'와는 달리 늘상 사상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tourism', 'terrorism' 등과 같이 '~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때도 있다. [9] Kapitalismus가 바로 Capitalism, 자본주의라는 말이다. [10] 이와 유사하게 어형 자체는 고래로부터 존재했으나 근대 번역어로 자주 쓰여 근대어처럼 여겨지는 단어로는 ' 경제'(經濟), ' 공화'(共和) 등이 있다. [11] 양세욱(2012), 동아시아의 번역된 근대: ‘개인’과 ‘사회’의 번역과 수용, 인간・환경・미래, (9), 63-91. [12] 정확히 얘기하자면, 수중에 돈이 없어 수요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3] 이를 일본에서는 수정자본주의, 아나톨 칼레츠키는 '자본주의 2.0'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4] 그리고 이는 디지털 소외, 좋았던 옛날 편향 등을 강화할 수도 있다. [15] 스타트렉에서는 물질재조합장치가 등장하여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 작품에서도 물질 재조합이 불가능한 라티넘이라는 금속을 대체화폐로 삼기 때문에 완전히 탈자본주의적인 세계관을 보여주지 못했다. [16] 가령 시장 고대에부터 존재했다. [17] 자연환경 보호, 여가, 평등, 자율성, 공유, 사회 안전망 확보, 인권, 옛 유물과 문화 보전 등을 들 수 있겠다. [18] ' 권력' 문서 내용처럼 오히려 자본을 도입해야 부패와 비리가 줄고 인권이 개선된다는 말도 있고, 중국, 북한에 자본물이 들자 강도 높은 탄압을 했다고 했다. [19] 사실 남로당 활동으로 공산주의에도 기여한 인물이긴 하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