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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獨 裁 / Dictatorship독재 혹은 전제주의는 하나 또는 소수에,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정치적 상태를 말한다.
2. 설명
독재에는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일인 독재정(獨裁政), 소수의 사람이 권력을 나누어 독재하는 과두정(寡頭政), 하나의 정당만이 인정받는 일당 독재,[1] 군대의 힘을 이용하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는 군부 독재(군사독재), 민주주의로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권력 독점으로 변질되는 문민 독재 등이 있다.이 밖에 독재의 뜻을 넓게 보면 귀족공화제과 금권정, 군주제( 전제군주제)도 엄밀히 말하면 독재의 일종이다. 하지만, 일반 대중이 독재라고 부르는 나라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제군주제와 좁은 의미의 독재정의 차이는, 전제군주제에는 신권에 의한 견제 장치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전제군주정에 견제장치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독재의 정의는 '다수의 지지를 받느냐 아니냐', '정당하게 선출된 권력이냐 아니냐'는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다면 독재적 상태가 성립한다. 선출 권력에 대한 과도한 맹신과 권력의 집중, 그리고 한 번 선출된 권력을 견제할 수 없다면 그것 또한 바로 독재의 시작점이다. 이를 방증하듯 근현대사의 독재자들은 대부분 민주적 정당성을 얻은 선출 권력자들이었다. 사례를 들자면, 나폴레옹 3세는 국민투표를 이용해서 의회를 눌러버리고 독재 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샤를 루이 나폴레옹의 새 헌법은 국민투표에 부쳐져 국민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었다. 그는 국민에게 "
헌법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는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는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호소할 권리가 있다. 국민은 국가원수에 대한 신임을 계속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리로 그는 국민투표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국민대표 기관인 의회를 누르고 내각이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게 하여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국민투표란 근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색인 간접민주주의를 짓밟는 제도로서, 이것은
보나파르티슴의 창작 중 최고의 걸작이었다.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코뮌까지, 1789-1871》, 노명식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코뮌까지, 1789-1871》, 노명식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법학적 모델이 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1조는 '독일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하고 있었으나, 당대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1898~1956)는 자신의 시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맹점을 지적한 바 있다.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 있다는 규칙은 있었지만, 한 번 주권을 위임하고 나면 그 대표자가 주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당이 1932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이듬해 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그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아무튼 어딘가로 가는 거겠지.―
베르톨트 브레히트, 시 《바이마르 헌법 제2조》
베르톨트 브레히트, 시 《바이마르 헌법 제2조》
전후 탄생한 독일 연방 공화국은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여, 기본법[2] 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2조에서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라고 명시하여 권력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아야 함을 전제했다.
물론 오늘날의 선진국 국민들이 '견제 불가능한 절대권력'을 맹종할 가능성이 적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세계 각지에 '다수의 지지에 따른 통치'라는 고전적 민주주의를 만족시키는 독재자들은 다수 존재한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순수한 고전적 민주주의라기보다는, 공화주의적 개념과 자유주의적 개념을 상당히 흡수한 하나의 문화 현상에 가깝기는 하지만, 독재의 반대말을 단순히 '여론의 지지'라고만 생각하면 오히려 친독재 성향으로 흑화할 위험도 있으므로 이 구분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당 독재나 문민 독재는 독재이나 정부 내에서 압도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민주집중제를 채택하는 현대 중국인데, 중국은 건국 직후부터 지금까지 전형적인 독재국가로 분류되지만 마오쩌둥 사망 이후 모든 것을 혼자서 선택하는 권력자는 나타난 바 없다. 장쩌민 같이 군부 입지를 이용해 어느 정도 실권을 유지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놓고 정치권력을 휘두르지는 못했다. 일단 2016년 들어서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확립한 집단지도체제를 무너트리고 1인지배 체제를 확립시키면서 독재자로 발전하고는 있다.
대표적인 독재국가로는 소말리아를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하여 쿠바, 중국. 북한 등을 꼽을 수 있다. 소말리아는 바레 대통령의 축출 후 여러 군벌 세력들과의 대립으로 무정부 상태의 내전이 20년째 이어지고 있고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차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라이베리아 같은 다른 아프리카의 국가들도 독재자가 축출된 이후 쿠데타와 반란, 내전, 내분 등이 벌어져 국가 사정이 이전이 독재 정권 시기보다 더욱 악화된 현대사가 있다. 쿠바, 중국, 이집트는 독재자가 축출되거나 내전에 패배한 뒤 다른 독재자가 나타났던 과거가 있었다.
아프리카는 옛 서방의 제국주의의 영토 가르기식의 잔재와 민족 간의 대립, 끝없는 독재정권이 진행되고 있는 독재자들 아성의 대륙이 되었는데,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독재를 게임으로 즐기게 해주는 트로피코라는 게임도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인터넷 독재 문서 참조.
3. 어원과 역사
독재의 '독'은 '독단'의 독과 같은 한자어로서 '홀로 독'(獨)자이다. '독단'은 '홀로 판단한다'는 뜻으로서 철학에서는 권력자의 수에 상관없이 '근본적인 연구 없이 주관적인 편견으로 판단을 내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 프롤레타리아 독재' 같은 말은 위의 '소수에게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상태에 속하지 않으나 독재의 일종으로 본다. 물론 현실에서는 없는 형태다. 공산주의가 정말 제대로 실현된다면 자본의 차이에 의한 자본가가 있을 리 없으니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말만 프롤레타리아 독재일 뿐 독재가 형성이 안 된다. 이를 표현하자면 '전체 국민에 의한 독재'가 되니까.[3]영어로는 Dictatorship이라 하는데, 이는 고대 로마의 비상체제 때 세우는 관직인 독재관(딕타토르)에서 온 말이다. 고대 로마에는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원로원의 토의 없이 독재관 1인이 단독으로 모든 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4] 그러나 독재관의 임기는 6개월에 불과했고, 로마 제국 역사상 독재관 권력을 무한정 누리려고 한 사람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뿐이었다.[5]
고대 로마의 경우처럼, 원래 독재는 비상사태를 돌파하기 위해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하고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일인 혹은 소수의 권력욕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국가를 비상사태로 몰고 간 뒤에 위기 타개를 명분으로(이를테면 반공, 반 자본주의, 반 식민지 등의)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그런 상태를 장기화하는 행위로 변질된다.
4. 독재의 위험성과 한계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들은 그가 누구이든 혁명의 총대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그런 자들은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힐 자리가 없다.
장성택 처형 사건 당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판결문중 일부
일단 독재라는 것이 보기에는 굉장히 견고해 보이나, 사실은 위태롭기 짝이 없는 정치체제이다.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소수의 견제받지 않는 계층인데 비해, 이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는 다수의 시민이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런 권력에 따른 책임이 막중해[6]도 권력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도 심심하게 일어난다. 물론 잘한 일은 대부분 자기의 공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결정과 책임 사이의 불일치는 당연히 다수의 시민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사람들의 의견을 강제적으로 찍어 누르고[7], 반대파가 될 만한 정치적 인물을 탄압하며, 외국에서의 비난과 압박을 견뎌내야 하며,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비대해진 조직으로 감시에 감시를 거듭해야 겨우 독재 정치는 성립한다. 불신과 비효율로 만들어진 위태위태한 체제를 총과 권력을 이용해서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다. 사실 독재의 실재적인 한계는 1번도 넘어가기 힘든 경우가 많다. 거의 모든 독재자는 플라톤의 국가 원칙에 따라 스스로를 '철인'으로 주장하나, 실제로는 거의 모든 독재자들이 '참주'에 해당하였으며 예외는 사실상 없었다.
단지 스스로를 유능하게 미화할 능력이 풍부하여 국민들에게 '유능한 독재자'라고 호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장성택 처형 사건 당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판결문중 일부
사실 플라톤이 철인정치를 부르짖으며 말했듯이 독재자라도 정말 도덕성과 능력이 뛰어나다면 사실 민주주의 체제보다 더 효율이 높아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건 지극히 이론적인 생각이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철인은커녕 참주에 훨씬 가깝거나, 아예 참주였으며 호평받는 극소수의 독재자들조차 참주적인 요소가 있었다. 우선 국가의 최고지도자에 오른 개인이 도덕성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기 매우 어려울 뿐더러 설령 최고지도자가 개념이 박혀 있다 쳐도 그 밑의 심복들도 그와 같은 개념을 갖추었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흑화하지 않는다고 해도 심복들이 배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권을 퍼주거나, 아니면 피도눈물도 없는 철저한 피의 숙청을 벌이지 않으면 권력이 불안정해진다.[8] 게다가 집권 이전이나 집권 초기에는 멀쩡했던 지도자들이 뒤로 갈수록 흑화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독재자가 된 영웅 문서로. 설사 매우 낮은 확률을 뚫고 유능한 독재자가 유능한 심복들과 뛰어난 정치를 펼쳤다고 해도 그 이후가 문제이다.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어렵게 선정된 그 후계자마저도 반드시 뛰어나리란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초기에 쿠데타 등으로 정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전임자가 뛰어날수록 비교되면서 지속적으로 권력에 도전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부분 내전으로 확대되며 전임자가 기껏 일궈놓은 국가 기반 마저도 시궁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독재의 효율성 또한 사회가 작고 단순할 때에나 이야기할만 하지 사회 규모가 크고 복잡다단해질수록 효율이 높아지기보다 비효율이 더 커질 확률이 많다. 지금은 플라톤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인구도 많고 사회구조도 복잡하다.
그렇다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줄곧 유지하면 되지 않냐면 절대 그렇지 않다.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남아메리카에서 목격되듯이 가난하고 못배운 대중과 극소수 상위계층으로 양극화된 전근대적인 사회 수준으로 정체되어 사회의식이 낙후된 후진국으로는 분명히 법으로는 서구와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사회 모든 방면에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돈과 협박으로 짓눌러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금수저 엘리트들이 합의하에 권력을 나눠먹는, 흔히 생각하는 형태의 민주주의와 엄연히 격이 다른 유사 민주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9]
그나마 시민혁명으로 독재자를 물러나게 하는 데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중앙의 독재자가 암살 등의 이유로 갑자기 제거될 경우, 국가가 혼란 상태에 빠지거나 또 다른 독재자가 뒤이어 집권하게 된다.[10] 또한 사회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국민의 생각 하나하나가 통제받기 때문에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나 사업과 같은 활동이 어려워져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여러모로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독재세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으니 독재세력이 부패할 경우 국가의 전반적인 부패가 심각해지는 엄청난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또한 독재 체제 하에서는 정권의 부정 부패와 치부를 은폐하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언론 탄압 등을 통해 정적들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구조로 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일이 자행되고, 불필요한 충돌도 매우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서브컬쳐 등지에서 독재가 매우 효율적인 정치체제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비교하면 아이러니한 일. 또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 결국에는 경찰국가주의로 나가게 된다.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등을 이용한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이나 6, 7, 80년대의 빨갱이를 예로 들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위대를 빨갱이라 몰고가는 북풍몰이를 자주 사용했고, 그래서 시위대는 자신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뜻에서 애국가를 부르기도 하였다.
반면에 독재자가 사라진 후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장기간의 독재로 인하여 사회시스템이 독재자 1명을 위해 돌아가도록 형성되어서 독재자의 자리가 빌 경우 다른 독재자를 손쉽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와해되어 버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고 민주주의적 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기교가 필요하지만 독재자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정치적 세력을 탄압하거나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만한 정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이 형성되기 힘들고 무엇보다 독재자는 쿠데타나 민중혁명, 혹은 독재자 자신의 급사로 인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재체제의 붕괴에 대비할 시간이 적어 한번 독재자가 나타난 국가는 그 뒷수습에 애를 먹고 다시 회귀하거나 전보다 악화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잦다.
대한민국의 사례는 제1공화국을 시민 혁명으로 무너뜨리고 집권한 장면 정부는 당대의 혼란상과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듬해 붕괴했으며, 제4공화국이 무너진 1979년~80년에 다시 재현되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1987년에 와서야 서구권수준의 민주정부를 갖게 되었다. 독재정이 무너지고 혼란상에 빠진 사례로는 시아드 바레 축출 이후 완전히 혼란 그 자체로 변한 소말리아와 카다피 축출 후 제대로 된 민주정부를 갖추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진 리비아와 사담 후세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공백을 해결하지 못해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가 등장하는 초유의 개막장 사태가 벌어진 이라크가 있다.
사회 체제를 건축물에 비유해 보면, 독재는 하나의 아주 굵은 기둥으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 기둥 자체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만 그것이 파괴될 경우(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든 내부적 한계에 다다라서든) 그 건물은 그대로 붕괴되고 만다. 반면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세워진 사회는 여러 기둥이 건물 전체의 하중을 분담하는 구조로 비유할 수 있는데, 한 기둥이 부서지더라도 다른 기둥이 버티고 있는 동안 새로 세우는 등 적어도 급작스런 붕괴의 위험은 덜한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주정이라는 건물은 기둥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나 보강(선거 등의 절차)이 가능하지만, 독재정이라는 건물의 독재자라는 기둥은 스스로 부서질 때까지 점검도 보강도 불가능하다. 사실상 이것이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기둥이 더이상 자신의 부담을 감당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육안으로 확실히 드러난 시점에서는 이미 사회 체제라는 건물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가 수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위대한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회"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독재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무능한 독재자와 그 아래에서 권력을 가진 측근들이 제각기 한 뼘이라도 더 해처먹으려고 전쟁을 벌이는 난장판"에 더 가까웠고, 예외는 없었다. 왜냐하면 1인독재라면 그 지도자가 아무리 유능해도 인간인 이상 빈틈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과두제 독재라면 조금이라도 실권을 더 잡으려고 서로 싸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권력의 분립이 잘 된 국가라면 법에 의해서 실권이 정해지지만, 과두제 독재자들은 보통 법을 초월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조율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나마 위의 모든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아닌 AI 프로그램이 독재하는 것 뿐인데[11] 아직까진 공상과학일 뿐이다. 물론 프로그래밍하기 나름이라 진짜로 인류에게 득이 될지는 미지수다. 최근에는 AI의 발전으로 인공지능 판사를 법정에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인간인 판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결을 내리고자 해도, 사람이라는 한계 때문에 법적 판결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생기는 사법 불신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 이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인공지능 판사이든 인공지능 국가 지도자든 간에 어떠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선택을 내렸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하는데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해도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영영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상적인 독재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인데, 일단 국력, 인구, 군사력, 자원 등이 정확한 수치로 공개되어 있고[12] 부하들의 능력치와 성향도 수치로 알 수 있으며, 부정부패도 대부분 게임에서는 시스템 상으로 구현되지 않아서 자원이 온전히 나라 발전을 위해 쓰인다. 사실 이정도만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인데, 문제는 여기까지 도달한다고 해도 국가원수가 반드시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는 법이 없다는 점이다.
5. 독재와 치안
중우정치, 포퓰리즘 논란과 함께 독재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깎아내릴 때 흔히 올라가는 떡밥들 중 하나.역으로 공산독재의 후신인 베트남, 쿠바, 중국도 주변국들( 필리핀 등)에 비해 치안이 훨씬 좋다고 평가받고 관광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독재 정권이 집권했던 제4공화국 시절 대한민국의 경우도 이 위키피디아 문서를 보면 1979년 기준 대한민국의 살인율은 1.22명인데, 동시기 일본은 1.6명이었고, 미국은 10만 명당 9.7명에 달했다. 리비아의 경우 무아마르 카다피가 철권 통치를 하던 시절에는 치안이 꽤 안정적인 편이었으나 아랍의 봄 이후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고 신정부가 수립되자 오히려 치안이 혼란스러워졌다. 그 외에도 싱가포르도 치안이 좋은 독재 국가로 알려져있으며, 오만도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것에 비해 치안이 상당히 좋다. 이것만 덜렁 놓고 보면 사회통제가 강력한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의 치안이 우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독재 정권이 좋은 치안 수준을 보장하진 않는다. 독재국가의 특성상 경찰국가화로 사실상의 강제적 사회통제가 이뤄진 상황이고, 당연히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개인의 자유 역시 통제당하므로 범죄를 저지를 건덕지도 없어지는 것이다. 독재정권에서는 투표, 의회, 집회 등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봉합할 장치가 없고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무력으로 억누르기 때문에 이런 체제에서 치안이 좋지 않다면 이상한 것이며, 이상할 정도로 치안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것이 정권붕괴 및 내전의 조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독재정권은 언급한 대로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통제 등을 가하는 일이 일반적이라서 좋은 치안 수준이라는 게 사실상 허상일 수도 있다. 즉 범죄가 발생하는데 언론에서는 철저하게 묻어버린다든가, 애먼 사람 잡아서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하든가 해서 실질적으로는 치안이 좋지 않은데도 겉보기에만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치안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여론의 주목을 받은 몇개 사건은 최고 통치자가 나서서 범인 검거를 독려하기도 하는데, 독재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한정된 경찰 자원을 몰아주게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치안 공백이 생겨서 치안이 오히려 나빠진다. 물론 어용 언론들은 그 사건만 주목해서 결국 범인은 잡힌다, 최고 통치자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둔다 하는 언론플레이를 하겠지만.
차라리 위의 경우라면 봐줄 수라도 있지 무엇보다도 독재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했거나 독재자가 치안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민주국가보다 치안이 나을 게 전혀 없다. 오히려 대의제나 시민 참여 등을 통해 독재자 대신 치안에 관심을 가져줄 사람도, 방법도 없으니 치안이 훨씬 열악한 경우가 많다. 취약국가지수가 90점대를 넘어가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치안이 불안정하면서도 대부분 민주주의 지수도 낮다.
거기에 더해 독재정권은 차별받는 소수집단/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나 소수민족이 일으키는 범죄는 일부러 방관/방조하는 경우가 많다. 불안정 요소가 있다면 '저 놈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저 놈들을 봐서라도 강력한 리더십 및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구실을 가져다 붙일 수 있고 따라서 불안정 요소가 있는 편이 독재 정권 공고화가 더 쉽기 때문에 독재자들은 치안 부재를 어느정도는 묵인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역으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 된 나라들 중에서도 대한민국, 일본, 대만, 북유럽 국가들처럼 치안이 상위권인 곳도 있다.
독재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민병대와 정치깡패와 같은 친정부 범죄 단체들을 일시적으로나마 비호하는 경우도 있다. 러시아의 경우 푸틴 집권 초기에는 스킨헤드들을 의도적으로 방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13][14] 심지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철권통치로 국민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북한의 살인율은 보코 하람같은 군벌들이 설치고 다니는 나이지리아보다도 높다.[15] 즉, 김씨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위협이 되는 정치범이나 사상범만 눈에 불을 켜고 색출할 뿐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범죄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얘기다.
치안에 관한 일부 사실 관계를 쉴드삼아 민주주의 체제를 당위적으로까지 폄하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위에서 언급한 1970~80년대 범죄율 자료에서도 강도나 소매치기같은 도둑질이면 모를까 살인율이 대한민국보다 낮게 나온 주요국들도 많았었다.[16] 과거 외국의 사례까지 안 가도, 민주주의가 성숙한 현대 대한민국의 치안 수준이 우순경 사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등의 범죄가 판쳤던 독재시대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실제 대한민국의 살인률을 비롯한 강력범죄율은 꾸준한 감소세에 있다는 점에서 '독재 및 권위주의 국가만이 치안 선진국'이란 논리는 쉽게 논파된다.
6. 개발독재
독재자 혹은 독재 세력이 국가발전을 이룩하여 '빈곤타파' 혹은 '부국강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국내의 불만을 억제하고 국민들 역시 정치적으로는 불만족스럽지만 물질적으로는 만족스러운 독재형태 혹은 독재자가 이러한 국민들의 물질적 불만을 인식하고 밝은 미래를 제시하며 권력을 장악하는 독재형태를 의미한다. 대체로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의 신생국들에서 볼 수 있는 독재정이란 이미지가 강하다. 공통적으로 절대빈곤을 겪었고, 대중들도 민주주의를 할 만큼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통치자들은 "이런 현실에서 민주주의부터 도입하면 빈곤이 해결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부정부패, 금권에 의한 실질적 과두정화 등 부작용만 불거질 위험이 있다"고 보아 한시적으로나마 개발독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대체로 이상적인 개발독재의 종말은 욕구계층이론에 따라 국민들이 절대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경제적, 문화적 수준의 향상이 일정 이상으로 이루어지면 국민들의 요구가 바뀌면서 독재정부가 무혈로던 유혈로던 '자멸'하고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단계를 밟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대만이 이 과정을 통해 민주화되었다. 하지만 싱가포르, 중국같이 경제적 발전을 충분히 일구었음에도 여전히 독재중인 나라도 존재하며, 기껏 절대빈곤에서도 벗어나고도 독재정치의 내재적인 모순 때문에 국가가 혼란해진 이집트나 리비아 등도 존재한다.[17]
또한 기본적으로 독재자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통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기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치우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실패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개발독재를 통해 경제성장을 실현했던 국가의 경우 권력자 혼자 다 하지 않고, 대부분 독재자의 뒤를 받쳐줄 수 있는 경제, 사회 분야의 장관들을 포함한 국무위원들과 여러 기관사업에 종사해 조언을 해주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기능적인 분산을 꾀한다.[18]
독재는 실권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특성으로 인해 특정 산업의 육성과 같은 경제개발을 비교적 쉽게 이루어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강력한 독재정권으로 반대세력을 묵살하고 국가주도로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산업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독재자가 최소한 정상 국가 지도자 수준의 능력치는 갖춰야 하고, 또한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행한 그 정책이 성공해야 한다는 필수조건이 붙어있다. 해당 필수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대표적 예시는 대약진운동과 토법고로 사건으로, 마오쩌둥은 여기서 철저하게 실패하는 바람에 책임지고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다. 물론 2선으로 물러나게 되자 마오쩌둥은 기분이 상한 나머지 문화대혁명으로 자신의 권력을 회복하려고 했고, 죽는 그 날까지 대숙청을 하면서 철권 통치를 휘둘렀다.
그 외에도 독재정권에서 부패가 싹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재자의 부패 척결의 의지 역시 국가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대만으로 옮겨간 후의 장제스, 대만의 장징궈, 싱가포르의 리콴유 일가[19]가 있다.
개발독재 국가들이 취한 정책들을 자세히 보면,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 이외에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유화정책들 또한 동시에 추진했다. 한국의 경우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절에 걸쳐 순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것과 시민아파트 건설을 통한 철거민 이주대책 마련, 야간통행금지 해제 및 컬러TV 허용, 교복자율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을 통한 임대아파트 보급 등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샀으며, 리셴룽 시대에 들어서는 도박산업 허용 등 상대적으로 널널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마저도 자원이 많은 나라라면 개발독재마저도 잘 없다. 사실 개발독재는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인데 이는 독재정이 붕괴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주기 때문. 그러기에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개발독재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하자원 경제가 되어버리자 과학기술 및 산업이 중진국 이하로 추락해버린 러시아가 대표적이다.
6.1. 독재가 경제 성장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
허나, 위에서 설명한 대약진운동처럼 독재자가 경제 발전에 실패한 사례도 있기에 독재자 집권기의 경제 발전을 독재 덕이 아닌 다른 데에서 원인을 찾는 전문가들이 여럿 있다. 관련 자료 윌리엄 이스털리의 저서인 '전문가의 독재'에서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 독재는 필요 없으며 오히려 민주주의일 때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같은 경우는 사실상 의도적으로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으면서도 충성심이 약한 계급 같은 것이 나타나면 정권이 위험해진다는 생각 때문이다.7. 종류
크게 보면 1인독재와 1당독재가 있다. 나치 독일처럼 나치당의 1당독재임에도 히틀러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경우도 있으며 덩샤오핑부터 시진핑 집권 초기까지의 중국이나 현재 베트남처럼 1인에게 절대적인 무한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 1당독재인 경우가 있다. 또한 민주화 이전 대만의 경우나 싱가포르, 쿠바처럼 1당독재임에도 권력을 혈연세습한 경우도 있다.[20]한편 이들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는 독재정을 펼치는 국가라 지목되고 있으나 그들 스스로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있는데 형식상으로 관제야당이 존재하지만 헌법에 유일 정당만이 국가를 통치하며, 선거는 유일 집권당이 승리하는 구조로 되있으며, 모든 정당과 정치, 사회 단체들은 집권당의 통제를 받는다.
7.1. 1인독재
독재자 1인이 혼자 다 해먹는 구조. 여기서 발전하면 혈연세습독재가 된다. 예시로는 과거의 왕정국가들과 과거와 현재 아랍의 전제왕정 혹은 아랍 사회주의[21] 국가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치하의 대한민국,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독일, 스탈린 치하의 소련, 장제스 통치 시절의 중화민국, 마오쩌둥과 덩샤오핑,[22] 시진핑[23] 치하의 중국, 푸틴 치하의 러시아,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의 북한, 에리트레아 같이 완전한 전제군주제 국가들 등이 있다.7.2. 일당독재
한 무리의 당파가 지들 끼리끼리 다 해먹는 구조. 예시로는 고대의 아테네, 중세의 베네치아/제노바 등 도시국가들, 일본 제국, 스탈린 이후의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 등이 있다. 현재로는 쿠바, 장쩌민 ~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24] 베트남, 라오스 등이 있다. 이 나라들에는 한 국가에 한 정당만 존재하거나, 다른 정당이 존재하더라도 정치적 탄압이나 선거법 독소조항[25] 등으로 인해 야당이 힘을 쓰지 못하거나 관제야당에 불과하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당인 통합 러시아 역시 실질적으로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정치를 독점하고 있고, 야당 탄압이나 선거조작같은 일을 하고 있기에 사실상 독재라고 할수 있다. 상당한 세력을 가진 야당이 있기에 일당 우위 정당제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민주화 이전 시기의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7.3. 계급독재
대표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있다. 항목 참조7.4. 대중독재
미국에서 트럼프주의가 세력을 넓힌 2016-2020년경의 상황에서 한국의 역사학자 임지현이 사용한 용어이다. 즉, "독재가 위로부터의 억압이 아닌 민중의 직접적 혹은 암묵적 동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는 이론이다.
7.5. 온정적 독재
Benevolent dictatorship.전제정치를 통해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독재정치와 다를 바 없으나 그러한 비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국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본다. 전형적인 독재(absolute dictatorship)인 자신과 자신의 지지자를 위한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와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 체제에서 독재자는 국민의 자유나 민주적인 의사절차를 일부 허용하기도 하며[26],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물론 리콴유의 사례처럼 보여주기 식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으나, 정말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온정적 독재의 예를 든다면 아래 예시가 자주 거론된다.
- 터키의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 대만의 장징궈
- 싱가포르의 리콴유
- 핀란드의 우르호 칼레바 케코넨[27][28]
-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 그란 콜롬비아의 시몬 볼리바르
- 카자흐스탄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8. 유명한 독재자들
9. 현존하는 독재국가
| 범례 |
| 가나다 순으로 정렬합니다. |
10. 기타
-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사항인데, 반대파 탄압≠독재이다. 독재는 권력 독점을 의미하는 거지[31] 반대파 탄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이는 즉슨 이론상으로는 반대파를 탄압하더라도 지도자 본인과 지도자가 속한 단체가 권력을 독점하지 않았다면 독재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32] 아마 독재자들이 자신들이 독점한 권력에 위협이 될 거라고 여기는 반대파들을 탄압하는 경우가 많기에 '반대파 탄압=독재'라는 이미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33]
11. 관련 문서
[1]
오늘날에는 국제사회를 눈속임하기 위해 완전히 일당만 있는 체제는 거의 없고 명목상으로는
다당제를 보장하여 거수기뿐인 위성정당, 즉
구색정당을 마련한 경우가 대다수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당 독재에 속한다.
[2]
전후 독일은 헌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되었다.
[3]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목적 자체가 국가 해체와 미래의 공산사회 도래를 위한 과도정부이기 때문에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모든 적대계급(자본가 등)'이 일소되었다는 전인민국가론을 내세우며 민주화를 시행하려 했다. 그 결과는 물론
프라하의 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형태였다.
[4]
가장 잘 알려진 때가 바로 카르타고-로마의 전쟁 중
2차 포에니 전쟁 당시에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승승장구하니 원로원에서
파비우스를 추천해 독재관으로 세웠다.
[5]
카이사르의 뒤를 이은 옥타비아누스의 원수정도 사실 종신독재관과 다를 바 없었다. 다만 위치가 더 교묘할 뿐.
[6]
예를 들어 실권이 별로 없는 입헌군주,
영국의
국왕이나
일본의
천황은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단한 책임이 없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브루나이와 같은 나라의 전제군주는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크다.
[7]
일반적으로 비밀경찰같은 조직과,
어용 언론같이 정부의 완전한 지배하에 놓인 미디어를 이용한다.
[8]
많은 왕과 독재자가 사실상 이렇게 무너졌다.
[9]
민주주의 요람인 서구도 초창기에는 이러했다. 성인 남녀 1인1표가 정착된 때는 빨라야 1930년대에 접어들어야 했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1948년 이래 언제나 보장되었던 성인 남녀 1인 1표 권리가
스위스는 1971년에야 허용되었다. 이렇듯 흔히 생각하듯이 독재와 민주는 곧바로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이다.
[10]
군주정, 특히 왕조 국가와 근현대의 독재 공화국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즉 왕조 국가에서는 최고지도자의 혈통이라는 명백한 또한 유동 불가능한 기준에 의해 권력의 후계자가 규정되며 이는 법과 체제 자체에 의해 정당화된다. 후계자는 처음부터 차기 최고권력자로서 교육받고 양성되며 모든 국민이 그것을 인정하므로 계승 과정에서 골치를 썩일 일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많지 않다. 그러나 공화국체제인 독재자의 권력은 대개 한 세대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며, 국가 체제의 문제상 대놓고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쓸 수 없으며 온갖 편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또 권력의
대물림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또 그 다음 세대까지 계승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결국 불안이 유예되었을 뿐이다.
[11]
초인적이며, 청렴하고, 주변에 그 누구도 필요없으며, 창조적일 수도 있고, 죽지도 않는다. 국민적 동의 하에 억압하지 않게끔 개발 한다면 완벽.
[12]
게임에 따라서 전장 안개 등으로 적국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자신의 나라 또는 세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명백하게 알 수 있다.
[13]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 스킨헤드들은 대부분 제거되었고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막심 마르친케비치처럼
호모포비아 성향 스킨헤드는 여전히 묵인해주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14]
하지만 스킨헤드들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워낙 심하다 보니 지금은 호모포비아 성향 스킨헤드도 체포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형량은 낮은 편.
[15]
UNODC 2014년 기준 10만명당 15.2명
[16]
의외로 1980년대까지 프랑스는 살인율이 낮은 편에 속했다. 물론 지금은
일본 정도를 제외하곤 절대다수의 인구 1천만 이상 주요국들의 살인률이 한국보다 높다.
[17]
중동 국가같은 경우는 민족이나 종교문제의 파이가 크고 싱가폴은 도시국가 특성상 통치면적이나 인구가 적어서 통제가 쉬우며 중국은 친미가 아닌 제2세계 진영의 양대산맥 중 하나에 속했다. 한국과 대만은 크고 작던 간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통제가 어려워질려고 하면 미국이 암암리에 '정치적 제어'를 걸어오기도 했다. 예시로 전두환 정권이 6월 민주항쟁 당시 계엄령 선포로 무력진압하려는 것을 미 대사관이 탱크 배치 등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서 실현되지 못했다.
[18]
그리고 이것이 독재국가의 만성적인 부패의 원인이자 전부이다.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인재들을 정치적 라이벌에게 빼앗기지 않거나, 배반할 마음을 품게 하지 않으려면, 이들에게 퍼줘야 하니까.
[19]
싱가포르의 경우
리콴유 일가가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보았을 땐 비교적 정치가 청렴하다는 평가.
[20]
다만 쿠바의 경우 단순한 혈연세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동지였던 동생
라울 카스트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권력을 이양한 것에 가깝다. 그리고 라울 카스트로는 짦은 임기를 마친 다음에 개혁 성향의 50대 관료
미겔 디아스카넬에게 곧바로 정권을 이양하고 은퇴하였다. 현재 쿠바 정계에는 카스트로 가문의 인사는 아무도 없는 상황.
[21]
카다피 치하 리비아, 알 아사드 가문 치하 시리아, 후세인 치하 이라크 등.
[22]
덩샤오핑의 경우 중국 공산당의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중국이 1인독재에서 1당독재로 변하는데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덩샤오핑 본인은 집권기간동안 1인독재에 가까운 권력을 행사했다. 즉 덩샤오핑은
실질적으로 본인은 전제적 독재자이면서 본인의 퇴진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중국공산당 내의 민주화를 보장한 셈이다. 덩샤오핑 집권기 이후 개인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방식의 중국 공산당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장쩌민 시대부터 후진타오 시대까지는 일당독재로 변경되었다.
[23]
시진핑 본인이 덩샤오핑 시대에 개편된 권력구조를 재개편하여 지금은 1인독재에 가깝다.
[24]
마오쩌둥 ~ 덩샤오핑, 시진핑 시대는 중국 공산당 내의 권력구조 개편으로 일당독재가 아닌 일인독재에 가깝다.
[25]
싱가포르의 경우 대부분 4 ~ 6명을 뽑는 대선거구인 집선구(GRC) 단위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해당 집선구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정당이 집선구에 걸린 의석을 싹쓸이한다.. 더군다나 집선구별로 후보자를 등록할 때는 중국계가 아닌 말레이계 등 소수민족도 의무적으로 명단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야당이 집선구에 공천할 소수민족 후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공천 자체를 못했던 경우도 많았다. 여당의 의석 독점을 공고히 하기 위한 꼼수다. 지금은 그래도 야당이 모든 집선구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으며, 집선구 중 한 곳에선 승리까지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다만 그래도 야당의 의석수는
리콴유-
리셴룽의 여당 인민행동당의 1/10 정도에 불과하다.
[26]
이건 지도자에 따라 다르다.
싱가포르의 독재자였던
리콴유는 국민들의 두발과 복장을 강제로 규제한 바 있다.
[27]
유럽의 친서방 자유 진영의 지도자들 중 최후의 독재자였다.
[28]
물론 타 독재자들에 비하면 굉장히 온건했다. 실제로 케코넨은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독재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었지만, 이와 별개로 국민 탄압은 전혀 저지르지 않았다.
[29]
다만 튀르키예는 예전부터
그림자 정부 세력이 막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30]
다만
민주주의지수,
세계의 자유 지수가 독재국가라 하기에는 애매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독재국가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여론도 있다.
[31]
한자 단어로도 혼자서(獨) 결단하다(裁)는 의미이다.
[32]
대표적인 예시가
폴란드. 외국에서도 방송이 정부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기본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나도는 것을 넘어 정부가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한 만큼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로 꼽히지만 공정한 다당제 선거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반정부 언론도 멀쩡하게 활동하는 만큼 독재는커녕
비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에도 힘들다.
[33]
실제로 상술한 방글라데시와 헝가리처럼 독재국가 여부에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비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싱가포르도 독재국가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