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8년/2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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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1주차

1.1. 2월 1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1월 29일~31일까지 전국 성인 1,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2.6%로 집계되었다. TBS 의뢰로 실시되었던 직전 조사인 1월 25일의 결과(59.8%)와 비교해 보면 2.8% 오른 수치이다. 지역별로 분류를 해보면 서울은 61.4%, 경기도- 인천은 68.1%, 충청권은 58.5%, 강원도는 47.4%, 부울경은 61.2%, TK는 46.7%, 호남권은 73.3%, 제주는 78.2%로 집계되었다. 보통은 호남권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그 다음을 제주가 잇는 결과가 나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제주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었다. 연령별로 분류를 해보면 만 19세~20대는 70.7%, 30대는 71.6%, 40대는 74.3%, 50대는 60.5%, 60대 이상은 42.4%로 집계되었다.
  
  그간 언론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과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정치 공세 때문에 2030세대의 지지율이 크게 이탈했다고 보도하곤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40대와 더불어 2030세대의 지지율이 70%대를 기록하면서 회복해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리얼미터는 젊은 세대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 성향을 보이는 건 사실이나 노인층처럼 바위 같은 수준은 아니며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현 야권으로 가기에는 성향 차이가 큰 편이라 돌아올 때도 빠르게 돌아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PDF

•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구속됐다. 대한민국 법원은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차장 등은 대북 업무에 쓰도록 책정된 대북 공작금 10억 원 가량을 빼돌려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등지에 비자금을 감춰뒀다는 근거 없는 풍문을 확인하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박지원 의원은 이날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 국정원이 털어도 ( DJ에게는)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인증해준 셈이니 MB에게 감사한다.', '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분들을 선처해주길 바란다'며 신랄하게 조롱했다. *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수출액이 492억 1,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1월 수출 가운데 최대 실적이며 지난해 12월 수출 증가율 8.9%보다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지난 9월 이후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15개월 연속 상승세다. 산자부는 "선진국·개도국 동반 성장세, 제조업 경기 호조, 유가 상승 및 주력 품목 단가 상승 등으로 1월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무역수지는 37억 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72개월 연속 흑자다. 산자부는 "글로벌 경기 확장세에 따른 대외 수요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따른 주력 품목 단가 상승 등 수출에 우호적인 여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월 수출에 대해서는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2.5일 감소, 기저효과 등이 작용하는 만큼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한국 땅을 밟았다. 원길우 선수단장과 스키·빙상 선수 10명 등 임원을 포함한 북한 측 인원 32명은 1일 오늘 오후 6시 9분께 전세기편으로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북한 선수단을 이끄는 원 단장은 역도 선수 출신의 체육성 부상으로, 올해 남북 고위급회담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측 대표로 참여한 인사다. 북한 선수 10명은 알파인 스키 3명, 크로스컨트리 스키 3명, 피겨 스케이팅 페어 2명,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양양공항으로 입국한 이들은 곧바로 강릉선수촌으로 이동해 입촌한다. 진천선수촌에서 합동훈련 중인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우리 대표팀과 단일팀을 꾸려 4일 인천에서 스웨덴과 평가전을 치른 뒤 강릉선수촌에 입촌할 예정이다. *

• 지난 31일 별세한 '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의 유족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조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소리, 한 자락이 사라진 듯 마음이 아프다. 고 황병기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픔을 함께 했다. 또 "고인께서는 부산 피난길에서 처음 가야금 소리를 어린 가슴에 품고, 평생 우리 국악을 지키고 키워내셨다. 고인이 있어 가야금 연주는 진정 모두의 것이 되었다"고 추모했다. 그리고 "이제 고인의 모습을 무대에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아쉽다. 그러나 고인의 업적은 후대를 통해 길이 이어질 것이고 우리는 고인의 연주를 오래도록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디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세종시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실현 방안으로는 행안부와 과기부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과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을 제시했다. 그리고 " 세종시와 새만금 사업도 더 서두르겠다. 새만금은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전담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주도 매립으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 "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며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 개헌의 시기가 문제일 뿐인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충북 진천에 위치한 한화큐셀 공장을 방문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을 주로 만나 격려해온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10대 그룹 사업장을 직접 방문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한화큐셀은 세계 1위의 태양광 셀·모듈 제조업체로, 최근 3조 3교대를 4조 4교대로 바꾸고 지역 청년 500여 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노력 중인 모범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1.2. 2월 2일

•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자동차그룹이 개발 중에 있는 신형 수소 자율주행 자동차 넥쏘(NEXO)를 시승했다. 자율주행차 개발 팀장을 맡고 있는 현대차 이진우 상무와 자동차 영재인 김건(13) 학생이 문 대통령과 함께 탑승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5분 동안 넥쏘를 타고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판교IC 고속도로 구간을 주행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연이틀 대기업 관련 현장을 찾으면서 대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혁신성장에 앞장서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라면 언제든지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격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

• 김의겸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공식으로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박수현 대변인의 후임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내주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외국 정상들과 문 대통령의 회담 일정을 브리핑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날 문 대통령과 오찬을 겸해 가진 첫 상견례의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제가 '기자 여러분의 말진, 2진이 되어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귀찮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와서 직접 물어보고 대답을 듣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언제든지 오라'고 하셨다”며 “바쁘신 분이라 어느 정도 약속이 지켜질지 모르나 여러분의 궁금한 점, 대신 여쭤보고 답변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진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서 검사의 검찰청 내부 성추문 폭로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발탁됐다.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는 법무부와 대한민국 검찰청을 제외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실태를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검찰의 경우 지난달 31일부터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필두로 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만큼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 원장은 이날 "이 대책위의 사회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우선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과 입장을 중요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산하기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처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시에 성폭력, 성희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위해 깊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

• 한미 정상이 전화 통화로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의 개최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우선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 개선의 모멘텀이 향후 지속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펜스 부통령 방한이 이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 4주 전만 해도 많은 국가가 평창올림픽 참가를 두려워하면서 참가 취소를 검토했으나 지금은 참가에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며 "올림픽의 성공과 안전을 기원하며 100%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되고 원칙적인 한반도 정책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 등 평화 올림픽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밝혔다. *

1.3. 2월 3일

• 대한민국 검찰청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은 정호영 전 특검을 소환했다. 정 전 특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당시 당선인)의 'BBK 의혹사건' 특검팀을 이끈 인물로, 당시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 전 특검은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저희 특검이 당시 수사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해 수사결론을 냈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조사를 끝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오해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오해가 충분히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

2. 2월 2주차

2.1. 2월 4일

•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북한의 헌법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단원 3명, 지원인원 18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1]할 계획이라고 통일부에 통보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북한의 헌법상 수반인 만큼, 북한이 세계 각국의 정상급 인사가 모이는 평창올림픽에 김영남 위원장을 파견해 전 세계에 '정상 국가'임을 과시하려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단원 3명의 명단은 아직 보내지 않아, 실질적인 북한의 권력 2인자로 지목되는 최룡해 조선로동당 부위원장이 포함됐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김영남 상임위원장 파견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 김영남은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으로 정상외교를 맡고 있는 인물인 만큼 북한도 나름대로 (우리 측에) 성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

2.2. 2월 5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월 29일~2월 2일까지 전국 성인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주간 하락세에서 반등해 한 주 전보다 2.7%포인트(p) 63.5%로 집계되었다. 일간 집계로 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29~31일 62.2%에서 1일 64.3%로 올랐고, 2일에도 65.0%로 추가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큰 폭으로 지지층이 이탈했던 지난 3주 동안의 하락세가 멈추고 60%대 초중반으로 반등했다. 특히 평창올림픽에 대한 각종 소식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고백을 시작으로 확산된 성추행·성폭행 미투 운동에 대해 지지하는 의견은 74.8%, 반대한다는 의견은 13.1%로 지지가 대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

•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3957억 달러(약 431조 3,130억 원)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8년 1월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3957억 5000만 달러(약 431조 3,675억 원)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3892억 7000만 달러(약 424조 3,043억 원)보다 64억 9000만 달러(7조 741억 원) 증가했다. 1월 증가폭(64억 9000만 달러, 7조 741억 원)은 한 달 새 71억 5000만 달러(7조 7,935억 원) 늘었던 2015년 4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는 미 달러화 약세로 유로화와 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로, 종전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이 3조 1,399억 달러로 1위, 일본이 1조 2,643억 달러로 2위였다. *

•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예술단 본진이 내일 선박인 만경봉 92호를 이용해 방남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만경봉 92호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는 북한 응원단을 수송하고 응원단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통일부는 만경봉호 입항이 UN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우리 대북제재 5.24 조치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입항을 금지하고 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5·24 조치의 예외조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 UN 제재 선박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로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 청와대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에 대해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헌법상 행정수반인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지금껏 방문한 북한 인사 중 최고위급"이라며 "김 상임위원장 방문은 남북 관계 개선과 올림픽 성공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반영됐고 북한이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김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따뜻하고 정중하게 맞을 것이며 남북 고위급 당국자 간 대화 등 다양한 소통기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SNS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추위가 매섭다. 강원도의 추위는 더 심할 것"이라며 "이 추위 속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참으로 대견하고 장하다"고 말했다. 또 자원봉사자들을 "모두 우리의 딸, 아들들이고 동생들"이라고 지칭하며 "소중한 기회에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시간들을 보태주었다.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면 격려하고 따뜻하게 안아달라. 저도 이 겨울,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꼭 기억하겠다. 사랑한다"고 말했다. 최근 자원 봉사자 2만 4,000여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홀대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들을 달랜 것으로 보인다. *

• 검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의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백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김백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것이란 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해 이 전 대통령의 신분 언급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날 공소장에 주범으로 포함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국정원 뇌물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사실상 전환됐다. 검찰은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일인 이달 25일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 전 기획관 범행의 '주범'으로 규정된 이 전 대통령의 기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제기한 검찰청 내부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조직적인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검찰 내 은폐 의혹에 대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 차원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짚으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정부 내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외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이날 평창에서 열리는 IOC 총회 참석차 방한한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 IOC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단일팀 구성을 허용한 덕분에 평창올림픽은 흥행에서도 성공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좋은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평창올림픽이 올림픽 사상 가장 빛나는 대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레노 총재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은 인프라·에너지·IT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중남미 경제발전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IDB가 협력해 중남미 경제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모레노 총재는 "한국은 탁월한 교육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유능한 젊은이가 많다. 이 젊은이들이 중남미에서 경험을 쌓고 성장한다면 글로벌 인재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히스패닉계가 많은 미국도 활동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늘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등의 형량이 대폭 감형된 데에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것이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를 인정하며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설명했다. 즉, 재판부는 거칠게 말하자면 이번 사건을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 삥뜯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매우 안타깝다."며,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정서법' 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더욱 수위를 높여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이 아는 법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면서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극찬했고,[2]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다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정권과 기업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권이나 기업 모두가 반성과 주의를 통해 바람직한 질서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지시를 내리면서 “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 합의 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겠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으로 자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재외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서 효력이 상실된 '국민투표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 위헌 소지가 없는 국민투표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1 #2

2.3. 2월 6일

•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검찰청 내부 성추문과 관련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의 존재 자체를 걸고 진실을 규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말끔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희롱, 성추행 같은 비위행위 사례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사회에서도 시작됐고, 더구나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검사의 상하관계에서 빚어졌다는 고발이 검찰 내부에서 시작됐다”며 “검찰 최악의 위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민간 중심의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

• 북한이 내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할 북측의 응원단 등 280명이 경의선 육로로 방남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김일국 체육상 등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관계자와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 280명이 7일 9시30분에 경의선 육로를 통해 우리측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원은 NOC 관계자 4명, 응원단 229명, 태권도시범단 26명, 기자단 21명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응원단은 평창 올림픽 기간 남북한 선수단 경기에 참석해 응원할 예정이며, 북측 기자단은 평창 국제방송센터(IBC)에서 올림픽을 취재한다. *

• 문재인 대통령과 케르스티 칼유라이드(Kersti Kaljulaid)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등 대북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칼유라이드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1991년 두 나라의 수교 후 처음으로 에스토니아 정상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두 나라 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인사를 건넸다. 칼유라이드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이번 평창올림픽을 역내에서의 평화 구축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다. 저희는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평화의 분위기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 본진 140여 명을 싣은 여객선 만경봉 92호가 강원도 동해 묵호항에 도착했다. 이번에 방남한 북한 예술단은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삼지연관현악단으로, 묵호항에 정박한 만경봉 92호를 숙소로 쓰며 평창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강릉아트센터 공연 준비를 할 예정이다. 강릉 공연을 마친 이들은 서울로 이동해 11일 국립극장에서 공연하고 귀환한다. 북한 예술단이 서울로 가면 묵호항에 정박 중인 만경봉 92호는 북한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경봉 92호가 우리 항구에 온 것은 2002년 9월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응원단을 태우고 부산에 입항한 이후 15년여 만이다. *

• 청와대가 동아일보의 칼럼 내용을 정식으로 문제 삼아 대변인 명의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동아일보 '박제균 칼럼'에서 주장한 '최근 모종의 경로를 통해 북측의 메시지가 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대화와 핵 동결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 그 대가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현금이나 현물 지원이다. 이런 내용은 관계 당국에 보고됐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며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관계 당국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다. 청와대뿐 아니라 통일부·외교부·국정원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견해는 차이가 나기 마련이며, 그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사실관계에 분명한 잘못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

•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을 지냈던 오영식 전 의원이 코레일 신임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임기는 2021년 2월 5일까지라고 한다.

2.4. 2월 7일

• 대한민국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조위는 "5월 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 사격을 지시했으며, 인적이 드문 조선대 뒤편 절개지에 AH-1J 코브라 헬기의 벌컨포 위협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군 측은 지금까지 5월 21일 19시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

• 오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남하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의 김씨 일가, 이른바 백두혈통의 일원이 우리 땅을 밟은 것은 처음이다. 김여정을 포함해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단 단원으로 구성됐다. 김영남에 이어 김여정이 대표단으로 포함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대표단의 접촉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에선 국가수반과 권력 최고 실세, 체육 책임자 등을 보내 올림픽에 성의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남북 직통 채널을 구축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동계올림픽 축하와 함께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는 북쪽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 * *

• 김일국 체육상을 비롯한 북한 민족올림픽위원회(NOC) 관계자 4명과 응원단 229명, 태권도시범단 26명, 기자단 21명 등 북측 방남단 280명이 이날 방남했다. 이들은 입경 수속을 마치면 버스를 타고 곧장 강원도의 숙소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NOC 관계자들은 평창 홀리데이인 호텔, 응원단과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은 인제 스피디움에서 묵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응원단의 방남은 지난 2005년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124명이 파견된 이후 응원단이 방남한 것은 13년만이다. 횟수로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광역시 유니버시아드 경기(303명) 등을 합쳐 이번에 네 번째다. 북한 응원단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들과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는 경기는 물론 남측 선수들의 경기도 일부 응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

•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때 정부 부처에서 파견돼 동행한 어느 한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가 징계를 당한 사실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는 보도 이후 기자들을 만나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조치도 요구했다"면서 "해당 공무원을 즉시 귀국하게 한 뒤 1차로 청와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 A는 소속 부처에서 최종적으로 3개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3] 그리고 이같은 과정을 알리지 않은 채 청와대가 '쉬쉬하려 했다'는 조선일보의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 사실이 공개돼 2차 피해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해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조사와 징계 절차를 설명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쥴리 파이예트 캐나다 총독과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비행사 출신 파이예트 총독은 "방한이 처음이지만 우주에서 한국을 바라보곤 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우주에서 찍은 서울 사진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개최국이자 동계스포츠 강국인 캐나다가 대규모 대표단 파견 등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세라 머리 감독 등 한국 국가대표팀 주요 종목 감독이 캐나다 출신으로 양국이 스포츠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면서 양국 선수단의 좋은 성적을 기원했다. * *[4]

• 우리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란에 30만 달러, 한화로 약 3억2500만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이란적신월사를 통해 제공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30만달러는 현금 20만달러와 10만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으로 구성된다. 현금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이 이란적신월사와 공조하여 진행하고 있는 '2018년 이란 지진 복구 활동 계획'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란은 지난 11월 진도 7.2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40회 이상의 추가 지진 및 여진으로 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5만가구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계속된 추가 지진과 여진으로 부상자와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2.5. 2월 8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2월 5일~7일까지 전국 성인 1,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2.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분류를 해보면 서울은 63.0%, 경기도- 인천은 62.6%, 충청권은 61.8%, 강원도는 58.0%, 부울경은 62.6%, TK는 48.8%, 제주는 75.3%, 호남권은 79.6%로 집계되었다. 연령별 분류 결과는 만 19세~20대 63.2%, 30대 77.9%, 40대 74.5%, 50대 54.5%, 60대 이상 49.4%로 집계되었다. PDF

• 코스닥 시장이 한때 4% 이상 급등하며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 급등세로 인한 사이드카 발동은 같은 해 1월 12일 이후 약 1개월 만이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3.85% 상승한 861.94 포인트로 마쳤다. 코스피 지수 또한 상승하였으며 장중 한때 2420선을 회복하였다. 최종적으로는 11.06포인트(0.46%) 상승하며 2407.62 포인트로 마감하였다. *

•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하면서 협력사가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기업에 대한 강제수사를 확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스가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BBK를 상대로 진행했던 소송이 취하됐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신 지불했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단계라 자세한 사항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압수수색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그룹 전·현직 임원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5월 경찰은 삼성 일가의 주택 공사비가 수상한 자금으로 지급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사비로 지급된 수표가 8명의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의 계좌 9개에서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찾아낸 차명 계좌는 총 260개로 전·현직 임원 72명 이름을 동원한 주식과 현금 계좌로,차명계좌 규모는 2011년 기준 4000억원대였다. 경찰은 이 차명계좌가 상장기업 지분을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이 회장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 보고 있다. *
  

•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포함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9일 김정은의 전용기를 이용해 오후 1시 30분 인천공항으로 방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통일부에 통보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접견 및 오찬 장소는 아직 미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을 만난 김 부부장이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도 갖고 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문 대통령과 이들 고위급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남북 관계 회복의 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 *

• 북한이 오늘 오전 건군 70주년 열병식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실시했다. 본래 이날 행사는 북한군 창설 70주년을 맞아서 상당히 성대하게 치를 것으로 예측했었으나 내용 구성에서 상당한 축소가 있었다. 그리고 다른 기념일( 조선로동당 창건일, 김일성 생일 등) 당시의 열병식과는 달리 해외 언론의 취재를 불허하고, 내부적으로도 조선중앙TV의 생중계가 아닌 녹화본이 방송되었다.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김일성 100번째 생일에 연 열병식을 시작으로 5차례의 열병식 모두 생중계를 해줬다. 그런 북한이 예상을 깨고 '조용한 열병식'을 실시한 것을 두고 “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부적절한 군사 퍼레이드를 실시했다는 비판을 의식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 오늘 오후 8시 강원도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는 2002년 8월 서울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대회 이후 15년6개월 만에 북한 예술단의 방남 공연이 열렸다. 공연에 참여하는 북한 예술단은 관계자를 포함해 총 140여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공연 사회자는 "이렇게 만나니 헤어졌던 부모 형제들과 상봉한 것처럼 감격스럽고 기쁘다"며 "우리 모두는 하나의 겨레, 하나의 민족이라는 혈연의 뜨거운 정을 안고 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예술단의 첫 공연에 대해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미국에서 고국을 찾았다가 이날 공연에 당첨돼 왔다는 이수자씨(73·여)는 "훌륭하다.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며 "관현악 메들리가 특히 좋았다"고 말했다. 이철씨(63)는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다. 발성이 많이 달라졌고 수준이 높았다"는 감상을 전했다. * 이날 공연 중 북한 예술단이 애국가를 연주했다는 보도가 조금 있었으나 이는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입장을 밝히며 오보로 공식 확인되었다. 연주한 곡 중에는 '오랜 우정'이란 제목으로 소개한 올드 랭 사인도 있었는데, 마침 이 곡은 한국환상곡 이전에 애국가의 멜로디였던 곡이라서 일부 관객들이 착각한 것으로 추정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도 청와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방문한 해외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며 외교 일정을 수행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시진핑 주석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한정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접견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확고한 원칙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남북대화와 평창올림픽 참가로 이끌어냈다”며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남북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최대한의 압박을 강조하며 기존의 대북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펜스 부통령은 “양국 간에 논의할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라며 “미국은 북한이 영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ㆍ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날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온 한정 상무위원과의 접견에서는 “한반도에 진정으로 따뜻한 봄이 올 수 있도록 중국과 계속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정 상무위원은 이에 “중*한 양국은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이라면서 “제가 시진핑 주석의 위임에 따라 중국 대표단을 인솔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게 되는 것은 한국의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노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양자 관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만남에서는 회담에 앞서 선물을 교환했다. 먼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통일의 기반이 된 동방정책을 실시한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초상을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답례로 신경균 작가의 달항아리를 선물했다. 그리고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 올림픽 개최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동·서독 간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영감을 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 한국에 올 때마다 독일이 통일된 것이 얼마나 행운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독일 사람들은 분단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려는 문 대통령에 대해 언제나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알랭 베르세 대통령과 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베르세 대통령에게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인 스위스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해준 점을 평가하고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와 화해 분위기가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베르세 대통령에 이에 “이번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그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우리는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올해 폴란드 독립 100주년을 축하했다. 두다 대통령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평화가 먼저다”라며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이 한·폴란드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문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을 요청했다. * *

• 올 겨울 닭, 오리 살처분 수가 2017년 겨울에 비해 약 90%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오리 휴업제' 등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 같다. 특히 국내 조류독감의 시발점이자 상승 발생지로 지목돼 온 충청북도에서는 조류독감으로 인한 살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2.6. 2월 9일

•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지난주와 같은 6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했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 63%는 취임 이후 최저치이지만, 여전히 전임 대통령의 최고수준과 비슷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9월 67%가 최고치였다"고 설명했다. *

• UN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이 북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장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 결정으로 최 위원장은 9일부터 11일까지 방남할 수 있게 됐다. 최 위원장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작년 6월 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안에서 '여행 금지'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대북제재위는 전원 동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 최 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는 안보리 이사국 15개 모두가 찬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

•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제2 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가 청구된 6개 사안 중 2개 사안에 대해 감사실시 결정을 내렸다. 감사 대상은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 ▲롯데가 부담할 시설· 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이다. ▲공군의 입장 선회 배경 ▲공군의 제2롯데월드 관련 TF(태스크포스) 설치 및 운영 과정 ▲공중통제공격기(KA-1) 기지 이전 과정 ▲부정한 청탁과 검은 거래 의혹 규명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

• 한국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이 11조2천억원(100억 스위스프랑) 규모 3년 만기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 미 달러화로 환산하면 약 106억 달러 규모다. 지난 11월, 캐나다와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과 이번 합의로 기축통화국 2개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음으로써 본격적인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한국이 외환안전판을 확대됐다. 스위스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례적이다.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

• 우리 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력 진압에 공식 사과했다. 특히 정부는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받아들이고, 광주 시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기자 회견을 갖고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이 38년 전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특조위는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했지만,특조위의 법적 한계로 인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따라서 보다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KBS 신임 사장 접수 결과 최종적으로 13명이 지원했다. KBS 이사회는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압축해 면접대상자를 선발한 뒤 24일 후보자 정책발표회와 사장후보평가시민자문단(이하 시민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민자문단은 KBS 사장 공모 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사장 후보자들에게 질의도 할 수 있다. KBS 사장 최종 후보자는 26일 이사회 면접 후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KBS 사장은 이사회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22일 해임된 고대영 전 사장의 잔여임기인 오는 11월 23일까지다. *

•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위 상임위원장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한국을 방문했다. 6.25 전쟁 이후 첫 ' 백두혈통'의 방남에 많은 관심이 모였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남한 북측 대표단을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영접했다. 조 장관은 이들이 도착한 직후 공항 내 의전실로 이들을 안내해 환담했다. 이후 북측 대표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평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평창 개회식 리셉션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김 위원장 나타나자 문 대통령은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하고 악수 했고,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 내외가 함께 사진을 찍었다. * *

•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 지속가능 개발·기후 변화 등 관련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기회의 창이 열렸다"며 "유엔은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용기 있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오후 마크 루터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등 왕실 인사들이 다수 방한해 올림픽을 빛내준 데에 사의를 표했고, 루터 총리는 평창올림픽이 전 세계 인류의 화합과 화해에 기여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 대표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 *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위안부 합의 불이행 선언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온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덕담을 건네면서도 "양국의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밝혔듯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함께 지혜와 힘을 합쳐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 간 맺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일본에 역사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아베 : 묻고 넘어가자, 문 : 싫어 * *

•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 개막했다. 정식 개막 하기전에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여러 해외 정상들을 위한 리셉션(연회)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리셉션 행사 축사를 통해 "우리의 미래세대가 오늘을 기억하고 '평화가 시작된 동계올림픽'이라고 특별하게 기록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사가 끝나고 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와 함께 행사장을 입장했다. 이번 리셉션에서 러시아를 제외한 4강국 미국, 일본, 중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고, 여기에 북한의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한 헌법 상 북한의 국가 원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리셉션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선수단과의 사전 약속으로 리셉션 행사가 시작되고 각국 정상들과 악수를 나눈 후 5분 정도 지나 자리를 떴다. 펜스 부통령은 김 상임위원장과는 악수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펜스 부통령의 빠른 퇴장이 언론에 부정적인 시그널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 한 듯, 기자들에게 사전에 약속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보인 제스쳐가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원래 미국이 북한 대표단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 줄 것을 사전에 요구하였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양국 인사들이 자연스레 대면하게끔 만들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것으로 밝혀졌다. 환영사 전문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여서 개회 선언을 하였다. 개회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개회식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6일 굿네이버스 후원광고로 알려진 은희양의 사연을 보고 후원한 사실이 은희양의 어머니 이 모씨의[5] 카카오스토리 커뮤니티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 이를 본 누리꾼들 심지어 그린일베로 불리는 네이버 뉴스에서도 대부분 호평일색이다.[6]

2.7. 2월 10일

•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북한의 실질적인 권력 2인자로 손꼽히는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김여정 부부장은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 파견되었다며, 친서와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여정이 전달한 메시지는 바로 문 대통령의 평양 초청. 즉, 빠른 시일 안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었으면 한다는 것. 김 부부장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며 북한을 방문해 달라는 구두 요청을 했다고. 문 대통령은 북측의 요청에 즉답을 피하고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답했다. #1 #2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문재인 대통령만 읽었으며, 외국 정상이 보낸 친서는 우리 정상만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내용이 A4용지 3분의 2 분량이며 김 위원장의 친필 서명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쇼트트랙 여자 500m 예선전을 관람했다.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아이스하키 종목에 있어서는 세계적 강자로 손꼽히는 스위스 팀의 예선전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포함된 북한 대표단 등과 함께 관람했다. 경기는 안타깝게도 스위스 팀의 압승으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가 끝나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그리고 북한 대표단과 함께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 #1 #2 그리고 아이스하키 경기 때 토마스 위원장은 졸지에 인간 판문점이 되었다 카더라 *

3. 2월 3주차

3.1. 2월 11일

• 새벽 5시 3분 경북 포항시에서 리히터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7년 포항 지진의 여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여진이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오전 10시 기준으로 22명이 다쳤다고 한다. 2명은 입원했고 나머지 20명은 부상이 심하지 않은지 귀가 조치되었다고. 또한 원자력 발전소 등 주요 인프라 시설에도 이렇다 할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긴급재난문자가 시스템 오류로 여진 발생 7분 후에 발송돼 늦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진이 발생하자 "주민들이 위험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렸다. 행안부는 이에 대한 상세 원인은 대한민국 기상청과 함께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시했다. * *

•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이끄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오찬을 함께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수진 국립발레단 감독 역시 오찬에 참석했다. 이 총리는 오찬 자리에서 "친서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했다. 그만한 여건이 마련돼 남북 정상이 만나시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이번에 저희가 대표단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은 짧지만, 앞으로 함께 할 시간은 길어야 한다"며 "남과 북은 평창올림픽으로 열린 대화의 기회를 올림픽 이후에도 살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 서울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삼지연관현악단의 마지막 공연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이번 공연을 관람했으며,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 파견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도 함께 했다. 김 상임위원장은 공연 중에 감정이 북받친 듯 세 차례나 눈물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공연이 끝날 무렵에는 현송월 단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고, 소녀시대의 서현이 깜짝 등장해 '우리의 소원'과 '다시 만납시다'를 단원들과 함께 불렀다. 이번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은 "공연이 세련됐다" "감격스럽다"며 호평 한 것으로 전해졌다. * *

•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대표팀의 첫 메달이자 첫 금메달의 주인공 임효준 선수에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에 첫 메달을 안겨준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가 일곱 번의 부상을 딛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축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임 선수의 승리는 은사님과 후배들에게 행복한 선물이 되었을 것이며, 경기를 앞둔 다른 선수들에게도 용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 같이 딴 메달'이라는 임 선수의 소감이 참 인상적”이라며 “나머지 경기에도 팀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3.2. 2월 12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1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0%p),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3.5%를 기록했다. 한주 전인 1월 5주차 주간집계와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60%선으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했던 1월 4주차(60.8%) 이후 소폭 상승하며 2주간 60%대 초중반의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리얼미터 측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펜스 미국 부통령의 대북 강경 메시지와 행보, 북한 예술단의 만경봉호 방남 관련 논란 보도가 확대되었던 5일~7일 주중집계에서 62.9%로 하락했지만 북한 대표단의 방남 보도가 이어졌던 8일에는 65.9%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
  지역별로는 서울 64.4%, 경기도- 인천 65.2%, 충청권 63.0%, 강원도 49.1%, 부울경 61.9%, TK 46.2%, 호남권 79.1%, 제주 78.6%로 집계되었고 연령별로는 만 19세~20대 66.0%, 30대 77.7%, 40대 74.5%, 50대 56.5%, 60대 이상 48.2%로 집계됐다. PDF

• 국방부가 평시 항소심(2심)을 맡는 고등군사법원과 군 영창제도를 각각 폐지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식' 군사재판 개혁과 장병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 군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평시 2심 재판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군 항소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한다. 이어 "육·해·공군의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5개 지역에 설치되는 군사법원으로 통합해 설치할 것"이라며 "1심 군사재판은 이들 5개의 지역군사법원이 담당하도록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1심을 담당하는 지역군사법원의 법원장은 외부 민간법조인으로 충원한다. 군 검찰 수사 제도 역시 대폭 정비된다. 각급 부대 검찰부를 전부 폐지하고,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설치해 일선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

•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때 작성한 4대강 사업 자료가 포함된 기록물 원본 자료들을 무단 파기하려다 적발됐다. 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가 기록물 원본을 폐기업체로 반출해 무단 파기하려 한다는 제보를 접하고 현장에서 407건의 기록물을 확보해 파악해본 결과, 이 중 302건이 기록물 원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공공기록물이고, 이를 파기할 때에는 심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가 무단 파기하려 했던 문건 중에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 5천247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계획과 함께 국고지원을 하더라도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작성된 보고서도 있었다. *

•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북한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피력했다. 펜스 부통령은 10일 방한 후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편에서 워싱턴포스트(WP)와 대화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조치를 실제로 할 때까지 최대 압박 정책은 계속되고 강화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리셉션 만찬은 5분만에 자리를 떠나는 등 강경 매파의 모습을 보인 펜스 부통령의 입에서 나온 '대화 가능성' 발언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는 분석이다. WP는 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에게 '비핵화 없이는 퍼주기도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하 유니스트)을 방문해 유니스트 학생창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척추손상 치료용 패치, 자전거용 스마트폰 거치대, 공기청정기 등 창업용 시제품을 둘러본 뒤 학생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했다. 또 오늘 있엇던 유니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때로는 실패가 성공보다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저도 살면서 실패가 많았다. 대통령 당선도 재수로 되지 않았습니까”라면서 청년들을 격려했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이 울산을 찾은 것도,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울산과학기술원의 전신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 당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문 대통령의 도움이 있었다고 밝히며, "문 대통령이 울산과기대 설립과 유니스트 전환까지 자기 손을 거쳤던 데 대한 애정이 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지역발전위원회 고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왔다. * *

3.3. 2월 13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12일에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미국보다 관세율이 높은 국가[7]를 대상으로 '호혜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는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진 않았다. 그간 심심찮게 언급되어온 무역관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직사회의 청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은 중간에 정권이 교체됐기에 정권 교체 전후의 청렴도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는 확실한 차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연중 내내 반부패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 대한민국 검찰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어제 긴급체포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어제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이라며 "체포시한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무국장을 수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보관하고 있던 일부 장부를 파기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

•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조 등 회사 안팎의 지속적인 퇴진 요구를 받고도 완강히 버텨온 박 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새로 꾸려진 뉴스통신진흥회 회의에서 해임 안건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노황 사장은 지난 2015년 3월 연합뉴스 사장에 취임한 이후 언론노조로부터 '언론 적폐'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그는 취임 직후 임원들을 이끌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회사 정문에서 국기하강식을 진행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에 앞장서 왔으며, 2009년 이후 편집국장 재직 당시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보도 축소, 4대강 사업 미화 보도, 한명숙 전 총리 유죄 단정 보도 등 보수 편향적인 보도를 주도한 인물인 걸로 전해졌다. *

•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방한한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베요니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투자 등 실질협력 증진, 대북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베요니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올해로 독립 100주년을 맞은 것을 축하하며 문 대통령에게 라트비아 찾아달라며 직접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도 남북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의사를 밝혔다"며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지도록 라트비아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해 물밑 대화에서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미국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80억 선고하고 7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법원은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추징금 70억원,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선고했다. 법원은 특검이 기소한 최순실의 혐의 대다수를 인정하며 "최 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까지 초래 했다"며 "최 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 씨는 납득하기 여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범행을 모두 부인해 책임을 주면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 제너럴 모터스(GM)가 한국GM 군산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GM과 한국GM은 13일 경영난을 겪는 한국GM에 대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 같은 군산 공장 폐쇄 결정 사실을 발표했다. 한국GM 군산 공장의 가동률은 최근 3년간 평균 약 20%에 불과해 사실상 거의 지금도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GM이 지분 17%을 보유한 산업은행의 비토권 만료를 기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GM의 결정에 긴급 차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유감이다”을 표명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 실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설 명절을 제대로 쇠지 못할 거 같다"면서 "자유경제 체제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원만 받고 철수하는 다국적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
  
  본 위키 한국 GM 문서에도 적혀있지만 한국GM 본사의 환상적인 경영 능력으로 최근 몇 년 적자에 허덕이는 상태이다.[8] 이 때문에 GM이 군산이 민주당계 정당의 텃밭인 호남이고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을 노린 흔들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 GM은 전 세계 정부를 상대, 회사를 지원하지 않으면 철수한다는 식으로 상당한 지원과 특혜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실제로 GM은 호주 정부의 지원금이 끊기자 호주 홀덴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했다.이정도면 날강도다.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전북 지역에서 군산 공장 폐쇄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큰 만큼 정부가 결국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단,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신규 투자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정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에게 "(폐쇄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에 와서 최소한의 이윤 구조를 가져가는 방향이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영의 투명성이나 경영개선의 방향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 국방부가 '전투중심 부대운영'을 위한 개혁으로 60여개의 행사를 공식 폐지하고 299건은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그간 군에서는 군 본연의 임무와 관련이 크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에 대민지원 및 지자체 협업 차원에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왔으며 군 자체 행사에도 장기간, 과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함으로써 전투중심의 부대 운영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휘관 이·취임식과 부대창설 기념식 행사 등도 간소화하도록 각 군에 지침을 하달했다.

3.4. 2월 14일

• 사이버 댓글 조사TF가 과거 군 사이버사령부가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악플러 이른바 블랙펜 분석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이버사령부는 종북·반정부·반군(軍) 세력을 색출한다는 목적으로 블랙펜 분석업무를 했고 현재까지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약 500여명의 기무부대원이 사이버 댓글 활동에 관여했으며, 기무사는 특히 2011년 말 이명박 청와대의 요청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1000여개의 '극렬 아이디'를 수집 분석해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를 요지로 한 청원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답변을 내놓았다. 홍 실장은 거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리고 "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SNS에 평창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로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동메달을 딴 김민석 선수에게 "아시아 선수 최초로 동메달을 획득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설레고 긴장되는 첫 올림픽 무대에서 국민에게 큰 기쁨을 줘 정말 장하고 대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린 나이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겸손한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는 다짐이 놀랍다. 남은 경기 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응원할 것"이라고 썼다. *

• 일본 정부가 '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초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월 12일~13일까지 전국 성인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1.9%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은 68.3%, 경기도- 인천은 74.4%, 충청권은 76.4%, 호남권은 87.9%, TK는 60.0%, 부울경은 66.9%, 강원도- 제주는 68.1%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 분류를 해보면 만 19세~20대는 78.3%, 30대도 78.3%, 40대는 84.7%, 50대는 68.7%, 60대 이상은 55.3%로 집계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남북 관계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였는데, 평창올림픽이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5.1%였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남- 김여정의 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55.3%였다. 김정은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0.9%가 북한의 핵무기 동결 및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만남의 의미가 없다고 답했으나 48.1%가 북한의 대화 제의가 핵무기 문제 및 남북 관계의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았고, 77.4%의 응답자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밖에도 다른 시사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함께 실시하였으니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쪽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

3.5. 2월 15일

• 문재인 대통령이 전통 두루마기를 입고 국민들에게 설날 인사를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중국 국민들에게도 설날 인사를 전했는데, 이는 평창올림픽의 뒤를 이어 2022년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 듯하다. 문 대통령 외에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리가르드 IMF 총재 등도 CCTV를 통해 중국 국민들에게 인사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설 연휴를 맞아 사회 각계 각층의 국민들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맞이 격려 전화를 했다. * *

•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2월 12일~14일까지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3.1%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은 64.4%, 경기도- 인천은 70.7%, 충청권은 50.9%, 강원도는 58.1%, 부울경은 53.8%, TK는 49.1%, 호남권은 79.7%, 제주는 65.3%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만 19세~20대는 66.3%, 30대는 73.1%, 40대는 74.3%, 50대는 56.1%, 60대 이상은 50.0%로 집계되었다. 동시에 실시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찬성한다'는 응답이 61.5%로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31.2%)에 그쳤다. PDF

• 문재인 대통령과 평창 올림픽 참석차 방한한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에르나 총리에게 " 노르웨이에서 총리님 뿐 아니라 호콘 왕세자, 루이스 공주 등 귀빈들이 대거 한국에 방문해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빛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그리고 "특히 총리께서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가야될 길이라는 공감을 갖고 있다. 우리의 사람 중심 경제와 복지 정책에 많은 참고가 된다.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노르웨이에 아주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조선*해양, 재생에너지, 북극 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노르웨이의 K9 자주포 도입 계약 체결 등 최근의 방산 협력을 환영하면서 개발 협력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3.6. 2월 16일

•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스켈레톤 종목에서 아시아 최초로 금메달을 딴 윤성빈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윤성빈 선수의 금메달을 “국민들께는 최고의 설날 선물이 됐다”고 표현했다. * 윤 선수는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축전을 받은 뒤 “내가 정말 성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

• WTO가 발표한 2017년 상품수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세계 10대 수출국들 중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5.8%의 지난해 연간 수출 증가율을 기록해 10대 수출국들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수출 순위에서도 2016년에는 8위였는데 2017년에는 6위로 두 계단을 껑충 뛰어 올랐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6년 저조했던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데다,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전세 수출을 끌어올린 덕분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선진·개도국의 경기가 모두 회복했고, 유가 및 제품단가 상승, IT(정보통신기술) 경기 호조, 주력품목 고부가가치화 및 시장 다변화로 수출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 *

3.7. 2월 17일

•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군의 메인 프레스센터, 강릉 아이스 아레나를 방문했다. 그리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이희범 대회조직위원장과 공동 명의로 된 머플러를 유급 인력과 자원봉사자, 용역 및 기타 인력들에게 선물했다고 한다. 이후 문 대통령은 쇼트트랙 경기장을 찾아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ｍ·여자 1,500ｍ 경기를 김정숙 여사와 함께 관람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메인 프레스센터에 와 있던 내외신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던 중 “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 간의 대화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 측이 제의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라며 여건 조성을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

4. 2월 3주차

4.1. 2월 18일

• 문재인 대통령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이상화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 선수를 '영원한 빙상의 여왕'이라 칭하며 이 선수의 노고와 성과에 찬사를 보냈다. 그 밖에도 메달을 따지 못한 다른 선수들도 하나하나 호명하며 모두 잘해주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을 딴 최민정 선수와 남자 쇼트트랙 1000m에서 동메달을 딴 서이라 선수에게 공식 축전을 보냈다. * *

•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 정부서울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청와대 일부 공원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청장은 지난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공약기획위원회'의 총괄위원장을 맡아 이 관련 공약을 총괄 기획한 인물로, 유 전 청장의 자문위원 임명은 이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

• 국군기무사령부의 일선 부대장에 처음으로 현역 군인이 아닌 대한민국 군무원이 임명됐다. 기무사는 최근 단행한 일선 부대장 인사에서 현역 대령급 직위인 국군기무학교장과 방위사업청 지원 부대장에 2급 군무원을 임명했다. 보수적인 군 내부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기무사의 문민화를 통해 국방개혁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기무사 일선 부대장에 군무원이 임명된 것은 1948년 부대 창설(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 이래 처음이어서 군 내부에서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 현지 시간 18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서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소집하였다. 캐나다나 일본처럼 미국에 상당량에 철강을 수출하는 일부 우방국이 제외 된 것을 두고, 한국 철강업체가 중국산 강판을 강관으로 가공해 미국에 덤핑한다고 주장한 점이 상무부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4.2. 2월 19일

• 청와대가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이라는 제목으로 국민헌법자문특위 웹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만지는 일을 하는 조직이다. 청와대는 이 웹페이지를 통해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헌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한다. * 국민헌법자문특위는 3월 13일에 최종 개헌 자문안을 만들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

• 청와대가 남북한 당국자가 지난 연말 두 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협의했다는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손톱만큼의 진실도 포함돼 있지 않다.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이 구차할 지경"이라고 해당 보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일부 역시 해당 보도는 오보라고 일축하며 아사히 신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검찰 다스 실소유주 논란 수사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했다. 그리고 다스 및 영포빌딩 등을 압수수색해 숨겨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다. 서울동부지검의 수사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이상은 회장 몫인 150억 원의 사용처를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인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SNS을 통해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ｍ 종목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차민규 선수에게 "차민규 선수 정말 아깝다. 100분의1초 차이었다. 하지만 참으로 장하다"면서"어려운 종목에서 기적같은 기록이었다"고 격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차 선수가 1위로 올라선 이후 이어진 다른 선수들의 경기를 언급, "다른 나라 선수들의 경기를 이렇게 가슴졸이며 보게 된 것도 색다른 경험"이라고 덧붙였다. 차민규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34초42를 기록해 노르웨이의 호바르 로렌첸(34초41)와 0.01초 차이로 아깝게 은메달을 차지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강 과세를 포함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지시했으며,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서는 “ 기재부, 산자부, 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선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했을 때 우리나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통 외국 정상급이 올 때에는 서로 무슨 얘기를 할 지 미리 합의를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문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해제 요청은 깜짝 요청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주문은 한*미의 전통적 군사동맹과는 별도로 경제적 관점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투트랙'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을 꺼트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 *

• 행정안전부가 2018년에는 전국 소방공무원 5,258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년에 대비해(2,025명) 무려 62.8% 늘어난 숫자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특히 제천 화재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충청북도의 채용 인원은 349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305% 증가했으며, 마찬가지로 세종병원 화재를 겪었던 경상남도도 220% 증가한 431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종합치료·건강 관리를 위한 복합 치유 센터를 건립하고 심신 건강 수련원 설치 등이 지원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 매년 소방직은 3,000여 명 수준에서 충원했는데 이번엔 그보다 많은 5,258명을 뽑을 계획이다. 법정 소방인력 확보율이 낮은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은 현장 소방 인력을 대폭 충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4.3. 2월 20일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이어 이 대표까지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총 92억 원에 달하는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닌지 등도 의심하고 있다. 가장 먼저 구속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과 이병모 사무국장에 이어 그의 입까지 열릴지 주목된다. *

• 문재인 대통령이 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정상 외교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국 수교 이후 슬로베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파호르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과 대북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년간 한-슬로베니아 교역이 20배 이상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중·동유럽 진출의 관문인 슬로베니아 코페르 항을 통한 해운, 육로 수송 등 물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파호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슬로베니아 방문을 요청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단 대표와 관계자들을 접견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국 정상으로서 자업자득이지만 국가대표로 참가하지 못하는 러시아 선수들을 격려하는 취지다. 이 자리에서 이고르 레비틴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은 문 대통령을 "오는 6월 월드컵이 열리는 러시아를 방문해준다면 푸틴 대통령과도 만나고 한국 대표팀의 경기도 관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러시아 월드컵에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일부 러시아 언론에서 방문을 공식화하면서 보도하자 확답은 아니라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

•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라이브에서 "(정부는)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는 답을 내놨다. 다만, 사법부의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돼도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두의 책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국민청원에서 나타난 국민의 여론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피드 스케이팅 팀추월부문 국가대표인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을 박탈하고 빙상연맹을 조사해야 한다는 청원이 하루도 안 돼서 역대 최단 기간으로 20만 명을 돌파했다. * *

• KBS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표결을 통해 신임 사장 지원자 13명 가운데 양승동 KBS PD, 이상요 세명대학교 교수,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 등 3명으로 후보자를 압축했다. KBS 이사회는 후보자 득표 결과가 사장후보평가시민자문단(이하 시민자문단)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사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후보자별 득표수도 공개하지 않았다. KBS 이사회는 오는 24일 후보자 정책발표회와 시민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KBS 사장 최종 후보자는 26일 이사회 면접 후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KBS 사장은 이사회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22일 해임된 고대영 전 사장의 잔여임기인 오는 11월 23일까지다. *

• 청와대는 한국GM 공장 철수가 예정된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한 특별대책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 감사원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적극행정면책'[9]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올 상반기 중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는 건 2003년 이후 15년 만이다. 감사원은 또 4차산업 등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를 상대로 한 감사를 자제키로 했다. 감사원은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무인이동체( 자율주행차· 드론), ICT융합( IoT), 바이오헬스(유전체),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에너지), 신서비스(O2O) 등 5개 분야에서 13개 항목을 감사 자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가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천명한 만큼 이에 발 맞춘 행보로 보인다. * *

• 이날 국회 통일부 안건심사에서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소위 ' 김일성 가면' 문제에 관해 질의하며 마치 조 장관을 도발하듯 ' 김일성의 가면이 아니라고 하니 여기서 찢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말과 함께 북한 응원단이 가져온 가면의 사진을 찢었다. 이를 본 조 장관은 쿨하게 '예(= 찢어도 상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고 조 장관의 반응에 김 의원은 마치 '어? 이게 아닌데...'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잠깐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나중에는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다고 여겼던지 조 장관이 자신을 비웃었다고 주장하며 자기보다 8살이나 더 많은 조 장관에게 "이 양반이 요즘 눈에 뵈는 게 없나!"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호통을 치기도. JTBC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에서 이 촌극을 첫 번째 뉴스로 다루었다.

4.4. 2월 21일

• 국방부가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그 방안으로 삼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을 개정해 생도간 이성 교제 보고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 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군기무사령부는 보안·방첩 분야 및 부정·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활동은 전면 폐지한다. 일과 이후 개인 활동, 가정사 등 사생활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민간인 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장병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위수지역 해제가 부대 근처에 바가지요금 씌우는 지역 상인들 매출에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하기에, 바가지 경험이 많은 전방 출신 예비역들은 정의구현이라며 고소해 하고 있다.[10] 사실 위수지역은 국군에서도 휴가나 외박에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육군에서 주로 통용되는 개념이라 타군 예비역들은 그런 것도 있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특히 공군 일부에서는 이번 위수지역 해제는 송영무 장관이 해군 출신이라서 가능했다는 분석도 있다. *

• 오늘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회 운영위 위원장인 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여기는 국회다. 발언대에 기립해서 발언하라'/''왜 화를 저한테 푸시느냐'라며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또한 임종석 실장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언급하며 '답변하기 부적절한 청원도 적지 않게 올라온다'라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가령 입법처럼 청와대에게 법적 권한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원이 주를 이룬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도 "답변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곤란한 질문이라도 원론적 답변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비롯한 각종 부패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거나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는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과잉 수사,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임 실장은 "(그때 그때 수사를 했어야 할 문제였는데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지난 정부들이 비리를 덮었기 때문이다"고 맞받아 쳤다.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한국당은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개입해야 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비난했다. 그리고 임 실장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며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장관과 함께 정식으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 지난 2015년 6월 협상 개시이후 2년 8개월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북미 진출을 위한 제3의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대미 수출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발효 이후 중미 5개국은 한국 수출품의 약 95%(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별로 철폐·축소한다.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품목뿐 아니라 가전, 섬유, 화장품, 의약품 등이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미산 커피와 망고 등도 값싸게 구매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소비자 후생 증대도 기대된다. *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해 발족한 법원 특별조사단이 기존 조사에서 비밀번호에 걸려 열지 못했던 암호 파일 760여개를 개봉해 문건 내용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조사단이 관련자들에게 비밀번호 제공 등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암호 파일로 된 문건을 작성자의 협조를 얻어 개봉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셈이다. 특별조사단이 당사자들에게 비밀번호를 받아 모든 암호 파일을 열어본다면 앞서 추가조사위가 발견했던 문건 못지 않은 내용을 담은 다수의 문건이 드러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

• 문재인 대통령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ｍ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심석희· 최민정· 김아랑· 김예진· 이유빈 선수에게 각각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 특히 여자 선수 5명의 투혼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최고라는 부담감을 떨치고 펼친 박진감 넘치는 결승전 역주는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줬다"며 "선수 각자의 출중한 기량과 단합된 힘이 함께 이뤄낸 성취여서 더욱 값지다"고 말했다. *

• 정부가 사이클론 '기타'로 큰 피해를 입은 통가에 10만 달러 규모(한화 1억 700여만 원)의 인도적 지원을 적십자사를 통해 제공키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정부 지원을 통해 대피소에 수용되어 있는 이재민들에게 생활 필수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속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가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때 '군사적 필요에 따라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미국 측에) 추가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를 보았지만, 이를 비준 받아야 할 국회에는 이 합의 내용을 누락시키고 보고한 것으로 외교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위안부' 합의와 UAE 원전 수출 이면 합의 의혹에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행해진 것으로 추측되는 세 번째 이면 합의 의혹이다. 외교부는 당시 협상 대표였던 황준국 주 영국 대사에 대해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했으며 황 대사에 대한 문책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고의적인 은폐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

4.5. 2월 22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2월 19일~21일까지 전국 성인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설 연휴 직전 대비 3.1% 상승한 66.2%로 집계되면서 5주 만에 65% 선을 회복했다.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 69.1%, 경기도- 인천 69.8%, 충청권 58.6%, 강원도 65.3%, 부울경 61.7%, TK 44.9%, 호남권 84.9%, 제주 82.9%로 집계됐다. 연령별 분류에서는 만 19세~20대 70.5%, 30대 77.3%, 40대 77.7%, 50대 62.2%, 60대 이상 49.4%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흥행과 야당의 약세가 지지율 상승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 북한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할 고위급 대표단을 25일 파견할 것을 알려왔다. 대표단은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에 머물 예정이며,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단원으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그리고 수행원 6명으로 구성되었다. 북측 대표단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우리나라로 입경할 예정이다. 북측 대표단장인 김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대남 강경파로 1990년대부터 남북 회담에서 실무 대표로 참여한 적이 있고, 지난 2014년에도 남북 군사 회담의 수석 대표로 판문점에 내려온 적이 있으며 급사한 김양건의 뒤를 이어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배후 기관으로 지목된 정찰총국의 수장을 지낸 인물로 우리나라와 미국 제재 리스트에 모두 오른 인물이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결코 와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부위원장 방남에 통일부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관점으로 방남을 수용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부위원장이 이미 2014년 10월 남북 군사 회담 때 우리 측 인사들과 마주 앉았던 적이 있음을 지적하며 "남북 관계가 대화와 도발의 국면을 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던 당시 새누리당의 논평을 첨부했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보수 정당의 반발에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방남한 최룡해와 황병서를 환영하며 국가안보실장과 국무총리가 마중한 정부는 누구였냐는 반응을 보였다. *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오는 23일 방한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때 미국 정부 대표단의 단장 자격으로 방한하는 이방카 선임고문은 이날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저녁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한다. 이방카 고문은 3박 4일 간 체류하며 동계올림픽을 관람하고 25일 열리는 폐막식에 참석한 뒤 26일 미국으로 귀국한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대화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방카 고문이 가져올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이방카 고문이 방한 기간 북한 정부 인사나 탈북자와 만날 계획은 없다고 알려졌다. *

• 지난해 세계 176개국 중 52위를 기록해 역대 가장 낮은 순위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가 올해 소폭 상승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 지부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7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4점을 기록해 전체 180개 대상국 중 51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 52위보다 한 계단 오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에선 29위를 기록,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는 “올해는 국정농단 사태로 바닥까지 떨어진 부패순위를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부패 척결을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중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모두 당연한 결과라고 논평을 냈다. 일부에서는 선고된 형량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

• 우리나라의 전체 가계 실질소득과 소득분배지표가 2년여 만에 모두 개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가계 명목소득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실질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악화일로'였던 분배지표도 8분기 만에 개선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명목가계소득은 444만 5,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다. 명목소득이 늘면서 실질소득도 1년 전보다 1.6% 증가했다. 하지만 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은 전분기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 기반이 본격적인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평가는 다소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

• 대법관 회의에서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의결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상설화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이 독점하던 사법행정권한의 상당 부분에 참여한다. 대법원 규칙과 내규, 예규를 제·개정하는 과정에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또 사법행정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과정 및 사법정책과 재판제도 개선 작업에도 참여한다. 법관 전보 등 주요 인사 원칙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의견을 낼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 총 구성원은 117명으로 임기는 1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라는 조직이 신설됐다. 조직 구성은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 수사관 3명으로, 기존에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으로 구성돼 있었던 '범죄수익환수반'이 확대된 것이다. 누리꾼들 중에는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인데 인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갓 확대된 조직인 만큼 상황에 따라 인원이 더 늘 수도 있을 것이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된 부정한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보전, 환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근래에 이것과 비슷한 사건을 꼽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와 박근혜- 최순실의 비밀 재산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4.6. 2월 23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월 20일~22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설 연휴 전보다 5%포인트 상승한 68%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 75%, 경기도- 인천 69%, 충청권 65%, 호남권 91%, TK 48%, 부울경 61%로 조사됐으며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만 19세~20대 73%, 30대 79%, 40대 80%, 50대 63%, 60대 이상은 53%로 조사됐다. 동시에 실시된 남북한의 한반도기 공동 입장에 대해서는 설문에는 잘된 일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68%로, 2월 초에 발표된 한국갤럽 직전 조사에 비하면 15% 늘었으며,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답 역시 잘 된 일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50%로 2월 초에 발표된 한국갤럽 직전 조사에 비하면 10%가 늘어났다. *

•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같은 사진을 두 차례에 걸쳐 보냈다는데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방한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 한 달 전에 보내준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필로 'We will win!(우리는 승리할 거요!)'라는 메시지를 썼다고 하며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편으로 보내온 사진에서는 'have a great olympics(위대한 올림픽이 되기를)'이라는 메시지를 썼다고 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ｍ에서 은메달을 딴 황대헌 선수와 동메달을 목에 건 임효준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황 선수에게 "마음의 부담을 떨치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며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즐기는 모습이 당당하다"고 격려했다. 임 선수에게는 "준준결승에서 넘어져 아픈 듯 어깨를 움켜잡았을 때 걱정이 많이 됐지만 역시 임 선수는 다시 힘차게 달렸다"며 "다시 한 번 임 선수의 저력을 보여준 경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가족, 코치진, 동료, 국민과 메달의 영광을 나누는 모습도 훈훈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할 임 선수를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

• 청와대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지자체 청사와 정부 기관 등 관공서 약 90곳에 핵폐기물 모양으로 만든 깡통들이 택배로 배달되어서 군 및 경찰 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를 보낸 사람은 원불교환경연대와 영광탈핵공동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로 확인했다. 깡통 속에는 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동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단체들은 핵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도 있어 해당 단체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듣고 법적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핵심 물증으로 여겨지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 모두를 재조사 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조사단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생활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컴퓨터 사용자였던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의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로부터 컴퓨터 검증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앞서 실시된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760개의 비밀번호 설정 파일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

• WTO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던 우리나라의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즉각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WTO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우리나라의 지적을 인정했지만 우리나라의 조치가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의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SPS협정'에는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해제되지 않는다. 정부는 어떤 경우리도 방사능 오염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상소,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1 #2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방한했다. 이방카 고문은 이욱헌 외교부 의전장 등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았으며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미국 대표단은 이방카 보좌관 외에 상원 외교위 소속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 등으로 구성됐다. 미국 대표단은 24~25일 평창올림픽 미국팀 경기 관전, 선수단 격려 등 일정을 소화하고 폐회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청와대 참모진과 미국 대표단들이 함께한 만찬에서 문 대통령은 이방카 선임고문에게 "남북대화에 지지를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말했고, 이방카 선임고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대한의 압박 전략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파트너십과 동맹국으로서의 가치와 전략적 협력을 재확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검찰이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일지를 조작하고 위기관리지침을 사후에 변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이 일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

4.7. 2월 24일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매스 스타트 종목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한 이승훈 선수와 김보름 선수, 스노보드에서 은메달을 딴 이상호 선수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이승훈 선수에게는 “ 대한민국 빙상의 위대한 역사를 썼습니다. 왜 맏형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막판 폭발적인 역주에 온 국민이 열광했습니다. 정재원도 맡은 역할을 잘해주었습니다. 함께 거둔 금메달입니다”고 이승훈 선수와 정재원 선수 모두에게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여자 팀추월 논란을 겪고 있는 김보름 선수에게 대통령은 "잘했다.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잘 일어섰다. 메달보다 값진 교훈을 함께 얻었을 것이다. 올림픽이 남다른 의미로 남기를 바란다.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이상호 선수에게는 문 대통령은 "빙상이 아닌 설상 종목에서도 드디어 메달이 나왔다. 그것도 은메달이다. 우리 국민의 능력에 자부심이 생긴다"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로 우리 동계올림픽 역사를 새로 쓴 이상호 선수에게 큰 칭찬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 *

• 3명의 차기 KBS 사장 후보자들이 본사 광장에서 시민자문단 150여명 앞에서 정책 발표회에 가졌다. 발표회는 한 KBS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마이케이'로 생중계됐다.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 이후 자문단의 '분임토의'가 이뤄졌다. 자문단은 10여명씩 조별로 나뉘어 후보자들의 공약을 논의했다. 각 조에는 전문 진행자가 배석해 토론을 도왔다. 조별로 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모았고, 공감을 많이 받은 질문에 세 후보자는 '즉석 답변'을 해야 했다. 이번 발표회 평가는 밀봉되며 사장 후보 임명 과정에서 40% 비율로 반영된다. 26일 이사회는 후보자 세 명을 면접한 뒤 시민 자문단의 평가를 합산해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

•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시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개최한 '군산지역 지원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군산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한국GM이 다시 가동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오늘 저는 주로 현장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고, 관련된 5개 부처 차관과 실장이 함께 왔다"며 "이 자리에서 정부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리겠다.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구체적 사항은 추후에 전북과 협의해가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한국GM 공장폐쇄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GM 측과 대화하며 군산을 돕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 모색하고 있다"면서 "GM 측과는 몇 가지 원칙을 갖고 관계부처가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 김정숙 여사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이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빅에어 결승전을 관람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유승민 IOC 위원 등도 함께했다. 네 사람이 선수들을 응원하며 관람 중 '셀카'를 함께 찍는 화기애애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오늘 미국 선수 3명이 출전한다고 들었다. 선전을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넸고, 이에 이방카 선임 고문은 "저는 스키어여서 스노보드는 잘 못하지만 직접 와서 경기를 보니 무척 흥미롭다. 또 미국 대표단을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결승에선 미국의 카일 맥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

5. 2월 4주차

5.1. 2월 25일

• 김영철 조선로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이끄는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할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경의선 육로를 통하여 입경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통일대교에 모여 밤샘 농성을 벌였지만 북측 대표단은 전진교를 통해 들어와 양측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파주에 도착한 북측 대표단은 천안함을 비롯한 우리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고 방남 일정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은 평창 모처에서 비공개 회담을 1시간 가졌으며,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 북한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얘기했고, 북한의 대표단은 "북미 대화에 임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 북도 남한과의 관계와 미국과의 관계를 같이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북미 대화 추진에 적극성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또 북측 대표단은 "남북 관계가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도 "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 * *

•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3부 요인(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들이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였다. 해외 귀빈들로는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 류옌둥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참석했다. 폐회식의 내용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폐회식 문서를 참고할 것. 그리고 문 대통령은 본인 SNS에 평창올림픽을 위하여 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글을 올렸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귀화 선수들을 비롯하여 초창기에 큰 여론의 반발을 샀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세라 머리 감독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이제는 패럴림픽입니다.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은 똑같은 밝기와 온기로 패럴림픽 장애인 선수들의 힘찬 도전을 비출 것입니다"라며, 평창패럴림픽에게도 관심을 거두지 말 것을 호소하였다. 페이스북 전문

5.2. 2월 26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2월 19일~23일까지 전국 성인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2.6% 상승한 65.7%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 69.1%, 경기도- 인천 67.2%, 충청권 62.0%, 강원도 58.3%, 부울경 61.4%, TK 48.6%, 호남권 83.2%, 제주 74.5%로 집계되었다. 연령별 분류에서 만 19세~20대 69.2%, 30대 76.2%, 40대 77.4%, 50대 60.3%, 60대 이상 50.5%로 집계되었다. 리얼미터 측은 "정치권과 언론 일부의 '김영철 방남 반대' 공세가 격화되었던 22일과 23일 경기·인천과 20대에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PDF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직접 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그간 천명해온 '동결→폐기'라는 2단계 북핵 해법을 김 부위원장 등에게 직접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2단계 북핵 폐기론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계별 상응 조치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

•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방한한 중국 류옌둥(劉延東)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올림픽 이후까지 지속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미대화에 대해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류 부총리는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우호적 이웃”이라며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여전히 경험이 부족하다. 계속 한국 측으로부터의 지지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함께 올림픽 발전을 위해서,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투 운동의 확산에 대해 "미투(Me too)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사회곳곳에 뿌리 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한다는 생각으로 유관 부처가 범 정부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는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피해자의 형사고소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사법 당국에 지시했다. *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영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12시 반부터 약 2시간 가량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찬에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이 합석했으며 우리 쪽도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우리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합석했다고 전해진다. 이 오찬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이 북미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이 비슷함을 확인한 뒤 실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대미 라인' 인사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의 카운터 파트너로 알려져 있다. *

• 평창 동계올림픽에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 댄스 국가대표로 출전한 민유라 / 알렉산더 겜린에게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각각 500달러씩 1천 달러를 후원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들이 자비로 훈련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들을 위한 후원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평창올림픽 폐회식 종료 후 밤늦게 SNS에 글을 올리고 "민유라 선수와 알렉산더 겜린 선수가 보여준 아리랑의 선율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감싸며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며 "자비를 들여 훈련해온 것을 뒤늦게 알았다. 많은 분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적었다.복선 *

• 신임 KBS 사장 후보로 양승동 KBS PD가 내정됐다. 이날 오후 사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진행한 KBS 이사회는 면접 결과와 2월 24일에 치러진 시민자문단 평가의 결과를 합산해 양승동 후보를 KBS의 새로운 사장 후보로 결정했다. 양승동 후보의 사장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로 최종 결정된다.[11] 양 PD는 1989년에 KBS에 입사했으며, 'KBS스페셜', ' 추적60분', '인물현대사', ' 역사스페셜' 등을 연출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정연주 전 KBS 사장 불법 해임에 맞서 결성된 KBS 새노조의 전신의 되는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사원행동)의 공동대표로 투쟁했다. 해임 이후 '사내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혐의로 파면되었으나, 재심을 거쳐 정직 처분으로 처벌이 완화되었지만 이후 2년간 비제작부서로 배치를 받는 등의 고초를 겪었다. *

• 청와대 라이브에서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중·고등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의 답변을 공개됐다. 답변자로 출연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2011년 이후 멈춘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 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여성 뿐만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교육부는 통합적 인권교육의 내용부터 체계화해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데 올해 예산 12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답변 영상

5.3. 2월 27일

• 판문점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 패럴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이 진행됐다. 이날 실무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3명이, 북측에서는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3명이 참석했다. 황충성 부장은 지난달 9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표로 나왔던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가를 위해 방남한 김영철 조선로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박 3일간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 *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각 부처가 2018년 규제혁신을 위해 중점 추진할 3대 분야·30대 핵심과제·333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포괄적 네거티브와 규제샌드박스(신산업 테스트허용) 도입을 '규제혁신의 틀'로 정한 데 이어, 올해는 ▲미래신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그리고 주민·이용객 불편 영업규제, 온라인 거래 저해규제, 개인·국공유지 활용 저해규제, 관광·숙박 불편규제와 같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

•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면서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이같은 비극적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한 필요성을 반영했다"이같이 구형했다. 그리고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회 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논평을 냈고, 바른미래당 역시 국민 법 감정에 비하면 결코 무겁지 않은 구형이라는 논평을 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을 출당한 자유한국당은 사형보다 잔인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근무를 제한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근로 시간 단축 공약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무려 5년 만이다. 여야간 합의로 환노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나 본회의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개정안은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우선 300인 이상 기업부터 수당을 아무리 많이 줘도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 휴가가 민간으로 확대된다. 이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논란의 쟁점이 된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
  
  청와대는 환노위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여야 의원들은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를 절충한 타협안이라고 자평했지만, 휴일근무수당 현행 기준 유지 결정으로 노동계가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여야 합의안은 휴일근로 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개악안이고 특례업종 5개를 유지해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2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노총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휴일근무에 대해 연장·휴일노동수당을 중복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양대노총은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대폭 폐지, 법정 공휴일 유급 휴가 민간 확대 등은 일부 긍정 평가했다. 일단, 노사정 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식의 강한 반발은 보이고 있지 않다. * * *

5.4. 2월 28일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처음으로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지난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 2.28 대구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반 대구광역시 두류공원에 있는 2.28 대구 민주화 운동 기념탑 광장에서 참배를 한 뒤 11시에 대구광역시 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민주화 운동인 2. 28 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대구가 민주주의 뿌리' 라는 점을 강조했다. * 기념사 전문

• 현지 시간 27일, 미국이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회식에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미국의 대표단 파견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평창패럴림픽 단장을 발표한 사례"라며 "미국의 첫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관련 조직을 통합해 창설한 '대테러 부처'로 외교안보라인의 중추 기관이기도 하다. 이에 미국이 평창에서 다시 한번 북미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 *

• 청와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진행된 남북대화 등 외교안보 현안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정무수석이 최근 국회에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 야 4 당 대표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참석 여부를 좀 더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관계자로부터 문 대통령의 초청 보고를 받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표가 151표 나왔으며, 반대는 11표, 기권은 32표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

•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영철 북한로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과 관련, 미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김 부위원장 방남과 관련해 미국에 사전 타진을 했느냐는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질의에 "미국과 협의했다"며 "미국이 반대했으면 그대로 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국제 제재의 틀을 벗어났느냐 여부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임하고 있다"면서 "제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방문 금지, 그리고 우리와는 외환 거래, 금융 거래, 만약 남쪽에 재산이 있다면 동결 대상이지 방문 금지까지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