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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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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노동조합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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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全 國 民 主 勞 動 組 合 總 聯 盟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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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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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칭 | <colbgcolor=#ffffff,#1C1D1F>민주노총(한) KCTU(영) | |
| 창립일 | 1995년 11월 11일 | |
| 합법화 | 1999년 11월 2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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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임원진 1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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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ad> 위원장 | 양경수 | |
| <nopad> 수석부위원장 | 이태환 | |
| <nopad> 사무총장 | 고미경 | |
| <nopad> 구성 | 조합원 수 | 1,099,805명 (2022년)[2] |
| <nopad> 가맹노조 수 | 16개 | |
| 최임위원[3] |
4인 / 27인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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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 연대 |
기후정의국제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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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징색 |
붉은색 (#c4261d,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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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5f5e5c,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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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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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13~15층 (정동, 경향신문 사옥)[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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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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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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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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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소개영상 |
2. 명칭
공식 약칭은 민주노총이다.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민노총이라는 약칭이 널리 퍼져 있으나, 정작 민주노총에서는 민노총이라는 통칭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민노총' 약칭을 싫어하는 이유는 과거 보수정권에서 소위 ' 불온 세력'이 '민주'라는 단어를 단체명에 사용한 것을 아니꼽게 보아 '민주'라는 명칭이 가려지도록 의도적으로 '민노총'이라고 부른 것이 민노총 약칭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민노총' 약칭을 고집하던 대한민국 정부는 1999년 민주노총을 합법화하면서 '민주노총' 약칭을 받아들였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민주노총을 노조로 인식하는 고용노동부에서는 '민주노총' 약칭을, 민주노총을 종북 단체 수준으로 바라보던 국가정보원과 청와대에서는 '민노총' 약칭을 사용한 바 있다. 즉, '민주노총'이냐 '민노총'이냐의 문제는 이를 부르는 주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대한민국 사회 내의 노동조합으로 보는지, 아니면 반체제 운동 단체로밖에 보지 않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독재정권과 어용노조에 맞서 만든 “민주노조”라는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아 기피하는 것.[5]
친재벌 성향의 조중동, 한국경제신문, 문화일보에서는 90% 이상 민노총이라고 부르며, 다른 언론사에서는 제목을 줄여야 할 때만 민노총이라고 써놓고 본문에서는 거의 민주노총이라고 부른다. 이름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써 주는 것이 저널리즘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이 배포하는 보도자료에는 “우리 단체의 공식 약칭은 ‘민주노총’이니 ‘민노총’이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첨언이 들어가기도 한다.
아예 극단적으로 줄여서 민노라고 불릴 때도 있는데, 주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자사의 민주노총 가맹 조직을 부를 때 사용한다. 보통 민주노총 가맹 조직이 1노조라면 노조라고 부르지 민노라 부르지는 않으며, 한국노총이나 미가맹이 1노조인 상황에서 민주노총 가맹 조직이 소수노조인 경우 민노라 불리는 경우가 많다. 비슷하게 한국노총 가맹 조직은 '한노', 비조합원은 '비노'라고 부른다. 민주노총에서는 '민노'도 가맹 조직을 노동조합으로 존중하지 않는 명칭이라고 보아 매우 싫어한다.
내부적으로는 총연맹이라는 약칭을 즐겨 사용하는데, 민주노총을 단일한 조직이 아닌 민주노조의 연합체로 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을 뉴스로만 접해보거나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1983년 해금조치 이후 여러 공장에서 자생적으로 설립된 신생 '민주노조'들이 힘을 합치기 위해 연대하고, 이것이 전노협, 업종회의, 대기업 그룹노련 등의 전국적 조직으로 발전 후 대통합을 이룬 것이 민주노총으로, 민주노총의 형성 과정은 완전히 상향적, 분권적이었다. 그래서 거의 리버럴에 가까워진 전교조나 진보당 지지 성향을 보여주는 학비노조, 아예 정의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한 화섬식품노조 등 산하 노조마다 성향이나 입장이 조금씩 갈린다. 심지어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의 결의와 방침을 기업지부가 씹어버리는 사례도 빈번하다. 그 유명한 현대차 노조가 "뻥파업 척결"을 내걸고 당선된 지부장이 취임하자 4년 넘게 총파업 명령을 씹고 무분규를 달성한 걸 보면 말 다했다. "지령을 받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민주노총의 스테레오타입은 기성 언론이 덧씌운 것으로[6], 조중동이 '민노총 와해'라며 대서특필하는 일부 산별이나 기업지부의 반발 사례들은 정작 내부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전한 논쟁'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3. 정치성
노동조합이지만 민주노총은 '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만큼 노동 이슈만 다루는게 아니라 정치적 이슈 또한 다룬다. 예를 들어 남북정상회담에 따라가서 '사드 해체를 요구하겠다'고 한 바 있다. # 다만 정치적 이슈에 열중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 반발도 있다. # 정치적 이슈도 아니고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국방예산 삭감'이나 '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기도 해서 이들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시각도 점점 늘고 있다. # #근데 이런 요구가 노동자 권익 향상과 아무 관계 없는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가량 국방 예산 삭감은 삭감한 예산으로 복지 등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한미 동맹 해체[8] 역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불필요한 국방비 지출을 막자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의 경우 내정 면에서는 미국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인한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의 친일파 청산 방해 및 반공 독재정권 묵인, 특히 결정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이 신군부의 학살에 동조한 것으로 인한 반미 감정, 외교 면에서는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총본산인 데다가 쿠바에 대한 보복성 제제, 1973년 칠레 쿠데타 등 노동자들의 권익을 주장한 사회주의 정권을 탄압하고 제제를 가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한 정권을 지원하는 데에 대한 항의로 볼 수 있으며, 국보법 폐지는 국보법이 노동 운동 탄압에 악용된 역사가 있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애초에 민주노총 또한 노조인 만큼 노동자 대변이 1순위고, 오히려 노조가 단순히 임금 인상 등 당면한 이익 투쟁에만 몰두하는 조합주의에 빠지면 오히려 노동자 권익 향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노동조합이라고 오직 노동에만 관심을 가지란 법은 없다. 세계적으로도 노동조합이 정치등에 많은 요구를 했었던 적이 많다. 스페인 POSE 산하의 노조인 UGT(Unión General de Trabajadores)와 CNT가 연대하여 우익 정권의 정치 개혁을 비판하며 일어났던 아스투리아스 광부 파업, IWW의 사회주의 탄압에 맞선 파업 등이 있었고 현대에도 2011년 위스콘신 예산 복구 법안에 반대하여 일어난 2011년 위스콘신 시위에서도 TAA(Teaching Assistants Association)와 같은 노동 조합들이 많이 투쟁길에 나섰다.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좌익 정치의 정착을 목표로 하는 만큼, 친재벌 성향 우익 언론과는 견원지간이다. 조선일보는 가짜 뉴스까지 민주노총 때리기에 이용한 전적이 있을 정도다. 이에 민주노총은 2009년부터 취재 거부 언론사를 지정하여 총연맹은 물론 모든 산하 노조들에서 해당 언론사들의 취재를 막고 있다.
- 민주노총 취재 거부 언론사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 TV CHOSUN
-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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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019년 '민주노총 보도 준칙' 제정과 동시에 해제됐다. 제1노조가 언론노조라서 노조가 조합원의 취재를 막는다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매경 계열이 '조중동'보다 노조 왜곡 보도가 심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해제됐다. -
매일경제신문: MBN과 함께 해제됐다. -
문화일보: MBN과 함께 해제됐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일부 집회에서 사회자의 제지로 취재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 - ( 한국경제신문): 취재 거부 언론사로 선정된 적은 없지만, 일부 집회에서 사회자의 제지로 취재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
4.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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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좌파성향이지만, 분파별로 성향이 약간 다르다. 크게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로 나뉜다.[9]
이는 90년대 경, 심상정, 노회찬, 단병호 등 민주노총 초창기 멤버들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데 참가하자, 노조 내부에서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온 데서 시작하였다. 대자보에서는 (어디까지나 당시에는) 대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국민들과 연대하려고 했던 NLPDR 계열을 국민파, 노동운동의 최선봉에 서서 비타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투쟁을 이끈 강성 PD 계열을 현장파라고 지칭했고, 민주노조 건설운동의 원년멤버로써, 당시 노조의 간부급 역할을 맞고 있었던 온건 PD 계열들을 중앙에서 독선적으로 나선다는 의미로 비판하는 중앙파라는 단어로 지칭했다.
이 서신의 내용이 전국으로 퍼지고 난 이후, 각각의 정파들은 자신들을 지칭하는 명칭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버렸고 그 후에도 자신들을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 자기네들끼리 NL, PD라고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운동권과 다르게, 노조 운동가들은 흔히 ‘이번 파업에는 ~~파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네’라는 식으로 쉽게 지칭한다. 정확히는 국민파, 현장파들은 자신들과 상대방을 그렇게 부르지만 중앙파는 일종의 멸칭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불리는 걸 싫어한다.[10]
자주파대 평등파가 거의 9:1비율인 학생운동과는 다르게, 그나마 국민파 대 중앙파, 현장파는 6:4, 7:3수준은 된다. 이렇게 조직 내 PD 계열 현장파와 NLPDR 계열 국민파가 공존하고 있음은 민주노총가의 1절과 2절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노동자 주인되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하여라'로 마무리되는 1절과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로 힘차게 진군하여라'로 끝맺는 2절을 보면 내부 정파들의 지향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건설국민승리21은 민주노총이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었고, 여기서 대중 정당 운동을 위해서 한 발 더 나간 것이 민주노동당이었다. 이 과정에서 PD 계열과 전농 등이 합류했었다. 여기서 다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열되었다가, 통합진보당으로 합쳐지는 과정에도 민주노총은 분명히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통진당 내분 사태로, 2012년 8월 통합진보당 지지 철회 선언을 하고 집단 탈당을 하기도 했다. 이후 정의당을 지지했으나, NL 성향 때문에 옛 통진당 잔류파 정치인들이 대거 합류해 만들어졌던 민중연합당에 대한 지지 역시 이어지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총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함께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선 후보를 동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중집, 심상정 김선동 지지후보로 결정
사실 민주노총은 단일 진보 후보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흔적마저 보이지만 통진당 내분 사태로 비롯되었던 정의당과 민중연합당의 골이 너무 깊어서 불가능 했고, 한국노총처럼 전체 투표를 했다면 기사에서 언급처럼 (민주노총 기준에서는 보수적인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을 상황이어서 중앙 집행부에서 양자 동시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결국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파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파 중 경기동부연합 계열과 현장파는 민중연합당 이상규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파 중 울산연합계열과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노조원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다만 일부 사표론이 발생하여 지지와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거 투표한 조합원이 일부 있는 만큼 한국노총과 달리 단일화된 대선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
이때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11] 및 문재인 정부와는 생각보다 사이가 좋지 않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조차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 항상 폭력적 방식이고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 한다"라며 각을 세우고 있을 정도. 또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하고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아 국민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 현재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악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보이콧하자는 조합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에 위원장 선거 당시 후보들 중 가장 친민주당 성향에 가까웠다던 김명환 위원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중이며, 이 와중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자 박근혜를 끌어내렸듯이 현 정부에 투쟁하겠단 의사를 보이며 완전히 돌아섰다. 190621 조선일보 기사 머니투데이 기사. 다만 김명환 위원장 구속 건은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6일만에 구속이 해제됨으로써 극한대립까지는 가지 않은 편. 하여간 민주당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계기는 맞다. 이 후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애국주의에 숨었다며 촛불 혁명의 의의는 죽쒀서 개주고 민중을 짓밟아 재벌 배불리기에나 사용했단 발언을 했다가 아베규탄 촛불문화제에 참가하게 되자 트윗을 지웠다. #
다만 2021년 재보궐선거의 대패 이후로는 관계가 다소 가까워졌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친문계가 영향력을 잃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이재명계가 영향력을 얻은 게 한몫했다. 특히 이재명이 소년공 출신이고 상대 후보인 윤석열이 워낙 권위적인 행보를 보인데다 120시간 근무 등 반노동자 발언도 많이 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후엔 가까워지기도 했다. 그래서 한국노총과 같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고, 실제로도 민주노동당계 정당 세 군데에서 후보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을 지지한 조합원 수와 민주당을 지지한 조합원 수가 엇비슷했다. #
진보당과의 관계도 상당히 좋다, 진보당과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산별노조인 건설노련와 서비스연맹에서 배타적 지지를 하고 있다.[12]특히 서비스연맹 내부의 학비노조와 마트노조, 특성화고졸업생노조, 요양서비스노조는 간부들은 물론 조합원들 대부분이 진보당의 당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건설노조의 경우에도 역시 진보당 당원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정의당과는 협력 관계이다. 그럭저럭 사이가 좋은 편. 다만 더불어민주당 2중대 취급을 받던 시절이나 민주평화당 계열과 연대했을 때는 "정의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란 극단적인 의견이 나타나긴 했지만, 어쨌든 정의당이 민주노동당 계열 진보정당 중엔 가장 규모가 큰데다, "진보정당을 지지해야 된다."는 민주노총의 지침에 의거해 여전히 어느정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중이다.참고로 정의당에 우호적인 조합원들은 주로 화섬노조[13]과 금속노조[14]에 많이 분포하며, 공공운수노조에도 꽤 조합원이 있다.
물론 노동당과의 관계도 상당히 좋다.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노동당 이백윤 후보의 선거캠프에도 참여할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며, 배타적 지지를 하기도 한다.
한편 민주노총에서는 "국민의힘 혹은 더불어민주당과 연대를 하는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해야 된다"는 의견이 # 주요하다.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해 원내에 진출한 기본소득당이 민주노총 지지정당[15]이 되지 못하고, 이에 기본소득당이 지지정당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반려당한 일도 있었다. # 이 때문에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한 진보당에 대해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진보당은 즉시 반박했다. # 22대 총선에 나서는 민주노총의 후보가 총 26명, 그 중 24명[16]이 진보당 출신이기 때문에 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온전히 철회한다거나 하는 일이 쉽게 벌어지긴 어렵지만, 이전과 같은 조합원들의 배타적 지지를 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3월 4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예상을 깨뜨리고[17] 노동당 이장우 후보만을 민주노총 후보로 지지할 것을 결의하였다. #, 다만 18일에 열릴 대의원 대회와 21일에 열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고 이 사이에 지지후보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민주노총의 집행부와 지역본부 그리고 산별노조의 대부분을 진보당 계열인 전국회의가 차지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진보당을 제외하고 녹색정의당만 지지를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18][19], 참고로 정의당은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자력으로 승리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만약 여영국 후보가 지지 후보에 추가된다면 그나마 승산이 있는 지역구가 하나 더 생기지만[20] 이장우 후보만 단독 후보로 오른다면 말 그대로 정의당 입장에선 말 그대로 사형 선고[21][22] 가 이뤄지게 된다.[23][24]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양경수 위원장을 포함한 진보당계 전국회의에서 진보당까지 민주노총 지지 정당에 포함하며 더불어민주연합은 "한시적 연대"일 뿐이라는 '민주노총 총선 방침 수정안'은 성원 부족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부결되었지만[25] # 정작 이를 주장한 측( 전국결집, 평등의길)에서 제출한 진보당 지지 철회안은 표결이 시작되자마자 제출 주체인 공공운수노조가 퇴장하는 바람에 성원 부족으로 유회되었다.[26] 총선 방침[27] 자체는 유지되었지만, 정작 진보당 지지 철회안을 제출한 측이 막상 표결에 들어가자 퇴장하는 바람에 해당 의견을 언급한 명분만 더 날려버린 격.[28]
게다가 지지 철회안에 앞서 해당 안건을 발의한 측 중 평등의길은 사회진보연대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서비스연맹 전원이 반대하는 등 압도적 부결을 받으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이 흐름 그대로 간다면 21일에 중집이 열려봐야 모든 당 지지 혹은 노동당 단독 지지로 가면 가지 노동당과 녹색정의당이 원하는 노동당과 녹색정의당만이 지지 정당에 추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되었다.
다만 이후 금속노조, 화섬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몇몇 산별, 민주노총 서울지부 및 경북지역 본부 등의 지역본부에서 녹색정의당과 노동당 후보만 지지 후보로 결정하면서 사형선고까지는 가지 않게 되었다. 녹색정의당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결말인 것.
하지만 독자 노선을 지향하던 정의당과 노동당이 원외정당으로 밀려났고, 반대로 민주당과 연대했던 진보당이 국회로 진출하면서 민주노총이 노선을 정하는 것이 난처해질 가능성이 생겼고 4월 22일에 있을 대의원대회를 봐야 앞으로의 노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 4월 22일, 대의원대회에서 지난 대회 유회로 인해 발의가 되지 못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이 통과되었고, 공공운수노조 현장파가 발의한 민주노총의 진보당 지지 철회 안건은 재석 923명 중 찬성이 189명에 그쳐 압도적인 격차로 부결되었다. 대대런 사태로 인해 무정파 조합원에게도 반감을 산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건 덤이다.
이후 제134주년 노동절인 5월 1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결집 소속 활동가들이 양경수 위원장의 개회사 도중 퇴진 구호를 외치며 기습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진보당의 더불어민주연합 합류로 인해 생긴 파열음의 여파가 남아있음이 다시 증명이 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해당 활동가가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며 난입 취지를 밝혔는데[29], 이 때문에 양경수 집행부에 다소 비판적이던 조합원들조차[30] 경악하며 돌아섰다. 이로 인해 아무래도 입지가 약해진 좌파 입장에선 위기 상황이 온 것이다.
5. 역사
5.1. 민주노조 설립 운동과 전노협
1948년 전평 불법화 이후 뿌리채 뽑혔다가 1980년대까지 지속되어왔던 혹독한 독재 치하에서 노동운동가 전태일을 시발로 부활해 꾸준히 지속되어 오던 노동운동은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춘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오랜 숙원이었다. 이를 민주노조 설립 운동이라고 부른다.[31] 당시의 한국노총은 대한노총의 후신으로서 실질적인 어용노조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그러나 한국에는 2011년까지 노동조합법[32]상 복수노조 금지 조항[33]이 존재하고 있었고[34] 이로 인해 전국적인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법을 개정해야만 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폐지가 논의의 초점으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의 결과는 오히려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라는 규정이 추가되어 제2 노조의 출현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노사 외에 제3자 세력의 개입을 배제하는 '제3자 개입금지'조항[35]이 있어 노동투쟁에 대한 재야의 지원이 어려웠다.
이러한 시대상의 배경에 따라 노태우 정부에 들어서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의 조직적 토대를 광범위하게 대중 속에 뿌리내리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단위 사업장의 노조 건설을 넘어 지역별 노조연합 설립, 더 다아가 전국적 연대운동으로 발전했고, 이것이 1990년 2월 22일, '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로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전노협의 결성은 그 자체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노조의 전국적 연대조직 결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녔다. 당시 한국노총으로 대변되던 노동조합 운동은 이승만을 비롯한 독재 정권 시절에 친정부적인 양상을 취했다. 이러한 기존 노조에 반대하며 새롭게 전국적인 민주노총의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게 전노협이다.
또 민주노조운동은 6공 시절 생산직 노동자 말고도 사무직 노동자, 운수 노동자, 서비스 등 전 업종으로 파급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중심이 중소기업 노조에서 대기업과 대규모 공장으로 옮겨짐에 따라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도 더 커져갔다. 1989년 현대중공업 파업투쟁과 1990년 4월 12일 KBS 사태 및 현대중공업 골리앗 농성투쟁은 노동운동의 위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1989년 4월 공안정국 출현과 1990년 1월 3당 합당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여대야소로 바뀌면서 정부는 '무노동 무임금' 및 '총액임금제'를 도입해 정부와 큰 마찰을 빚었다. 1990년 5월 1일 전노협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노동절 전국노동자 총파업이 조직되었으나, 정권의 강경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 인해 1988년 1,873건 및 1989년 1,616건에 이르렀던 노동운동도 1990년 322건, 1991년 234건으로 각각 줄었고, 같은 시기 소련 등 사회주의권 붕괴 여파가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쳐 전노협의 비타협적 투쟁을 비판하는 세력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전노협 소속 조합원 수가 줄어 일부 지노협들이 활동을 중단했고, 개별노조 역시 조합원 참여도가 줄었다. 심지어 '노동운동 위기론'을 내세워 민주노조 운동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전노협에 불참한 대기업 노조에선 민주노조파들이 지도부를 구성해서 맥을 이어갔으며, 각 기업 노조위원장들은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이하 업종회의), 현대그룹노조협의회(이하 현총련), 대우그룹노조협의회(이하 대노협) 등을 결성하여 활동했다.
5.2. 민주노총의 설립과 성장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 들어서도 민주노조 운동단체는 여전히 법외단체로 머물렀으며,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 속에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결국 1993년부터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 등이 모여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 전노대)'를 결성하면서 민주노총 탄생의 기초를 만들었고, 1994년 민주노총 준비위원회를 거쳐 마침내 199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결성되었다.민주노총은 설립과 동시에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했으나 당시 존재했던 복수노조 금지법 때문에 신고가 반려되었고 이에 한동안 노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단체에 머물게 되었다.[36]
1996년 노동법 날치기가 일어나자 이에 반발하는 총파업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그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정으로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1997년 3월부터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기관지 <노동과세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
새 노조법이 시행되고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8년 4월 설립신고를 다시 제출했으나 또 반려되었다. # 이유는 전교조 등 법외단체가 가맹되어 있다는 것과 일부 임원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무원과 실업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1999년 11월 12일 다시 설립신고를 했고, 노동부의 요구에 따른 보완[37]을 거쳐 동년 11월 23일 마침내 신고필증을 받으며 합법화되었다. #
2000년 노동운동을 탄압한다는 이유로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반대하기도 했다. # 민주노총 성명
2002년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가입해 외연이 크게 불어났다.
5.3. 경찰 민주노총 본부 진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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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자회사 설립논란 |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 | 경찰 민주노총 본부 진입 사건 |
2013년 12월 22일, 경찰공무원이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본부에 숨어있다고 보고 지도부를 강제 구인하기 위해 당시 민주노총 본부가 입주해있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 위치한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 # 오전 9시에 체포영장 집행을 발표한 뒤 10시 5분에 진입했다. 오전 11시에 경찰이 1층 현관문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으며 오후 늦게 경향신문사 옥상까지 진입했다.이 과정에서 66개 중대 4,000여 명의 경찰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및 시민 몇 백 명이 충돌했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 100여 명이 연행되었다.
민주노총에 공권력이 투입된 일은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게다가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져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었다. # 민주노총은 이번 일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며 철도노조 탄압에 맞서 28일 총 파업을 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숨어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의 정당한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향신문사와 민주노총에 손해를 변상하기로 했다. # 경향신문은 자사 기자의 출입을 막은 것과 영장 집행전 사전 통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강하게 항의했다. #
그 와중에 경향신문 사옥에서 커피믹스 박스 하나가 도난 당하고 투입된 의경 소행인 것이 들키면서 투입되어서 커피믹스 하나 체포했다는 비아냥을 듣고 전경을 까는 패러디 짤방이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노총 측에서 의경들에게 "에라이,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커피믹스를 조공하는 굴욕을 선사했다.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
12월 25일, 부위원장 및 수색명단에 있던 몇몇 노조원들이 조계사에서 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26일 철도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으로 돌아갔다고 하며 27일 사무처장은 민주당사로 피신하는 등, 철도노조 지도부는 여러 장소로 분산하여 피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노조 지도부의 기민한 움직임에 세 번이나 당하면서 당황하고 있다. #
5.4. 한상균 위원장 체제
2014년 11월, 첫 임원선거를 조합원 직선제로 치르기로 했다. # 이후 2014년 12월 26일 개표결과, 1차에서 더 낮은 득표수를 얻었던 2번 한상균 후보가 조합원 51.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간선제 시절에는 간부층에서 조직력이 좋은 국민파가 위원장을 독점했으나 첫 직선제 위원장 선거에서 현장파 후보가 당선되었다.[38]△‘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15년 4월 24일, 4대 목표를 내걸며 총파업을 궐기하였다. 총파업이 목전에 다가오자
학생, 청년단체,
시민사회, 교육계 등 각계각층의 총파업 지지선언이 이어졌다.△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15년 4월 24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지역에서, 민주노총 추산 69만 조합원 중 269,0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하였고, 전국적으로 70,000명이 시위에 동참하였다. 정부 및 경제계는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여 엄정 대처를 못박았으며, 민주노총은 5월 1일 노동절을 거쳐 6월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후 정부의 일방통행에 들러리 설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노총과 달리 협상에 참여했던 한국노총도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양대노총의 연대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5.5. 김명환 위원장 체제
2017년, 9기 지도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를 선출하기 위한 2번째 직선제 선거를 실시하였다.[39] 결국 국민파의 김명환 후보가 당선 확정되었다.2019년 12월 25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한국노총을 추월하여 대한민국 제1노총이 되었다.[40]
5.6. 양경수 위원장 체제
2020년 12월 24일, 경기동부연합 출신 강경파인 양경수 후보가 신임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득표율은 55%가 넘는다. # 양경수 신임 위원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학생회장 출신이다.2021년 4월, 지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시기 노조에 2년간 45억 6,500만원이 지원됐음이 보도되었다. # 이 중 민주노총에 지원된 금액은 대부분이 강북노동자복지관의 위탁운영비다.
2021년 7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집회가 통제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와 동급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경찰 수사 끝에 양경수 위원장이 9월 2일 구속되기까지 했다.
2021년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하였다. 서울시와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시위를 불허하고 우려를 표했으나, 민주노총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집회 인원에 맞춰 499명씩 70m 거리를 두고 20개 무리로 나눠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법에 허용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호소함에도 정부가 귀를 막고 아무런 태도와 입장의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하겠다는 처사와 다름 없기도 하다. 같은 달 11월 25일, 7.3 불법집회 사건 1심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2021년 12월 30일 제1노총 자리를 다시 한국노총에게 내줬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정부와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으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이 실패로 끝나면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한편,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 사건으로 여론이 더 안 좋아지고 조합원들까지 동요하는 가운데, 금속노조의 일부 지회들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탈퇴와 기업별노조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23년 11월, 양경수 위원장이 새로운 후보조를 꾸려 재선에 도전했고, 현장파 박희은 부위원장을 꺾고 연임에 성공했다.
2024년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파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민주노총은 2023년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친자본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및 이들과 연대하는 정당은 민주노총의 지지 정당이 될 수 없다"는 총선 방침을 결정한 바 있는데, 2024년 2월 진보당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면서 진보당 지지가 대의원대회 결의 위반인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 현 민주노총 중앙 집행부가 진보당 지지자를 넘어 아예 진보당원이라는 것이다. 기존부터 일부 중앙파와 현장파 그룹에서는 "민주노총의 조직력을 일개 정당 지원을 위해 동원한다"며 양경수 집행부와 그 배후인 민주노동자전국회의에 심한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하면 민주노총이 진보당을 배척해야 할 상황이니 전국회의계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 중앙파(평등의길 등)와 현장파(전국결집, 노동전선 등) 활동가들은 3월 18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 진보당 지지를 철회하는 총선방침 수정안을 제출했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보당 지지 철회 서명운동을 벌였다.[41]
하지만 정작 3월 18일 대의원대회에서 반(反) 전국회의 진영이 발의한 회계공시 거부안[42]과 사업계획 변경안[43]이 부결되었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반 전국회의 진영 대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진보당 지지 철회 안건은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하고 성원 미달로 유회가 선언됐으며, 지지 정당에 대한 최종 결정은 중앙집행위원회로 넘어갔다. #
이 사태로 반 전국회의 진영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스스로의 입지만 줄어드는 결과를 맞았는데, 대대에서 그들이 보여준 행동들이 전국회의는 물론 진보당 지지 철회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 전국회의 활동가들에게도 어마어마한 반감을 샀기 때문이다. 평등의길의 사업계획 수정안(한반도 비핵화)은 "핵무기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이룩한다"는 민주노총 강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수많은 대의원들이 어이없어했다.[44] 그리고 무엇보다 '대대런'이라 불린 공공운수노조 현장파 대의원들의 셀프 보이콧이 많은 조합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상술했듯 반 전국회의 진영은 진보당 지지 철회안 표결 직전에 집단 퇴장했는데, 퇴장하는 대의원들 중에는 찬성 측으로 공개토론을 한 공공운수노조 현장파들도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안건에 투표를 거부하고 도망간 것으로, 이는 민주노총 설립 이후, 아니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유회로 인해 대의원대회 개최 목적이던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은 발의되지도 못했고, 반 전국회의 진영이 대회장에 '진보당 OUT' 손피켓을 버리고 나오면서 스스로의 정당성에 먹칠을 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전국회의와 밀착한 진보당이 3석을 획득하고 중앙파와 좌파가 밀어주던 녹색정의당과 노동당은 대패하면서 중앙파와 좌파는 위기에 빠졌다.[45]
총선 이후인 4월 22일, 대의원대회에서 지난 대회 유회로 인해 발의되지 못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이 통과되었고, 진보당 지지 철회 안건은 재석 923명 중 찬성 189명에 그쳐 압도적으로 격차로 부결되었다. 대대런 사태로 인해 무정파 조합원에게도 반감을 산 것이 부결의 결정적인 이유다.
이후 제134주년 노동절인 5월 1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의 전국결집 소속 활동가들이 양경수 위원장의 개회사 도중 퇴진 구호를 외치며[46] 기습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총선 이후에도 민주노총 내의 갈등이 여전함을 보여주었다. 거기에 더해 해당 활동가가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로 난입 취지를 밝히면서 양경수 집행부를 공개 비판해[47] 대중의 반노조 정서에 기름을 부으면서 양경수 집행부에 다소 비판적이던 조합원들조차[48] 경악하며 돌아섰다. 그 결과 총선방침 사태는 전국회의의 완승으로 끝났고, 좌파(현장파)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6. 한국노총과의 관계
한국노총과는 라이벌 관계지만, 중요한 시국사건, 특히 정부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밀어붙일 때에는 공조를 하기도 한다. 보통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을 몽상가로 보고,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어용으로 봐서 사이가 나쁘다. 그러나 노동조합이라는 공통점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유대감은 있기에 공조와 와해를 반복하고 있다.역사적으로 보면, 1940년대 후반 혼란한 해방정국의 공간에서 사회주의 계열은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을 결성하여 움직였고, 1947년 9월의 총파업을 경험한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도 노동조합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시각에 의거, 대한노총을 만들게 된다. 대한노총은 대한독립촉성협회의 직접적인 산하 조직이었고 대한노총의 형성에는 이승만과 김구가 직접적인 관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 때문에 비록 1960년대와 1970년대 내내 일부 좌파 노동 운동가들이 한국노총에 침투한 적이 있지만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심지어 노총 지도부의 허락 없이 행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명되기도 했다. 1970년대 후반 당시 이런 식으로 노동 운동을 했던 사람이, 현재 우익으로 전향한 한국 논단의 편집장 김정강이다. 그는 놀랍게도 박정희 정권 기간 내내 마르크스주의자였고, 서울대 재학 시절 집행부로서 인민모와 인민복을 입고 신입생에게 연설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 자체가 어용노조가 들어선 사업장에서 어용노조를 몰아내거나 어용노조의 구조를 재편하였다. 게다가, 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에 제2노총이 들어서려고 해도, 정부에서는 한국엔 이미 전국적인 노동 조합이 있는데 왜 만드냐는 대답만 돌아오는 바람에, 민주노조 건설 자체가 80~90년대 노동 운동권의 빅 이슈이자 아젠다였다.
하지만,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에 항의하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고, 2015년도 임금피크제와 2016년도 성과연봉제 도입 등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에 대항하기 위해 양대노총이 연합하고 양측 위원장들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17년에 들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10월 24일 노동계와 대화를 위해 마련한 만찬 자리에도 불참했다.
2018년 5월 30일 최저임금법 산입범위를 두고 반발하며 연대 및 뜻을 같이하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앙숙이기 때문에 여전히 적대관계 및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19일에는 경기도청사 신축 현장을 두고 양대노총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크게 충돌하였다. 링크 민주노총 조합원을 고용하기로 한 노사간 단체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한국노총 조합원이 고용되었기 때문인데, 특히나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사측에 직접고용된 비노조원인 것처럼 들어왔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측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분쟁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건설현장 분쟁의 당사자인 건산노조가 한국노총에서 제명당하면서, 양대노총은 다시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찌감치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민주노총에 이어 2023년 5월 한국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49]함에 따라 8년만에 양대노총 공조투쟁이 다시 전개될 지 관심을 모았으나, 2023년 말 NL 성향의 양경수가 민주노총 위원장 연임에 성공하고,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 참여로 선회하면서 무산되었다. 다만, 공공부문[50]에서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약칭 "공대위")를 꾸려 공식적으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7. 논란 및 사건 사고
8. 내부 구조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등의 연맹체이다. 현재는 16개 산별ㆍ연맹노조가 가맹되어 있고, 16개 지역에 지역본부가 있다. 산하노조 중에는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전공노가 가장 큰 세력이며 금속 노조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 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철도노조[51]가 가장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창당 당시 대표 권영길을 비롯한 민주노총 핵심인물이 당권을 쥐고 있었는데다, 이들이 이끌었던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정당 득표율 13%를 기록하고 두자리수의 의원을 확보하는 등 2000년대 초반의 민주노총은 정계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다.그러나 상층의 지도부와 현장 활동가와의 대립과 내부 정파의 갈등으로 인해 제 3노조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등 폐해가 많았다. 현재 최대파가 NL인 국민파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받고 있다. 물론 NL만 있는 건 아니다. PD가 멸종되었다는 의견은 민주노동당 분당 사건과 민주노총을 혼동한 것인 듯. PD 계열 출신들이 많이 포진한 중앙파가 여전히 최소한의 세력은 유지하고 있으며 급진파인 현장파도 곳곳에 포진해있다.
문제는 기아 뇌물 사태, 강간 미수 사건 등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건들 대부분 국민파에서 터뜨렸다. 특히 위의 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중앙파와 현장파는 제대로 빡쳐서 보통 내부적으로는 비판을 자제하는 금기를 깨버리고 아예 국민파를 대놓고 깠을 정도였다.
8.1. 역대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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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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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단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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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권영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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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권영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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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한상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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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김명환 |
제13·14대 양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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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1대 (1995. 11 ~ 1997. 02)
- 3기 4대(1) (2001. 01 ~ 2002. 08)
- 4기 5대 (2004. 04 ~ 2006. 02)
- 위원장: 이수호 → 전재환(비대위원장, 2005. 10 ~ 2006. 02) → 남궁현(비대위원장, 2006. 02 ~ 2006. 02)
- 수석부위원장: 강승규
- 부위원장: 오길성, 신승철, 김지예, 이혜선
- 사무총장: 이석행
- 4기 6대 (2006. 02. ~ 2007. 02.)
- 위원장: 조준호
- 수석부위원장: 윤영규
- 부위원장: 김지희, 진영옥, 이태영, 허영구, 최은민
- 사무총장: 김태일
- 5기 7대 (2007. 01. ~ 2009. 02.)
- 위원장: 이석행 → 임성규(비대위원장, 2009. 02 ~ 2009. 03)
- 수석부위원장: 진영옥
- 부위원장: 허영구, 주봉희, 전병덕, 박정곤, 김지희, 김은주
- 사무총장: 이용식
- 5기 8대 (2009. 04. ~ 2010. 01.)
- 위원장: 임성규
- 수석부위원장: 정의헌
- 부위원장: 배강욱, 반명자, 김경자
- 사무총장: 신승철
- 6기 9대 (2010. 01. ~ 2012. 11.)
- 7기 10대 (2013. 07. ~ 2014. 12.)
- 위원장: 신승철
- 수석부위원장: 양성윤
- 부위원장: 주봉희, 이상진, 김경자
- 사무총장: 유기수
- 8기 11대 (2014. 12. ~ 2017. 12.)
- 9기 12대 (2017. 12. ~ 2020. 07.)
- 위원장: 김명환
- 수석부위원장: 김경자
- 부위원장: 정혜경, 이상진, 봉혜영, 엄미경, 양동규, 유재길, 윤택근
- 사무총장: 백석근
- 11기 14대 (2024. 01. ~ 2026.12)
- 위원장: 양경수
- 수석부위원장 : 이태환
- 부위원장: 권수정, 엄미경, 이미선, 이양수, 전호일, 함재규, 한성규, 홍지욱
- 사무총장: 고미경
8.2. 역대 지도부 선거
8.2.1. 직선2기(2017년)
| 개표 결과 | |||||
| 기호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결과 |
| 1 | 김명환·김경자·백석근 | 198,795 | 46.5% | 1위 | 결선 진출 |
| 2 | 이호동·고종환·권수정 | 75,410 | 17.6% | 2위 | 결선 진출 |
| 3 | 윤해모·손종미·유완형 | 49,032 | 11.5% | 4위 | 낙선 |
| 4 | 조상수·김창곤·이미숙 | 70,903 | 16.6% | 3위 | 낙선 |
| 출처 : # | |||||
| 개표 결과 | |||||
| 기호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결과 |
| 1 | 김명환·김경자·백석근 | 216,962 | 66% | 1위 | 당선 |
| 2 | 이호동·고종환·권수정 | 89,562 | 27.3% | 2위 | 낙선 |
| 출처 : # | |||||
8.2.2. 직선3기(2020년)
| 개표 결과 | |||||
| 기호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결과 |
| 1 | 김상구·박민숙·환병래 | 159,464 | 26.33% | 2위 | 결선 진출 |
| 2 | 이영주·박상욱·이태의 | 156,067 | 25.77% | 3위 | 낙선 |
| 3 | 양경수·윤택근· 전종덕 | 189,309 | 31.2% | 1위 | 결선 진출 |
| 4 | 이호동·변외성·봉혜영 | 21,603 | 3.67% | 4위 | 낙선 |
| 출처 : # | |||||
| 개표 결과 | |||||
| 기호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결과 |
| 1 | 김상구·박민숙·환병래 | 228,786 | 44.32% | 2위 | 낙선 |
| 3 | 양경수·윤택근· 전종덕 | 287,413 | 55.68% | 1위 | 당선 |
| 출처 : # | |||||
| 개표 결과 | ||||||
| 구분 | 기호 | 부위원장 후보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결과 |
| 여성 명부 | 1 | 봉혜영 | 192 | 18.77% | 4위 | 낙선 |
| 2 | 김은형 | 721 | 70.48% | 2위 | 당선 | |
| 3 | 박희은 | 881 | 86.12% | 1위 | 당선 | |
| 4 | 정혜경 | 409 | 39.98% | 3위 | 낙선 | |
| 일반 명부 | 1 | 한성규 | 614 | 60.02% | 3위 | 당선 |
| 2 | 진기영 | 395 | 38.61% | 5위 | 낙선 | |
| 3 | 강용준 | 377 | 36.85% | 6위 | 낙선 | |
| 4 | 양동규 | 675 | 65.98% | 2위 | 당선 | |
| 5 | 유재길 | 296 | 28.93% | 7위 | 낙선 | |
| 6 | 김흥수 | 233 | 22.78% | 8위 | 낙선 | |
| 7 | 이양수 | 598 | 58.46% | 4위 | 당선 | |
| 8 | 이태의 | 788 | 77.03% | 1위 | 당선 | |
| 출처 : # | ||||||
8.2.3. 직선4기(2023년)
중앙파와 온건 국민파가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NL 성향 강성 현장조직인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소속 양경수 현 위원장과 강성 현장파 박희은 현 부위원장의 2파전으로 진행되었다. 첫 연임 VS 첫 여성 구도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개표 결과 양경수 후보조가 과반인 56.61%를 득표하며 결선 없이 최초의 민주노총 연임 위원장이 탄생했다.| 개표 결과 | |||||
| 기호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결과 |
| 1 | 양경수·이태환·고미경 | 363,246 | 56.61% | 1위 | 당선 |
| 2 | 박희은·김금철·이영주 | 201,218 | 31.36% | 2위 | 낙선 |
| 출처 : # | |||||
| 개표 결과 | ||||||||||
| 구분 | 기호 | 부위원장 후보 | 1차 득표수 | 1차 득표율 | 순위 | 결과 | 2차 득표수 | 2차 득표율 | 순위 | 결과 |
| 여성 명부 | 1 | 권수정 | 644 | 50.04% | 3위 | 당선 | - | - | - | - |
| 2 | 엄미경 | 912 | 70.86% | 1위 | 당선 | - | - | - | - | |
| 3 | 이미선 | 901 | 70.01% | 2위 | 당선 | - | - | - | - | |
| 일반 명부 | 1 | 정용재 | 561 | 43.59% | 6위 | 낙선 | - | - | - | - |
| 2 | 신창균 | 561 | 43.59% | 6위 | 낙선 | - | - | - | - | |
| 3 | 전호일 | 730 | 56.72% | 1위 | 당선 | - | - | - | - | |
| 4 | 박찬일 | 92 | 7.15% | 12위 | 낙선 | - | - | - | - | |
| 5 | 이양수 | 655 | 50.89% | 2위 | 당선 | - | - | - | - | |
| 6 | 함재규 | 596 | 46.31% | 5위 | 2차 투표 | 813 | 71.88% | - | 당선 | |
| 7 | 홍지욱 | 638 | 49.57% | 3위 | 2차 투표 | 858 | 75.86% | - | 당선 | |
| 8 | 한성규 | 602 | 46.78% | 4위 | 2차 투표 | 837 | 74.01% | - | 당선 | |
| 9 | 문용민 | 510 | 39.63% | 9위 | 낙선 | - | - | - | - | |
| 10 | 양동규 | 315 | 24.48% | 10위 | 낙선 | - | - | - | - | |
| 11 | 변희영 | 246 | 19.11% | 11위 | 낙선 | - | - | - | - | |
| 12 | 황우찬 | 534 | 41.49% | 8위 | 낙선 | - | - | - | - | |
| 출처 : # | ||||||||||
8.3. 지부 및 가맹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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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경기본부
민주노총인천본부 -
대경권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노총경북본부 -
부경권
민주노총부산본부
민주노총울산본부
민주노총경남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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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민주노총전남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주노총제주본부 -
강원,제주권
민주노총강원본부
민주노총제주본부
8.4. 선언/강령
선언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주체인
우리는 일백여년에 걸친 선배 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쟁과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잡은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계승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한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연대의 원칙 아래 뜨거운 동지애로 굳게 뭉쳐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주체인
우리는 일백여년에 걸친 선배 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쟁과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잡은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계승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한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연대의 원칙 아래 뜨거운 동지애로 굳게 뭉쳐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강령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3.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통일한다.
4. 우리는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하여,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 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
5. 우리는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 추방, 모성보호 확대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실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쟁취한다.
6. 우리는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농업을 보호하며, 사회보장, 주택, 교육, 의료, 세제, 재정, 물가, 금융, 토지,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개혁한다.
7.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3.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통일한다.
4. 우리는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하여,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 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
5. 우리는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 추방, 모성보호 확대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실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쟁취한다.
6. 우리는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농업을 보호하며, 사회보장, 주택, 교육, 의료, 세제, 재정, 물가, 금융, 토지,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개혁한다.
7.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
8.5. 민주노총가
작사/작곡은 노동가요의 대부 김호철, 노래는 박준이 맡았다. 노동조합원이나 노조 활동가, 진보정당 당원, 운동권 대학생들은 집회 현장에서 자주 부르고 전의경 출신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2020년 3.8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노동자가 부르는 민주노총가를 새로 공개했다. 박일규, 임정득, 이수진이 함께 불렀다.
| 1절 | 2절 |
| 침묵의 세상을 깨고 당당한 역사의 주인으로 | 정치의 선봉에서 민중의 등불이 되어 |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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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설명]
민주노총 상징마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 건설을 향한 염원'을 나타낸다. 인간 평등과 함께 단결을 표현하고 있는 노동자의 옆얼굴은 노동자의 진취적인 기상을 담고 있다. 또한 힘차게 나부끼는 깃발은 참세상 건설, 노동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민주노총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회색(왼쪽)과 적색(오른쪽)은 노동자의 의연함, 순수함과 열정을 함께 표현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연대도 강조하고 있다. (1996년 2월 13일 민주노총 1차 정기대의원대회 상징마크 해설)
#
[2]
고용노동부,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 발표
[3]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4]
한때 서울 여의도 대영빌딩을 사용했다가 2010년부터 정동
경향신문 사옥 14층으로 이사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5]
조국혁신당 의원 후보가
노란봉투법을 민노총 구제법이라고 언급하자
금속노조가
성명을 내 '민'노총을
멸칭으로 언급할 정도.
[6]
다만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는 내부 사정과는 별개로 노조 특유의
민주집중제적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대의원회 등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파들도 이행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지령을 받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긴 한다.
[7]
동일 산업 내에서도 특정 직종, 직렬에 특화된 투쟁 전략이 필요한 경우 마치 사내독립기업처럼 산별노조 내부에 소산별 노조가 별도로 세워지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있다. 다만, 여기서의 소산별은 이 사전적인 의미의 소산별이 아닌 사실상 기업별 노조이면서도 규약상 소산별의 형태를 취한 곳을 일컫는데, 간접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의 노동조합에서
1사 1노조 정책에 따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를 품기 위해 소산별 노조를 자처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있다.
[8]
사실 이것도 구호가 좀 세 보여서 그렇지 미국을 적으로 돌리자는 게 아니고 한미 공동 군사 훈련을 반대한다는 의미이다.
[9]
물론 이 속에도
노동자연대소속도 있고, 국제볼셰비키 경향 쪽도 있고 다양하지만 제일 큰 메인스트림은 이 셋이다.
[10]
민주노총 활동가들을 세 분류로 나누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2020년대 들어와서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라는 명칭은 60대 이상 원로급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장되었고,
전국회의,
혁신연대(노연),
평등의길,
전국결집, 노동전선 등 소속 그룹(조직)명을 더욱 자주 사용한다. 한편, 각 정파가 스스로를 부르는 명칭은 중앙파는 '평등파', 현장파는 '좌파'다.
[11]
흔한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부터 이어진 IMF의 신자유주의 권고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친노동적 정부였다고 보기 힘들다.
[12]
이들은
김재연의
소금꽃 선대위에도 참여한 바 있다.
[13]
참고로
심상찮은 선대위에서 활동한 임종린 현 파리바게트지회위원장과 전직 국회의원
류호정이 바로 화섬노조 소속이다.
[14]
창원시 성산구에서 활동했던
여영국 전 정의당 대표가 여기 출신이다. 참고로
심상정도 금속노조의 전신인 금속연맹 출신이다.
[15]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16]
나머지 두 명은 울산 동구 이장우 후보, 창원 성산 여영국 후보다.
[17]
후술하듯 진보당 계열인 강경파 전국회의가 주도하고 있지만, 민주노총 내 정의당과 노동당의 지분도 무시할 수 없기에 기존처럼 모든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 후보로 결정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18]
거의 희박하단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당 이장우 후보만을 민주노총 후보로 지지한다는 뜻은 다르게 말하자면 여영국 후보도 민주노총 후보로 지지할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를 하지 않는 정당이 3월 8일 기준으로 녹색정의당과 노동당 밖에 없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거부한 사람이 여영국과 이장우 밖에 없기 때문이다.다만 녹색정의당은 태생 자체가 민주노총의 총선 방침인, 진보정당 연합, 엄밀히는 민주당과 연대하지 않는 진보정당끼리의 연합(현 상황에선 정의-노동-녹색)과는 거리가 멀기에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19]
다만 민주노총 내부에도
전국결집를 중심으로 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지지 철회 주장이 나오고 있고, 금속노조 일부 지부나 공공운수노조 위주로 진보당에 대한 지지철회 의견이 많은 만큼, 18일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봐도 무방하긴 하다.
[20]
남동구 을의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도 꽤 두터운 편이고, 연수구 을의 경우도 이정미 후보의 불출마 가능성이 높은 이 상황에서 창원시 성산구만이 유일하게 선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라 봐도 무방하다. 다만 여기도 고양시 갑과 마찬가지로 허성무란 강력한 후보가 있어서 당선 유무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문제지만
[21]
사실 진보당이나 노동당인 경우는 전술했듯이 설령 원외로 밀려나간다고 해도
건설노조,
서비스연맹과
공공운수노조란 매우 탄탄한 기반이 있지만, 정의당의 경우는
화섬노조,
금속노조 위주로 기반은 어느정도 있으나, 배타적인 지지를 하는 노조가 없을 만큼, 기반이 탄탄하지가 않다. 그렇기에 원외로 밀려나는 이상 사형선고란 말을 들어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다.
[22]
사실 당연한 게 2024년 현재야 진보당이 민주당 2중대 소리를 듣지만, 2020년에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차별금지법 의제 등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 각을 세우기 전까지는 오히려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 취급을 받을 정도였으며, 그렇기에 민주당 지지자의 교차투표를 받아 대중 정당으로 오르는 데 성공했지만, 선거에서 불리한 점을 보듯이 노동 쪽에서도 보수화된 면이 있는데다, 항상 2중대 혹은 2중대도 그렇다고 각 세운 것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으로 간 경우가 많았기에 지역기반은
고양시 갑(심상정),
창원 성산(노회찬, 여영국),
남동구 을(배진교) 등 몇 안되었으며, 그것도 다른 두 정당과 달리 개인기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누적되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된 것.
[23]
특정 정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지지가 없다는 건 해당 지역 조합원들이 한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창원시 성산구의 경우는 여론조사 꽃은 물론 경남 KBS와 경남신문 여조 셋 다에서 허성무와 강기윤이 경합이고, 여영국이 7~8% 정도의 극히 낮은 득표율을 받는다고 발표한 걸 감안하면 해당 지역 조합원들이 허성무로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며, 이는 여영국이 이보다도 더 저조한 득표율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24]
진보당은 설령 민주노총 집행부가 최종적으로 노동당만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비례대표를 보장 받았고 지역구 단일화도 확정이라서 민주당 지지자의
교차투표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단일화 예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본부와 산별에서 알아서 지지할 수 있지만, 민주노총 내 본진 격인
공공운수노조에서도
노동당에 우위를 빼앗긴 정의당은 그마저도 불가능하다. 물론
화섬노조,
금속노조가 정의당을 지지해주는데다,
공공운수노조에서도 정의당 지지가 낮지는 않으니 알아서 지지해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선 지지세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
[25]
토론이 진행되자 대의원들이 자리를 아예 떠나버렸고, 결국 대회장엔 과반도 남지 않았다.
[26]
해당 안건이전에 (현장파와 중앙파에서 거부를 주장하던) 회계 공시 수정안 표결이 한자릿 수 차이로 부결되었는데 사실상 부결 확정인 안건에 굳이 참여해 체면을 구길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진보당 지지철회를 주장하는 대의원들은 4시경부터 집단으로 퇴장해버렸다.
[27]
친자본 거대 양당과 연대하는 정당은 민주노총의 지지 정당이 될 수 없다는 것
[28]
그 동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등에서 부결 항의 등의 의미로 집단 퇴장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제출 측이 막상 표결 때 퇴장하는 경우는 민주노총을 떠나 헌정 사상 전례가 없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안건 이후에 진행되어야 할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표결도 하지 못했고 끝까지 남은 조합원들은 정파를 떠나 한목소리로 지지 철회 셀프
런(이른바 '대대런')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퇴장하면서 자료집과 자신들이 가져온 '진보당 지지 철회' 등이 적힌 손피켓을 무단으로 방치, 투기한 채 퇴장한 것은 덤
#
[29]
민주노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다른 사건으로 설명하자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일부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찍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민주노총 내부에서 벌어졌다고 보면 된다. 한국경제신문은
조중동과 달리 공식 인터뷰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경제지 특성상 매우 보수적인 언론이기에 민주노총에서 적대시하는 언론이기 때문이다.
[30]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앙파와 좌파는 양경수 위원장이 진보당의 더불어민주연합 합류에 대한 어쩡쩡한 행보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도 비토하는 경향이 꽤 있었다.
[31]
이 당시의 분위기를 잘 담아낸 영화로는 1990년에 만들어진 독립영화 <
파업전야>가 있다. 유튜브 등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2]
1997년부터 노동쟁의조정법과 통합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제정됨. 이때부터 법적으로 복수노조 도입이 허용됐으나, 사업장 단위노조는 2011년까지 수차례 유보됐다.
[33]
노동조합법 제3조 (노동조합의 정의)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조직이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4]
복수노조 금지라는 것 자체가 외국에는 없는 이야기다.
프랑스에만도 한 직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재할 수 있고
스페인은 대표하는 노동자 수가 백만이 넘는 전국적인 노조가 3개에 달한다.
[35]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3자 개입금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36]
물론 '민주노총'과 각 '산별연맹'들이 법외단체였다는 것이지, 이들 단체 소속이더라도 법적으로 교섭권을 확보한 다수노조(현대그룹, 대우그룹, 서울지하철 등)들은 '미가맹 노조'로 취급될지언정 합법 노조로 인정받고 있었다.
[37]
핵심 서류인 집행부 간부 명단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 제출했다고 한다.
[38]
전재환 후보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국면에 투쟁을 전개하자'고 주장했으나,
한상균 후보는 이러한 주장을 '준비된 투쟁을 외치다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총파업을 조직하지 못한 투쟁 대기론’이라고 비판하며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파업의 기치를 내걸고 당선된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은 국가 선거가 없는 해로, 공무원연금과
간접고용,
민영화 등 박근혜의 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질 시기다."라며 3년의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총파업 조직에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2015년 3월 21일 ~ 4월 8일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였으며, 65.11% 투표율에 찬성 361,742표, 반대 63,813표, 무효 1,413표로 84.35%라는 높은 찬성율로 가결되었다.
[39]
이 때 투표율 부족으로 인해 여러 트러블이 있었다. 11월 6일까지 총 4명의 후보가 등록하였으며, 지역별 합동연설회 및
국민TV를 통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현장과 우편, 모바일, ARS를 통해 1차 투표가 진행되었으나, 11월 30일에서 12월 2일까지 모바일 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함과 더불어 ARS와 모바일 모두 투표율이 저조했다. 자세히는 12월 3일 기준으로 전자투표(12.4%)와 ARS(27.1%) 모두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총 투표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선거가 무산되며, 출마한 후보 모두 입후보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다. 결국 12월 7일까지 모바일과 ARS 투표기간을 연장하였다.
# 이후 12월 8일, 12월 7일에 1차 투표가 종료되었음에도 현장 투표 개표 지연으로 인해 결과 발표가 8일에서 10일로 지연되었다.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함해야 하는 투표용지가 초과된 투표함을 개함하지 않고 개표를 종료한 사실이 확인된 것.
#. 이후12월 10일,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투표율 53.8%로 선거 무산 사태는 피했으나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1위 후보 득표율 46.5%)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결선투표 실시 전날인 12월 14일, 242개 투표소의 개표결과 값이 집계에서 누락됨에 따라 결선 투표를 중단하고 재개표를 실시하였다. 재개표 결과, 무효투표함의 투표용지수, 용지초과 투표함의 초과한 투표용지수, 임의등재 투표함의 임의등재한 투표용지수의 총합이 2~3위의 득표수 격차보다 많아 무효투표함, 용지초과 투표함, 임의등재함에 해당하는 투표소에서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재투표를 실시하였다.
# 그러나 재투표 이후 최종 개표 결과에도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1위(기호 1번)와 2위(기호 2번)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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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는 법외노조인
전교조 조합원 수를 제외한 것으로, 전교조를 포함시키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41]
정파성을 띤 현장 활동가 중에서는 전국회의를 뺀 대다수가 해당 서명운동에 연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42]
원래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에게만 예결산 현황을 공개하지만,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의 대국민 공시를 추진했으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며 노조들을 압박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조합원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회계공시를 결정했는데, 이를 다시 거부로 뒤집자는 안을 제출한 것이다.
[43]
사업계획에 있는 "반전평화·세계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바꾸는 안으로, 사회진보연대가 북핵을 의식하여 한반도로 수정했고, 평등의길이 이를 받아서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진보당 지지 철회안 부결까지 만들어낸 자충수가 되어버렸다.
[44]
게다가 이 수정안의 원 출처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한 사회진보연대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서비스연맹은 대의원 전원이 수정안에 반대 투표를 했다.
[45]
특히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공공운수노조다. 사업장 대다수가
공직유관단체로 입법과
국정감사 등의 대 국회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곳인데, 긴밀한 관계이던 정치인들은 모조리 낙선하고 민주당과 진보당 모두를 적으로 돌린 상태라 국회와의 빠른 관계 회복 없이는 대다수 정책사업이 좌초할 수밖에 없다.
[46]
해당 집회에 윤석열 퇴진 구호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들이 외친 퇴진의 대상은 윤석열이 아니라 양경수였다.
[47]
민주노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다른 사건으로 설명하자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일부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찍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민주노총 내부에서 벌어졌다고 보면 된다. 한국경제신문은
조중동과 달리 공식 인터뷰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한국경제인협회에 뿌리를 두고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사이기에 민주노총과는 당연히 적대 관계인 곳이다.
[48]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앙파와 좌파는 양경수 위원장이 진보당의 더불어민주연합 합류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경수에 대한 거부 여론이 있었다.
[49]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라며 재계와 유착하고 모든 노조에 회계자료 전부제출을 요구하면서 한국노총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2023년 5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 농성 현장에서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폭력사태 끝에 구속된 게 결정타였다.
[50]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상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상 한국노총)
[51]
조합원 수와 행동력으로는
화물연대가 가장 세지만, 개인사업자로 구성된 법외단체라는 한계로 인해 정부가 작심하고 탄압하면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간다.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 중에서는 철도노조가 최대다.
[52]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배석범 수석부위원장이 대행함.
[53]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 참여를 둘러싸고 갈등하다 사퇴한 후 러시아 등지 구 사회주의 국가들을 돌며 노동을 했고, 2000년 이후 녹색연대21 대표간사,
국민통합21 노동특위 정책위원, 새시대개혁연대 상임대표 등을 맡다가 2006년부터 뉴라이트로 전향하며 '뉴라이트신노동연합'을 발족했다.
[54]
단병호 위원장이 구속 수배되자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55]
한상균 위원장 구속 후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최종진 직무대행 체재로 운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