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4EA1; border-right: 10px solid #004EA1"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color=#004EA1,#008cc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인사 · 국정기획자문위 · 일자리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 여당 | 더불어민주당 | |
| 정책의 방향 | 외교 · 적폐청산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9.19 남북군사합의) · 국방개혁 2.0 · 소득주도 성장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혁신성장 · 신남방정책 · 청와대 국민청원 · 10차 개헌안 · 탈원전 정책 (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 태양광 사업) · 광화문 1번가 · 문재인 케어 · 권력기관 개혁 ( 안보수사국 · 국가수사본부 · 자치경찰제 ·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 고등군사법원 폐지)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경 수사권 조정 · 윤석열 정직) · K-방역 ( 평가 / 형평성 문제 · 사생활 침해 문제 · 재산권 문제) · 긴급재난지원금 · 한국판 뉴딜 · 3불 1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 고교무상교육 · 국민비서 · 청년희망적금 · 위수지역 폐지 · 주 52시간 근무제 · 금융투자소득세 · 3기 신도시 · 소·부·장 국산화 및 K 반도체 벨트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 안전운임제 · 출산육아지원정책 · G7 콘월 정상회의 · 동맹대화 ·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 아미타이거 4.0 • 워리어 플랫폼 · 미라클 작전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가덕도신공항 | |
| 평가 | 정치 ( 인사) · 경제 (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논란 · 젠더) · 외교 (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 |
| 기타 | 국가 통계 조작 논란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논란 · 시무 7조 | |
| 타임라인 | ||
| 2017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8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9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0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1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2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문재인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문재인 참고 |
||
|
|
||
|
<colbgcolor=#034EA2><colcolor=#ffffff> 북방경제협력위원회
北方經濟協力委員會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
|
|
|
|
| 활동 기간[1] | <colbgcolor=#ffffff,#191919> 2017년 8월 25일 ~ 2022년 8월 24일 |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 ( 세종로, KT 빌딩) |
| 위원장 | 박종수 |
| 공식 사이트 | http://www.bukbang.go.kr |
| SNS |
|
[clearfix]
1. 개요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유라시아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협력(이하 "북방경제협력"이라 한다)에 필요한 주요 정책(이하 "북방경제협력정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둔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를 이유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와 협력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한 이른바 신북방정책을 위해 신설되어 문재인 정부의 임기내 유지, 활동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와의 상호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유라시아 국가에서의 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이었다.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7년 8월 25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공표와 동시에 시행됨으로써 설립되었고, 해당 규정에 의해 발효일로부터 2022년 8월 24일까지 5년간 존속하게 되었다. 러우전쟁 이후로는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2. 역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내 연해주와 만주 등 극동지역을 매개로 한 대한민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유라시아 국가들 간 경제교류의 확대를 추진하는 신북방정책[2]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북극항로 개척,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각종 북방산업의 추진을 위해 대내적으로 국내 정부 관계부처 및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등을 통해 정책 발굴, 조정, 평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러시아,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는 등 상시적인 협의채널을 운영하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한다.3. 조직 및 구성
위원장 외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청와대 경제보좌관(간사위원 및 지원단장 겸임)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며, 민간 영역에서 20인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한다.2017년 8월 25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립과 같은 날에 위원장으로 송영길 국회의원이 위촉되었으나, 1년여 후인 2018년 7월 24일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서기 위해 사임하였다.
2018년 11월 4일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신임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2021년 9월 6일, 박종수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 공사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임명되었다.
3.1. 역대 위원장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width=350><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bgcolor=#fff,#1c1d1f>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역대 위원장 |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2017~2022) | ||||
| <nopad> 문재인 정부 | 폐지 | ||||
|
초대 송영길 |
제2대 권구훈 |
제3대 박종수 |
}}}}}}}}} | ||
| 위원 | 위원장 | ||||
| 대수 | 이름 | 기간 | 비고 | ||
| 1기 | 1대 | 송영길 | 2017년 8월 25일 ~ 2018년 7월 24일 |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
| 2대 | 권구훈 | 2018년 11월 4일 ~ 2021년 9월 6일 |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 | ||
| 3대 | 박종수 | 2021년 9월 6일 ~ 2022년 8월 24일 | 前 주러시아 한국 대사관 공사 | ||
4. 관련 문서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협의회 | |||
| 정책기획위원회 | 일자리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1]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존속기한
[2]
소련(1990), 중국(1992)과의 수교 이래 시작된 북방정책은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수반한 남북러 협력, 이명박 정부의 남북러 가스관 연결 추진,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 왔으나, 남북관계의 변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중단되거나 기조가 변화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내 왔다. 신북방정책은 이러한 과거 사례를 고려하여 추진되는 정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