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7 14:39:00

국방개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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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군기.svg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개혁안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국방개혁 2020 국방개혁 307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국방개혁 2.0 국방혁신 4.0

1. 개요2. 내용3. 상세
3.1. 부대 군비축소3.2. 연대의 여단화&기갑전력 확충
4. 기타

1. 개요

국방개혁 2.0 소개 홈페이지

2018년 7월 27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안이었던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대체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혁신 4.0으로 대체되었다.

2. 내용

  • 3군의 합동성 강화 - #
  • 불합리 관행 및 부조리 척결 - #
  •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확대 - #
  • 정치적 중립 강화 - #
  •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 #
  • 군수개혁 추진 - #
  • 첨단 ICT기반의 스마트한 군사력 운용 능력 보장 - #
  • 예비전력 내실화 - #
  •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 #
  • 장병 사역임무 대체 - #
  • 사법제도 개혁 - #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 #
  • 투명성, 청렴성 제고 - #
  • 병 봉급 대폭 인상 - #
  • 일과 이후 휴대폰 사용 실시 - #

3. 상세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주적 개념의 변화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군의 전통적인 위협은 조선인민군이었고 주적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서 주요 군전력화 사업과 부대 개편 등의 굵직한 변화의 내용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가속화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들어서 동북아 안보 패러다임도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국방개혁 2.0은 북한을 넘어선 잠재적 주변 위협에 대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1] 특히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과 중국 군용기의 지속적인 KADIZ 침범은 이러한 변화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육방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과도한 육군 편중 현상을 해소할 필요도 있었다. 이런 기조에 따라 2017년에는 처음으로 비육군에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동시에 지명되기도 했다. 예전에도 비육군 출신의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배출되긴 했으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둘 다 비육군 출신으로 발탁된 것은 처음이다. 군은 앞으로 육해공 인사의 균형을 추구할 방침이며 # 현재도 군의 주요 요직에 육군 출신 외의 인사들도 배정되고 있다. #

그리고 국방개혁 2.0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대폭 증액되고 있다. 2019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8.6% 증액된 46조 6971억 원이며 이는 2008년 이후 최대치의 국방비 증가율이다. 방위력개선비도 증액되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에 대응해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을 아우르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보강할 필요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군의 능력도 보강하고 있다.[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9년 6월,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셰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미래연합군 사령관에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데 합의했고 앞으로도 전작권 환수를 협력해나가기로 다짐했다. # 2019년 말에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IOC(기본운용능력)가 검증될 예정이다. 다만, 패트릭 셰너핸이 국방장관 후보에서 낙마하고 에스퍼 육군부 장관이 장관대행을 맡으며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도 대비하고 있다. 2019년 1월, 국방장관 직속의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이 출범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방 운용 혁신-4차 산업혁명 기술적용으로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 및 국방자원 관리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기술기반 혁신-초연결네트워크 구축 및 사이버안보위협 대응체계 마련, 전력체계 혁신-미래 합동작전개념에 부합한 전력체계의 빠른 수용 등이 있다. #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5G 기술 동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며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양자암호와 드론 그리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미래형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육군사관학교'를 구축 중이다. #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군 구조 개편도 수행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 절벽을 맞이할 예정인 데다가 미래 전장 상황의 빠른 변화를 감안하면 기존의 대규모 재래식 전면전을 상정한 군전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병력 규모를 감축하고, 대신 무인화, 기동화가 추진되고 있다. 무인전투체계 및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 육군 전 군의 기동화를 추진하는 백두산 호랑이를 추진한다. # 백두산 호랑이는 아미타이거와 혼용해서 사용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미타이거가 백두산 호랑이 명칭을 대체했다.

국방 획득 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국방 R&D(연구개발)에서도 개혁을 추진한다. 정경두 장관은 이에 따라 핵심 신기술 개발 강화, 민간의 역할 확대, R&D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과학연구소 재구조화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 이외에도 예비전력 강화 및 군수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3]

군의 정치적 중립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장군 정원이 76명 감축되었으며 # 국방부 주요 요직의 군 출신 비율을 줄이고 순수 민간인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등 국방부의 문민화도 추진하고 있다. # # 대표적으로 국군체육부대장은 원래 대령~준장급 T.O였으나, 그에 준하는 군무원 T.O로 바뀌었다.

3.1. 부대 군비축소

파일:2사-17사_해체.jpg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정예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부대 개편이 실시되는 중이다.

3.2. 연대의 여단화&기갑전력 확충

파일:다운로드0.png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의거 문재인 정부는 ‘8개 군단·39개 사단 체제’에서 ‘6개 군단·33개 사단 체제’로 2025년까지 바꾸면서 여단화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으나 연대급 부대 여단 전환 작업은 당초 계획보다 4년 정도 앞당긴 2020년 12월 1일 육군의 상비사단과 지역방위사단, 동원사단의 연대급 부대들이 여단으로 격상 및 증편되었다.

일단 3개였던 예하 대대들이 최대 5개로 늘어나고, 연대 시절 예하 수송대와 전투지원중대 역시 각각 군수지원대대와 포병대[14]로 증편되었다.

예하 대대들 또한 K808 차륜형장갑차대대(2작사 예하 부대는 K806), K151 차량화보병대대, 중형표준차량 탑승 차량화보병대대, 전역전술차량을 이용하는 산악보병대대 등으로 나뉜다. 사단의 편제에 따라 장갑차대대가 다수 편제된 중무장 여단과[15], 차량화보병대대가 다수 편제된 여단이 나뉘게 된다.

여기에 산악 위주의 경보병여단 또한 부대의 지역 위치에 따라 배치된다. GOP 및 해안경계를 맡는 여단들과, 후방에서 타격임무를 수행하는 여단의 편제가 한 보병사단 산하에서도 달라지고, 인민군 측에서 제병합동으로 기계화부대와 함께 공세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의 모자란 보병사단의 전차전력을 보충하고 강원도 지역의 군단에도 모두 전차대대 대신 기갑여단이 배치되었다.[16]

4. 기타


[1] # 해당 내용은 국민대학교의 국방경영연구소장 정수 교수(예비역 소장)의 인터뷰이다. [2]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2019년 한국 국방예산 편성 내용과 정책적 함의", 백재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3]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평이 있다. 기사 참조 # [4] 2019년 11월 29일 해체되어 제11기계화보병사단으로 통폐합되었다. [5] 2018년 11월 30일 해체되어 제8기동사단으로 통폐합되었다. [6] 2019년 12월 6일 예하 장병들을 3군단 예하인 12사단, 21사단으로 보낸 뒤 해체하였다. 이후 (구)제20기계화보병사단 자리에서 제2신속대응사단으로 재편되고 있다. [7] 2025년 12월 해체 예정이다. 28사단은 GOP를 담당하기 때문에 3군단, 2군단의 정리작업과 조금 다를 것으로 보인다. 5사단 27보병여단의 섹터에 81연대의 GOP대대가, 25사단 71보병여단의 섹터에 80연대의 GOP대대가 각각 편입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책임구간이 길어지고, 현재 6군단을 흡수 통합한 5군단이 6사단을 예비대로 사용하기 위해 포천으로 이전시키는 중이라 해체되는 28사단의 일부 구간은 물론이고 기존 6사단의 GOP 섹터 또한 존속하는 3사단 및 5사단이 담당해야한다. 따라서 해당 두 사단은 기존에 GOP대대를 배치하지 않던 예비(연대)여단에서 1개 대대를 GOP 경계에 투입할 것이고, 해당 사단의 신병교육대대의 임무해제 및 개편이 예측된다. [8] 2022년 11월 30일 해체. 7사단, 15사단에 흡수. [9] 2022년 11월 30일 해체. 제5군단에 통폐합. [10] 2023년 6월 30일 해체. 제3군단에 통폐합. [11] 아래의 해당 부대들은 군비축소 전의 단대호와 부대 마크, 임무를 그대로 유지한다. [12] 23사단은 2021년 11월 1일 해체되어 23경비여단으로 감편되었다. 이후 (구)23사단의 여단 감편으로 인한 내륙 공백을 메우고 북한군의 산악 침투를 저지할 목적으로 2021년 12월 1일 제1산악여단이 창설되었다. 23보병사단에 있던 9개 보병대대&수색대대 1개 총 10개 대대 중 예하 1개 대대가 22사단에 편입되어 해안경계를 맡는 중이며, 나머지 9개 대대들 중 제1산악여단에 2개, 23경비여단에 4개가 편입되었는데, 이들은 기존 9개 대대를 6개 대대로 감편하여 합친 것이다. [13] 2020년 11월 30일 (구)30기계화보병사단이 30기갑여단으로 감편. [14] K105A1 자주포로 대체되어 여단마다 배치되며, 포병대는 동부 축선 12문형(소령 지휘관), 서부 축선 18문형(중령 지휘관)으로 편성되어 여단의 건제부대로서 여단장이 직접 운용한다. 기존 보병연대 시기에는 DS포병대대 및 사단 포병연대에 직접 화력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면 4.2인치 박격포 중대의 모자란 화력과 재배치능력&기동력에만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으나, 이제는 포병대를 직접 보병여단장이 운영하여 작전의 융퉁성 및 여단의 자체 화력이 월등히 올라갔다. 참고로 DS포병이면 여단에서 마음대로 통제하는게 아닌지 궁금할수도 있는데, DS 즉 직접지원은 어디까지나 지원관계이지, 포병여단 소속이기에 필요시 언제든 포병여단장이 사용할수 있다. [15] 차륜장갑차대대와 함께 제병협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모든 보병사단이 K1E1(E2) 전차대대를 운용하게 되며 M48A5K는 퇴역 또는 2작사 예하부대로 물러난다. 2024년 시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모든 상비보병사단에 K1E1 전차대대가 배치되었다. 경기도 예하 사단들은 2010년대 초반부터 차차 K1(E1) 전차대대를 배속받았으며, 2군단 직할 제1전차대대가 7사단으로, 7&15&27사단 직할 전차중대 3개가 통합하여 15사단 전차대대로 갔으며, 3군단 직할 제2전차대대가 해체되어 2개 중대가 21사단으로 가서 전차대대를 구성하고 나머지 1개 중대와 2사단 전차중대가 12사단 전차중대와 통합하여 12사단 전차대대가 되었다. 영동지방의 22사단은 원래 28전차대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3사단 전차중대는 감편된 23경비여단에 배속되었다. [16] 여기에 기존 독립기갑여단은 2개 전차대대, 1개 장갑차대대, 1개 자주포대대로 배치되었으나 부대 개편 이후로는 서부전선 기준 3개 전차대대, 2개 장갑차대대, 2개 자주포대대, 1개 군수지원대대로 그 규모가 2배로 늘었다.(동부전선엔 2전차-1장갑차-1포병 그대로에&군수지원대대만 추가) 군단 단위의 개편이 완료된다면 제1군단 산하엔 제2기갑여단, 제30기갑여단, 제5군단 산하엔 제1기갑여단, 제5기갑여단이 배치되며, 제2군단엔 제3기갑여단, 제3군단엔 제20기갑여단과 제102기갑여단이 배치되어 이전과는 궤가 다른 기갑&기동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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