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7년/10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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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1주차

1.1. 10월 1일

• 문재인 대통령의 추석 인사가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추석 내내 온 집안이 보름달 같은 반가운 얼굴들로 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비공개 일정으로 삼청동에 위치한 "삼청동 수제비"로 점심 식사차 방문했다. 오후 1시쯤 대통령 내외는 각자 우산을 들고 식당으로 향했으며,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이 수행했다. 수제비와 함께 파전, 막걸리를 주문했으며 옆 테이블에 앉은 시민들과 잔을 부딪치며 건배했다. 1시간 가량 식당에 머무르며 시민들의 인증샷 촬영에 응했다.

• 이날 공개한 세입·세출예산 운용 상황에 따르면 5월부터 8월 사이에 청와대가 집행한 예산은 총 211억 6,300만여 원으로 한 달 평균 52억 9,000만여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었던 박근혜 정부의 1~4월 청와대 집행 예산보다 적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3월에는 1, 2월에 진행된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돼 인건비 지출이 많았고 4월에는 청와대 직원 복지시설인 어린이집 2분기 경비 지원분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요인이 크다"고 밝혔다.

1.2. 10월 2일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15분께 TBS 생방송에 출연해 대국민 인사와 함께 교통 상황을 안내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상황을 전달한 뒤 “올해는 임시공휴일 포함해서 추석 연휴가 길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신 국민 여러분, 여유 있게 고향도 다녀오시고 좀 편하게 쉬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

• 국민 12명에게 깜짝 전화를 걸어 격려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대상자는 남극 세종과학기지의 이재일 선임연구원과 독도경비대 엄상두 대장, 김복동 위안부 할머니, 다둥이 아빠인 가수 박지헌 씨를 포함해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콜센터 상담사 등이다. YTN

1.3. 10월 3일

•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천절 4349주년을 맞아 경축식에 참석해 축사를 맡았다. 이 총리는 축사에서 "인간을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는 생각은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의 신앙이다. 이것이 국민의 나라, 사람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철학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홍익인간(弘益人間), 이화세계(理化世界)는 지금도 우리의 혼에 살아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에 따라 세상을 움직이라는 반만년의 정신으로, 지금 우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려 한다"고 설명했다. *

• 청와대가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미국 국민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청와대는 “있을 수 없는 비극”이라며 “희생자 및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부를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표해 전세계를 경악시킨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것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위로전을 전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 이승엽 선수의 은퇴소식에 아쉬움과 함께 축하를 보낸다"고 적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이승엽 선수의 앞날을 저도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1.4. 10월 4일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냈다. 연합뉴스 그리고 청와대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한 모친에게 청와대를 안내 해주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대통령 역시 사적인 시간에는 슬리퍼 신고 청와대에서 생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 외교부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 사망자에 현재까지 한국인이 없음을 비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기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시소 검시관과 라스베이거스 경찰청을 모두 확인했다. 비공식이기는 하지만 한국인 사망자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총기난사 사건 희생자에 대해 조의를 표하고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하며 "미확인된 우리 국민의 소재 신속 파악 및 해외체류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

1.5. 10월 5일

•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2차 특별회기 개최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FTA 재협상에 돌입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 무역을 천명하며 당선된 만큼 자유 무역 재협상 의지가 확고해 개정협상을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개선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절차 돌입에 여야 모두 정부가 국익이 훼손되는 일 없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한 목소리로 촉구 했다.

1.6. 10월 6일

•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을 방문했다. 취임 이후 TK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하회마을 충효동과 영모각을 둘러보고 오후 2시께 안동의 대표적 탈춤인 하회 별신굿 탈놀이를 관람했다. 탈놀이 중 문 대통령이 무대 한가운데로 나아가 어깨춤을 같이 추기도 했다. *

1.7. 10월 7일

• 대한민국 검찰청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여론 조작 댓글 부대의 핵심 간부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기소했다. 민 전 단장은 2010년 12월~2012년 말까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총 52억 560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 10월 2주차

2.1. 10월 8일

• 대한민국 검찰청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보수 단체 관계자와 서로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입수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뒤에 작성된 이 이메일에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김 전 대통령을 폄훼하며 고인의 노벨평화상 수여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넣을 계획이 담겼다고 한다. YTN 보도
  이 사실이 탄로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호남계는 분기탱천했다. 민주당은 " 이명박이야말로 정치 보복의 화신이다"라며 비난을 퍼부었고, 국민의당은 "용서할 수 없는 역사적 죄악"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그리고 김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상상도 못했다"며 반발했고, "MB 정부가 노 전 대통령 추모식 열기에 놀라 아버지 장례식을 국장으로 거행하는 것을 꺼렸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는 것 역시 자리가 없다며 다른 곳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천하의 못된 짓은 다 모아 자행한 이명박과 이명박 정부 주동자, 그리고 가담자는 철저히 발본색원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명박을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적폐청산을 못하면 이승만 정부가 일제 청산을 못한 것보다 더 큰 역사의 후퇴다"라며 대노했다. #
  비박계와 친이계 일부 인사들로 구성된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조차 이런 국정원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기가 찼는지, 대변인을 시켜서 국정원 개혁 TF의 행동이 여론 몰이로 보일 수 있다고 짚으면서도, "내용이 조악해 이런 행동을 국정원이 했다는 게 선뜻 믿기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성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도록 했다.

• 청와대가 FTA 재협상 절차가 시작된 것을 두고 정부가 미국 측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반박했다. 한 관계자는 "A-B-C 중에 A 단계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 FTA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2차 공동위에서 효과 분석 검토 결과를 미국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는 개정 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동시에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 관련 부처,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어 우리 측 관심 이슈를 도출해 이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청와대는 '한미 FTA 개정협상은 없다고 했던 정부가 말을 바꿔 개정 협상에 임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개정협상을 할 지 정하겠다고 이야기해왔다.개정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2. 10월 9일

• 문재인 대통령이 한글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백성 모두가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누구나 자신의 뜻을 쉽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한 것,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뜻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정신과 통한다. 한글의 과학성은 오늘날 컴퓨터와 휴대폰의 문자 입력 체계의 우수성으로 또다시 증명되고 있다. 개발할 때 한글 인코딩이 제일 복잡하다는 건 함정. 그래서 문자 입력 체계라고 했잖아. SNS 시대에서 한글의 위대함이 더 빛난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소중한 우리의 한글"이라며 한글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강조했다. *
  이낙연 총리 역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글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우리 강토를 둘러싼 말의 전쟁이 갈수록 거칠어진다. 정부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어려운 문제가 남과 북 사이에 가로 놓이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

• 대한민국 국방부가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 특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 국방부는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고의 원인은 병력인솔부대, 사격 훈련 부대, 사격장 관리 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이번 사건도 결국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인재라는 것.
  이와 관련 해서 군은 사격 통제 간부와 부대를 인솔한 간부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뿐만 아니라 사단장( 소장)을 포함해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12명 대해서도 지휘·감독 소홀과 성실의무 위반 등의 책임으로 육군에서 징계 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육군은 운용 중인 모든 사격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파악해 보완할 예정이며, 해당 사격장에 대해서는 즉각 사용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
  사망한 이 상병의 아버지는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며 "누가 쏜 유탄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군대에 보낸 아들을 잃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 뿐입니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2.3. 10월 10일

•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이번 결정에 결정적 요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연휴가 끝나고 열린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석 동안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었다.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司正)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야권에서 제기하는 정치 보복이 아님을 강조 했다. 그리고 민생과 관련해서 " 박근혜 정부 시절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경제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 성장혜택이 국민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독려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5부 요인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번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외부적인 요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내부만 결속된다면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안보 불안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행정부, 입법부 따지지 말고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부 내외의 힘을 합친다면 이번 어려움도 슬기롭고 평화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

• 청와대가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전 국왕 장례식에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 등 야당 의원들을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 특사단에는 박주선 의원 외에도 강병원 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함께한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야권과의 협치'를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제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본인 사찰 의혹에 군과 경찰, 그리고 검찰 모두 반박에 나섰다. [1]
  우선 경찰은 이번 의혹에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 번호 내역에 홍 대표 비서의 번호가 포함돼 확인했을 뿐 정치 사찰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군 역시 "육군 보통검찰부가 지난 8월 2일 모 사단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실시했고 당시 홍 대표의 수행비서와 실무적인 업무 협조를 목적으로 10여회 통화(작년 9월∼올해 7월)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며 설명했다.

• 국정원 적폐청산 TF와 대한민국 검찰청이 십알단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JTBC 뉴스룸이 단독 보도했다. 십알단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를 도왔던 불법 선거운동 조직인데, 뉴스룸 보도에 의하면, 국정원 TF와 검찰은 이 조직의 리더였던 윤정훈 목사와 이명박 국정원이 수차례 통화한 바 있으며 정체불명의 거금이 십알단 쪽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 중에 있다고 한다.
  만약 이명박 국정원이 이 십알단을 후원했음이 드러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 정보 기관이 야권과 야권의 정치인들을 댓글과 SNS 활동을 통해 음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선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 조직이 움직이는 걸 알고도 묵인한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나랏돈까지 줘가며 그 활동을 독려했다는 뜻이 된다. #1 #2

2.4. 10월 11일

• 어젯밤 미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편대와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가 연합훈련을 실시 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늘 합참은 "이번 훈련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례적 전개훈련의 일환"이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군은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강력한 응징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연합 전력의 상호운용성 및 전·평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신속대응전력의 전개 능력을 숙달했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는 이번 훈련을 "한미 전략자산에 대한 순환 전개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

• 대한민국 검찰청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임관빈 전 대한민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사이버사 활동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성 출신 전직 국방부 고위 간부의 주거지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 또한, 국정원이 보수 단체에 불법적인 지원을 해 관제 데모를 조장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주거지와 퇴직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

• 하성용 KAI 전 대표를 비롯해 본부장급 임원 3명, KAI 전·현직 경영진 9명이 분식회계·원가 부풀리기·채용 비리·횡령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 전 대표와 함께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장급 인사 2명은 구속 기소 됐다. 아울러 검찰은 KAI가 언론인과 군 관계자, 고위 공직자 등 유력 인사들을 위한 취업 청탁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관리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방위사업청에 부품 견적서를 위조해 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 방산업체 비리는 결국 무기 공급 부실화를 초래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번 발표가 중과 발표라는 점을 강조 했고 감사원, 방사청 등이 수사 의뢰한 개별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건들은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KAI는"이번 수사결과를 존중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체계를 갖추는 계기로 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1차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출범식 축하 연설에서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 오늘 4차 산업혁명위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설전문

•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에 채용 비리가 잇달아 적발되자 대책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反사회적 범죄이자 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하면 관련 임직원을 곧바로 파면ㆍ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공정한 채용관리’ 항목을 신설해, 채용비리 척결에 힘쓰는 공공기관엔 가점을 주는 대책을 밝혔다. *

2.5. 10월 12일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을 이후 문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와 동남아국가연합( ASEAN)+3 정상회의 참석차 내달 8일부터 15일까지 7박8일간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정장과 코트 등을 광주지역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는 빛고을 나눔장터에 기부했다. 문 대통령이 기부한 정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을 때부터 최근까지 자주 입었던 옷이며, 김정숙 여사가 기부한 분홍색 코트 1벌과 스카프 1점 역시 김 여사가 즐겨 착용했던 옷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의미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다. 병마와 싸우는 아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의 부모님에게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

•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청은 백남기 농민 유족 측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국가 청구인낙서'[2] 제출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련 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사례는 그동안 없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할 기회를 마련하고 유족 측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 피해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해 이달 27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판단을 거쳐 추가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법원 구성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우려를 해소하고 아울러 법원 내·외부 독립을 튼튼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가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최초 보고 시점을 사후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 변경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브리핑은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주듯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하지 않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했다. 브리핑 영상(국민방송 KTV) 청와대 등재본[3]
  
  임 실장은 " 청와대는 지난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어제는 국가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입수 경로와 시기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으며 사고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서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이 아니라 7시간 30분 동안 행적이 묘연했다는 것이며, 30분간의 행적을 감쪽같이 숨겼었다는 뜻이다. 해당 보고 전파자 및 대상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확인됐다. 최초 보고 시점이 10시라는 것은 사고 당시부터 태업 논란을 부정하며 청와대가 줄기 차게 주장한 내용이고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것이 팩트다"라는 게시물에 적혀있기 까지했다. 심지어 본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도 제출됐다. 즉, 만일 보고서를 조작한 게 박 전 대통령 본인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전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게 된다. 게다가 이 30분은 세월호 구조 작업을 막 시작한 바로 그 골든 타임이었다.
  
  또한,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재난 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이 아니라 안전행정부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는데 정작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고,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해당 문건을 보면 기존 보고서에 위에 펜을 두 줄 긋고 그 위에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 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장한다'고 불법 수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학생들 필기 노트 줄 긋고 수정하듯 국가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수정했다는 것이다.[4] 해당 사진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런 불법 변경이 위의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발언에 맞춰 사후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진실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와의 일문일답에서 임 실장은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국민적 의혹 해소될 수 있도록 밝히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대통령의 반응을 밝혔다. 또한, 이 시점에 발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9월 27일 경에 발견된 문건은 이후 긴 연휴 기간이 있었고 기본 지침 변경에 대한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언론과의 일문일답
  
  이번 발표에 민주당은 " 세월호 7시간의 흔적을 조작하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하는 술수나 부리는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 대한민국 검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역시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의당은 "사고 수습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한 청와대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는 논평을 냈다.
  보수 야당은 의견이 엇갈렸는데, 바른정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바란다'라고만 한 반면, 한국당은 '조작의 냄새가 나는 정치공작'이라며 '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크게 반발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특위'를 이끌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이번 정부는 쓰레기통만 뒤집는 정부"라며 맹렬히 비난했다.[5]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런 사실이) 나오면 나올수록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파헤쳐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국정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 불법을 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반응했다. 뉴스1

2.5.1. 국정감사 1일차

2.6. 10월 13일

• 한* 중 통화스와프 만기일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원래 만기일은 9월 10일이 만기일이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얼어 붙으면서 만기 연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보는 관측도 있었지만, 원만히 해결되면서 이번 협정 합의를 시작으로 한중 관계가 다시 해빙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표출되고 있다. YTN 보도 여야 모두 만기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갤럽이 10월 10일~12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3%로 집계되었다. 2주 전 조사에 비하여 지지율이 8% 반등했다. # 갤럽은 지지율 반등의 요인으로 10월 들어 안보 불안감이 완화된 점이 가장 크다고 봤고 탄핵, 조기 대선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추석이 법정·대체공휴일에 임시공휴일까지 더해져 열흘이라는 장기 연휴가 되면서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긴 휴식이 정보 교류와 인식 환기의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 대한민국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내년 4월 16일 구속된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이다. *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민주당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정의당 역시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겼다. 국민의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법원의 노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이미 정치적 사형을 선고받은 자연인 박근혜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오늘은 국민들의 사법의 치욕의 날 인혁당 사건?로 기억될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고, "이번 결정에는 인권도 정의도 법도 없다"고 반발했다. 그리고 " 문재인 정부는 권력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말해두지만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한 말이 아니고 강효상 당 대변인을 통해 나온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이다.

• 청와대가 홍장표 경제수석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한, 문재인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에 관하여 '말 바꾸기' 및 '이면합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홍장표 경제수석은 이번 브리핑에서 "정부는 향후 미국 측과의 협의에 대비해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했다거나, 미국과 이면합의를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말 바꾸기 논란에 관련해서 "정부는 그간 한미 FTA와 관련해 개정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대화해 나갈 것임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제기한 이면 합의 의혹에 관련해서는 "당시 양측간 합의 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전부이며,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어떤 공식·비공식 합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 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했다. 이번 회동은 당* 청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협력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한다. YTN 보도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 구조가 여소야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권당의 책임감과 진정성으로 여야 협치의 틀을 만들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2.6.1. 국정감사 2일차

2.7. 10월 14일

• 합참이 정경두 합참의장과 미국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이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에서 정경두 합참의장이 최근 재인준 청문회를 통과한 던포드 의장에게 축하를 건넸다고 합참이 전했다. 정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던포드 의장은 "한미동맹 관계는 변함없이 확고하며 한미 군사관계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은 데 대해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6]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권한대행을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면서 국회의원들에게 3권 분립을 존중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며 김이수 권한대행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뒤 지난달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재판관들 보다 헌법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다. 그래서 김이수 재판관이 지금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권한도 없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야당의 이러한 행동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김이수 재판관을 격려하는 글을 올렸으며,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힘내세요. 김이수'라는 키워드를 올리며 응원했다.

3. 10월 3주차

3.1. 10월 15일

• 법무부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자체 방안을 발표 했다. *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과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각 1명씩, 검사는 25명, 직원은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을 포함해 총 50명으로 구성되며, 공수처 검사 중 검사 출신은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수를 가진 만큼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한민국 검찰청이나 대한민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수사 기록, 증거 등 자료 제출, 수사 활동 지원, 수사관 파견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가지며 기소로 인한 권한남용 견제를 위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처분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했다.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 면죄부'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수사 범위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범한 특정범죄 및 관련 범죄' 등이다. 다만 가족은 공직자 본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정했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도 수사대상자에 포함되며[7]그 외에도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도 해당한다. 특히 검사의 대상범죄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대한민국 검찰청이 관여하지 못하고 공수처에서 전속 수사한다.
  그리고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 수사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처에 넘기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첩의 요구 할 경우에 반드시 이첩해야 한다는 '우선 관할권'은 유지되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사실상 없앤 만큼 기존 의원 입법안의 '일정 수 국회의원 요청으로 수사 개시' 규정 역시 배제되었다.
  
  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공수처를 이끄는 수장인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국회에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2명을 추천한 뒤,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후 1명을 뽑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대한민국 국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도록 했다. 개혁위 권고안에서는 처장은 대한민국 국회에 추천위를 두고 2명으로 후보를 추리면 대통령이 지명한 대상을 청문회를 통해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했는데,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또한, 처장·차장의 임기는 3년 단임제이며,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도록 정했다. 그리고 공수처장의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개혁위에서 내놓은 권고안과 비교했을 때 공수처와 규모와 권한이 줄어들었다. 수사 인원이 최대 112명에서 50명이 줄어들었고 사건이 중복된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공수처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구하면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했다. 수상 대상 역시 개혁안의 경우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의 모든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를 퇴적 후 2년 이내의 정무직공무원으로 다소 좁혀졌다. 금융감독원의 경우에는 비공직자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현직 장성급 장교는 군사 법원 관할이라는 이유로 빠졌고, 일반 고위공직자의 '형제 자매'도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또한, 개혁위 안은 검사 및 고위 경찰직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지만 법무부안은 직무범죄를 등 특정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삼아 검찰과 공수처에 균형이 깨질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꼬투리 하나 잡아 공수처를 털어버리면 그만 이니.[8] 이런 점에서 공수처 그저 종이 호랑이로 전락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무부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은 또 다른 부패 검찰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대한민국 검찰청- 대한민국 경찰청- 감사원 등 다른 사정 기관들과의 균형을 염두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공수처 논의가 원래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는 일종의 특수 수사 기관 시작된 만큼 애초에 개혁위 권고안이 너무 과격했다는 평가도 있다. 법무부는 "이른바 '슈퍼 공수처' 논란을 감안해 규모 및 권한을 조정하되,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한 규모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종이 호랑이가 되는것 아니냐는 반응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각론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기보다 문재인 정부의 숙원 과제인 공수처를 가급적 조속히 출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단 출범 시키고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 권한 확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다면 차후 법을 개정하면 그만이니.
  
  법무부는 "공수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돼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공수처 설치안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 설치를 정쟁의 수단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신설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조사 대상 축소에서 검찰 개혁 측면에서 공수처의 기능이 일부 후퇴했으나 청와대로부터 독립성 보장, 조직 규모 축소등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기존 국회에 계류된 법안과 두 안을 비교·종합해서 실질적인 역할과 함께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신속한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많이 미흡하며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이뤄져야 하기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면밀히 따지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웃긴점이 있다면 대게 권력을 가진 정부와 여당에서 공수처 설치를 꺼리고 야당에서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데 현재의 그 반대로 정부가 설치하려고 하니 제1야당이 막으려고 기를 쓰고 있다. 찔리는게 한두개가 아니겠지

• 문재인 대통령이 도종환 문체부장관과 함께 지난 12일 개막한 제 22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다. 현직 대통령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극장에 있던 많은 관람객들이 환호하며 사진과 악수를 요청했다. 극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미씽: 사라진 여자를 관람 했다. 그리고 영화 끝난 후 무대 위로 올라 이언희 감독, 배우 엄지원· 공효진 씨와 악수하고, "사실 이 영화는 시간에 맞춰서 본 건데,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기대 밖으로 정말 좋은 영화를 봐서 아주 기쁘다"고 영화를 감상한 소감을 밝혔다. *
  
  그리고 문 대통령은 영화 관람을 마치고 영화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영상 오찬은 센텀시티의 한 중식당에서 행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저는 부산 사람이라 이 영화제가 시작될 때부터 공식적 또는 개인적으로 함께 해왔다.[9] 이번이 대통령의 첫 참석이라 뜻깊다. 우리가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를 해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부산영화제는 정말 기적같은 성공을 거둬 빠른 시간 내에 세계 5대 영화제, 아시아 대표 영화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부산국제영화제를 과거 위상으로 되살리겠다"며 "정부도 시도 힘껏 지원하되 운영은 영화인에게 맡기면서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몇 년간 부산영화제가 '좌파영화제다'라고 해서 영화제 지원을 빌미로 정부와 부산시가 정치적으로 간섭했다"며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계기로는 아예 영화제 자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국고 지원금이 반 토막 나는 상황이 되면서 영화제가 위축됐다."고 지적하며 "그런 의미에서 책임감·사명감을 느낀다"며 "많은 영화인이 부산영화제가 정치적으로 돼버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 외면하고 지금도 참여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정부의 의지를 믿고 남은 기간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영화제를 살려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오찬을 끝낸 뒤 해운대 영화의 전당을 찾아 국산 VR 애니메이션 '보화각'을 감상했다. 해당 중식당에서는 이후 바로 '문재인 대통령 식사하신 자리'를 써붙였다고.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0월 13일~14일까지 전국 성인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번달에 비해 소폭 상승한 79.5%로 집계되었다. #

3.2. 10월 16일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대한민국 법원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더 이상 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은 재판이 시작되고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을 자신을 끝으로 멈추라고 말했다. 발언 전문
  그리고 유영하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역시 '더럽고 살기가 가득한 법정' 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더 이상 재판의 의미가 없다며 전원 사임했다. 형사 재판에는 필수적으로 변호인이 참석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못 받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설령 국선변호사를 붙여 주더라도 피고인의 혐의가 너무 많고 10만 쪽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선고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에 대한민국 법원과 대한민국 검찰청 모두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시 결정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쇼'라는 평가와 변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헌재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탄핵 됐는데 발전이 없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 폭탄 발언에 국감을 진행하고 있던 법사위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했다"고 비판했고, 검사로 일했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삼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강성 친박계로 손꼽히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법치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이 사법부를 부정하는 그 정도 말도 못하냐고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재판 거부를 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해당 발언을 지적하자 "어디다 대고 반말 하냐"며 격하게 반응하다가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견해를 묻는 질의에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짧게 답했다. *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한 마디 반성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 자신과 비선 실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맞서, 지난 겨울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촛불을 들어야만 했던 국민에 대한 죄송함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당 역시 "정치보복 운운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숙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반성하는 태도로 재판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안철수 대표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사법부 불신을 표현한 말은 모든 발언에 논평할 수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한 한국당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변호했다. 바른정당은 피고인 신분으로 방어권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정치권이 이를 논의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의 대표적인 대화파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접견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갈루치 전 특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여 동안 북한 핵무기 문제의 평화적 해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갈루치 전 특사는 지난 6월에는 전직 고위관리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 미국 행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노력을 촉구하며 '과로 사회' 종식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08년에 들어선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가 된 만큼 반드시 통과 되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 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그리고 청와대는 이번 회의 결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서 '설비 안전성 확보'[10]와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11]의 투 트랙으로 접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 국정원 개혁위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민간인·공무원 사찰' 지시 등의 혐의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의 금지 위반으로 대한민국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지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처가가 부동산을 넥슨에 매각했던 사건 등의 혐의에 대하여 감찰에 착수하자 추 전 국장이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동향 조사를 지휘했으며 추 전 국장은 그렇게 보고 받은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2회 보고했다고 한다. 이외 추 전 국장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동향 보고 작성, 문체부 간부 세평 보고 작성 등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개혁위는 '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청원'과 관련한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를 검찰 수사자료로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관련 의혹에 수사를 위해 조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는데, 이에 적폐청산 TF에서 관련 사항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2010년 3월 심리전단은 '자유주의 진보연합'이라는 보수 단체를 조종해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요구서한을 노벨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한다는 계획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지휘부에 친전 형태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당시 국정원은 ‘자유주의 진보연합’ 대표 명의로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부당성을 주장하며 수상 취소를 요구하는 서한을 작성해 노벨위원회 위원장에게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300만 원은 국정원 예산으로 집행됐다고 한다. * 서신 전문

• 백악관이 11월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면 우리나라 국회를 찾아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백악관은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과 우호 관계를 축하하고 국제 사회에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미국 대통령이 국빈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것은 아버지 부시(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이후 25년 만이다. *

3.2.1. 국정감사 3일차

3.3. 10월 17일

• 검찰이 오늘 새벽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국내 정치공작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인 추명호 전 국장을 긴급 체포했다. 추 전 국장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하는 등 무차별적인 여·야 정치인 공격, 연예인과 문화인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작성, 사법부 공격 등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4년 국내 정보를 종합해 보고서를 생산하는 부서를 관장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 관련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여러 명을 좌천시키는 등 사실상 최씨를 비호한 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

• 검찰이 '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 살수요원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백남기 유족이 살인미수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고발 한지 2년 만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살수차 운용지침은 직사 살수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 하도록 규정 했는데 당시 살수 요원은 백 씨의 머리에 13초간 직사 했으며, 쓰러진 가운데에서 17초 가량 직사했다. 이들은 또한,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를 운용 하는데 현장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이 탑승한 살수차는 점검·정비 소홀로 수압제어 장치가 고장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현장의 최고 책임자는 구 청장이며 그 는 위법한 직사살수가 당일 시위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었음에도 시위참가자들의 머리를 겨냥하지 않도록 지휘하지도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차벽이 넘어가는 등의 상황에 따라 직사살수를 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과, '경고 살수→곡사 살수→직사 살수'의 단계별 운용 지침 역시 경찰이 준수했다고 밝혔다.[12]검찰은 "이번 사건은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남기 유족 측은 강신명 전 청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에게 "정부부터 반성하고 달라지겠다. 방위산업의 투명성·전문성·공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노력을 할 테니 기업도 더욱 투명한 경영으로 거듭나 달라"고 촉구했다. * 축사 이후 문 대통령은 경영비리로 홍역을 앓고 있는 KAI 부스를 찾아 임원들을 격려 했다. 또한,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를 만나 안수를 나누었고, 문 대통령이 직접 T-50 골든이글 조종석에 탑승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에어쇼를 펼친 단원들에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줘 고맙다"고 칭찬하면서 대통령 시계를 직접 선물했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2번 째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문 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의사결정의 투명화를 위해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페청산 작업과 관련해 기자들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상을 정해 놓고 하지 않으며 한정해 놓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그걸 갖고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명확한 단서가 나온다면 누구든 수사대상이 된다는 뜻을 피력했다.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 한 것에 일일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다만 1년간 흘러온 과정을 보면 국민이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오지 않았나. 문제가 되는 건 헌법 위반이 돼서 여기까지 흘러온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방한 일정이 1박 2일로 확정 되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미 측과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방한 일정 확정하고자 긴밀히 협의한 결과 다음 달 7일 오전에 도착해 8일 오후에 출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원만한 항공 일정과 국빈방한 행사의 의전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며 "미 측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최초로 이뤄지는 방한을 감안해 2박 3일 일정 추진하고자 했지만,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전체 방한 일정과 한국에 너무 늦은 밤에 도착하는 데 따른 의전 문제를 감안해 7일 오전에 도착하는 일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정상 내외 분의 우의와 신뢰를 잘 보여주는 친교 행사도 준비돼 있다"며 "미 측 발표 내용에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도 추진 중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에 앞서 들르는 한·중·일 3국 중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연설을 하는 유일한 기회"고 강조했다. 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1993년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 이후로 24년 만이다. *

• 국민의당의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0월 13일~14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4.9%로 나왔다고 한다. #

3.3.1. 국정감사 4일차

3.4. 10월 18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제 법무팀이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법무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거실에 수용돼 있다"며 "취침 시간에는 수용실 내 전등 3개 중 2개를 꺼 수용자 관리·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조도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 내부 의료진에게 필요시 수시로 진료를 받고 있고 외부 전문의료 시설에서도 2회 진료를 받는 등 진료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충분한 실외 운동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6 ~ 7실 방을 개조해 홀로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 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13] 지정 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으로 분류 했다.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환경 상 한 숨 돌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에 대해 "강한 경제 회복력, 재정건전성, 투명한 정부 제도 등을 바탕으로 현행 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도 강점"이라면서도 "고령화, 기업 구조조정, 높은 가계부채는 성장의 제약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견조하고 수출 증가, 민간소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 선출 후 소비심리가 상당히 회복됐으며 하반기 중 확장적 재정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여담으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 환율조작국 지정 회피 - 무디스 신용등급 유지 3 콤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재평가 받고 있다. 당초 정부 경제 총 책임자 자리에 있음에도 소위 정부 '실세'들 에게 밀려 경제 분야에서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북핵 위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압박과 중국의 사드 보복 속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 강력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어 다시 봤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 사회서비스 ▲ 주거환경 ▲ 문화예술 ▲ 프랜차이즈 ▲ 소셜벤처 ▲ 지역기반 연계 등 6개 분야에서 고용 창출·안정과 소득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을 제시했다. * 그리고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에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와 세부추진과제 등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5년 로드맵에서 '공공일자리'에 높은 비중을 뒀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 확충을 목표로 삼았다. 공공 부문이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채용 원칙도 밝혔다. * 일문일답

• 문재인 대통령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진해서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고법원장은 법원 내 헌법 분야 전문가로 1993년 평판사 시절 헌법연구관으로, 2008년 고법 부장판사 시절 수석부장연구관으로 모두 4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고 알려졌다. 유남석 고법원장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당내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등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탑승할 새 경호차량으로 국산 최고급 세단인 제네시스 EQ900을 낙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보유차량 중 내구연한이 도래한 승용차 3대를 대체할 목적으로 3대를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3.4.1. 국정감사 5일차

3.5. 10월 19일

• 이낙연 국무총리가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 했다. 묵념을 마친 이 총리는 방명록에 "나라다운 나라로 사람사는 세상 이루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못난 이낙연"이라고 적었다.[14] 이후 이 총리는 사저로 이동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눴다. *

• 문재인 대통령이 OECD 호세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을 접견해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포용적 성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이번 접견에서 구리에 사무총장은 디지털화가 일자리 및 생산성 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OECD의 국·영문 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포용성 달성 및 양극화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혜택이 편향적으로 집중된 것이 사회 양극화를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

• 한국은행은 10월 19일 공개한 경제전망보고서 *에서 2017년 GDP 성장률을 종전의 2.8%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상품수출 및 설비투자의 호조가 지속되고, 민간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취업자 수는 2017년 중 35만명 내외 증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 중 2.0% 상승,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7년 중 780억 달러로 예상하였다.

3.5.1. 국정감사 6일차

3.6. 10월 20일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 참여단의 최종 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에 대해서는 재개 59.5%, 중단 40.5%로 건설 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의 축소 53.2%, 유지 35.5%, 확대 9.7%로 원자력발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신고리 원전은 짓던 거니까 마저 다 짓고, 대신 이거 이후로 원전을 더 만들진 맙시다"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및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제안한 사항[15]들에 대해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당초 민간 여론조사에서[16][17] 재개와 중단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만큼 19% 차이가 나와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권고안 공개 전 만약 오차범위 내에서 재개나 중단을 결정되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정부도 보면서 한 숨 돌렸을지도?[18] 그리고 공론화위의 권고가 상당히 절묘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매몰 비용을 생각해 대통령 공약과 반대로 건설 재개를 권고했으나, 장기적으로 결국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을 실어 줬기 때문이다. 즉,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약 파기의 명분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지라는 실리를 동시에 얻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시민들의 숙고로 직접 결정한다는 '공론화위'라는 숙의 민주주의 형식의 문제 해결 모델을 만든 것 역시 이득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번 공론화위 출범부터 야당이 정부가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만큼 향후 이런 비판을 어떻게 해결할 것 인가는 숙제로 남았다. “원전 축소하되 신고리는 공사재개”…靑, 명분ㆍ실리 다 챙겼다 '신의 한수' 내린 공론화委…갈등 치유 모범사례될 듯 文대통령, '脫원전' 유지하며 '갈등 뇌관' 제거
  
  청와대에서는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권고안을 받으며 "약속드린대로 주신 모든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겠다. 원래 주제로 삼았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권고 사안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민주당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모두 권고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이번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유발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당 역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19] 바른정당 역시 국론 분열에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20] 폐쇄를 주장했던 정의당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체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JTBC 뉴스현장의 김종혁 앵커는 공사현장에서 날마다 시위 하고 국회에서 공방만 벌이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 하게 해결된 것 아닙니까? "과도한 의혹 제기는 미안하고, 공정한 진행에 감사드린다. 결론은 크게 환영한다." 만일 야당이 이런 스마트한 논평을 냈다면 격이 좀 달라보이지 않았을까요? 라고 논평을 하면서 야3당의 '묻지마' 사과 요구를 비판했다. #
  
  학계를 비롯한 원자력계는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고 반응하며 탈원전 정책 자체도 재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공사 재개 입장이었던 울산 울주군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원전의 안전한 건설과 안전한 가동을 위한 파수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역시 "국민 여러분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더욱 안전한 원전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수원 노조와 원전 종사자 모두는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함은 물론, 더욱 안전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반대를 주장했던 밀양 주민들은 이번 공론화 결과와 반대로 신고리 5·6호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 탈원전 단체 역시 "신고리 5·6호기가 서울에 건설됐으면 공론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 이해 당사자인 부울경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공론화 시작부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는 “숙의를 통한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양 측 모두 극렬한 반발 없이 공론화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다.
  
  비록 이번 공론화위를 통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가 결정 됐지만, 청와대 분위기가 침체되지 않고 오히려 ‘공론조사를 통한 갈등 조정·정책 결정’의 첫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고무적이라며 기쁨을 보이고 있다. 이번 과정이 문재인 대통령,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정의 시민들의 참여', '국민 주권'의 구체적 모델을 구현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명칭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자.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은 '선동된 비전문가들 결정' 이 된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사실에 기반한 "기왕 시작 한 거 비용을 생각해서 재개 하지만, 향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점차 줄이자.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자." 라는 상식적인, 양측 모두 납득 할 수 있는 결론을 내 문제 해결 모델로서의 신뢰성을 높여 향후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공론화위 개설에 대한 명분도 얻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번 공론화위가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내실 있는 정책결정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임종석 비서실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3개월 여의 여정 끝에 나온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결정 발표를 지켜보면서 놀라움과 함께 경건해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1987년 6월, 뜨거웠던 거리의 민주주의, 지난 겨울, 온 나라를 밝혔던 촛불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 공론화 위원회가 보여준 또 하나의 민주주의. 내 나라 대한민국과 그 위대한 국민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은 날”이라고 이번 결과를 높이 평가했다. 물론, 건설 중단을 통한 추가 비용 발생과 위 문단에서 지적하듯 정부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따르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시민 사회가 극한 갈등으로 분열 되지 않고 양 측 모두 서로를 의견을 존중하게 만들고,
  또 수용 할 수 있는 결론을 내는데 필요한 비용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과거 여러 정부에서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 했는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러한 국론 분열을 정치권에서 봉합하지 못해 낭비된 사회적 비용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공론화는 비용 낭비라는 태도는 타협과 숙고라는 민주 시민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과정을 무시한 채, 정부가 지시하면 국민들은 받아들이면 된다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은 무엇보다도 객관성과, 중립성,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와대에는 활동과 관련된 그 어떤 보고와 정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지난 40년 간 보다 많은 원전 기사가 나왔지만 중립을 지키기 위해 언론 기사에 대한 반응도 자제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공론화위 자체가 보여주기식 기구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냈지만 청와대는 그때마다 정부와 어떤 연관성도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실제로 그 누구도 결과를 알지 못해 청와대 참모들 역시 공론화의 권고안 발표를 사회수석실에서 TV로 함께 시청 할 정도였다고. 청와대 2인자인 임종석 비서실장도 몰라서 대통령님은 혹시 알고 계시냐고 물을 정도였고, 공론화위가 발표 10분 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귀띔을 할 생각이었으나 이 총리가 만류했다고 한다. 쉽게 말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진짜 아무도 몰랐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 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치사를 통해 “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주요 다른 선진국보다 턱없이 적은 인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여러분의 노고에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경찰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만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경찰 예우·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경찰관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소방관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사전문 이번 기념식에 영화배우 마동석과 이하늬가 명예 경찰로 위촉 됐으며, 납치 테러 진압 시범에 김영철(!)이 등장해 열연(?)을 펼쳤다. 네티즌 : 형이 왜 거기서 나와? 해당 영상 재미있는게 이하늬는 실제로 아버지( 이상업)가 경찰 고위 간부인데, 이 때문에 문재인과 악연(?)이 하나 있다. 해당 문서를 참조할 것.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 98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2년 후로 다가온 전국체육대회 100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더 높이 비상할 한국 체육 100년의 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 3월의 체육 단체 통합이 그 첫 걸음"이라며 "정부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상생 구조로 개편하겠다"며 "유소년과 청소년·노인·소외계층·장애인·다문화가정, 전 연령대와 전 계층이 모두 마음껏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3.6.1. 국정감사 7일차

3.7. 10월 21일

•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철회 공작을 벌인 것과 관련해, 용역을 준 보수단체 간부에게 수상 취소 청원서를 보낼 노벨위원회 주소까지 소상히 일러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대한민국 검찰청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보수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의 간부가 '취소청원서를 노벨위원회에 발송해야 하는데 주소를 모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에게 보냈고, 문의를 받은 국정원 직원은 노벨위원회 주소를 손수 확인한 뒤 A씨에게 전달했으며 A씨는 이 주소로 '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취소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영문 서한을 발송했다. 이 보수단체 간부는 최근 검찰 수사 중 취소 청원서를 보냈다고 실토했다. * 이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당에서는 '국격 훼손 사건'으로 칭하며 엄벌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성명을 내놓았다.

4. 10월 4주차

4.1. 10월 22일

• 문재인 대통령이 제 35회 대한민국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제 이북도민도, 탈북주민도, 기업인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함께 사는 공동체다. 진보와 보수, 좌우의 이념적 구별과 대립은 우리의 미래에 아무 의미가 없다”며 “실향민의 아들, 여러분들의 아들, 이북도민 2세가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여러분 앞에 섰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이 참석 한 것은 이번이 2번 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2년 10월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체육대회에 참석했지만 일부 보수 성향 참석자들로부터 “함경도 빨갱이 물러가라” “햇볕정책 폐기하라” 등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문 문 대통령은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며, 자신의 신고리 5·6호기 폐쇄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 역시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 할 예정으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도 밝혔다. 다만,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해도 실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며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탈원전이 장기적 계획에 따라 이루어 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물론,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고 외국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도 이번에 강조했다.

4.2. 10월 23일

•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홍종학 전 의원을 지명했다. 홍 전 의원은 대표적인 진보주의 경제학자로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재벌개혁위원장과 경제정의연구소장을 맡았으며, 19대 국회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그리고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경제 강의 하신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 하지만 20대 총선에는 불출마하고 교수로 활동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을 발표하면서 " 홍종학 내정자는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경제전문가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번 인선에 여당인 민주당은 홍 전 의원은 적임자라고 호평했지만 야 3 당은 으레 그렇듯 코드인사,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렇게 코드 인사 싫어하신다는 분들이 의원 출신이라고 하면 인사 청문회에서 프리패스를 시키시는지...

• 청와대 오늘 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에도 대통령의 시간은 공공의 것이라 말하며 일정 공개를 공약했으나, 청와대는 보안상의 이유를 비롯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다 늦어졌다. 아무튼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일주일치 일정은 사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그 주가 끝나고 매주 월요일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사후공개 된다. 청와대 내부 보고 역시 분 단위로 나오는데, 보안상 이유로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윤영찬 수석의 14시 현안 보고는 14시 - 비서실 현안 보고로 공개된다. 내각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래도 업무 보고 - 국정원 같이 음모론 나오기 딱 좋은 불필요한 의문을 살 경우가 많아서 그런 듯하다. 분 단위로 매일 공개되는 미국이나, 그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서[21]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헌정 이후 최초로 시도 되고 있는 정책이라는것과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대통령 일정 사후 공개 관행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미국, 일본처럼 더욱 자세하게 일정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공개 범위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기본 기조라고 밝혔다. *

• 최근 강원랜드를 비롯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전수 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청탁자와 채용 비리의 책임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 경고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무효화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 비리가) 국민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이번 기회에 채용 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원랜드는 최근 채용된 500여 명의 신입사원들이 전원이 빽이 있는 것으로 기사를 통해 알려졌으며, 이게 사실로 증명될 경우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닥칠것으로 보인다.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통령의 큰 그림이라 카더라.

•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오늘 박연차 게이트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의중을 읽은 국정원 간부가 해당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이인규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에게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하면서 "고가 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한 사실을 발표했다. 대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도 이명박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적폐청산 TF는 "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국정원 문건 및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문제의 그 간부가 언급했던 일을 빼고 '명품시계 수수' 및 '논두렁 투기' 사실에 대한 언론플레이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2009년 4월 22일 KBS의 '명품시계 수수' 관련 보도 및 2009년 5월 13일 SBS의 '논두렁 투기' 관련 보도가 나오기 이전의 국정원 전체 전산자료 및 문서를 검색한 결과, (손목 시계의 브랜드인) '피아제'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건은 1건( 대한민국 검찰청 수사 진행 관련)이 발견되었고, '논두렁' 단어가 포함된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TF는 "사건 핵심 당사자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지난 7월 10 조사관과 전화 통화시 '논두렁' 보도 등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하여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들이 많다"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였다"고 했다. *

• 그리고 위의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고대영 KBS 사장이 KBS 보도국장으로 일하던 시절인 2009년 5월, 국정원으로부터 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보고받고 대한민국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했다. #

4.2.1. 국정감사 8일차

4.3. 10월 24일

• 청와대에서 노동계 대표들과 만찬 회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만찬에서 정부 측 인물로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전병헌 정무수석 등 이 참석했고, 노동계 측에서는 한국노총을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일부 노조와 청년 유니온, 사회복지 유니온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본래 이 자리에 우리나라의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비롯하여 그 산하 노조의 노조위원장들 일부도 초청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은 ' 청와대가 민주노총 지도부를 통하지 않고 ( 민주노총 산하의) 개별 노조들과 직접 접촉하며 만찬 회동에 초청을 했는데, 이는 민주노총의 조직 체계와 질서를 훼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이 없다.'라는 이유와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을 배석시켰다는 이유로 회담 몇 시간 전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청와대는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매우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 조건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 양대 지침을 폐기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 시간 단축 등 일각에서 비판을 들을 정도로 친 노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고,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의 첫 노사정 위원장으로 최초로 민주노총 출신을 임명했다. 아울러 노사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수장으로 정부 측 인사로 노정 간 대화에 당연히 참여할 인물이다. 언론 역시 좌우 할 것 없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할 민주노총이 정치적 명분과 형식, 의전에 집착해 몸값 불리기에 급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정 대화 시급한데 또 판 깨버린 민주노총 민주노총 청와대 회동 불참에 '사회적 대화 복귀' 목소리 커져
  
  이러한 민주노총의 태도에 12월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계파 간 이견으로 불참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내부 선거 전략에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민주노총 본부의 불참 선언에도 불구하고 소속 산별 노조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한국일보 기사.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우리도 대승적인 입장에서 총 지도부와 개별 노조 지도부가 함께 출석했는데 민주노총이 너무 어깃장 놓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노동계에서도 썩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다. 산별노조의 중앙 조직으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성이나 정책적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치적 명분이나 내부 권력 다툼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한 원로는 “민노총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유일한 길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자꾸 촛불 민심에 따르라느니 어쩌니 그러던데, 민노총이 촛불 혁명의 주인공이라도 되느냐, 아니면 촛불 민심의 공인 받은 대변인이라도 되느냐", "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 출범의 일등 공신이라도 되느냐. 당신들은 대선에서 심상정과 김선동을 지지하지 않았느냐"는 것. 특히 지지자들 중에서 과격한 사람들은 아예 이들을 '수구좌파'라며 비난하기도.
  
  만찬 이야기로 돌아와, 청와대에선 이 자리에 참석한 노동계 인사들을 제법 융숭하게 대접했다. 식전 차담회에는 평창동계올림픽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대접할 ' 평창의 고요한 아침'이라는 차가 나왔고, 만찬 메뉴로는 추어탕과 콩나물밥, 전어와 복분자주가 나왔다. # 청와대에서는 " 추어탕과 콩나물밥은 노동 운동의 효시인 전태일 열사와 연관이 강한 음식이란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어탕은 전태일 열사가 활동한 청계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콩나물밥은 전태일 열사가 생전에 즐겨 먹은 음식이었다고 한다. 추어탕은 청계천 근처에서 80여년 동안 영업한 노포인 '용금옥'에서 공수했으며, 콩나물밥은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인 전순옥 전 의원에게 직접 의견을 구했다. 또한, 이번 만찬은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에서 민주노총의 불참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새정부 출범 후 노동계하고는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더더욱 반갑고 뜻이 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노동 분야에서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정책 공약들을 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노동계가 함께 해주시면 훨씬 많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노동자들을 국정 파트너로 말씀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국노총, 그 길에 동참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배사로 '노동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의미로 '노발대발'을 제안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지금이 사회적 대화의 적절한 시기"라면서 대변인을 통해 "사실상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한 것으로 이해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

4.3.1. 국정감사 9일차

4.3.2.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4.4. 10월 25일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한국시리즈 1차전에 깜짝 등장해 시구를 맡았다. 영상 한국 시리즈 1차전 에서 대통령이 시구를 맡은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한국 시리즈 전체로 따진다면 3차전에서 시구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다.
  보안을 위해 KBO는 원래 김응용 감독을 시구 예정자라고 밝힌 상황이었다. 즉 원래 엠바고가 걸린 상황이었는데, 몇 시간 전(...)부터 이미 넷 커뮤니티 상에 소문이 쫙 돌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던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시구를 마친 뒤 직접 사인한 야구공 3개를 각각 야구 박물관, 두산과 KIA 구단에 증정했다. 이번 시구는 지난 대선 선거 당시 투표 인증 1위를 차지하는 팀에서 시구를 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한 것으로 KIA가 페넌트레이스 우승을 하여서 어쩌다 보니 한국 시리즈 시구로 발전했다. 설명 기사
  대통령 내외는 시구를 끝마치고 이후 얼마간 치맥과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 여담으로 문 대통령은 관례 상 한국 시리즈 공식 티를 입은 상태였지만[22], 김정숙 여사는 홈 팀 격려 차원의 이유인지 KIA 점퍼를 입은 상태였다. 그리고 문 대통령과 동행한 호남 출신의 윤영찬 수석, 장하성 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모두 KIA 점퍼를 입었고 유이하게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과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만 두산 점퍼를 입었다. 두산 팬인 지지자들 울어욧. 기아 홈이잖아. 그리고 문 대통령이 경남 출신이고 경희대학교 재학 시절 야구팀 주장을 맡을 만큼 야구를 좋아한다고 잘 알려져 있는 만큼 경남권 지지자들은 '롯데/NC가 올라갔어야 하는데......' 하고 피눈물을 흘렸다고 카더라(...) 그리고 이날 경기의 주심이 우연히도 최동원 선수의 동생인 최수원 심판이어서 문재인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최동원과 문재인의 관계에 대해선 해당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 대사들 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수여식에서 일각에서 제기한 대사들의 전문성 부재 문제에 대하여 "4대국이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4강 대사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을 대변하고 정치적 기준도 갖춘 분들이 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EU(유럽연합), 아세안 등으로 외교를 다변화해야 함에도 4대 국가 외교는 우리 외교의 기본일 수밖에 없다"면서 "북핵·미사일 문제가 워낙 엄중한 상황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동북아 전체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4대 국가 외교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

4.4.1. 국정감사 10일 차

4.5. 10월 26일

• 유의선, 김원배 방송문화진흥회(약칭 방문진) 이사가 사퇴하면서 생긴 공석을 누가 채워야 하느냐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신경전이 시작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석을 메울 신임 이사로 여권이 추천한 김경환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두 사람을 선임했다. 방통위는 방문진법에 따라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는 행정 절차를 거친 뒤 1주일 안에 정식 임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절차를 모두 마칠 때까지 2~3일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
  
  방문진 이사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힘겨루기를 했던 것은 방문진이 MBC의 대주주로 사장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동시에 가진 통제 기관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전체 이사 9명 중 무려 6명을 여당이 지명하고, 야당은 단 3명을 지명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되었던 방문진 이사 6명 중 두 명이 이번에 물러났으니 방문진 이사 구성이 4:3이 됐으며, 사임한 2명이 구 여권의 몫이었던 만큼 현 여당이 민주당이 지명해 정부와 여당의 방송 정책에 우호적일 것으로 보이는 두 내정자가 이사로 확정될 경우 4:5로 역전이 된다.[23] 그러면 극우 성향인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이사들의 불신임 투표로 이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김장겸 MBC 사장도 방문진의 권한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 #
  
  이 때문에 한국당은 오늘 오전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원래 우리들의 몫이었던 이사들이 사퇴했으니 우리들이 메우는 게 맞다"는 무리한 논리를 내세우는 등 그간 보수 정부에 무척 우호적이었던 방송사인 MBC를 잃을 이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여당 추천 이사 자리가 빈 것이니 당연히 이 빈 자리는 현 여당인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메우는 게 맞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딱 봐도 알겠지만 명분 싸움에서 민주당이 너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데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정권이 교체 되지 않았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지명 하는 것이 옳으나, 정권이 교체 됐으니 이명박 정부 시절 전례대로 한 거라고 대응했다.[24] 또한, 법적으로 방문진 이사 선임에 관해 정해진 것은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것 뿐, 임명 권한은 어디 까지나 방통위의 고유 권한이다. 여*야의 6:4 추천 비율도 법적구속력 없는 관행일 뿐으로, 거기에 여당의 몫과 야당의 몫이지 특정 정당의 몫이 아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명분으로도 밀려서 그런지 한국당 측은 발 등에 불이 떨어져서 " 이명박 정부가 적폐라고 하더니 이명박 정부 전례에 따르는 것이냐", "우리라고 다 잘한 건 아니야", "이것은 적폐 계승이다."(...)라는 식으로 자기 얼굴에 먹칠 하면서 까지 맞서고 있다. #
  
  그러나 결국 방문진 이사 내정이 이뤄지자 한국당은 긴급 의총을 열어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당은 이효성 해임 촉구 결의안과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해임 촉구안 결의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제적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자유한국당에 바른정당이 모두 붙고 거기에 국민의당에서도 적어도 20 명에서 그 이상이 동참해야 가능하다. 평소 정부와 각을 세우는 안철수 당 대표지만 적어도 MBC 관련 문제는 이미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이라고 규정 했기 때문에 동참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실제로 안 대표는 보이콧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성 할 때라고 일침을 날렸다. 정말 상상 하기 싫지만 기적적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촉구' 결의안이지 해임안이 아니다. 즉, 정부가 무시 하면 그만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보이콧에 상관없이 국감을 정상 진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법사위의 경우는 여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이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대리하여 국감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본인 SNS에 유머러스한 게시글을 남기기도. 또한, 행안위에서도 여당 간사 진선미 의원의 사회권 행사로 국감을 재개하였다. 이에 대해 여권 지지층은 한국당이 없으니 앞으로 제대로 된 국감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애초에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 명분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어려운데다, 남은 국감 기간이 4일 밖에 안 남아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감사 일정은 이미 여야 합의로 정해졌기 때문에 한국당이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파행 되지 않는다. 설령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보이콧을 하더라도 위에서 나온 것처럼 다른 당 소속 간사가 직무 대행을 맡으면 그만이다. 물론 모든 야당이 한국당에 동참할 경우 여당 입장에서는 곤란하겠지만 이미 같은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을 포함해 국민의당 모두 한국당 빼고 국감을 이어서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여야 3당 "한국당 보이콧 유감…국감 정상 진행할 것" 그리고 국감이 끝난 뒤에도 국회에는 예산안 심사, 유남석 헌법재판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리나라 국회 연설 등등 대형 떡밥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 하지 않으면 제 1야당이 정부 견제 역할을 수행 하지 않는다는 비판만 자초할 뿐이다. 거기에 언론 역시 20대 국회가 열린 이후 한국당의 지금까지 추진한 무리한 보이콧을 지적하며 방문진 이사 문제는 둘째 치고 감사 보이콧은 옳지 못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대 국회가 열린 이후로 한국당의 보이콧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앞선 두 보이콧 모두 진행 명분을 찾지 못하고 일주일 정도 진행하고 무관심 속에 중단 되었다.

•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린 제2차 시·도지사 간담회와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며 "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 기념사 전문 자치분권 로드맵 그리고 이번 발표된 로드맵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공무원화는 2018년에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소방공무원 종합치료·건강 관리를 위한 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심신건강수련원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들의 특정업무경비가 낮게 지급되는 실정 등을 감안해 소방활동수당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자치의 날 기념식을 끝마치고, 올해 1월 화재 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을 찾았다. 그리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사고 발생 당시 바로 당일 시장을 방문해 조속한 피해 복구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을 방문해 "정말 좋아졌네요"라는 말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했다. 이후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당시 피해를 본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상인회장은 "(화재 발생으로) 고생했는데 (리모델링이) 빨리 돼서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 (사고 당시) 대통령이 가장 먼저 오셔서 엄청난 힘이 돼 성금도 늘었고 재개장한 다음에 매출도 두 세 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 여수시 수산시장 뿐 아니라 대구광역시 서문시장 화재 역시 정비 되지 않은 전선만 잘 정리해도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7년 만에 최고 수치이고, 2분기(0.6%)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우리 경제가 4분기에 0% 성장해도 올해 성장률은 연 3.1%에 달하게 된다. 올해 3% 성장을 달성하면 3년 만에 3% 성장에 복귀하면서 그동안 하락 추세를 보였던 성장률의 반등을 이루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호실적을 바탕으로 실험적 모델로 평가받아 온 '제이(J)노믹스(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너무 높아 4분기와 내년에는 역(逆)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임무 관련 군수지원부대 지휘관으로 박은경 소령( 육사 59기)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창설 이후 여성 지휘관이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그동안 경호처는 남성 위주로 군 관계자를 파견 받았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경호부대 지휘관으로 발탁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방면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4.5.1. 국정감사 11일 차

4.6. 10월 27일

• 여론조사 전문 기관 '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하여 10월 24일~2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서 3%p 오른 73%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 72%, 경기 & 인천 76%, 충청권 73%, 호남권 91%, TK 51%, 부울경이 72%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는 만 19세~20대에서 83%, 30대에서 85%, 40대에서 79%, 50대에서 71%, 60대 이상에서는 52%로 집계되었다.

• 정부가 공공기관 부정 채용과 전쟁을 선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12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 과거 5년 간 채용을 엄정 조사해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분을 공개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리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 330곳을 대상으로 과거 5년간[25]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일문일답
  
• 청와대에서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중장(中將) 이상 진급·보직 변경자 22명으로부터 신고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도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지만, 긴장 국면이 해소되더라도 평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오랫동안 군인의 길을 걸으면서 능력과 신뢰를 인정받았고, 엄중한 검증 과정을 거쳐 각 군 수뇌부로 진입했다"며 "진급과 보직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랜 기간 군 생활을 잘 해오신 것도 축하드린다"며 격려했다. * 여담으로 이 자리에서 첫 신고자인 이범림 해군교육사령관은 문 대통령이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준 뒤 정적이 감돌자 "악수 한번 해 주시죠"라고 말을 건네 현장에서 웃음꽃이 피었다.

• 대한민국 검찰청이 2013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당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호중 부산지검장 같이 현직 검사장, 검사를 비롯해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번에 수사망에 오른 검사들을 직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만간 대상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직 검사장이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만이다. 오늘 진행된 국정 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직 검사장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되는 상황까지 온 것에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나 최근 몇 년 동안 보고 겪어왔던 일들을 통해서 후배 검사들 및 수사관들이 법을 어기면 결국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같은 점을 유념해서 엄정하게 처리·집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으로 임명 됐으며 중도 ~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김이수 재판관과 '보충의견'을 내고 "4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그 순간에 박 전 대통령은 8시간 동안이나 국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성실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으며,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 청와대는 "이 재판관이 소장이 될 경우 임기는 (헌법 재판관으로서 임기가 끝나는)내년 9월 19일까지"라며 "(현행 법상) 잔여임기만 채우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방한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한 이후 동맹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티스 장관은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해 미국은 '전쟁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야권에서 제기하는 전술핵 재배치를 일축했다.
  이후 매티스 장관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 두 사람 모두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첨단 전략자산의 획득·개발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매티스 장관은 "취임하고 한국을 제일 처음 방문했는데, 그 이유는 양국 간 동맹이 '신뢰, 신뢰, 신뢰'라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미동맹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동맹인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 북한 정권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한미의 실질적 위협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매티스 장관은 송영무 장관을 내 친구(My friend)불러 눈길을 끌었다. *

• 고대영 KBS 사장이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KBS의 보도 정책에 개입했고, 그 대가로 돈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JTBC가 국정원 개혁위가 관련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단독 보도를 내보냈다.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고 사장이 KBS 보도국장이었던 2009년, 당시 MB 국정원 여론2팀의 팀장이었던 이 모 씨가 올해 실시된 감찰에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고대영 보도국장을 만났고,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도 했다. 고대영과 당시 국정원 대변인이 고등학교 동문이라 가까워졌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위는 ' 고대영 보도국장 협조'라는 보고서를 확보했는데, 그 보고서에는 '소요 예산 200만 원'이란 기록과 함께 담당자 두 명까지 명시돼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200만 원이 결제된 자금 결산서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JTBC 보도

• 21일 동해에서 통신이 끊어진 뒤 납북된 것으로 밝혀졌던 어선 ‘391흥진호'와 선원들이 무사히 송환되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어선이 북한 수역을 불법 침입했으며, 인도주의적 견지에 따라 선박과 선원들을 송환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였다. 진보 진영 측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800연안호( 2009년 7월 30일)와 대승호( 2010년 8월 8일)가 납북당했을 때에는 조사하고 송환하는 데까지만 한 달이 걸렸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일주일이라는 굉장히 신속한 기간에 우리나라로 송환된 것에 주목해 북한 측이 한미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무조건적인 강경책을 잠시 물린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 보수 극우 진영 중심으로는 21일에 어선이 나포되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어선이 북한에 나포된 줄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 어선이 나포되었는데 그걸 언론에 알리지도 않은 주제에 적폐청산을 운운하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뭐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26] 청와대에서는 이런 걸 일주일 동안 알리지도 않고 뭘 했는지 분 단위로 밝히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800연안호의 경우는 위성항법장치 고장으로 뜻하지 않게 북한 지역으로 넘어간 것이었고 # 8월 8일 대승호의 경우 나포 직전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동쪽으로 270Km 해역에서 있었던 마지막 교신에서 "우리는 지금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는 중이다"라고 밝힘으로써 나포 사실이 알려져 북한 정권에서 나포했다는 정황이 이미 잡힌 상태에서(그나마도 북한 측에서는 남한에 대해 11일 만에야 어선 나포 사실을 인정했다) 송환 교섭이 진행되었으며 # 의도적으로 나포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북측 해역에 들어 간 것을 단속했다면 통상적인 조사 절차에 이어서 조건 없는 조기 송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9월이 되어서야 송환되었으며 # 이명박 정부 또한 납북 8일이 지나도록 당국간 대화도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어선이 북한에게 나포된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정부나 해경에 대해 우리 어선이 북한에 나포되었는데 일주일 씩이나 몰랐다는 거냐고 비판하려면 이명박 정부는 애초에 납북 사실을 알고 언론에 공개도 다 해놨으면서 송환받는데 한 달이나 걸린 이유가 뭐냐는 반박에 대해 맞서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그래도 우리는 노력이나 시도는 했거든" 식으로 쉴드를 칠 차원이 아니다[27]. 흥진호 송환과 관련해서는 북한 측에서 최근 "남한군을 자극하지 마라"라는 지시도 있어서였다고도 하는데 # 보수 진영 입장에서도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는 근거로 이러한 북측의 빠른 송환을 내세우기 충분하다. 때문에 언론에서는 일주일씩이나 나포 사실도 몰랐다며 대놓고 정부 비판을 하기보다는 북한 측에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빠르게 돌려보낸 이유가 뭐냐에 무게를 두는 기사가 대부분이다.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왜 그랬었냐는 이야기도 해야 하므로. 굳이 음모론이네 정부 눈치 보네 하고 자시고가 없다.
  
  일각에서는 해경에서(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된 것을 알고도 숨긴 것 아니냐고도 하는데 북한에 나포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 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되었을 거라고 상정을 하고 있지 않았다. # 391흥진호는 20일 오전 10시 19분 울릉 북동방 약 183해리(339㎞)에서 조업한다고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에 알린 이후로 통신이 두절되었고, 마지막 위치를 보고한 지 36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10시 39분부터 '위치보고 미이행 선박'으로 정해 해경이 수색에 들어갔고 당시 대화퇴 인근 해역은 파고 4∼7ｍ, 초속 16∼22ｍ로 기상 여건이 나빠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돌아온 뒤 흥진호 선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21일 0시 30분께 조업해역에 나타난 북한 경비정 2척의 추적을 받고 나포, 22일 오후에 북한 원산항으로 예인되었고 조사 뒤에 ' 북한 해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시인서를 제출해야 했다고 하는데 # # 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된 것이 0시 30분경이고 해경이 수사에 나선 것이 흥진호로부터 연락이 두절된지 36시간이 지난[28] 오후 10시 39분경이므로 해경에서는 흥진호가 마지막으로 수신을 보내고 36시간(나포된지는 10시간)만에 수색을 시작한 해경 입장에서는 나름 정해진 메뉴얼대로 수행한 것이 된다. 해경에서는 북한 나포 가능성 외에도 기상문제 때문에 전복되었을 가능성, 즉 단순실종사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고. # 이후 흥진호 사건에 대한 내용은 391흥진호 나포사건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4.6.1. 국정감사 12일 차

4.7. 10월 28일

• 오늘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SCM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군사옵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외교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군사옵션"이라며 "유엔 외교관이나 전세계 외교관이 좋은 입장에서 협상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군사옵션이라는게 미국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송영무 장관 일문일답 매티스 장관 일문일답

•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집회 1년을 맞아 촛불의 의미를 되새겨본다"면서 "촛불은 위대했고,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실현했다. 정치변화를 시민이 주도했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촛불은 끝나지 않은 우리의 미래이고 국민과 함께 가야 이룰 수 있는 미래"라며 "끈질기고 지치지 않아야 도달할 수 있는 미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촛불의 열망과 기대를 잊지 않겠다"면서 "국민의 뜻을 앞세우고 국민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

5. 10월 5주차

5.1. 10월 29일

•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로 보고한 비밀문서들이 무더기로 추가 발견됐다. 국방부는 오늘 "사이버사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추가 복원 작업을 진행해 사이버사 530단(530 심리전단)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문서 70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보고서는 사이버 동향 보고서,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으로, 2010년 7월 1일~12월 23일 사이버사 530단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로 KJCCS를 통해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향 보고서에는 일부 정치인, 연예인 등에 대한 동향이 기재돼 있었고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등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전작권 환수 연기 비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홍보, FTA 협상 지지, 김관진 장관 후보자 지지 여론 조성 등에 대한 사이버 댓글 대응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사이버사가 '포인트뉴스' 라는 언론 매체를 만들어 여론 조작에 나섰고 국정원도 이를 묵인했다 의혹도 사실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는 2012년 5월 14일~2014년 4월 25일 포인트뉴스를 운영했고 해당 매체 운영 예산은 국정원 승인하에 군사정보활동비에서 충당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사가 댓글 뿐 만 아니라 이미지를 제작해 일부 연예인과 정치인을 희화화하고 김관진 전 장관을 영웅시하는 그림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

5.2. 10월 30일

•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양적 성장을 넘어선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노‧사‧정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각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좌편향 문화예술계 인사 견제를 건의하고, 348명을 문제 인물로 검증하는 등 블랙리스트 시작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나섰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또 CJ그룹 좌경화의 가장 큰 원인이 이미경 부회장의 때문이라며 강력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도 나왔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재직 당시 국가보훈처가 배포한 '우편향 의혹' 안보교육 DVD 제작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이 거액의 국가 예산으로 국발협을 운영하면서 안보교육이라는 미명으로 민간인에게 '진보정권=종북'이라는 정치 편향적 교육을 한 것은 정치·선거개입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 *

5.3. 10월 31일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매년 10억, 총 40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 해당 사실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관련자 전원을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정호성과 함께 '문고리 3인방' 이라고 불린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재만 총무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이 특수활동비 수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로서 문고리 3인방 모두 쇠고창 차게 되었다. 또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등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뇌물 혐의 수사"라며 "이 사건은 화이트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포착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된 사건이고 국정원TF 이첩 등 외부 이첩 사건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가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청와대에 거액을 상납했다면, 단지 비서관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즉, 상납금이 비서관 선에서 끝나지 않고 '윗선'에 전달 되었다고 보는 것. 이재만 - 안봉근 두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최소 묵인, 나아가 자금 일부를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4년 간 상납이 이루어진 만큼 전 정부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 질 수도 있다. 아울러 윗선 개입 여부가 밝혀지면 현재 재판 중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높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의 청와대 불법자금 상납 수사가 '메가톤급'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 한국과 중국이 사드 배치로 촉발된 갈등에서 벗어나 양국 교류 협력 회복을 합의했다. 양국 외교부는 협의 결과를 동시 발표했다. 2016년부터 이어진 사드 갈등이 드디어 수습 국면에 들어가는 모양새이다. * [한중관계 복원] '악화일로' 사드갈등, 20개월만의 극적 반전 중국측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으나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의안 전문 또한, 청와대는 양국 정상이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내달 열리는 ASEAN +3 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을 추진 중 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한국과 중국의 합의는 미국과 여러차례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 졌으며 동맹 간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가 없도록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미국이 나서서 사드는 북한 아닌 다른 나라를 노리고 있지 않다고 해명에 나섰다고 한다. 그리고 청와대는 “중국 측에서 누차 입장을 밝힌 게 문재인 정부가 대외문제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신뢰할 만하다.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사드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와 미국 측 설명에 신뢰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점을 공유해, 사드 문제를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봉인' 했다고 한다. 청와대 일문일답
  이번 발표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중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 개최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역시 "사드로 촉발된 한중갈등이 봉합·수습 단계로 들어감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끌려만 다닌 합의라서 개탄스럽다.고 혹평했으며, 바른정당 역시 시작 도 안한 정상회담을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빈 껍데기 굴욕 외교라고 혹평을 남겼다.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에 일부 아쉬운 점이 있으나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