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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2주차
1.1.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이 3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오전 11시에 특별연설을 하면서 임기 하반기 구상을 공개하였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험 적용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하여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한 것처럼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고용안전망을 더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면 관련 입법이 필요한만큼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5G,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국가 위상이 높아진 기회를 적극 살려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남과 북도 생명,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으며 남북 철도연결·개별관광 등 북한에 한 기존 제안 모두 유효하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되는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 KBS MBC YTN 연합뉴스TV JTBC SBS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일시에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이 공론화된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들이 잇따라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정규직 근로자 중심인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리고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안 고용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2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디지털 경제 도입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YTN JTBC MBN SBS MBC 채널A KBS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방역 협력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면 과제인 코로나19 대응에 남북이 우선 협력함으로써 경색된 북미 관계를 풀어갈 실마리를 잡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되는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TV JTBC MBN MBC
한편, 여야는 고용 안전망 확대와 관련해 온도 차가 있는 반응을 내놓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포스트 코로나 구상이 여당의 총선 공약과 맞닿아 있다며, 문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힘을 보탰고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취업지원제와 관련해 상임위에 막힌 관련 법안을 5월 안에 처리해 고용 안전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 보험을 당장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건 어렵다며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정부의 고용 안전망 확대 의지를 환영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 공공성 확대에 방점을 찍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대통령이 경제 위기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반성이 없다고 날을 세웠는데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이미 경제 위기는 시작됐다며,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한 추경으로 코로나19에 실망스럽게 대응한 데 이어,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으로 내놓은 국민취업지원제와 고용보험 확대마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YTN KBS
내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이틀이 지나면 자신이 쓰던 카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원금이 충전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일주일 더 기다려야 한다. 세대주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세대주의 동의나 위임장을 받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회와 신청은 공적 마스크 구매처럼 5부제로 진행되며 8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전문 MBN KBS JTBC SBS MBC 채널A YTN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경제가 100년 전 대공황과 비슷한 위기 상황이라며, 선도형 경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의료와 교육 등 우리가 강점을 보이는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업단지, 도로, 교통망 등 국가 인프라 구축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이러한 디지털 경제 추진으로 없어지는 일자리는 새로운 산업에 흡수시키는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TV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업소 출입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도록 하고 대인접촉도 금지했다. 경기도 내 모든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했는데 사실상 영업 중단 조치이다. 이에 따라 4월 29일 이후 서울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과 퀸클럽 등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출입한 모든 경기도 주민은 가능한 빨리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에 대한 감염 검사는 경기도 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이들 업소 출입자가 아니어도 같은 시기 이태원과 논현동에 갔던 사람은 누구나 17일까지 무료검사가 가능하다. 또 이들 업소 출입자는 4월 29일 이후 마지막 출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이 금지되며 대인접촉금지는 감염조사를 통해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이다. 그리고 경기도 내 클럽과 룸살롱, 노래바 등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은 앞으로 2주간 집합금지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다. 서울시가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를 내린 것과는 달리 2주로 한정한 것에 대해 이 지사는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명령을 연장해 시행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와 함께 경기도는 코로나19 즉각대응팀을 투입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소독에 나섰다. YTN JTBC SBS MBN 채널A MBC
국방부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된 군 간부 2명을 치료가 끝나면 지침 위반으로 엄중처벌 하겠다는 방침이다. SBS MBN
정부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를 2~3일 더 지켜보고 학생들의 등교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역학조사가 아직 초기 단계라 영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연기 요청을 한 곳은 없지만 시도별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교육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SBS MBN 채널A KBS MBC JTBC
1.2. 5월 11일
다음 주부터는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MBC 한편, 더불어 민주당 당 지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기부 서명식을 하였다. 채널A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 마스크 200만 장을 지원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의료장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같은 정상 간 통화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코로나19 대응 공조를 위한 지원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이번 마스크 지원에 대해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급 현황,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KBS SBS JTBC 연합뉴스TV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에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 할 방침이다. KBS 연합뉴스TV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총탄 흔적이 남아 있는 전일빌딩은 4년간 정비 작업을 마치고 오늘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SBS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6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넘게 줄었는데 4월 이후 수출 감소폭이 더 가팔라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 KBS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n번방 최초 운영자로 알려진 대화명 '갓갓'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올해 만 24살로 알려진 '갓갓'은 지난 토요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MBC KBS 채널A
서울시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서도 술을 팔고 춤을 출 수 있는 이른바 헌팅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방역지침을 어긴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KBS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 채널A 이 모 기자가 오늘 오전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압수물 관련 확인 절차를 위해 오늘 오전 이 모 기자를 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채널 A와 이 기자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 했으며 자택에서 압수물을 확보했고, 채널A 본사에서는 소속 기자들과 2박 3일 동안 대치를 벌인 끝에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이들 자료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KBS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고용노동 소위를 열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고용노동 소위를 열어 고용노동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날 오후에 통과했다. YTN
교육부가 모레로 예정됐던 고3 학생들의 등교일정을 1주일 연기하고 다른 학년의 등교 일정도 감염병 상황이 나아진다는 전제하에 일주일 연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판단이라고 밝혔다. KBS 채널A
소프트웨어 업체에 다니는 이태원 클럽 확진자의 동료까지 감염되자, 인근에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재택근무 연장을 결정했다. 채널A
2. 5월 5주차
2.1. 5월 30일
오늘 부터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YTN 연합뉴스TV 그리고 177석이라는 절대 과반을 가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자 통합당이 과거 독재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냐고 반발하고 있다. YTN SBS 한편, 여야 지도부는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에 참석했지만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는 아무 진전이 없었다. KBS JTBC 연합뉴스TV YTN MBN코로나 위기로 팍팍해진 우리 경제는 국회 풍경도 바꿔놨는데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경제 살리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한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 한편,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법안을 당 차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TV MBC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열리는 종교행사 참여나 식당, 쇼핑몰 등 시설 방문도 잠시 미뤄달라고 했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못하는 장소는 장기간 운영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JTBC
2.2. 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자마자 청와대에 입성한 박경미 교육비서관인데 국회의원에서 급을 낮춰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하게 되어 흔쾌히 자리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서관은 고교 교사와 대학교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일한 교육 전문가이며 국회의원 출신으로 당청이 공유하는 정책의 흐름을 잘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로 돌아온 탁현민 대통령 의전비서관, 춘추관장에서 자리를 옮긴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과, 자리를 넘겨받은 김재준 춘추관장 인선도 눈 여겨볼 대목이다. 의전과 소통 등 홍보 라인에 전진 배치된 세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측근 보좌 그룹 출신으로 모두 70년대 생이며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대국민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세대 교체 흐름에도 속도를 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연합뉴스TV SBS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해 근무자와 접촉자를 전수검사한 결과, 확진자 비율이 지역사회 평균의 갑절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직장 내 감염을 차단하는 게 관건이라며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현장을 개선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KBS SBS
서울 여의도 학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으로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은 이 건물에 입주한 학원들의 수강생과 강사 2천952명의 명단을 확보해 전원 진단검사에 나섰다. 또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빌딩을 방문한 사람 전원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여의도 학원 집단 감염으로 등교 중지된 서울지역 학교들은 월요일 등교 재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SBS MBC KBS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재조사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진상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여당에서 의혹 확인을 요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호응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곧 재조사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쏟아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찰의 재수사는 물론, 한 전 총리 측의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며 비망록 자체가 과거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다뤄진 만큼 재심 사유가 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이 때문에 검찰 개혁 연장선에서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법무부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YTN
지난 12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이번 달 말까지 밝히라고 통보했지만 답변 시한인 오늘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주말에도 일본 측과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답변 여부와 내용을 아직 예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MBN
오는 8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대권주자들 간의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낙연 전 총리 대세론 속에 유력 대선주자 김부겸 전 의원도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벌써부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TV JTBC
경기도 성남시는 가천대학교 3, 4학년인 학생 2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소속인 이들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단체의 간사인 20대 남성과 한집에 살고 있었는데 CCC 간사는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북구의 확진 환자와 서울 부암동의 선교회 사무실에서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져 CCC발 n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확진 학생들과 접촉한 가천대 동료 대학생과 교직원 등 2백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다. MBC 채널A SBS JTBC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주요 선진국들의 모임인 G7 정상회의에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6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G7 정상회의는 코로나19 때문에 9월로 연기되었다. 만약, 우리나라가 G7 정상회의에 참가하게되면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MBC MBN 채널A SBS KBS JTBC
정부가 6월 2일 부터 헌팅포차,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8곳에 대해 운영자제 권고를 내렸다. 다만, 부득이하게 영업한다면 이용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으며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폐쇄될 수도 있다. MBN SBS KBS MBC JTBC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6월 5일 국회 개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 금요일 여야 원내 지도부간 '소주 회동'에서 충격을 받았다며, 국회 개원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지난 30년 동안 국회 개원 전에 원 구성 협상을 해왔다며, 협상 없이 개원을 할 경우 여당이 177석을 앞세워 야당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MBN YTN MBC KBS SBS JTBC
제주 단체여행 관련 확진자가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에서 각각 5명, 4명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는 이들 일행이 여행 기간 접촉한 호텔 직원, 비행기 승객 등 34명을 자가격리 조치한 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 MBC MBN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