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15:47:06

문재인 정부/2018년/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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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1주차
1.1. 3월 1일1.2. 3월 2일1.3. 3월 3일
2. 3월 2주차
2.1. 3월 4일2.2. 3월 5일2.3. 3월 6일2.4. 3월 7일2.5. 3월 8일2.6. 3월 9일2.7. 3월 10일
3. 3월 3주차
3.1. 3월 11일3.2. 3월 12일3.3. 3월 13일3.4. 3월 14일3.5. 3월 15일3.6. 3월 16일3.7. 3월 17일
4. 3월 4주차
4.1. 3월 18일4.2. 3월 19일4.3. 3월 20일4.4. 3월 21일4.5. 3월 22일4.6. 3월 23일4.7. 3월 24일
5. 3월 5주차
5.1. 3월 25일5.2. 3월 26일5.3. 3월 27일5.4. 3월 28일5.5. 3월 29일5.6. 3월 30일5.7. 3월 31일

1. 3월 1주차

1.1. 3월 1일

  •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2월 26일~28일까지 전국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5.5%로 집계되면서 전주와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역별로 서울 64.2%, 경기도- 인천 70.0%, 충청권 69.8%, 강원도 74.2%, 부울경 60.1%, TK 38.8%, 호남권 83.6%, 제주 59.7%로 집계되었다. 보통 문 대통령의 지역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호남권이 가장 높고 제주가 그 뒤를 잇는 경우가 흔했는데 이 조사에서는 강원도가 호남권 다음으로 가장 높은 퍼센트가 나왔다.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재밌는 점은 한국당의 김영철 방한 저지 장외투쟁을 둘러싼 논란 이후 실시된 26일 결과에서는 진보층이 결집해 지지율이 68.2%로 도리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된 다음날인 28일에는 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PDF
  •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이를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대북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라고 트럼프 통령에게 전달했다. 청화대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특사가) 갔다 와서 같이 (내용을) 공유하자. (결과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상 간 통화 이후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 방침과 관련, 한미 양국의 '일치된 대북 대응'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특사로는, 대북 업무를 공식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경험도 풍부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무게감을 생각해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거론되고 있다. 혹은, 향후 미국과의 소통을 생각해서 대미 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
  • 문재인 대통령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1]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야외에서 3.1절 기념식을 행한 것은 2010년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행한 이후 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태극기 흔들면서 시민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외치며 행진하는 이색적인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독도를 노리는 야욕를 언급하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선 안 된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으며, “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다.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그리고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며 “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역사를 기리며 내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겠다는 밝히면서 건국절 논란에 쐐기를 박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독립선언서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우리에게 헌법 제1조뿐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국호와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물려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이유”라며 “지난 겨울 우리는,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3ㆍ1운동으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되살려냈다”고 덧붙였다. * * 기념사 전문

1.2. 3월 2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 한국갤럽’이 2월 27일~28일까지 전국 성인 1,008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 주 대비 4% 하락한 64%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 68%, 경기도- 인천 65%, 충청권 66%, 호남권 90%, TK 46%, 부울경 53%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만 19세~20대 68%, 30대 79%, 40대 78%, 50대 56%, 60대 이상 48%로 집계되었다. 2월 평균 대통령 지지율은 65%로 나타났다. 갤럽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의 평창올림픽 성적에 대해서는 ‘기대 이상’이 63%, ‘기대만큼의 결과’가 28%로 집계되었고,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무려 84%가 성공적이라고 평했으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선수단 출정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장애인 선수단과 가족들, 올림픽 관계자들도 일일이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평창패럴림픽이 장애와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분의 강인한 의지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장애인 스포츠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모범이 되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피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 기념사 전문
  • 문재인 대통령이 이주열 현 한국은행 총재의 연임을 결정했다. 애초 이 총재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다. 한은 총재의 연임은 김성환 전 총재 이후 44년 만이며,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맡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이 총재의 연임 결정은 통화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를 통해 거시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존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미 청문회을 통해 도덕성 검증이 끝난 인물이라는 점 도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
  •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 총리공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등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에서 "진작 모셨어야 하는 데 늦어졌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데, 또는 만드는 데 기여하고 헌신하신 분들께 정당한 평가와 예우를 하고 그 가족들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선조들께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후대에도 말할 수 있으면 한다"며 "(정부도) 그런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서울지방경찰청이 어제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기물 파손과 경찰관 폭행 등 폭력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태극기 집회 일부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촛불 조형물을 쓰러뜨린 뒤 파손하고 불을 붙였다. 이들은 현장 경찰관을 넘어뜨려 발로 밟고 폭행하는가 하면 채증 카메라까지 빼앗아 갔다. 경찰은 채증 자료와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 불법행위자 검거를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

1.3. 3월 3일

  • 청와대가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의 조건과 관련해 부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회담 주제는 안보 문제로 국한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보장하며 비교섭단체를 회담에서 배제해 주면 청와대 오찬에 참석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청와대는 회담 주제의 한정과 실질적 논의 보장은 수용할 수 있으나, 이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초청한 상태에서 비교섭단체를 제외하라는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만약 홍 대표가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4 당 대 표만 초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타협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홍 대표는 이미 두 번이나 불참한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빠져도 크게 상관없다는 기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측은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아직까지 회담 참석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 3월 2주차

2.1. 3월 4일

  •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을 3월 5일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사절단은 북에서 1박 2일간의 일정을 소화하며, 귀국 이후 미국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단원으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포함됐다. 여기에 통일부 실무진 5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사절단이 구성됐다. 장관급 인사 두 명이 대북 공동 특사로 파견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사정에 정통한 정의용 실장과 북한 사정에 정통한 서훈 원장을 둘 다 보내서 대북 협상과 북미 대화 중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인다. *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던 입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2월 13일 긴급 체포된 후 구속됐다. 다스 실소유주 공방 등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둘러싼 의혹들을 해결할 열쇠를 쥔 인물로 평가받는 이 국장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

2.2. 3월 5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2월 26일~3월 2일까지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6.5%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 65.9%, 경기도- 인천 70.2%, 충청권 67.4%, 강원도 70.3%, 부울경 62.9%, TK 40.7%, 호남권 86.6%, 제주 66.7%로 조사되었고,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만 19세~20대 69.9%, 30대 78.9%, 40대 73.3%, 50대 63.4%, 60대 이상 52.5%로 조사되었다. 리얼미터의 설명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이튿날인 28일에는 62.7%를 기록하며 60%대 초반으로 크게 하락했다고 한다. 그러나 " 독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일 강경 메시지를 담은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킨 3월 1일을 지나고,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2일에는 64.9%로 오르며 60%대 중반을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PDF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 회동에 참석키로 했다. 홍 대표가 이번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 참석하게 된다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회동이 될 전망이다. 비록 비 교섭단체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을 오찬에서 빼달라는 요구는 거부되었지만, 이번에도 홍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든 대화 자리에 예전처럼 홀로 빠지면 큰 선거를 두 개나 앞둔 마당에 국민들에게 비칠 이미지도 좋지 않을 뿐더러 회의 주제를 안보 문제로 국한하겠다는 입장은 받아들여졌으니 일단 명분과 체면은 섰으니 참석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청와대 측에 "안보 문제에 국한한다고 하니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다자회동이지만 가서 들어보겠다"고 밝혔다고 한국당 관계자는 전했다. *
  •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으로 강민아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손창동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며, 1963년 3월 감사원 설립 후 여성 감사위원이 제청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역량 있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민아 교수를 감사원 최초의 여성 감사위원으로 제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손 내정자의 경우 "풍부한 감사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결과를 처리함으로써 향후 국가재정 건전화와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할 인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 중 최재해, 유진희 전 위원이 지난 1월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그간 두 자리가 공석이었다. *
  • 정의용 안보실장을 필두로한 10명의 대북 특별 사절단이 평양으로 출경했다. 특사단은 오후 2시 50분 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으며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과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그들을 맞이했다. 이들은 공항 귀빈실에서 10분 간 환담하였고 특사단의 숙소인 대동강변의 고방산초대소에 도착해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영접을 받았다. 특사단은 숙소에 도착해 환담을 나누고 오후 6시부터 조선로동당 당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4시간 가량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는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와 그의 여동생 김여정도 함께했다. *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의 파격적인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우선, 김정일의 경우 접견을 미루다 일정 마지막 날 만났곤 했다. 그런데 김정은은 만남 일정을 양측의 사전 협의로 결정했다. 북한은 김정일 시절부터 최고 지도자의 안전을 매우 중요시해 외국 방문 때도 일정이 임박해서야 최고 지도자의 스케줄을 알려주는 경우가 흔한 나라였다는 걸 감안하면 북측이 이번에 김정은과의 스케줄을 전날부터 잡아준 건 이례적인 조치라는 해석이 있다. 또 다음날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하는 특사단 일정을 생각해볼 때 당일 날이 아니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측 특사단과 회의를 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북측이 이번 대북 특사단과의 협의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라는 뜻이다. 청와대는 김정은과의 면담 및 만찬에서 "합의라고 표현할 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있었고, 실망스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 접견 당일 조선중앙TV에서도 북한의 특사 접견 소식을 리춘히가 직접 보도하였다. 또한 다음날인 3월 6일에 조선중앙TV에서 기록 영화의 형태로 특사단과의 접견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리춘히가 직접 보도한 점이나 접견 장면을 바로 다음날에 공개한 것은 북한으로선 꽤 파격적인 행동이다.

2.3. 3월 6일

  •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가 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출범 2년차에는 준비를 좀 더 충실히 하고 마찰이나 시행착오는 줄여야 한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두 부총리와 정기적인 만남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또 "부총리들이 저보다 더 바빠서 자주 모이긴 힘들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적지 않을까 한다"며 "제가 월요일마다 대통령을 뵙고 다음날인 화요일 오전에 국무회의를 하는데 국무회의 전 30분 정도라도 만나 대통령이 한 말씀도 전달해드리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불려와 조사를 받는 역대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Δ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Δ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Δ 2008년 한나라당 총선 공천 헌금 수수 등 100억 원대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사주라는 의혹과 관련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준비 중인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된 역대 네 번 째 대통령이란 오명을 남기게 된다. *
  •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올라온 ' 김보름과 박지우 국가대표 자격박탈 그리고 빙상연맹 비리 척결 청원'과 ' 나경원 의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위원직 파면 청원'의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 라이브에서 답변자로 등장한 김홍수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은 전자의 경우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를 위해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스포츠 비리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 그리고 후자의 경우 “조직위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조직위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단일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면서 “서한 발송이 조직위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와대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 백운규 산자부장관이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입 철강제품에 일률적으로 25%의 관세를 추가로 부여하려고 하는 철강 232조 조치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백 장관은 서한을 통해 향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당면한 통상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막판 설득전을 벌이기 위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지 3일 만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모든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르면 이번 주에 이 수입규제 조처의 이행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겸 74기 생도 223명 신임장교 임관식에 참석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광복군 생존자 4명을 포함한 김좌진, 지청천 장군 등 독립유공자 17명에게도 육사 명예졸업증서가 수여되었다. 육사 졸업식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며, 광복군과 독립군 유공자에게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한 것도 이번이 최초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졸업 축사에서 “ 육군사관학교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수호의 역사”라며, “조국을 지킨다는, 불타는 의지와 사명감으로 어려운 교육과정을 훌륭하게 이수해 냈다.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와 함께 신임 장교 대열로 내려가 10여명에게 직접 소위 계급장을 달아줬다. * 축사 전문
  •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접견을 비롯한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입경했다. 북한 측 보도 영상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 부부를 비롯한 북한 측 고위 각료들이 자동차가 준비되어 있는 곳까지 나와 우리 측 특사단을 배웅하는 정성을 보였다. * 복귀한 방북 특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담 결과를 보고하고, 이후 청와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회담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전문

    1.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
    2. 남과 북은 정상간 핫라인(Hot Line)을 설치한다.
    3. 북학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4.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5.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음.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음.
    6. 북한은 평창 올림픽으로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음

    정 실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추가적으로 김정은이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예년처럼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뢰를 보였다고 밝혔다. 일문일답 전반적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지역에 내려오게 되는것이 눈에 띄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 선대의 유훈'이라고 밝힌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으로 평가된다.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며 핵 보유국 입장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핵 군축 협상을 해야한다는 그동안의 강경한 입장에서 벗어나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이 아닌 판문점, 그것도 남한 측 시설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회담 장소 후보지로 남한이 서울, 평양, 판문점을 제시하자 북한 측이 먼저 판문점을 장소로 정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회담 결과를 두고 아직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은 러시아를 제외한 주변 4강국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 북한이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은 전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자들의 회견에서는 "나는 그들이 진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재와 북한에 대해 하고 있는 것들과 관련한 중국의 큰 도움을 포함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들도 진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옳은 방향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확신한다"며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중국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늦은 시간에 이례적으로 대변인 성명을 내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환영을 표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 역시 ‘남북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환영하고 유엔의 지지를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매우 환영할 만하고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이번 회담에 당혹감을 표했다. 교도통신은 " 일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당혹감과 놀라워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정키로 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평화헌법 개헌을 통한 소위 보통국가화를 추진해온 아베 정권에게 한반도 평화 무드는 도움은 커녕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당사국과 다른 반응을 보인 듯하다. 때문에 남한 - 북한 - 미국과의 주도 속에서 ' 재팬 패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다. *

2.4. 3월 7일

  • 문재인 대통령과 여 야 5 당 대표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른바 '완전체'로 약 100여분 오찬 회동을 가졌다. 오찬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와 바른미래당에서 제기한 문정인 특보의 경질 요구에 대해 ' 문정인 특보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말하는 특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으며, 대북특사 파견 이후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과 관련, "남북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제재 압박이 이완되는 것은 없으며, 선물을 주거나 하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합의 성사까지 어떤 이면 합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핵을 용인할 수 없다. 궁극적 목표는 핵 폐기"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오찬 시작 전에 각 당 대표들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환담을 나누던 중, 홍준표 대표가 임 실장에게 안희정 비서 성폭력 사건 이야기를 꺼내며 " 임종석이 계획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을 건네며, "임 실장은 무사하네?"라고 묻자 임 실장은 “돼지발정제로 유명해진 대표님도 (미투 운동 중인데도) 무사하신 걸요”라며 뼈있는 말로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부에서 부적절한 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당은 두 사람 지역구가 가까워[2] 서로 친해서 나온 농담이고 큰 의미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대표는 "별로 당당한 사람 없을걸."이라고 지적하자[3], 유승민 대표는 자신은 당당하다는 농담을 건넸다고 한다. * 풀영상

2.5. 3월 8일

  •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성인 1천50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p)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65.6%로 결과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리얼미터는 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라는 호재가 있었으나, 안희정 성폭력 의혹이 확산한 여파로 지지층 결집 효과가 반감됐다고 분석했다. 넷 상의 지지자들은 변동 폭이 오차범위내 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인 아내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제50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도회에서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오랜 반목과 갈등으로 아물지 않은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이면서도 그러나 우리 운명을 남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한과 대화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 그것이 진정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여성들의 차별과 아픔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IOC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 덕에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고, 남과 북이 서로 특사를 보내며 미국과 북한의 대화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연결이 됐다”며 “참으로 그 성과가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력이 올림픽의 성공을 넘어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간의 관계 정상화로 이어진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될 것"이라며 "모처럼 마련된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모든 나라들이 성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대북 특별 사절단의 성과를 전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정 실장은 미국을 방문하는 2박4일 동안 '북미대화 견인'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미국 측에 대북대화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 실장은 "미국에 전달할 북한 입장을 추가로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밝힌 '조건부 비핵화' 외에 다른 제안도 미국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출국하는 길에서 "북미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게 가장 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
  • 연합뉴스 신임 사장으로 조성부 연합뉴스 전 논설주간(62)이 내정됐다. 조 전 주간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연합뉴스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국민이 사랑하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의 위상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주간은 연합뉴스에서 경제부장·논설주간 등을 지냈다. 한국기자협회장을 지낸 그는 퇴직 이후 4기 민주당 추천 몫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를 맡았다. 그는 진흥회 이사로 일하던 지난해 9월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등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사퇴하기도 했다. 진흥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연합뉴스 주주총회에서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
  • 국방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병사들이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등 임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군대 내에서 병사를 사역에 동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휴대전화를 사용은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 운용한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사역 업무는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전방 일반전초( GOP) 11개 사단에서 우선 시행하고 2020년 전군으로 확대된다. 그 외로 병사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가 간략화 되며, 부상으로 전역한 병사에게 주어지는 장애보상금도 최대 1억으로 인상된다. *
  •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논의 했다고 주장했다.[4]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구홍모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은 만약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촛불 민심이 더 거세게 타오를 것이므로 이를 소요사태로 간주하여 박 대통령이 위수령[5]을 발동하게 해,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겠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1 #2

2.6. 3월 9일

  • 한국갤럽이 3월 6일~8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7%포인트 상승한 71%로 집계되면서 약 두 달 만에 7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 74%, 경기도- 인천 74%, 충청권 73%, 호남권 91%, 대구경북 47%, 부울경 64%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만 19세~20대 75%, 30대 82%, 40대 76%, 50대 64%, 60대 이상 61%로 60대 이상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에 합의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긍정 평가 요인 중 '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18%로 1위를 차지했고, '대북 정책·안보' 역시 10%로 집계되었다. 재밌는 점은 부정 평가 요인 1위도 '대북 관계'라는 점이다. *
  •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아침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조윤제 주미 대사와 함께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특사단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구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로동당 위원장을 오는 5월에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 언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오늘 5월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날 것이라는 소식을 일제히 신속하게 보도했다. 한반도 정세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빛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한반도 운전자론'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았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CNN은 공식 트위터에서 "모자를 벗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까지 평했다. 물론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더라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어려운 첫 발을 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정 실장의 언론 브리핑 이후[6]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은 단순한 '핵 동결(freeze)'이 아닌 '비핵화(denuclearization)'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중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재는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고 강조했으며, "만남이 계획되고 있다!(Meeting being planned!)”고 밝혔다. 백악관은 대변인을 통해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사절단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좋은 소식을 굉장히 환영했다”며 “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온 초청을 받아들일 것이며 장소와 시간은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 실장의 발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 브리핑 룸을 찾아 한국이 아주 큰 발표가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고 전해졌다. *
  • 청와대가 4월에 있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위원장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에 청와대 비서실의 우두머리인 임 실장을 앉히면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 북미 대화에 이어 남북 관계에서도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포석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준비위원회의 중요 임무는 4월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의 발전을 이끌어갈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양쪽의 고위급 실무회담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후 2018 북미정상회담 관련해서도 회의중.
  • 문재인 대통령이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회식에 참석했다. 개회식에 앞서 사전 리셉션을 찾은 문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으로 시작된 작은 평화가 눈덩이처럼 빠르게 커지고 있다. 남북은 4월 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고,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인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무엇보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한 것은 대한민국에 너무나 큰 선물이 됐다"며 "모두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마음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패럴림픽 개회식 자체에 대한 내용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문서에 나와 있다.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운용한 댓글 부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현역 육군 중령이 구속됐다. 댓글 작업에 연루된 기무사 군인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에 구속된 중령 A씨는 2011~2013년 기무사가 운영한 댓글 조직 일명 ‘스파르타’에서 활동하면서 정치인이나 정부 정책 등을 비난·지지하는 댓글 작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A 중령은 스파르타에서 활동할 당시 소령 계급이었으며 중간 간부급으로 부대원들에게 댓글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군사법원은 “정치 관여 등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A 중령을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 염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

2.7. 3월 10일

  • 문재인 대통령이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회식 종료 후 밤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설 작업에 참여한 군 장병과 패럴림픽 관계자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제설 작업에 참여한 국군 장병들과 자원봉사자들, 조직 위원회 관계자들 덕분이다. 참 고맙습니다"면서 "제설 작업에 참여한 국군 장병들과 자원봉사자들, 조직 위원회 관계자들 덕분이다. 참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 평창동계패럴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러지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
  • 김정숙 여사가 바이애슬론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았다. 김 여사는 개회식 성화봉송 때 한민수 선수가 경사를 오르던 장면을 언급하면서 "사람을 직접 안다는 것은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보며 더 가까이 느끼고 싶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출전 선수들의 가족과 함께 여성 6km 좌식과, 남성 7.5km 좌식 결선을 지켜봤다. 선수 가족들에게 김 여사는 "자신과의 싸움은 참 어려운 일"이라며 "오늘의 경기는 좋은 성적이면 더욱 좋겠지만, 자신을 극복한다는 것만으로도 값진 일"이라고 응원을 보냈다. *
  • KBS 프로그램 남북의 창 700회 특집에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출연했다. 조 장관은 방송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한미훈련에 대한 조정 협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과거에도 92년, 94년 당시에 팀스피리트 훈련이 남북 관계라든가 또 미북 간의 대화에 따라 연기가 되거나 중단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의 가능한 연합훈련에 4월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 훈련도 포함되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영상
  • 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경무관의 치안감 추서식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밤늦게 자신의 SNS를 통해 "뒤늦게나마 치안감 추서가 이뤄져 기쁘다"며 " 안병하 치안감의 삶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어느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며 "시민들을 적으로 돌린 잔혹한 시절이었지만 안병하 치안감으로 인해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그동안 가족들께서도 고생 많으셨다"고 말했다. *

3. 3월 3주차

3.1. 3월 11일

  • 문재인 대통령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패럴림픽 우리 선수단 첫 메달이기도 한 동메달을 딴 신의현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철인'이 이제 국민 모두의 자랑이 됐다"며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태극기를 두른 이마와 터질듯한 두 어깨에서 불굴의 인생을 봤다"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 선수의) 사랑하는 딸 은겸이와 아들 병철에게는 이미 최고의 아빠"라면서 "신 선수에게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3.2. 3월 12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에서(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0%p),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 하락한 65.8%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측은 "소폭 하락한 약보합세에 그친 것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여권 인사의 성폭행·성추행 의혹이 확산하면서, 3·5 남북합의와 북미 정상회담 합의 등 대북 특사단의 안보외교적 성과를 가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 또한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등 북한의 화해 움직임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은 73.1%, 환영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3.4%였다. 한편 북한의 이런 행동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불신한다는 의견이 64.1%, 신뢰한다는 의견이 32.4% 로 나타났다. 즉 '북한의 태도를 환영하지만 아직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
  •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최 원장의 사임으로 ‘채용 비리 엄단’에 대한 정부 대응의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여, 향후 금융권 안팎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원장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져온 불공정한 채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유광열 수석부원장 대행체제로 가는 한편 특별검사단을 꾸려 최 원장 관련 의혹은 물론이고 하나은행 채용 비리 전반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이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우리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려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하지 못한 대전환의 길이며, 그래서 결과도 낙관하기가 어렵고 과정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여야, 보수와 진보, 이념과 진영을 초월해 성공적인 회담이 되도록 국력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번 수보 회의에서 “ 평창 패럴림픽이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인식을 크게 높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방송의 패럴림픽 경기 중계가 외국보다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동메달을 딴 신의현 선수가 호소한 것처럼 우리 방송도 국민이 패럴림픽 경기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중계 시간을 더 편성해줄 수 없는 것인지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0년 전 서울 패럴림픽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것처럼 평창 패럴림픽이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인식을 크게 높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방북ㆍ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았다. 정 실장은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도 만나 방북ㆍ방미 결과를 공유했으며, 시진핑 국가 주석을 접견해 오는 4월에 열릴 남북정상회담과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특사를 중국에 파견해 소통하는 것은 중한 관계에 대한 중시를 보여줬다"면서 "나는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면, 이에 대해서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을 대신해 시 주석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국빈 방문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

    한편,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함께 일본을 찾았다. 이 둘은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나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방북과 방미 결과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각각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원장과 남 차장은 13일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회담 진행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은 고노 외무상이 서 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정은이 우리 특사단에게 말한 '비핵화' 진의를 확인하는 한편 김 위원장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과 관련해 언급했는 지를 물을 것으로 전망했다. *

3.3. 3월 13일

  •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산업생산·투자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가 지속해서 회복 흐름을 보이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하라"며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 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라"고 지시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찰대학에서 열린 경찰대생· 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무엇보다 여성·아동·장애인·어르신 등 범죄·폭력에 취약한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이 받은 가슴 표장에는 해와 달을 뜻하는 두 개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낮에는 해가 되고 밤에는 달이 되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은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국민 인권과 안전만을 바라보는 국민 경찰로 거듭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가질수록 책임도 더 커진다. 여러분이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위험직무순직 인정확대와 유족급여 인상을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는 개별 법률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돼 있어 국가가 책임감을 느끼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의결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은 우선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벌집제거 중 벌에 쏘여 사망한 소방관이나 순찰업무 중 숨진 경찰 등과 같이 그동안 순직 인정이 되지 않았던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조처이다. 그리고 민간 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 수준과 비교할 53~75% 수준에 불과한 유족급여가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92~93%)으로 끌어올렸다. 이같은 법안의 공포는 이달 20일이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 남북· 북미정상회담 추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서훈 국정원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최근 이룩한 남북 관계 진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변화의 의지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의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져 있을 미북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협력, 협조를 하겠다”는 메세지를 전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 김정은 북한 로동당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의 의지를 밝힌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물결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려면 한*일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여담으로 만나는 인물의 '급수'에 따라 다른 의자를 내놓던 일본 정부가[7] 이번에는 서 원장에게 아베 총리와 같은 의자를 내놓았다. * *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자문안 초안을 보고했다. 자문특위는 개헌안 초안에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초안에는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채택 ⊙대통령 권한 축소 ⊙지방 자치·분권 강화 ⊙ 수도 명문화 ⊙ 대선 결선투표 도입 ⊙ 5.18 민주화운동[8]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발안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자문특위의 보고를 받으면서 국회에 대해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고, 더 나아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개헌 발의권 사용을 시사했다. * *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특위 위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를 같은 날 치르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지선, 대선, 총선 같은 전국적 규모의 선거를 치를 때마다 상당한 양의 국가적 자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며, “4년 연임 대통령제가 채택된다면, 다음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자체장들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의 임기가 함께 흘러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다음 대선은 2022년 3월에 치러지게 된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2022년 6월에 치러지므로 새 대통령을 뽑고 겨우 세 달 정도 뒤에 지자체 정치인들을 뽑아야 한다. 전국 단위 선거를 세 달 간격으로 준비하기란 큰 부담이 되는 일인데다 대통령 임기가 1년 줄어드는 대신에 재선을 허용하는 4년 연임 대통령제로 정부 체제가 바뀌면 대통령의 임기와 지자체장들의 임기가 똑같이 4년으로 정해져서 이 패턴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자체장들의 임기를 딱 세 달 정도만 조정해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은 날 치러서 무의미한 재원 소요와 피로를 줄이자는 아이디어로 보면 될 것 같다. *

3.4. 3월 14일

  • 러시아를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3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1시간 동안 회담하고 방북·방미 결과를 설명한 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회담에는 러시아 측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차관, 올렉 부르미스트로프 한반도 문제 담당 특임대사 등이, 우리나라 측에선 우윤근 주러 한국대사가 배석했다. 정 실장은 회담 뒤 언론 브리핑에서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 정부가 남북 간 대화와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원칙적 합의 등을 적극 지지하고 계속 성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30분 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의혹에 걸쳐 20여개 안팎에 달하고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가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많은 120여 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는 15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바라는데,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도 했다. * *
  •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관람했다. 문 대통령이 평창 패럴림픽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관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경기에 출전한 신의현·최보규 선수의 가족 등과 함께 경기를 보며 선수들을 응원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 관람을 마친 뒤 북한의 마유철·김정현 선수를 찾아가 격려했다. 이에 북한 대표팀 임원진이 "남측에서 대표단과 선수단을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하자 문 대통령은 "체육계 교류를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 *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나카오 다카히코 총재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나카오 총재에게 "아시아 지역의 혁신 성장과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향해 ADB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의 개발과 성장을 위해 그동안 ADB의 기여가 매우 컸다. 앞으로도 ADB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나카오 총재는 "ADB는 한국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ADB에 더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청와대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답변자는 이철성 경찰청장이었다. 이 청장은 오늘 청와대 라이브에 출연해 "도로교통법에 도로 외의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오는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을 찾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오늘 아침에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제 국무회의 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뵙고 사직원 제출에 대한 허가도 받았다"며 "앞으로는 전남도민을 섬기는 그런 한 사람의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5일 이임식 후 민주당의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 장관 사퇴로 당분간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

3.5. 3월 15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 주 대비 3.4% 오른 69.2%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 69.6%, 경기도- 인천 71.4%, 충청권 68.7%, 강원도 69.8%, 부울경 64.4%, TK 53.8%, 호남권 85.8%, 제주 62.7%로 집계되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만 19세~20대 73.4%, 30대 78.0%, 40대 79.5%, 50대 68.3%, 60대 이상 52.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최근 지속된 민주당 성추문에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여야 또는 진보·보수의 진영 간 문제이기 보다는 왜곡된 권력 관계에 따른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여권 인사의 성폭행·성추행 여파가 퇴조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3·5 남북합의, 북미 정상회담 합의 등 대북 특사단의 외교성과가 확산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 물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향후 조치를 논의한 결과, 강원랜드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 합격을 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게 직권 면직 등 인사조처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의 직권으로 면직된 강원랜드 합격자 226명은 검찰 수사 및 산자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으로 부정 합격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기관 책임자 문책' 발언에 대해 "부정적 결과가 올까 두려워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는 공공기관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순방 일정으로 22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키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22∼24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방문 기간 문 대통령은 쩐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만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일정을 마치고 24일 UAE를 방문해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후 두바이도 방문해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와 면담할 예정이다. *
  •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4조 원 규모의 소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규모가 4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경은 2006년 2조 2,000억 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한 후 최소 수준이 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여유 자금을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빚 없는'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 자금 약 2조 6,000억 원과 기금 여유 자금 약 1조 원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김 부총리는 덧붙였다. *
  • 청와대가 오는 4월말 개최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총괄간사를 맡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서훈 국정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준비위원회는 의제분과와 소통홍보분과, 운영지원분과 등 세 개의 분과를 두고 활동한다. 의제분과는 의제개발과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소통홍보분과는 홍보기획, 취재지원, 소통기획을 담당하며 운영지원분과는 상황 관리와 기획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 수사 중 재임 중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0만 달러(약 1억 원)를 직접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 돈은 대북 공작금으로 사용했으며 사용처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정할 경우 구속될 지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인정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공적 용도를 사용했음을 강조해 법리적으로 다툼을 벌이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뇌물죄는 공직자가 돈을 받기만 하면 용처와 상관없이 혐의가 성립한다. 용처는 단지 양형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리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썼다 하더라 그 돈(특활비)을 그렇게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
  •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 지난 정부 10년간 국가기록원이 기록 관리 전문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이 원장은 " 국가기록원은 '봉하 이지원( 참여정부 문서관리시스템)'과 ' NLL 대화록 공개' 등 기록으로 촉발된 정치적 사건에서 해당 사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되도록 안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 원장은 그 동안의 잘못을 발성하며 철저히 혁신하겠다고 약속하며 여러 추진 과제를 내놨다. 이 원장은 기록 사건에 대한 기록화를 추진하고, '기록성찰'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과문 전문

3.6. 3월 16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 한국갤럽'이 3월 13일~15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3% 상승한 74%로 집계되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 77%, 경기도- 인천 77%, 충청권 69%, 호남권 94%, TK 54%, 부울경 66%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만 19세~20대 83%, 30대 81%, 40대 85%, 50대 69%, 60대 이상 56%로 조사되었다. 갤럽은 “이번주 긍정평가 이유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대북 정책·안보’, ‘외교 잘함’ 등의 항목이 상위에 꼽혔는데, 이는 지난주에 이은 정부 특사단 외교 성과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태도가 이전에 비해 변했다'라고 대답한 의견이 53%('변하지 않았다' 34%, 대답 유보 13%),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64%('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22%, 대답 유보 14%)를 차지했다. 2018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직후의 조사에서 각각 28%, 90%인 결과와 비교하면 상당히 바뀐 수치이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북미정상회담 발표 등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바뀌면서 시민들의 인식도 이에 따라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
  •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신항 3부두에서 열린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을 이을 때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다"며 "지금 우리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세계사적인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기회를 잘 살려내 남북한을 잇는다면 한반도 운명도 극적으로 변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산 방문으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4차례로 늘었다. 이렇게 부산을 많이 찾는 이유는 이곳이 문 대통령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정치적 배경을 닦은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굳건한 한미 간 '안보 공조'를 재확인했다.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는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번이 12번째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미 이후 이뤄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중국·러시아·일본 방문 결과를 공유하며 한반도 정세 변화를 논의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이 한반도의 항구적 비핵화를 달성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5월말 안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는 의향을 거듭 밝혔다"고 덧붙였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양국 간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가급적 빨리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한일간 셔틀 외교가 두 나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도록 실무진 차원 방일 날짜를 조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같은 긍정적 변화는 아베 총리의 적극적 노력과 관심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 태도 변화를 주목하면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다. *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올 4월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이번 달 말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북측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또 대북특사단 방북 시 합의한 우리측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방문 공연을 4월 초에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준비위는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 경험을 공유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30~40명 내외의 자문단을 위촉하기로 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위와 같은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회의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 위한 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 행정안전부가 1980년대 13건의 간첩조작 사건으로 상훈을 받은 수사관 60여명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1970∼80년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무연고 장애인과 고아 등을 강제 격리해 폭행, 강제노역, 성폭력 등 인권유린을 저지른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의 상훈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훈법상 '거짓 공로'에 해당해 상훈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과 국방부, 국가정보원은 각각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간첩조작에 가담했던 수사관 중 상훈 취소 대상자를 선정해 행안부에 알려오고 있다. *
  • 지난 1월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무효 소송 판결 전까지 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으로 인해 고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고 전 사장은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공감할 수 없는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사유를 들어 해임당했다.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사장 임기를 완수해야 한다”며 지난 1월31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

3.7. 3월 17일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3-4위 결정전을 관람했다. 김 여사는 대표팀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유니폼을 입은 채 태극기를 흔들며 경기 내내 한국의 선전을 응원했다. 경기에서는 한국이 승리해 동계패럴림픽 출전 사상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첫 동메달을 따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에 내려가 접전 끝에 승리한 우리 선수들에게 직접 축하의 말을 건넸다. *

4. 3월 4주차

4.1. 3월 18일

  • 통일부가 지난 5일 합의된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오는 20일 판문점 북측 구역인 통일각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접촉에서는 예술단 뿐만 아니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공연 문제도 논의된다. 북한은 이번 실무회담에서 삼지연관현악단 현송월 단장과 김순호 행정부단장, 안정호 무대감독 및 지원인원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현송월 단장과 행정부단장, 무대감독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한 점을 감안해 예술단 음악감독으로 내정된 작곡가 윤상을 포함하여 통일부 박형일 국장과 청와대 통일비서관실 박진원 선임행정관 등으로 회담 대표단을 구성했다. * 방북 예술단 감독으로 대중음악인이 내정된 것은 사상 최초인데, 이 때문에 예술단의 공연 내용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성격이 다를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회식에 참석했다. 폐회식의 내용은 패럴림픽 문서에 있다.

4.2. 3월 19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CBS 의뢰로 지난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9.6%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3.8% 상승한 수치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공표·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기 전인 1월 2주차(70.6%) 이후 두 달만에 다시 70% 선에 근접한 것이다. 지지율을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 70.6%, 경기도- 인천 72.9%, 충청권 65.8%, 강원도 62.2%, 부울경 65.4%, TK 54.5%, 호남권 85.8%. 제주 67.0%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만 19세~20대 76.7%, 30대 76.3%, 40대 78.6%, 50대 67.5%, 60대 이상 54.2%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승세에 대해 리얼미터 측은 " 정의용· 서훈의 중·러·일 방문, 한미·한일 정상 통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 등 관련 보도가 확대되면서, 3·5 남북합의,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대북 특사단의 외교성과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 PDF
  •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3월 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진 비서관은 밝혔다. 우선 3월 20일엔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3월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3월 22일부터는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며 "채용 비리에 있어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야 한다"라며 채용 비리에 대해 엄단 조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한지 나흘 만이다. 같은날 강원랜드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채용비리를 통해 합격한 226명을 이달 말까지 강원랜드에서 퇴출키로 결정했다. *
  • 대한민국 검찰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이렇게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치인이 돈 문제로 걸릴 수 있는 혐의는 거의 다 걸렸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까지 고심하고 나서 이날 수사팀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종범인 김 전 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지난 17일부터 1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H.R.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과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에 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실장이 맥매스터 보좌관과 야치 국장과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및 미북(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앞으로 수주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

4.3. 3월 20일

  •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기틀이라 할 수 있는 헌법 전문(前文)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조항을 발표했다. 앞서 청와대는 ▲20일 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및 헌법기관 권한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3일에 걸쳐 대국민 설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헌안 발표는 조국 민정수석이 맡았다. 이번 발표를 두고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이 모두 정부 발의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부에서 이번 발표가 불난 데 부채질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정부 개헌안 투표에 참가하는 의원은 제명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의 자세한 내용은 10차 개헌/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문서를 참조하자. 전문
  • 청와대가 일부 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추진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이런 움직임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느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를 꾸린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추진위원회 일은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스러운 일이다.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는 하나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 가야 할 길이 멀다"며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 말은 삼가고 몸가짐은 무거워야 할 때"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통상질서를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이 트뤼도 총리와 통화를 가진 것은 이 번이 두 번째다. 이번 통화는 트뤼도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한국과 캐나다 모두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라는 점에 공감하고,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캐나다가 자유무역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도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평창동계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관련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패럴림픽의 감동이 일회적인 일로 끝나지 않도록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선 주관 부처인 문체부에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행안부, 과기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 체육시설을 우리의 여건 속에서 점차 늘려나갈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의 실태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
  •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소명 없이 제출된 조사자료 및 간접 소명자료 등만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 결과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및 그 파급력을 감안할 때 당일 결정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
  • 국방부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미뤘던 연례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와 독수리 연습을 다음 달 1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습은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군사령부는 3월 20일부로 북한군에 연습 일정과 본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 연습임을 통보했다"며 "연습간 관례대로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준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참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4.4. 3월 21일

  • 청와대가 오늘 지방분권과 경제부분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발표했다. 오늘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는 ' 수도 성문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화', ' 토지공개념 도입을 통한 경제민주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 *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이 총재는 지난 4년간 한국은행을 안정적으로 이끈 만큼 여야 의원들은 전문성이나 도덕성을 검증하기보다 그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주문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은행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해 청년실업 대책,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총재가 과거 친정부 성향을 보이며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더 지키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사청문회는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종료 이후 곧바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북한 핵무기 문제와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성사될 경우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 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늘 5월 개최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다면 중재자인 문 대통령이 함께 참여하는 가능성이 제기하고 있다. *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이런 조치를 취해놔야 향후 국내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주장하며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오는 22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베트남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 베트남의 지도자들과 정상 차원의 우의와 신뢰를 더욱 다지고자 하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이 말하고 "양국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닦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베트남 U-23(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박항서 감독의 지도 아래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
  • 국방부가 위수령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령 제17945호인 위수령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등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촛불집회를 무력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대한민국 국방부는 조사과정에서 시위대가 핵심 지역이나 군사 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도방위사령부 차원의 질서유지 관점의 대비계획 성격의 2016년 11월 9일자 수방사 대외비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동 문건에는 대비 개념으로 예비대 증원 및 총기사용 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4.5. 3월 22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1,501명을 대상으로 3월 19일~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9.3%로 집계되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 76.4%, 경기도- 인천 70.4%, 충청권 69.0%, 강원도 56.8%, 부울경 63.4%, TK 52.8%, 호남권 80.7%, 제주 82.4%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만 19세~20대 72.1%, 30대 73.1%, 40대 83.8%, 50대 65.1%, 60대 이상 56.3%로 집계되었다. 지지율이 전주 대비 보합세를 유지했는데 리얼미터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와 개헌안의 내용 등에 대해 보수·진보 간 의견이 대립한 양상이 지지율 동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PDF

    그리고 3월 21일 하루 동안 500명을 상대로 실시되었던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9.6%가 ' 국회의 개헌 의지가 약하고 개헌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28.7%는 '야당에 개헌 무산의 책임을 지우려는 정략적 시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11.7%의 응답자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찬성 84.7% vs 반대 8.2%)과 중도층(63.6% vs 26.1%)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보수층(26.2% vs 63.7%)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였다. PDF
  • 청와대가 권력 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3번째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개헌안의 자세한 내용은 10차 개헌/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문서 참조. 청와대는 오늘 오후 4시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그동안 개헌안 발표를 맡은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라이브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국회에게 개헌안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수차례, 각종 회의에서 주문했는데, (별 소득 없이) 10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조문 하나 나오지 않았다. 어떤 개헌을 하실지 조문으로 보여달라. 국회에서 논의해서 협상하든지, 절충하든지 책무를 꼭 해달라"고 국회에 일침을 날렸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28일까지 5박 7일간의 외교 순방을 시작했다. 외교 순방 첫 일정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국빈 자격으로 베트남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5시간 여의 비행 끝에 하노이 노아비이 국제공항에 도착, 양국 주요인사들의 영접을 받고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훈련장을 방문해 ' 베트남의 히딩크'로 불리는 박항서 감독을 격려하고 훈련을 참관했다. 박 감독을 격려하고 문 대통령은 숙소에서 베트남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만찬 간담회에는 박항서 감독과 박충식 베트남 사격 국가대표팀 감독, 평창 동계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신의현 선수와 베트남계 한국인인 아내 김희선 씨도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 우리 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위해 시설 점검 등을 위한 사전 점검단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북했다. 사전점검단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통일부 과장급 인사 1명, 공연전문가 등 6명이다. 사전점검단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에 들어간다. 이들은 공연이 예정된 동평양대극장과 류경정주영체육관을 방문해 조명과 무대, 음향 등을 점검한 뒤 24일 귀환할 계획이다. 사전점검단이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고려항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이미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
  • 이명박 정부의 PD수첩 강압 수사에 반대하다가 검찰을 떠난 임수빈 변호사가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업무 담당 부위원장에 내정됐다. 임 변호사는 2008년 검사 재직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사건을 수사했다. 이명박 정부는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팀은 보도 내용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공적 사안을 다룬 데다 명예훼손의 피해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제작진을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임 변호사는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다가 2009년 1월 검찰을 떠났다. *

4.6. 3월 23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 한국갤럽'이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3% 하락한 71%로 집계되었다. 지역별 긍정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91%, 대전·충청·세종 76%, 인천·경기 74%, 서울 73%, 부산·울산·경남 57%, 대구·경북 49%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만 19세~20대 78%, 30대 81%, 40대 79%, 50대 63%, 60대 이상 58%로 집계되었다. 지지율 조사와 동시에 실시된 미투 운동 지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가 '미투 운동을 좋게 본다'고 답변했다. '좋지 않게 본다'는 답변은 20%였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
  • 이낙연 국무총리가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3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총리는 국립대전현충원의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 총리는 기념식에서 “서해는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 앞에 놓여 있다. 그래도 서해는 우리 장병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왔다”며 “다른 어느 곳도 그러하듯이 서해에서 우리는 단 한뼘의 바다도 내놓지 않았고 앞으로도 내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조국을 지켜주신 분들을 명예롭게 모시고 합당하게 예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상자들께 남겨진 몸과 마음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노이에서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적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이 말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꽝 주석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훌륭한 말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9]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끝 마치고 한·베트남 미래 지향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한·베트남 수교 25주년을 맞은 가운데 양 정상은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분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오는 2020년까지 교역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가속하기로 했다. 양국은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역 1000억 달러 달성 액션플랜 △소재부품 산업 협력 △교통 및 인프라 협력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 △고용허가제 관련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고, 이에 꽝 주석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 공동선언 전문
  • 청와대가 일베저장소 폐쇄와 윤서인 씨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일베 폐쇄에 대해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 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일베의 불법 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를 없앨 만한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 방통위가 방심위와 협의해서 일베를 비롯한 차별 및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두순 만평 문제로 처벌 요구 청원을 받은 극우 성향의 웹툰 작가 윤서인 씨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죄는 처벌 받을 수 있지만,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답변 공개 이후 윤서인 씨는 자신의 SNS에 자신이 싫어하는 주장도 존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며 이 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서인 씨 본인부터가 나무위키에 작성된 본인 항목을 명예훼손을 이유로 임시조치 해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한 바 있어 그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 21조 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도 정도(正道)를 지키는 선에서 존중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 청와대 답변 영상

4.7. 3월 24일

  •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간 베트남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하노이 서민식당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방문 때 베이징 시민들이 아침식사를 할 때 애용하는 서민 식당을 방문해 베이징 시민들과 섞여 아침 식사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베트남의 현지 시민들이 즐기는 쇠고기 쌀국수로 아침 식사를 하며 하노이 시민들과 담소를 나눴다. 아침 식사에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이혁 주베트남 대사 부부도 함께했다. 식당 주인이 나무젓가락 통을 선물하자 문 대통령은 감사를 표하며 “이거 청탁금지법에 안 걸리는지 모르겠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젓가락 통이 10만원을 넘으면 국고 귀속된다고 했으면 더 재밌었을 듯 문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우리의 4대 교역국 중 하나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 간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베트남 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이어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3박 4일간의 일정을 들어갔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동 국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AE는 중동 내 제1 교역국이자 최대 방산수입국으로, 문 대통령이 이번 방문은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아부다비 도착 직후 첫 일정으로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하고 UAE 초대 대통령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의 묘소를 참배했다. *
  •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공식 타이틀이 '남북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 공연 자체 제목은 '봄이 온다'로 정해졌다. 또한, 현송월 예술단장과 협의한 결과 북측과의 협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예술단의 단독공연은 4월 1일, 남북한 협연은 3일로 일정이 조율됐다고 덧붙였다. 회담 대표단에 참가했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이번 협연에는 북측 연주자와 우리 가수, 우리 연주자와 북측 가수, 남북 연주자 공동 연주 등 북측 노래를 같이 부르는 것도 있고, 남측 노래를 북측과 같이하는 것도 있다. 말 그대로 협연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무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5. 3월 5주차

5.1. 3월 25일

  • 어제 아랍 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고 경제공동위원회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이날 상호협력 등에 관한 정부 간 양해각서(MOU) 8건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간 MOU 15건을 맺었다.
    이와 별도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UAE 칼리파 과학기술대학교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UAE의 에너지·인프라 건설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무함마드 왕세제에게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다. 김 본부장은 " 한미 FTA와 232조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 협상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다만 아직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있는데 곧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재협상에서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말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고 왜곡될 수 있으니 내일 국무회의 보고 이후 자세히 말하고 기자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다. *
  •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에서 승객 163명이 탄 여객선이 암초에 걸려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이 출동해서 승객들을 전원 구조했으며, 좌초 당시의 충격으로 23명이 경상을 입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났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때 전원 구조됐다는 오보에 한 번 당해본 적이 있었던 터라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로 전원 구조한 게 맞냐'는 불안함을 표시했는데 이번에는 사망자 없이 전원 구조된 게 확실한 걸로 알려졌다.
    해경은 흑산항을 출발한 여객선이 해무(바다 안개)가 낀 상황에서 어선을 피하려다 바다의 큰 암초에 올라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보고를 받자마자 위기관리센터를 가동시켰으며,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도 사고가 보고된 직후 보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출된 승객들은 다른 여객선을 이용해서 전원 목포항으로 귀환했다.

5.2. 3월 26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3월 19일~23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0.5% 하락한 69.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서울 74.2%, 경기도- 인천 72.3%, 충청권 65.1%, 강원도 49.8%, 부울경 65.5%, TK 50.5%, 호남권 82.8%, 제주 81.6%로 집계되었다. TK(50.5%·4.0%p↓), 호남권(82.8%·3.0%p↓)에서 하락 폭이 컸으나 서울(74.2%·3.6%p↑)에선 올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9세~20대 75.0%, 30대 739%, 40대 80.7%, 50대 63.1%, 60대 이상 57.1%로 집계되었다. 50대(63.1%·4.4%p↓), 30대(73.9%·2.4%p↓), 20대(75.0%·1.7%p↓)에서 하락했다. 반면 60대 이상(57.1%·2.9%p↑)과 40대(80.7%·2.1%p↑)에선 지지율이 상승했다. *

    또한, 리얼미터가 3월 23일 하루동안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개헌안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64.3%로 집계됐다. 부정적 평가는 28.5%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의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 88.5%·부정평가 9.2%로 조사됐으며, 중도층에서도 긍정평가가 64.1%를 기록해 부정평가(30.4%)를 크게 앞질렀다. 보수층에서는 부정평가가 56.6%로 긍정평가(33.1%)보다 많았다. *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비자금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의논 끝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조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조사를 진행을 위해 구치소를 찾았지만 결국 불발되었다. 검찰은 "추후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끝내 추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로서는 일단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이 전 대통령의 기존 혐의나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
  • 아랍 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함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건설 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현지 근로자들을 격려하면서 "UAE 최초이고 중동 최초의 원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바라카 원전 건설 성공에 힘입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수주를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막, 고온 등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전건설의 새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며 "어제 정상회담에서 모하메드 왕세제도 우리 기술에 전폭적인 신뢰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

    기념식이 끝나고 문 대통령은 바라카 1호기로 이동했는데, 이때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 대통령을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또 기념식이 끝나고 자신의 SNS에 "오늘 친애하는 내 친구인 한국의 문 대통령과 함께 평화로운 원전 1호기의 완공 현장을 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런 거대한 사업을 가능케 한 문 대통령과 한국의 친구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는 글을 올렸다. *
  •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오늘 국무회의에는 해외 출장과 사퇴 등으로 현재 없는 5명을 제외하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사실 이 총리는 이날 모친이 세상을 떠난 아픔을 겪었지만 국무회의에 워낙 중요한 안건이 올라온 지라 김상곤 사회부총리에게[10] 잠깐 의사봉을 넘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로서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고 한다. *

    현재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5일) 현지에서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전자결재로 승인했다. 따라서 개헌안은 오늘 오후 3시 국회로 송부됐다. 그리고 김외숙 법제처장이 행안부로 개헌안을 넘겨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병행되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절차는 마무리된다. 공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청와대는 개헌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야당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재협상 결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가 20년간 연장된다. 그리고 미국산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미국 측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업체별로 연간 5만 대까지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이 NAFTA 재협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요구했던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 요구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됐다. *

    그리고 이 외에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미국이 요구하였다. 이 제도는 신약 가운데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됐거나 임상 시험을 국내에서 하고 개발 과정에서 국내 인력을 고용하는 등 사회적 기여가 높으면 이를 고려해 제약사가 건강보험과 소비자로부터 받아가는 약값을 10%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그 동안 미국의 제약사들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그리고, 한국산 철강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는 국가 면제를 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 할당)를 수용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대미(對美) 철강 수출 물량은 지난해의 74%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오늘 발표에 철강 협회는 "이 같은 협상 결과는 미국이 당초 작년 철강수입의 63% 수준으로 제한하려 했던 것보다 양호하다. (다만) 미국의 초강경 입장으로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온전히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통상교섭본부가 미국의 통상 공세에 맞서 선방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 시장 추가개방과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을 70%로 줄이기로 했지만 국내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로 한미 통상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철강 관세 영구 면제로 경제적 불확실성까지 제거했다는 평가다. 산자부는 농*축산물 시장 같이 우리의 핵심 민감 분야는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협상 결과에 대해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측 실리를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

    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이번 협상을 두고 관세 폭탄을 피한 철강 업계는 일부 아쉬움은 있지만 최악은 피했다며 한숨 돌리는 분위기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는데 부정적인 평가로는 결국 자신들이 철강과 농축산물 시장 방어를 위해서 희생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는 개정 협상 결과에 대해 '선방한 결과'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린 기업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겠지만, 현재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국산 픽업 트럭이 없어서(...) 이걸 손해 봤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협상 초기부터 미국이 무역 적자 품목 리스트 가장 위에 위치한 자동차 업계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던 만큼,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 들이고 있는 곳이 이 자동차 산업과 밀접한 러스트 벨트이기 때문에 이 관세 유지가 미국의 레드라인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픽업 트럭 자체의 상징성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5.3. 3월 27일

  •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의 배려로 아부다비에서 내륙 쪽으로 170㎞가량 떨어진 '신기루성(城)' 근처 사막을 체험했다. 애초 사막 체험은 예정에 없었으나, 전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기회가 되면 베두인 문화도 직접 체험하고 싶다"고 한 것을 잊지 않고 무함마드 왕세제가 사막에 위치한 신기루성과 헬기 두 대, 차량 수십 대를 내줘 이뤄졌다. 사막에서 문 대통령은 신발과 양발을 벗고 뜨거운 모래 위를 5분 가량 걸어보기 하고, 매 사냥과 사냥개 사냥을 관람했다. *

    사막 체험이 끝난 이후, 무함마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 부부를 자신의 사저 '바다 궁'에 초대했다. 문 대통령 부부가 사저 앞에 도착하자 무함마드 왕세제와 가족들이 현관에서 대기하다가 차에서 내리는 문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왕세제의 딸들은 직접 커피포트를 들고 커피를 대접했고 쟁반에 주스를 담아와 대접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아주 가까운 지인에게도 가족의 얼굴을 잘 공개하지 않는다. 왕세제가 문 대통령 부부를 사저로 초청해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진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무함마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에게 " UAE에게 있어서 한국은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있다. 언론과 SNS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관계는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라는 이름의 좋은 친구를 얻었고, 한국은 UAE라는 이름의 동맹을 갖게 된 것”이라며 “ UAE는 항상 한국 옆에서 한국 편을 들 것이고, 계속해서 한국의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함마드 왕세제의 사저를 방문한 후 문 대통령 내외는 아부다비 국립극장에서 열린 '한-UAE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객석에는 누라 알카비 UAE 문화지식개발부장관 등 주재국 주요인사와 한류 팬클럽 회원, 한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국방 분야에서 양국 우호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아크부대 파견 장병 120여 명도 함께 자리했다. 청와대는 “이 행사는 UAE측에서 제안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오늘 행사에는 가수 린과 에이핑크가 무대에 올랐다. *

    그리고 무함마드 왕세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경제협력이 추가로 250억 달러 규모로 증대될 것"이라며 "이를 언론에 직접 공개해도 좋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210억 달러 규모의 사업 외에 석유.가스.정유.인프라 등 에너지 분야에서만 250억 달러의 신규 사업이 추가돼 양국간 경제협력 규모가 총 460억 달러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UAE 각료들로부터 왕세제의 구두 언질을 전달받고, 곧바로 동석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에게 관련 사업을 직접 챙기라고 지시했다. *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역 대령 2명이 군 사법당국에 구속됐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오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어제 기무사의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기무사 전 보안처장 A 대령, 전 사이버첩보분석과장 B 대령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대령과 B 대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0년 사이버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무사는 당시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사이버 댓글공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에는 기무사의 사이버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현역 중령이 구속됐다. *
  • 평양에서 공연을 할 예정인 방북 예술단에 피아니스트 김광민과 가수 강산에가 추가로 참가하게 되었다. 참가 여부를 놓고 여론의 관심이 많았던 싸이는 최종 불참하게 되었다. 예술단은 4월 1일 오후 5시30분 동평양대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4월 3일 류경정주영체육관(1만2000명)에서 남북합동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 브리핑을 맡은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선곡 목록 등 우리 예술단 공연 무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연 전날까지도 북측과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기사

5.4. 3월 28일

  •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밀리 방문했던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가 김정은 조선로동당 국무위원장이라고 공식 확인됐다. 북한은 오늘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부인 리설주, 최룡해·박광호· 리수용· 김영철 및 리용호 외무상 등과 함께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도 김정은의 방중 사실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을 중국 정부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그동안 말을 아꼈으나,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 일정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는 국가안보실 라인을 통해 이뤄졌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 *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방중 둘째 날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받들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에 힘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하면서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에 "올해 한반도 정세에 적극적인 변화가 있었고 북한이 중요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찬성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

    김정은의 공식 방중이 확인 이후 청와대는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시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내일 오전 방한한다고 밝혔다. 양 정치국 위원은 방한 중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만찬을 가지고 이어 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양 정치국 위원이 방한 중에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한중 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외교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의 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다. 이는 지난달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한 3개 부처 청사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행안부와 과기부는 다음해 8월까지 세종시로, 해양경찰청은 올해 내 인천으로 이전이 확정됐다. *
  •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작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3.1%를 기록하면서 2%대 저성장에서 벗어나 3년 만에 3%대에 진입했다. 또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 해보다 7.5%로 지난 6년 동안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하며 2만 9,745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전망대로 3% 성장을 달성하고 원화가치 급락이 없다면 1인당 GNI 3만 달러 진입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6년 1인당 GNI 2만 달러를 넘어섰으나 장장 12년 동안 도약하지 못했다. 다만, 거시적인 지표에 체감 경기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하면서 양적 성장과 동시에 질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5.5. 3월 29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3월 26일 ~ 28일까지 전국 성인 1,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0.7% 상승한 69.8%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71.6%, 경기도- 인천 70.2%, 충청권 72.3%, 강원도 80.4%, 부울경 65.0%, TK 54.1%, 호남권 82.1%, 제주 76.8%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보면 만 19세~20대 79.4%, 30대 77.2%, 40대 77.3%, 50대 65.1%, 60대 이상 55.8%로 조사되었다. 이념 별로 분류하면 보수층 지지율이 10.0%로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월 28일 하루동안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일주일 전 1차 조사에 대비해 4.7%포인트 상승한 64.3%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27.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PDF 1 PDF 2
  • 중국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했다. 극비리에 진행된 북중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을 우리 측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다. 양 위원은 1박 2일 동안 한국을 머물 예정이며, 오늘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회담을 가졌다. 정 실장은 우선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성공 개최를 축하드린다”며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북미정상회담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양 위원은 정 실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비공식적으로 방문을 했다."고 김정은의 방중을 재확인하며 "우리의 생각에는 이번 방문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보장, 또 정치적 협상·협의를 통해서 한반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 방위사업청이 현지 시간 28일 록히드마틴 최종 조립공장에서 대한민국 공군 차기 전투기 F-35A 1호기 출고식 행사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F-35A 출고식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이성용 공군참모차장(중장), 강은호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F-35A는 내년 전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국내로 도입되어 2021년까지 모두 40대의 F-35A가 공군기지에 작전 배치된다. 방사청은 "(F-35A는)뛰어난 스텔스 능력을 바탕으로 지원 전력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은밀히 침투하여 선별적 타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전쟁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 지난 9년 동안 법외노조로 분류돼왔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규약을 개정해 합법노조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노조 자격을 인정받아 노조 전임 활동 등이 가능해졌다. 전공노는 그동안 해직자를 조합원을 인정하는 규약이 문제가 되어 설립신고가 계속 반려되었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전공노가 설립신고를 둘러싼 정부와의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5.6. 3월 30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 한국갤럽'이 3월 27일~29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1% 하락한 70%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73%, 경기도- 인천 70%, 충청권 73%, 호남권 94%, TK 52%, 부울경 63%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별로 보면 만 19세~20대 73%, 30대 87%, 40대 80%, 50대 62%, 60대 이상 54%로 조사되었다. 또한, 갤럽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1년차 4분기의 국정 지지도가 68%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1]

    그리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좋게 본다'의 응답률이 55%로 나왔으며, '좋지 않게 본다'의 응답률은 24%로 나왔다. 그리고 개헌 국민 투표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47%의 응답자가 6월 13일에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4%의 응답자가 6월 13일 이후~2018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5%의 응답자가 2018년 이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국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을 접견해 비핵화와 관련한 최근 북중정상회담의 결과를 상세히 전해 들었다. 양 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 위원에게 "한국의 미세먼지가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중국 요인도 있는 만큼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우리 국민 사이에 높다"고 말했다. 이에 양 위원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 문제는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출범시켜 공동으로 노력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한중환경협력센터 조기 출범에 동의했다. *

    또한, 양 위원은 중국의 단체관광 정상화 △롯데마트의 원활한 매각 절차 진행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재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등 문 대통령의 관심사항과 관련해 “중국은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이를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우리 정부에 취했던 경제보복 조치를 사실상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
  •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됐다. 양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과거 정권 차원의 KBS 장악 시도가 있었고, KBS 정상화의 막중한 책무를 지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양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제출여부, 사내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논문표절 의혹은 일부 인정했으나, 성추행 은폐 의혹의 경우 피해자의 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
  •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기식 전 의원이 임명되었다. 김 전 의원은 참여연대의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 18년간 참여연대에서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 요직을 맡아 활동했다.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정무위에서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예리한 시각을 바탕으로 맹활약하며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때문에 김 내정자가 최근 불거진 금융지주사 채용비리 의혹을 말끔히 척결하고 금감원 신뢰 회복을 끌어낼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
  • 정부가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확정된 데 대해 30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자 원칙이다. 법적인 구속력도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에게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고 있는 고교 학습지도요령이 발표된데 대해 엄중 항의하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

5.7. 3월 31일

  •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사전 행사로 열리는 평양 공연을 위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끄는 우리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이 방북했다. 이번 공연의 기획을 맡은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예술단 음악감독 윤상도 동행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은 2005년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조용필 콘서트 이후 13년 만이다. 이번 공연은 남북 관계의 역사적인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의미에서 '봄이 온다'는 부제가 달렸다. * 또한 이러한 방북공연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미국의 독자제재와 어긋나지 않음을 확인하고 미국과 이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연*

    우리 예술단은 태운 비행기는 오전 11시 30분께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박춘남 문화상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김순호 관현악단 행정부단장 등이 마중나와 예술단을 맞았다. 공항 입국장에서는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로동신문 등 10여 개 매체 20여명의 기자가 나와 사진을 촬영하는 등 취재 열기를 보였다. 박 문화상은 우리 예술단의 방북을 환영하며 "남측 예술단이 4월의 봄에 오니 4월은 정말 꽃피는 아름다운 계절이구나 생각(이 든다), 기쁘고 좋을 때 방문한다는 기쁨이 든다"고 밝혔다. *
  • 지난 27일 가나 인근 해역에서 우리 국민 3명이 피랍된 사실이 알려졌다. 외교부 따르면 우리 시간 27일 오전 2시 30경, 한국인 3명이 탑승하고 있던 '마린 711호'가 나이지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다. 외교부는 “납치세력은 어선을 나이지리아 해역으로 이동 중 우리 국민 3명 등을 스피드보트로 이동시킨 후 도주했으며 현재까지 스피드보트 행방과 우리 국민의 소재는 불명”이라고 전했다. 피랍된 마린 711호는 지난 28일 가나 테마항에 도착했고, 한국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은 자유의 몸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해외 순방 후 귀국 즉시 상황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의 안전 및 무사귀환을 위해 정부 차원의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 중인 청해부대가 28일 인근 해역으로 긴급 이동 중에 있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피랍 국민의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최종 구출 시까지 엠바고를 전제로 언론에 사건을 설명했다. *
  • 청와대가 임수빈 변호사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업무 담당 부위원장 내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박경호 부위원장 후임으로 내정된 임 변호사는 건강 등의 개인 사유로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 내정이 철회되면서 부위원장 3명 가운데 고충민원 담당인 권태성 부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되었다. *
  • 지난 30일 출동 현장에서 개 포획 활동을 벌이다 교통사고로 숨진 소방 교육생 2명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돼 옥조근정훈장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두 교육생에게 옥조근정훈장을 먼저 추서한 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숨진 소방관과 2명의 교육생이 안치된 충남 아산의 온양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의 영정에 훈장을 친수했다. *
[1] 서대문형무소는 여러모로 문 대통령이 인연이 깊은 곳이다. 과거 문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군사정권에 의해 수감된 곳이고, 동시에 2012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곳이기도 하다. [2] 이 두 사람은 16~17대 국회의원을 함께 역임했는데, 당시 임종석은 성동구 을(현재는 중구·성동구 갑으로 개편) , 홍준표는 동대문구 을로 서로 경계를 맞댄 지역구였다. [3] 둘 다 사법연수원 14기로 동기다. [4] 탄핵 정국 당시 추미애 대표 역시 박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전한 바 있다. [5] 육군 부대가 계속 한 지역에 주둔하며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 보호에 임하는 것에 관해 규정한 대통령령. 박정희 등 군사 정권의 지도자들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할 때 곧잘 발동했던 권한이기도 하다. [6]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표로 직접 브리핑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발표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평. [7] 2017년 문희상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대일 특사로 갔을 때 일부에서 아베가 우리 특사를 홀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8] 이뿐만 아니라 부마항쟁, 6월 항쟁도 전문에 추가시킨다. [9] 사실 문 대통령은 민간인 학살에 대해 공개적이고 명확한 사과에 나설 뜻이 있었지만, 동족상잔 등의 문제가 부각되지 않기를 바란 베트남 정부가 난색을 표해서 사과 수위가 낮아졌다고 한다. [10] 원래 국무총리가 자리를 비우면 경제부총리가 그 권한대행이지만, 현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현재 해외 출장 중이다. [11] 2위는 63%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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