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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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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줄여서 UNSC, 안보리(安保理)[1]는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설립된 유엔(UN)의 실질적인 핵심기관이다.2. 기능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UN의 군사적 조치 등 결의는 이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2] 이 중에서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그 자리를 채웠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지금의 대만)이 1971년 10월 26차 총회에서 상임이사국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온 것이다.[3] 이들 모두 제2차 세계 대전 승전국들이며, 또한 공인된 핵무기 보유국들이다.안보리는 상임이사국 중에서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 통과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안건이 통과될려면 이 5개국간에 자신의 의중에 맞는 안을 통과하도록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진다. 이 때문에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관련된 일에는 UN은 힘을 못쓴다.[4] 이렇게 UN이 정식적으로 군대를 파견한 사례는 6.25전쟁 하나 뿐이고 그 이후로는 매번 서방과 동구권이 서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매번 반대하다보니 세계분쟁이나 세계평화에 기여해야할 세계연합은 그냥 각 나라의 정치 외교장으로만 되었다. 그렇다고 다수결로 결정하자고 한다면 상임이사국 5자리 중 3자리를 차지하는 중인 전통적인 서방 미영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에게 유리한 안보리가 통과될게 뻔하다 보니 이런 안전장치가 달린것이다.
안보리 통과 조건은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된다.
-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서 거부권 행사 국가가 없어야 한다. (기권은 가능)
- 상임+비상임 총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거부 조건은 아래 둘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서 단 1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한다.
-
비상임이사국 10개국 중에서 7개 국가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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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7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남한 병력 파견안 표결에 인도와 이집트 대표가 손을 들고 있다. |
예를 들어 6.25 전쟁이 발발하자 UN 안보리가 개최되었을 때, 소련은 중화민국(대만)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을 상임이사국에 넣을 것을 주장하면서 불참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미국이 역이용해서, 소련의 기권을 거부권 행사의 포기로 해석하는 절차를 통해 유엔군을 대한민국에 파병한 전례가 있었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련이 안 나오니까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해석에 대한 동의를 얻고 표결에 들어갔고, 나머지 이사국들이 찬성표를 던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83호를 통과시킬 수 있었다. 당연히 미국의 이런 해석에 당한 소련은 이후 열린 안보리 회의부터[5] UN주재 소련대사는 꼬박꼬박 참석해서, 제1세계 국가들이 주도하고 제2세계 국가들이 불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거의 매번 반대표를 던졌다.
훗날 이것은 소련 해체 이후 공개된 문서에서 이오시프 스탈린의 의도적인 지시였음이 공개됐다. 미국이 6.25 전쟁에 참전해서 피를 흘리는 동안 소련은 동유럽에서 공산권 블록 패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에 스탈린은 UN주재 소련대사에게 대한민국을 원조하기 위한 유엔군 창설안을 "거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6] 그래서 소련이 안보리 회의에 불참했던 것. 실제로 Resolution 82부터 85까지 한 달이상 걸렸다는 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소비에트 당국도 모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7][8]
게다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친한 나라를 많이 만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안보리 5개국이 다른 회원국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다간 쓴맛을 볼 수 있다. 당장 미국이 조지 W. 부시 재임 시절 UN을 무시하고 행동하다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어떤 꼴이 되었는지 되새겨보자.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 특정 상임이사국이 적극 찬성, 다른 상임이사국이 적극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찬성하는 나라는 이 안건을 안보리가 아닌 총회로 상정하려고 수를 쓰기도 한다.[9] 표결로 밀기 위해.[10] 게다가 안보리 국가들과 같은 강대국들이 국제정치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들에게 이 정도 권리라도 주지 않을 경우 UN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당장 이전 국제기구인 국제연맹이 유명무실해진 과정만 봐도...
또한 하나 더 주목할 것은 안보리가 거부권을 가진 5나라를 제외하고 나라가 10개국 더 있다는 점이다. 즉 상임이사국 5개국이 찬성해도 남은 10개국 중 7개국이 똘똘 뭉쳐서 반대하면 역시 안보리 통과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10나라를 포섭하기 위한 외교전도 치열하며, 이러한 7개 나라의 뭉침을 6번째 거부권이라고 한다.
여러 국가들이 이러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대적인 개편을 바라고 있다. 또한 5개 상임위원국도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사국 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다. 그 중에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제한이 있지만 모두 반대하고 있다. # 하지만 근본적으로 상임이사국 제도는 남아있기에 한동안 이런 UN 내 국가간 권력 불평등은 계속 될 듯하다.
다만 긴급특별총회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소용없다. # 그러나 총회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 유엔이 실질적으로는 상임이사국, 강대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2022년 9월 20일 77차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안보리 재편론이 다시 한번 화두에 올랐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러시아의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그러나 러시아가 퇴출될 경우 신냉전 시대에 유엔의 의의가 더욱 퇴색할 가능성이 있고, 이 자리를 독일과 일본으로 보충한다는 것 역시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커피 클럽이 형성되어 있는 등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문제라 쉽지 않은 일이다.
3. 구성
3.1. 상임이사국
3.2. 비상임이사국
4. 결의
5. 여담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 전면에 걸린 그림은 노르웨이의 화가 페르 크로그(Per Krohg)가 2년에 걸쳐 그린 유화로 정식 제목은 없고 '불사조(phoenix)', '평화를 위한 벽화'라는 가칭으로 부르며, 1952년 9월 오스카르 토르프(Oscar Torp) 노르웨이 총리가 그림을 가로 9m, 세로 5.5m 크기로 맞춤제작해 안보리에 기증한 것이다.
쓰러진 군인들과 사슬에 묶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치한 어두운 하단부에서 부활한 불사조 위로 노래하고 춤추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위치한 밝은 상단부가 전개되는 모습을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될 희망찬 세계에 대한 염원을 표현했다고 전해진다.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은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총 15개 이사국이 각국 국명의 알파벳 표기 순서대로 한 달 간격으로 돌아가며 맡는다. 의장국은 안보리 회의 소집에 대한 절차적 권한을 가지며, 안보리 공식회의와 비공식 협의를 주재하면서 관례에 따라 주요 안건을 정해 시그니처 이벤트(대표 행사)를 열 수도 있다. 한국은 2014년 5월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국을 맡았고, 2024년 6월 두 번째로 의장국이 되었다.
6. 매체에서의 등장
-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드 워페어의 아틀라스 코퍼레이션의 회장 조나단 아이언스는 작중 공적 덕분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위원이 된다. 개인의 권력이 세계 최강의 강대국 수준이라는 거나 다름없는 셈이다.
-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는 안보리를 모티브로 한 국제기구인 세계안전보장이사회가 등장한다.[11]
- 걸카페건에서는 외계지성체 Alpha의 침략에 맞서 안보리에서 급하게 결성한 지구 연합 동맹군이 자주 언급되는데, 동아시아와 북미 일부 국가[12]를 제외하고 유럽 재건을 중심으로 움직여서 원조 배제 대상이 된 국가들에게 까이고 있다. 작중 Rose 08소대가 지구 연합 동맹군을 이기적이라고 까는 이유도 이와 같다. 다만 아직까지 지구 연합 동맹군의 일원들의 심리가 묘사되지 않았으므로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 #
-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에서는 주인공이 무장 혁명 루트에 성공할 시, 워렌 대통령이 상원 연설은 물론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선언[13]하며 인간과 안드로이드 사이에 서로의 멸종을 건 싸움이 시작됨을 알린다.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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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에서는 국련안보리(国連安保理), 줄여서 안보리(安保理)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안리회(安理会, 安理會)라 한다.
[2]
다섯 나라 전부
핵확산방지조약에서 인정하는
핵보유국이다.
[3]
대만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한데
일본과 맞선 것은 주로
국민당군이지
홍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의
홍군은 국민당군이 전선에서
일본군에게 두들겨 맞는 동안
후방에서 세력 키우기에 집중했다.
팔로군(홍군)의 일본군에 대한 규모 있는 공격은
백단대전이 유일한데, 이 조차도 우발적인 성격이 강했으며 이 작전을 주도한
펑더화이는 백단대전에서 승리를 거두고도 마오쩌둥에 의해
자아비판을 해야 할 정도였다. 물론, 일본군 점령지 내에서 주요 거점 및 도로를 제외한 지역들을 점령하고
게릴라전을 벌여 피해를 꽤 입히기는 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만이 쫓겨나고 중국이 자리를 꿰찬 것은 결국
파워
게임에서 밀린 탓이다.
[4]
대표적인 최근의 예시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는데 러시아 철군 안보리 결의안이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5]
인도네시아의
독립 승인 및 가입에 관한 안건이었다.
[6]
황당할 수 있겠지만, 당시 아시아 지역은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유럽에서의 패권을 희망하던
스탈린은 아시아에 큰 관심이 없었다. 소련시절 문서가 공개되면서
김일성이
스탈린을 설득하는데 성공해서 전쟁을 시작한게 아니라,
스탈린은
마오쩌둥의 입에서 중국군 파병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쉽게 말해서 아시아라는 낙후된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을 붙게 만들어서 미국 주도의 전후 서유럽 복구를 최대한 늦추고, 이로인해 패권국이 없는 유럽의 패권을 쥐거나 못해도 동유럽만의 강력한 블록 패권을 형성해 소련과 미국의 양강 체제를 확고히하는 방향을 노린 처사라고 볼 수 있다.
[7]
사실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유엔군 창설을 막았다면 유엔군이 한국에 오지 못하여 남한이 패망했을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유엔군 구성 16개국은 동등한 구성으로 온 게 아니라 미군이 90% 정도를 차지했다. 즉 미국은 자국군을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이미 결정한 상태였고, 소련의 거부권 행사에
관계 없이 한국에 파병했을 것이다. 또한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나라 중 여건이 되는 나라들 역시 파병했을 것이다. 즉 그게 그거다. 다만 유엔군이란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소련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거부권 행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을 수 있다.
[8]
이를테면 과거 한국이
남베트남에 파병했을 당시, (실제 의도가 어땠든)
명분은 '남베트남 공산화 방지 및 자유진영 수호'였으나 유엔군으로서 참전한 것이 아니었다. 즉 파병의 명분이 있고 여건이 된다면 파병하는 것이지 파병의 형태가 굳이 유엔군이어야만 파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갑국이 을국을 침공했고 을국의 우방인 병국이 을국을 돕기 위해 을국에 파병할 때, 병국군이 유엔군의 일원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국제 연합'의 이름을 내걸면 세계적으로 좀 더 명분이 서기야 하겠지만.
[9]
당장
대만이 UN에서 쫓겨날 수 있었던 것도 안보리가 아닌 총회 의결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만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출이 다른 강대국에 비해 쉬웠다.
[10]
다만 총회의 경우는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강대국이 무작정 이를 무시하다간 결과적으로 UN의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행위가 되어 타국의 반발을 극심하게 사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총회결정을 강제성이 없다고 아예 무시하지는 못한다. 이를 이용하는 것. 때문에 총회결정마저 대놓고 무시하는 사례의 경우는 오히려
제3세계 국가의 분쟁관련한 사안이 더 많고 그마저도 보통은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고 강대국이 총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일 경우엔 교묘하게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하는 편.
[11]
물론 별개로 UN도 등장한다.
[12]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 어떤 나라가 지구 연합 동맹군의 원조 배제 대상이 되었는지는 불명.
[13]
이 경우,
미군뿐만 아니라 UN군까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