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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4차산업혁명위원회 四次産業革命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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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colbgcolor=#FFFFFF,#1919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13층 (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1] |
| 출범일 | 2017년 10월 11일 |
| 해산일 | 2022년 8월 22일 |
| 공식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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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SNS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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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신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Clearfix]
1. 개요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둔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4차 산업 혁명 도래에 따른 총체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전략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부처간 정책을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총리급의 민간 출신이 위원장을 맡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운영규정안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2017년 8월 16일,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초기 위원회는 민간 각 분야 전문가로 최대 25명을 정하며, 위원장도 민간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5명이 참여했다. 필요시엔 타 부처 장관과 관계자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장병규 초대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제1기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민간위원들은 각각 산업(9명), 학계(9명), 연구(2명) 분야에서 위촉되었다. #
2021년 1월, '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가 민간위원장(現 윤성로)과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기존 5개의 정부위원도 12개 부처로 확대 개편되며 민간위원 20명과 함께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로 역할이 확장(4기 4차위)되었다.
존속 기한을 5년으로 두어, 2022년 해산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22년 9월 2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정식 출범함에 따라 완전히 기능이 대체되었다.
2. 업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본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2.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 3.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벤처 등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에 관한 사항
- 4.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으로서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 5.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 6. 전(全)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 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 및 역기능 대응에 관한 사항
- 8. 신산업·신서비스의 진입을 제약하는 규제의 발굴·개선 및 창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 9.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및 사회적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 10. 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하기 위한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 11.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 12.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 13.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조직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민간 공동위원장을 주축으로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하여 30인 내와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여한다. 그리고 그 외 대통령이 민간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나, 전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원이 위촉될 경우,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만큼을 임기로 가진다.위원장은 위원들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맡는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위원회 내에 각 분야별 특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거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21년 8월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본 위원회 외 데이터특별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산업경제분과위원회, 사회제도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그리고 산하에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지원단장-데이터기획관-8개팀)이 있다.
3.1. 구성
|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7.08.16~2022.08.15 | ||||||
| 직위 | 성명 | 비고 | ||||
| 위원장 민간 | 공석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 ||||
| 위원장 정부 | 김부겸 | 국무총리 | ||||
| 위원(당연직)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 ||||
| [[대한민국 정부|{{{#000,#fff 정 부}}}]]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1기 위원 2017~2019 |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직위 | 성명 | 비고 | |||
| 위원(위촉위원) | 장병규 | 블루홀 스튜디오 이사회 의장 | ||||
| 고진 |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 회장,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 |||||
| 김흥수 | 현대자동차 커넥티비티실장 | |||||
| 문용식 | 공유사회네트워크 함께살자 이사장 | |||||
| 박찬희 | SK텔레콤 커뮤니케이션플랫폼본부장 | |||||
| 백승욱 | 루닛 대표 | |||||
| 이경일 | 솔트룩스 대표 | |||||
| 임정욱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 |||||
| 주형철 |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 |||||
| 강민아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 노규성 |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
| 박종오 | 전남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 |||||
| 백성희 |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 |||||
| 서은경 | 전북대학교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교수 | |||||
| 이대식 |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
| 이희조 | 고려대학교 통신공학부 교수 | |||||
| 임춘성 |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 |||||
| 한재권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 |||||
| 강수연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 |||||
| 이재용 |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 | |||||
| 2기 위원 2019~2020 |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직위 | 성명 | 비고 | |||
| 위원(위촉위원) | 장병규 | 블루홀 스튜디오 이사회 의장 | ||||
| 고진 |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 |||||
| 김흥수 | 현대자동차 커넥티비티실장 | |||||
| 남수연 | (주)인츠바이오 대표 | |||||
| 문여정 | 인터베스트 투자본부 이사 | |||||
| 이나리 | (주)플래너리 대표이사 | |||||
| 표철민 | (주)체인파트너스 대표이사 | |||||
|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
|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
| 남형두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문회리 | 울산과학기술원 화학과 교수 | |||||
| 박유랑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
| 석재은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이경환 |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 | |||||
| 이상용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이예경 |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
| 임춘성 |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 |||||
| 장명희 | 한성대학교 교원양성 교육과정 교수 | |||||
| 황선자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
| 3기 위원 2020~2021 |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직위 | 성명 | 비고 | |||
| 위원(위촉위원) | 윤성로 |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 ||||
| 김경백 | 전남대학교 AI 융합대학 교수 | |||||
| 김종민 | 강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 |||||
| 박유랑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
| 오혜연 | KAIST 전산학부 교수 | |||||
| 이상용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이예경 |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
| 장양자 | 부산대학교 사물인터넷연구센터 산학협력중점교수 | |||||
| 한정숙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책연구실장 | |||||
| 황선자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
| 김성준 | (주)렌딧 대표이사 | |||||
| 김화준 | 코인플러그 고문 | |||||
| 문여정 | IMM 인베스트먼트 이사 | |||||
| 박명순 | SKT AI 사업유닛장 | |||||
| 서경란 |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 |||||
| 이동규 |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 |||||
| 장준영 | 법부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 |||||
| 주지원 | (주)캠프클라우드 대표 | |||||
|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
| 홍석재 | (주)피트 대표이사 | |||||
| 4기 위원 2021~2022 |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직위 | 성명 | 비고 | |||
| 위원(위촉위원) | 윤성로 |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 ||||
| 김갑성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
| 김석환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석좌교수 | |||||
| 김현수 | 슈퍼브에이브이 대표이사 | |||||
| 김현준 | (주)뷰노 대표집행임원 | |||||
| 김혜주 | 신한은행 상무 | |||||
| 김희진 | (주)유라이크 코리아 대표이사 | |||||
| 박명순 | SKT 인프라밸류 혁신그룹장 | |||||
| 서하연 | 카카오 상무 | |||||
| 손금주 |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변호사(전 국회의원) | |||||
| 송호철 | (주)더존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 |||||
| 엄수원 | (주)아드리엘 대표이사 | |||||
| 오혜연 | KAIST 전산학부 교수 | |||||
| 유소영 |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교수 | |||||
| 윤건호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 | |||||
| 이수지 | (주)디플리 대표이사 | |||||
| 이인규 |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
| 이호영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장 | |||||
| 전재식 | (주)핀크 최고기술책임자 | |||||
| 황선자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
| * 비고란의 직책은 위촉 당시의 직책으로 기재하였음. |
4. 활동
2017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매봉산로 S-PLEX센터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가졌다. # 출범식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에서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이며,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규정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부부처는 물론 민간·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며, 민간,정부,국민 등 각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대통령 연설
위원회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1.0'을 마련한데 이어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인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전략, 클라우드,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핵심분야의 세부 전략을 심의.조정하였다.(전체회의(24회), 혁신위(36회), 특위(34회) 등 개최)
- (주요안건)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인공지능 R&D 전략,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전국민 AI.SW 확산 방안 등
특히 기존 정부 공청회와 차별화된 토론의 장인 '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도입하여 2021년 8월 현재, 10차례 28개 의제를 논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 (주요의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데이터 3법 개정 관련), 공인인증서 폐지, 핀테크 활성화, 농어촌 빈집 관광숙박 활성화, 에듀테크 산업 활성화 등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4차위 민간위원의 철학과 전문성을 반영한 '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수립, 발표('19.12.13)하였다. 2020년 3기에 접어들면서는 "'범부처 인공지능 위원회"'로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정비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20.12)하기도 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 개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데이터 옴부즈만' 역할 수행 및 '국가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 확대 개편되어 '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을 발표('21.2.17)하고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활동하고 있다.
5. 홍보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익광고 캠페인 : 요즘해녀의 특별한 데이터 활용법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익광고 캠페인 : 모두가 누리는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
6. 여담
한때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위상 축소 논란이 있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21일 각 부처에 보낸 운영규정안 초안엔 경제·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장관급 이상 15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설계돼 있었으나, 8월 3일 다시 발송된 개정안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가되어 장관급 4명 참여로 변경되었다는 자료를 공개하였다. 동아일보이에 대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힘이 빠져 변방 조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해당 사실에 대해 일부 정관계에서는 갑작스럽게 조직이 축소된 것에 대해 청와대 특정 비서관이 '정책 문고리' 역할을 하며 개입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해당 논란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존안이 정부 부처가 15개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조직이 무거워져 민간 주도의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며,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인 본인의 제안에 의해 정부 국무위원을 과감히 줄이고 민간 위원을 늘린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1
출범 당시 큰 기대에 비해 정책 집행력이 없는 자문기구로서 태생적 한계는 D.N.A.중심 생태계 조성,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Big3 산업 경쟁력 제고, 규제혁신 체계의 재설계 및 혁신인재 양성 기반마련, 대국민 인식확산 등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 참여와 갈등조정 권한 부족으로 모빌리티, 블록체인, 비대면 진료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주도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2021년 4차위 4기부터 국가데이터거버넌스로 역할을 확대하며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기존 5개에서 12개 부처의 당연직 위원을 늘리며 실행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주관하여 2021년 12월 16일에 열린 ‘4차 산업 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 대만 디지털부 장관 오드리 탕(Audrey Tang)을 초청하였으나 행사 당일 초청을 취소하였다. 기존 공지 내용 행사 당일 오드리 탕만 빠진 공지 내용 이에 대만은 한국에 외교적으로 항의하였다. #
7. 같이 보기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협의회 | |||
| 정책기획위원회 | 일자리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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