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평가/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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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문재인 정부/평가

1. 개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 분야에 대한 정책 및 현상 평가를 하는 문서이다.

2. 외교 평가

2.1. 긍정적 평가

사드가 한미동맹의 마지노선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었던 만큼 사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이고 문재인 정부가 실책하여 한미동맹이 파탄날까 우려하는 측도 있었지만, 사드는 배치되어 한미관계에 다시 마진이 생겨난 상태이다. 덕분에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3불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유감 표명 정도에 그쳤다.[1]

한중외교에서는 사드 갈등과 관련한 중국 측의 대화 거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다. 중국을 분노케 했던 사드 문제도 전임 정부가 합의해버려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설득하여 관계개선을 시도했다. 덕분에 한중스와프 재개를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치적 문제와 함께 꼬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의 진행도 성사될 수 있었다.

미국이 아시아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 패권을 차지하려는 행보를 보여 미국이 이를 견제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친중, 반서방 성향을 펼친다는 부정 평가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중국과 겨루기에는 체급이 다르며, 이웃국가로서 정치적 대립은 불가피하나 북한처럼 최전선으로만 강조되는 정치전략을 수행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또한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중국이 북한을 틀어쥐고 있다고 생각해서인데, 대한민국이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면 북한을 일정 부분 통제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총선 압승 후 전화 통화에서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덕담을 했으며, 아베 총리는 선거 마지막 날 불고기를 먹고 피로를 풀었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문재인 정부는 원래부터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의 계승을 강조해 왔었는데, 노무현 정부는 눈에 띄는 반미가 실패요인이었고,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열병식까지 참석하는 등 눈에 띄는 친중정책으로 미국을 자극한 것이[2] 실패요인이었다.

비판론자들은 한일군사협정을 연장한 건, 위안부협정을 폐기 내지 개정하지 못하는 건을 놓고 비판을 하면서 문재인정부가 후발자로서의 이점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건 국제외교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아직 타결되지 않고 보류되고 있는 협정이면 모르되, 이미 타결되어버린 협정을 뒤집어엎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라면 배짱을 튕기면서 기존의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태도를 취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다. 즉 후발자로서의 이점은커녕, 전임자가 만들어놓은 똥이 워낙에 커서 해결하기조차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다못해 위안부합의가 있지만 않았다면 우리 정부는 아직 외교카드를 쥐고 있는 셈이었다. 위안부자료가 유네스코기록유산에 등재되지 못하고 사실상 당사국끼리 협의하라고 하는 등의 일이 생긴 것도, 위안부합의를 방패삼은 일본의 배짱튕기기 때문이었다.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중국과 균형외교할 것이라고 공식 천명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균형자론이 아닌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입장이라 과거 '동북아 균형자론'과는 다른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월에 안보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인정했었다.

미국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 이상, 양국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한쪽이 만족하면 다른 쪽이 불만을 갖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투트랙 전략은 양국을 모두 만족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양국과의 관계가 크게 나쁘지 않은 선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므로 미국이든 중국이든 관계가 다소 와해되는 것은 감수해야 될 문제다. 보수들이 공공연히 주장해왔던 투트랙 전략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지나친 친중정책으로 실패했던 것을 의식해서인지, 문재인 정부는 미중일 어느 국가와도 대립관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며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균형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 봉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3%로 도약했다고 한다. 지지율을 회복한 것은 2개월 만으로 한중 관계 회복 등 외교적 성과의 훈풍을 타고 70%대의 지지율을 회복했다고 한다. 일단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언론들도 대기업들이 다시 중국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경제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물론 한국이 당면한 중국위협론을 부정하고 서방과의 반목을 통한 중립균형의 합리화가 될 수 있느냐는 비판적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은 일단은 중국과의 반목을 줄이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엄밀히 말해서 "중립"은 아니다. 중국과의 반목을 줄이려는 시도이지, 어느 편도 아닌 중립은 절대 아니며 이미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한국이 앞장서서 중국과 반목하기엔 체급도 다르고 반목이 커진 끝에 한판 붙게 되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니 나서기를 꺼릴 뿐이지.

사실 '균형외교'는 정치적 이념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동아일보는 新균형외교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시대라는 제목으로 긍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중앙일보에서는 한미 관계는 약간의 후퇴를 용납할 여유가 있지만 한중 관계는 그런 마진이 없으니 사드를 포기하자는 칼럼을 쓴 적도 있다.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 1위 국가다보니 실리적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이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접점에다가 심장인 서울이 북한에 너무 가깝게 붙어있는 최전선 지역이라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기때문에 당연히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 실제 트럼프는 전쟁나도 한반도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말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만약 워싱턴,뉴욕이 서울에 위치해있다면 트럼프도 지금처럼 강경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은 인질이 잡혀있는 상황이다보니 적극적인 공세로 나설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일 뿐, 미국과 전략적 가치는 공유하므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도 주둔시키는 것이다. 한국이 몸을 사리는 것은 미중이 충돌하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상황을 우려해서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한국에게 있어서도 중국은 통일을 막은 원흉이자 사드보복때 보여준 한한령 등의 만행으로 인해 견제의 대상이다. 과거 냉전시대야 자유진영-공산진영 편이 갈라졌기에 미국과 베트남이 한판 붙기도 했으나 미국의 승리로 냉전이 종식되어 지금은 원교근공의 법칙대로 미국과 베트남이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도 미국과 손을 못잡을 이유는 없으나 가장 꺼렸던 것은 자유통일을 외치는 남한의 존재때문이었는데, 문재인이 독일 드레스덴 선언으로 무력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북한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고, 트럼프 역시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라 마치 각본처럼 문재인-트럼프가 동시에 북한에게 우리 편으로 오라며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떼어내기 위한 제스처[3][4]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 첫 시험대가 트럼프 방한이라는 보도가 많았는데, 문재인의 방미는 탐색전 성격이 짙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 방한 며칠 전에 3불 논란이 벌어졌으며 균형외교를 천명한 상황이었기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균형외교의 성패를 가늠해볼 수 있지 않냐란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 첫 시험대는 그럭저럭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건배사를 통해 지금이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가장 확고한 시기라고 화답했다. 확실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웃는 낯에 침 못뱉는다고, 국빈대우로 트럼프를 엄청나게 띄어주며 "난 네편"이라고 하는 상황이다보니 한국에 다소의 불만이 있다해도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 치중한 균형외교로 재정립한 신버전 균형외교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균형이란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하되, 한미동맹에만 올인하는게 아닌 소위 분산투자를 하여 타 국가와의 외교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방한 이후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으며,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불안요소를 남긴 게 숙제다. 뉴스에서는 트럼프의 사소한 행동이나 영부인이 함박미소를 지었느니 이런 점에 주목하지만,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3불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주목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다짜고짜 공동발표문에 한미동맹은 인도 태평양의 핵심 축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가버린 것에 대해 역시 '협상의 신' 트럼프는 고단수란 걸 입증해보였다.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멘트처럼 보이지만 인도 태평양 라인은 바로 대중국 포위망이다. 즉, 한미동맹을 대중국 포위망의 핵심 축이라고 발표하고 간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에서도 당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하루에 여러차례 말이 번복되기도 했다. 사실상 한국이 추구하는 3불 정책을 전면으로 부정한 셈이 돼버렸기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나가느냐에 따라 균형외교의 성패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위협요소인 북한을 틀어쥐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면 북한을 부추겨서 뭔짓을 할지도 모르기에, 중국과 친해진다면 경제는 물론, 북한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안보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 당장 한국이 중국과 친해지면 북한을 샌드위치처럼 압박하는 형국이 되어 도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진짜 영웅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한 중재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연합뉴스

정권 말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인정하였는데, 하태경 의원은 "국민을 하나되게 하는 외교"라고 하였고, 태영호 의원은 "한미 동맹에 기반한 '중국 견제' 노선을 분명히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

2.2. 부정적 평가

중립을 표방하는 외교 특성상 부정적인 부분[5]도 상당수 존재한다.

어쨌든 어느 한쪽과 확실하고 전면적인 동맹은 못 한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심을 끊어버리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만 해도 트럼프가 방한한 뒤 공동발표문에서 '한미 동맹은 인도 태평양의 핵심 축이다.'라고 강조하면서 3불정책을 밀어붙인 한국에 그대로 엿을 먹여주고 갔다.[6]

심지어 대중외교도 생각보다 튼튼한 건 아니다. 부임 초기 경제는 중국서 먹고 미국과 친하게 유지하겠다며 대놓고 친중으로 밀어붙였던 이전 박근혜 행정부와 비교해볼 때 그 차이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7] 사실 줄타기 외교는 냉전시대 많은 외국에서도 행하긴 했는데 2차대전 이후 냉전시대에 돌입한 이후 영구 중립국인 스위스 빼고는 미국과 소련 양측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던 국가들은 대부분이 양측 국가에게 박쥐처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며 이득만 취한다며 되려 미움만 사는 바람에 양측에게 버려진 오리알 신세가 되기도 하였다.[8]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날히 악화될수록 전통적인 서방국가에 속한 한국이 계속 중립만 외칠 수는 없는데 어느 쪽을 편을 들든 한국입장에선 중립외교라는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거리를 유지하면서 경제이익을 따먹겠다던 중국으로부터는 속국 드립이나 듣는 데다가 시진핑 방한을 이끌어내겠다고 유화적으로 나왔으나 정작 중국은 고압적으로 나오고 혐한여론 형성 등 사실상 이전부터 등 돌려버린 상태라서 한국은 완전히 포위되어버린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노력한 것이 없지는 않으나, 집권 100일 동안 고작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은 참여정부 시절 고립주의와 반서방주의 노선을 걷는 데 일조한 문정인 특보를 통해 각종 반미발언을 내세워 이미지적 행보에서 4강 외교를 균형 잡히게 할 것임을 어필한 것이다. 미국 측은 대북제재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이전 참여정부와의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

엎친데 덮친격으로 2020년 10월 초에 마이크 폼페이오가 한국의 확실한 단일 친미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한할 예정이라서, 더이상 균형외교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였다.

특히 대북 및 안보 문제에 있어서 서방권과 의견이 벌어지고 있다. 다음은 미국 측의 발언들이다:[9]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을 미국 내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요구에 전적으로 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이러려고 우리가 함께 피를 흘리고 한국의 방어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자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다.

밥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In the last three or four years we’ve kind of undermined our relationship that went on for decades.
수십 년간 이어져온 미-한 관계가 최근 3~4년[10] 동안 훼손되었다.

- 로렌스 코브 前 미 국방부 차관보.

솔직히 한국도 어느 정도는 미국보다 중국의 입장에 더 가깝습니다. 이는 큰 문제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과 정책에 대해 미 행정부 내에 회의감과 불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 대니얼 러셀 前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There are two pillars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shared values and multilateralism. By not co-sponsoring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s on DPRK human rights and other similar measures, the Moon government is not doing itself any favors in terms of confirming that the ROK is still in sync with the United States.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공동의 가치와 다자주의라는 두 개의 기둥에 의해 뒷받침된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고 그 외에 다른 비슷한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가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Through its neglect and even hostility toward address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through its failure to address North Korean human rights at UN fora, the Moon government is undermining both shared values and multilateralism.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을 다루는 것을 도외시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 적대감까지 보였고, 북한 인권을 유엔 포럼에서 다루는 데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동의 가치와 다자주의를 모두 약화시키고 있다.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

3. 대미외교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미외교 문서 참고하십시오.

4. 대중외교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중외교 문서 참고하십시오.

5. 대일외교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일외교 문서 참고하십시오.

6. 대북정책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북정책 문서 참고하십시오.

7. 대유럽외교

7.1. 2017년

북핵 문제 관련하여 NATO 사무총장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만나 북핵문제의 상호 공통된 입장을 확인하고 북핵을 규탄하였다. 관련기사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NATO 사무총장이 예방하여 글로벌쉽 파트너의 확대발전을 꾀하는 형태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그동안의 엇박자를 나름 불식시키려는 노력인듯.

그러나 베를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문서답을 하여 도마 위에 오르는등,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적극적 협력이나 상호안보협력 등의 문제에서 그렇게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12월 5일 유럽 연합은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등재했다. EU, 韓 등 17국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발표.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셜군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우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소국들이라 한국이 대유럽외교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심지어 대만, 태국조차 사전에 EU와 협의해 블랙리스트 등재를 피했다는 것을 보면 한국이 그동안 유럽외교에 소극적이었음을 뜻한다. 대만-태국은 EU와 협의 통해 ‘조세회피처’ 면해 다행히 등재 50일이 지난 2018년 1월 23일 EU가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2019년 3월 12일 조세비협조 명단에서 한국을 완전히 제외하면서 조세회피처라는 오명은 벗게 됐지만, 기존 4강 외교를 넘어 대유럽외교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 셈이다.

7.2. 2018년 이후

2018년 10월, 이탈리아 콘테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데 합의하고 '차관급 전략대화'와 '산업에너지협력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지도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콘테 총리 또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

7.2.1. 대북제재 완화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

2018년 10월 16일 문재인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은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이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 이에 대해 마크롱은 북한의 CVID를 요구했다. # 또한, 안보리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원하는 대화가 가능하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진 대북제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 # # # 즉, 대북제재 해제 요청을 완곡히, 하지만 동시에 단칼에 거절했다.[11] # # # # # # #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 # #

추가로, 마크롱은 "지금 당장은 평양과 외교 관계를 맺을 계획은 없다. 탄도 미사일과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고), 인권 보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외교 관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북한 수교 역시 거부했다. # #

프랑스 언론 르푸앵은 유럽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 전 인권변호사가 38선 북쪽에 여전히 존재하는 전체주의적 억압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문재인의 친북적인 행보를 비판하였다. 다만 강대국 사이에 선 한국으로선 통일을 위한 행보면서도 현실적인 정치라는 평가도 동시에 하였다. # #

심지어 바로 다음날인 2018년 10월 17일 마크롱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UN 대북제재 조치의 완벽한 이행이 필요하며, 북한의 제재우회 방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대놓고 쐐기를 박았다. # # 결국, 사실상 문재인 정부만 중국, 러시아나 찬성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강경화의 5.24 조치 관련 말실수로 즉시 "승인(approval)"운운한 것만 봐도 어림없는 소리인데,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는 등 반대 여론에 두들겨맞고도 정신 못차렸다.

문재인은 2018년 10월 19일 제12차 ASEM 정상회의에서 또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당연히 CVID를 요구하며 # 거절했다.

독일의 국영방송 도이체 벨레는 24일 "남한 대통령, 평양을 위한 로비를 유럽에서 시도했으나 실패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지도자들을 설득해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 하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이체 벨레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기간 동안 독일, 프랑스, 영국으로부터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보상도 줄 수 없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도이체 벨레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났을 때 벌어졌던 상황들을 설명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은 CVID 방식으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한영, 한독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이체 벨레는 "북한은 비핵화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방송은 또 "문 대통령이 프랑스와 영국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제안했으나 '퇴짜(Rebuff)'를 맞았다"면서 "이들 두 나라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곁들였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계는 북한에게 이미 여러 번 속았다"면서 "북한이 이번만큼은 변화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최소한 핵무기와 핵시설 보유 목록이라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행동이 없는 북한의 비핵화 주장을 근거로 대북제재를 완화하자는 제안은 최근 미국과 유럽의 정세를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엠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서울 아시아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제안했지만, 미국이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나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문재인은 미국과 유럽 상황을 잘못 읽고 스스로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는 지적이었다. # #

문재인의 UN 대북제재 완화 요청이 유럽 상임이사국들에게 거절당한 이후 유럽이 북한에 대해 미국 못지않게 강경하다는 보도들과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 # # # # # # # #

유엔주재 영국 대표부 대변인은 25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UN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문재인의 유럽 순방을 "부끄러운 실패"라고 평가하였다. #

보수언론과 보수야당 역시 외교참사, 국제망신 등 수위높게 비판했지만, 오히려 독일 국영방송인 도이치 벨레보다도 비판이 약해보인다. # # # # #

보수 성향의 전직 외교관들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역행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돕는 이적행위"라고 비판하였다. #

북한의 중대한 비핵화 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문재인이 일방적으로 제재 완화를 주장하자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 진보와 보수 성향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싱크탱크와 언론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옹호하며 김정은의 생각만 전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문화일보는 주장했다. #

그래도 한미관계를 고려해 미국 행정부는 불만을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미국의 언론과 싱크탱크의 북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를 대놓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친민주당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를 격려하고 있는 문재인은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미국의 소리는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대북 제재안 마련에 참여했었던 북한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의 남북 경협, 제재 완화 시도를 맹비난했다. 스탠턴 변호사는 남북이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경제 협력을 강행한다면 "한미 동맹을 소멸시키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피와 돈으로 지킨 나라의 이해할 수 없는 배신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한국이 북한이나 이란, 수단, 시리아 같은 불량 국가가 될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

미국의 진보 성향 언론 Vox Media는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바라고 있고, 이는 트럼프의 북핵 전략을 실패하게 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 한미 양국의 북한 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한 접근 방식에 중대한 균열이 생길 수 있고, 한미관계가 전반적으로 붕괴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Vox는 "한미관계를 해칠 뿐 아니라 북한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ox는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 조처를 하면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를 위한 대북 압박 캠페인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Vox는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미 유대 관계 약화를 최고의 목표로 추진해왔다"면서 "한미 양국의 공동 전선이 무너지면 정치적 긴장 사태를 유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Vox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더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길 수가 없을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문재인이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에 대해 "한국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조치 없이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보내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솔직히 문 대통령의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결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남북관계가 비핵화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며 단독행동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미국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 # # # # # # #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언론은 문재인의 제재 완화 시도 때문에 국무부가 화가 났다고 보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의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심각하게 보고, 대북 제재 압박에서 한국의 이탈 조짐을 가장 우려해서 폼페이오가 문재인 정부에게 주의를 줬다는 설명이다. # # # # #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은 지금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할 때까지 제재 강도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심지어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독일 외교관과 만나서 유럽의 대북제재 완화 불가 입장을 알고 "유럽 분위기가 이런 줄 모를 리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대통령이 망신을 당하게 놔뒀단 말인가!"라고 탄식했다고 한다. #[12]

진보 성향의 시사IN 남문희 기자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의 유럽 외교를 외교 참사라고 평가했다.

테드 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은 문재인의 유화적 대북 접근법 때문에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포 하원의원은 문재인이 유럽 순방 중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추진했다며 문재인이 북한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

결론적으로 성급한 제재 완화 주장으로 문재인은 북한의 로비스트[13]이자 대변인[14]으로 전락한 모양새가 되면서 2018년 유럽 순방 및 대북제재 완화 행보는 국제사회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와 코리아 패싱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 최악의 외교참사가 되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월 1일 "미국이 대북 제재에 강경한 입장을 갖는 것으로 소개되지만 실제로 접하면 EU나 아세안 다른 나라도 대북 제재에 분명하게 강경한 분위기"라면서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반적 국제 사회 분위기는 그런 단계 아니라는 분위기"라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반대 분위기를 인정했다. #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소개했다. 이 서한에서 두 상원의원은 문재인이 유럽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한 것을 비판하며 한국 은행과 기업의 제재 가능성까지 경고했고 미국 재무부가 한국 은행들에 경고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거물 정치인들이 한국의 은행과 기업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를 직설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국에서 나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된다. 로긴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성급하게 완화하기 위해 서둘러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에 나서도록 하려는 마지막 기회가 약화될 수 있다며 미 의회에는 문재인이 북한 정권에 경제적인 양보를 제공하려는 데 대한 우려가 초당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 # # #

주한 영국 대사와 주북 영국 대사는 "제재가 회담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남북 간 협력과 관계 개선을 꾀하는 것도 좋지만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주한 영국 대사는 또 "현재 한국 내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북한이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척 하다가 필요한 것을 얻은 후 다시 등을 돌리는 전형적인 수법에 한국 정부가 속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

7.3. 2019년

지난 해 11월 대통령의 체코 방문 당시,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하는 실수를 범한 외교부가 3월에 영문 보도 자료에 발트 3국을 발칸으로 잘못 기재하는 실책을 벌였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부끄러움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스페인 간의 차관급 회의에서 구겨진 태극기를 세워 놓았다가 담당 과장이 보직에서 해임되었다. #[15]

지난 해 말, 벨기에 국왕 방한 당시 청와대의 환영 만찬에서 외교부 실무진의 실수로 전경련 회장이 참석했다. 이 점은 관행이라고 감안 하더라도 몇 해 지난 벨기에 국왕 가족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하여 벨기에 왕비에게 선물로 준 어린 공주와 왕자들의 한복 사이즈가 맞지 않는 민망한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외교부를 질책했다고 한다. #

7.4. 2021년

2021년 6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되었다. 선진국 7개 나라간의 회담에 초청된 것 자체만으로도 외교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언론 분석이 나왔다. 이후,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국빈 방문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 관계가 격상되는 성과를 냈다. # # #

8. 신북방정책

8.1. 대러외교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19년만에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한국 대통령 사상 최초로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에서 연설을 한다. YTN

8.1.1. 부정적 평가

우선 송영길 특사를 파견하여 가스관 연결에 대한 연해주 개발투자에 관심을 보이며 러시아의 대북문제 협력을 당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등의 동유럽 팽창주의 행보로 대미-대유럽제재를 강력하게 받고 있어서 돈줄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거기서 개입한 게 중국인데 일본만 하더리도 쿠릴열도(일본명: 북방4도)문제를 돈문제로 어찌 굴려볼까하는 90년대 초 발상을 했다가 역시 또 실패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한국이 여기서 러시아와 친밀해지려는 행보가 반미-반서방행보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였다.[16]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러시아는 가스관을 통제하여 맞대응을 한바 있었다. 한국에 친서방국가로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데다가 더 심각한건 북한지역을 통과해야하는 이 가스관이 개방도 자유화도 되지 않은 북한당국에 의해 막히거나 이것을 빌미로 삼을 가능성도 높다. 이는 개성공단 리스크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가득이나 LNG강화로 탈원전하겠다는 비현실적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의 문제였기 때문에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푸틴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압박을 거부하면서도 한국협력에 소극적인 모습으로만 일관했다. 관련기사 17년 12월 28일, 푸틴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크렘린궁 "푸틴 대통령, 평창 올림픽 참석 계획 아직 없어

2019년 7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 한국군은 대응 사격을 하는 일이 발생했고, 한국 정부는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

또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러시아 제재를 머뭇거리다가 미국의 FDPR 규정을 면제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내 여론과 언론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다만 흡사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만을 대상으로 미국이 새로이 수출을 규제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는 해당 기사의 설명과는 달리, 해당 규정을 면제받지 못한 것은 미국의 동맹국 중에 유일한 것이 아니며[17] 다른 국가들이 FDPR 규정을 면제받게 된 이유는 해당 국가들이 미국의 FDPR 규제와 이미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외교부는 28일 제재에 동참하며 추가적으로 군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8.1.2. 반론

그러나 사실 러시아는 한국과는 그리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는 국가로, 지난 정부들 역시도 러시아에 대해서 무수히 접근했지만, 번번이 쓴 물을 들이켜야 했다. 러시아는 오히려 중국보다도 북한 문제에 더 소홀한 국가인데, 푸틴은 자신의 집권기에 골치아픈 북한은 자극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을 이미 박근혜정부 시기에도 여러 차례 보여준 바가 있다.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대해 소홀한 것은 우리 정부의 문제라기보단, 미국-러시아의 갈등 구조, EU-러시아의 갈등 구조 등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 구조 속에서, 어쨌든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국제사회의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가스관 등 여러 이권을 통해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끼어들도록 유인하고 있지만, 이미 관심사가 북핵에서 멀어진 푸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그렇다고 러시아 내에 푸틴을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쪽에 접근해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노태우정부 이래 지난 모든 정부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었듯이, 러시아는 애초에 정치적&외교적인 문제로 북핵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설득하는 게 불가능한 나라라는 것이다.

9. 신남방정책

9.1. 베트남

2017년 11월 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 전에 출국하여 동남아 외교를 통하여 최초로 공동비젼 채택과 신남방정책을 표명하는 외교를 수행하게 된다. 관련기사, 관련기사1, 관련기사2 동남아에서의 일본-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다는 의미를 지니고있는 사항이자 중국의 경제위협에 대응하여 새로운 제조업 시장으로 떠오르는 동남아와 인도에 대한 세일즈 외교를 추구함과 동시에 특히 한국과 동남아에서 제일 방위협력이 적극적인 인도네시아를 공략하는 초점도 거두었다.

9.2. 인도

제3세계의 명실상부한 리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주재 대사가 2017년 5월 31일부터 12월 말까지 공석이었다. 공관장 부재에 대한 공관 측 게시문. 11월 16일자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외무고시 12회 출신자로 외교통상부 공보관을 지낸 신봉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가 인도 주재 특임대사로 내정되었고, 2018년 1월 2일자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10. 대중동 외교

11. 대남미 외교

대남미 외교는 주요국과는 달리 세일즈 외교 성격이 강해, 그리고 사실상의 책임총리제 명목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하였으며, 이 때 이낙연 총리가 중남미 순방을 다녀왔다. 국무총리가 정세균으로 바뀐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나, 대통령이 정 총리에게 외교도 신경써 달라고 당부한 걸 보면 사실상 책임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이므로, 남미 외교는 정세균 총리가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11.1. 베네수엘라

2019년 1월부터 베네수엘라에서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가 발생하였다. 국제사회는 니콜라스 마두로를 지지하는 국가와 후안 과이도를 지지하는 국가로 갈라졌다. 그 와중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 1월 23일 위기 본격화 이후에도 4일 넘게 따로 입장 표명이 없다가 과이도 지지 선언을 했다.

미국 정부가 2020년 4월1일 여야가 함께 과도정부를 구성해 새 대선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자 한국 정부는 4월2일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위기 해결을 위해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전환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것을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

중남미는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부는 미국의 세력권으로 간주되고 있고, 굳이 한국이 관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사태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11.2.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신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브라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신임 주한 브라질 대사를 신임한 것이 전부. 남아메리카의 맹주 국가인 브라질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따로 언급이 없는 것이다. 브라질 방문도 대통령이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남미 순방 중에 이루어졌는데, 세계 물 포럼을 계기로 간 것이며, 그 외에는 전부 세일즈 외교이다. 여기서 LATAM 브라질 항공의 일반석을 이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12. 대아프리카 외교

아프리카 외교도 중남미 외교와 마찬가지로 세일즈 외교의 성향이 강하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로 맡았다. 이후 정세균 총리 취임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약을 받게 되었다.

13. 기타 외교

파나마 국기를 거꾸로 걸었다. 파나마 외교관이 손을 대어 방향을 수정했다.

중동 외교는 이스라엘 [18][19], 사우디 아라비아, UAE에 편향되어 있어서 특히 이란과 관계가 역대 정부 중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평가다. 대이란 제재 참여,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터키랑 관계도 풍전등화에 와 있다. 물론 이는 에르도안이 친러, 친중, 친북 노선을 따르는거라서 병주고 약주는 형태라지만. 이런 배경 속에서, 2021년에는 이란과의 관계가 최악을 맞이하고 있다. MT한국케미호 나포 사건 참고.
2019년에는 일방적으로 덴마크를 유엔군사령부 참모부에서 축출해버리는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킨 사실이 4년이 지나서야 드러나 뒤늦게 문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논란과 비난의 여론이 발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덴마크 관계 문서의 문재인 정부의 유엔군사령부 참모부 덴마크 제외 논란 문단 참조
2020년 뉴질랜드와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성추행 의혹 참고.
2021년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서는 회의장에 상영된 영상에 개최지인 서울 대신 평양 능라도를 삽입한 영상을 틀었다.

14. 관련 문서

코리아 패싱/문재인 정부

[1] 미국 입장에서는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고기인 아시아 최대의 미군기지 평택미군기지가 따끈따끈하게 완공된 데다가 사드까지 박아둔 상태라 한국이 어지간히 반미정책을 펴지 않는 이상은 다소의 불만이 있다해도 쉽사리 발을 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2] 그렇다고 문재인이 당시에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은 당시에 박근혜가 열병식 참석을 결정하기 전에 앞장서서 참석을 주장했고 참석이 결정되자 적극적을 지지했다. [3] 무력통일을 하고 싶어도 우선 중국으로부터 떼어내야 한다. 6.25때만 봐도 중국이 뒤를 봐주니 결국 미군조차 질려서 휴전협정 맺어진 것 아니겠는가. 하물며 그때보다 훨씬 더 국력이 강해진 중국이 북한을 끼고 있는 이상 무력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북한을 위협할수록 중국에 더 붙는 딜레마가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 사이를 개선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했고 친중전략도 당시엔 시도해볼만한 전략이었으나(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므로 전쟁 외 다양한 전략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결국 중국에게 이용만 당하고 실패로 끝났다. 특히 무엇보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졌던게 문제였다. 미국이 '사드'를 툭 던져놓으니 한중관계가 한순간에 나가리되었을 정도.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함께 북한을 친미국가로 포섭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실제 북미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여줬다는 영상(미국의 투자로 경제발전)에서도 의도가 드러난다. 김정은도 내심 경제발전을 원하고 있으며 한국입장에서는 북미수교로 북한에 미국대사관이 들어서면 북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안보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4] 북미회담 후 여권 고위관계자가 주북미군 가능성을 첫 언급했다고 한다. 물론 여당 의원들은 아직 이르다고 부인했으나, 어쨌거나 북미수교가 이뤄지면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만에 하나 주북미군이 들어서면 '북한 리스크'는 거의 제거된다.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북한에 대한 안보위협 제거를 꼽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주북미군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대사관만 들어서도 북한은 미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되는 것이다. 바로 남쪽에 주한미군 기지가 주둔해 있는데 북한이 남한을 칠려는 기미가 보이면 미국 대사관이 먼저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미 주한미군 기지와 긴밀한 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은 적어도 '기습남침'을 꿈꿀 수 없는 상황이 된다. [5]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중립외교 특성 상 이를 단언하기 보다는 장단점이 모두 공존하기에 부정적 평가라고 단언하기 보다 논란이 있는 평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저게 뭔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대중국 포위망을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한국의 '너랑 친하게 지내고는 싶은데 마냥 니 따까리 됐다가 중국에 맞긴 싫다.'라는 말(3불 정책)에 미국이 '중국아 얘는 우리편 중 하나라 널 왕따시키는 데 동참할 거다.'라고 선언하며 되돌려 준 것이다. 실제로 이런 말이 효과적이었는지 한국은 이 이후 몇 번이나 발언을 뒤집으며 당황한 모습을 드러냈다. [7] 특히 박근혜 정부는 경제적 이익과 동시에 중국이 북한의 북핵이나 도발을 억제시켜주는 큰형님 역할을 기대했고 전승절에서 서방국가 지도자 중 유일하게 참석하면서까지 외교적 오판을 벌였다. 그러나 정작 중국은 북핵 위협에 무관심하며 한국의 요구를 묵살하자 이때부터 박근혜 행정부는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허용하고 중국은 보복으로 한한령을 발령하자 박근혜 행정부는 그제서야 급격히 친서방으로 갈아타는 결과를 맞이했다. [8] 대표적인 사례로 냉전 당시 미얀마의 네 윈이 소련과 중국과의 알력 다툼에서 소련과 중국 양측에게 줄타기 외교를 하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다가 소련과 중국 양측에 버려지게 되었다. 핀란드화로 유명한 핀란드도 제3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는 즉시 미국의 핵을 맞고 소련에게 수도가 함락될 예정이었다. [9] 물론 서방권의 의견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동맹국과 우방의 부정평가 자체는 일단 마이너스 요소이다. 기타 서방 측의 부정 평가는 다음을 참조할 것: #1, #2, #3, #4 [10] 발언 당시 2019년. [11] 마크롱은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문재인의 주장을 '불굴의 의지',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에 비유해 직접적인 비판/마찰을 피하면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입장을 '데카르트적 신중성'이라 규정해 대북제재 완화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참고로 여기서 데카르트를 운운하는건 "모든 걸 의심한다"는 뜻이다. [12] 이상민 의원은 이 기사를 페북에 공유하며 오보가 아니라는 것을 인증했다. [13] 아래 도이체 벨레의 기사 제목이 "남한 대통령, 평양을 위한 로비를 유럽에서 시도했으나 실패하다"이다. 독일의 국영 방송이 문재인을 북한의 로비스트라 비판했다. [14] 국내 보수언론, 보수야당은 물론이고 외신도 문재인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되었다고 한탄했다. # 한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반서방 세력인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제재 완화 주장을 하며 친북 성향을 드러냈고 서방, 친서방 세력과 대북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이견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외국은 기본적으로 국내 보수 성향 이상으로 북한에 강경하고 적대적이라 이상한 반응이 아니다. [15] 4월 중순에는 문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가려는 중에 공군 1호기에 걸린 태극기가 거꾸로 걸려 출발 직전 황급히 바로 거는 소동도 있었다. # [16] 더욱이 일본은 이 문제를 위하여 미국과 유럽에게 안보 문제에서 적극적인 일본의 편승적 협력을 강조하고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별개로 한국은 박근혜 행정부때 완전히 친중노선으로 미국과 서방에게 척을 지는 모습의 결과를 보여주고 현 문재인 행정부가 집권초부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에서 입지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격차가 큰 상황이다. [17] 이스라엘도 상기 규정의 대상이 된다. [18] 보수 계층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 거절을 빌미로 문재인 정부가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정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중국,북한 심지어는 일본까지 찬성을 던진 팔레스타인 인권 결의안에 대해 기권표를 던지고, 이듬해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등 은근히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우파 대통령인 박근혜가 의외로 친이란 친팔레스타인정책을 펼친것과 대조적이다. [19] 이는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오바마정권 시절의 한국 대통령이 박근혜인 점, 친이스라엘 대통령인 트럼프시절의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점인 것도 원인 중 하나다. 특히 반이스라엘적인 뉴스 보도 횟수가 박근혜 정권 때 유행했으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반이스라엘적인 뉴스 보도는 전 대통령 때에 비하면 확실히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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