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9년/4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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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1주차

1.1. 4월 1일

• 보궐선거 창원성산 지원유세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고 노회찬 의원을 거론하며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 이에 정의당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망언을 쏟아냈다"고 극렬반발했다. *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남FC 경기장 안 선거유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
• 연이은 인사 참사에 대해 청와대 측은 외국에서 포르쉐 타는게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다. # 그리고 제기된 민정라인 책임론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걸러지면 된 것이라고 답했다. #

1.2. 4월 4일

• 2019년 고성-속초 산불

1.3. 4월 5일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1%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
• 주한미군사령부가 강원도 산불 진화를 위해 병력과 장비를 지원했다. *

1.4. 4월 6일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날 0시를 기해 후임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장관직을 이임했다. 이날 화재 사고로 인해 이임식은 생략되었다. 한편 마지막 임기를 사고 현장 수습을 하며 마무리해 눈길을 끌었다. *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고성-속초 화재에 주민이 대피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자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국회에 붙잡아둬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해명했으나 이 또한 역풍을 맞았다. *

2. 4월 2주차

2.1. 4월 8일

•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두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미 채택에도 임명을 강행한 인사는 13명이나 된다. #
•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이 무기계약직 직원을 가사도우미처럼 다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주영훈 경호처장은 이에 부인했다. *
•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신임 공군참모총장에는 원인철 합참차장(중장)이 각각 내정되었다. *

2.2. 4월 10일

•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동해안 산불 과정에서 술을 마셨다거나 보톡스를 맞았다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행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
•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

2.3. 4월 12일

•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WTO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지지도가 하락세를 멈추고 급상승해 47%로 지난주보다 6%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내린 45%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산불 진화 대응'이 긍정 평가 이유 상위에 올랐다"며 "지난 주말 사이 대통령과 유관 부처의 위기 대처가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 더불어민주당은 강원 산불과 관련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최초 게시자와 유포자 등 총 7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75명 중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 한국 시각으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해온 대북제재 해제는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면서 약간의 여지를 남긴 점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백악관 내 오벌 오피스를 방문하여 환대를 받았으나, 실상 한미 정상간의 단독 회담이 채 5분여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은 여러 뒷말을 남겼다. #
• 한편 김정숙 여사는 워싱턴 DC의 한 학교를 방문하여 두 유 노 방탄소년단을 시전했다. #

2.4. 4월 13일

• 세계무역기구(WTO) 항소심에서 일본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벌이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최종 승소했다. *

3. 4월 3주차

3.1. 4월 16일

• 세월호 참사 5주년인 이날 일반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식이 열렸다. 한편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현 경기도당 부천소사 당협위원장)과 정진석 의원은 세월호 관련 망언들을 쏟아내 논란에 올랐다. *
•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 처리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 마무리를 당부했다. *

3.2. 4월 20일

• 자유한국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

4. 4월 4주차

4.1. 4월 22일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0%(매우 반대 48.1%, 반대하는 편 13.9%)가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발언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각 당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
• 일본정부가 작년 말 한국 해군 함정이 자국 초계기에 사격용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주장을 고수하자 군은 군사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

4.2. 4월 25일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

4.3. 4월 26일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로 한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제출이 완료됐다. 헌정 사상최초로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이 사용되어 눈길을 끌었다. *

5. 4월 5주차

5.1. 4월 29일

• 공수처법·검경수사권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가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