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19 11:38:55

문재인 정부/2021년/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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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1주차
1.1. 10월 1일1.2. 10월 2일
2. 10월 2주차
2.1. 10월 5일2.2. 10월 6일2.3. 10월 8일2.4. 10월 9일2.5. 10월 10일
3. 10월 3주차
3.1. 10월 11일3.2. 10월 15일3.3. 10월 16일3.4. 10월 17일
4. 10월 4주차
4.1. 10월 18일4.2. 10월 20일4.3. 10월 23일4.4. 10월 24일
5. 10월 5주차
5.1. 10월 25일5.2. 10월 27일5.3. 10월 28일5.4. 10월 29일

1. 10월 1주차

1.1. 10월 1일

  • 북한이 신형 지대공 미사일, 이른바 반항공미사일을 어제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초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이 어제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오늘 보도했다. 박정천 당 비서가 국방과학연구 부문 간부들과 함께 시험 발사를 참관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반항공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과 달리 사거리가 짧고, 북한 밖을 향한 공격 무기가 아닌 접근해 오는 적의 비행체를 요격하는 방어 무기 체계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반항공 미사일 시험 발사 보도와 관련해 우리 군이 추가분석 중에 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이번 주 들어 두 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28일에도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우리 군은 해당 미사일이 개발 초기 단계로 요격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복원 시점으로 언급한 10월 첫날인 오늘 남북 통신 연락선을 통한 우리 측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 미국 국무부 토니 블링컨 장관은 북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츠버그에서 열린 유럽연합과의 무엽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거듭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역내 불안정과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8일 쏘아올린 발사체가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9월에만 벌써 세번째 미사일 발사다. 미국 군 당국은 그러나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당장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북한 주장의 진위를 평가하는 단계라면서,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국 본토는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어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 등 동맹과 협의해 다음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는 내일로 하루 연기됐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럽 국가들이 주로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 나서 소집을 요구했다.
    • 보도자료
  •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건군 이래 최초로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 영일만에서 열렸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해병 기동 헬기를 타고 온 문재인 대통령은 전방의 천왕봉함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경례를 받았다. 3천 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부착된 태극기를 바라보며 해병 1기 이봉식 옹의 국민 의례 낭독이 이어졌고, 애국가를 제창하는 동안엔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해 특수전 요원들이 해외 파병기를 들고 고공 낙하했다. 이어 오직 우리 군 전력으로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합동상륙작전, 작전명 '피스 메이커'를 시연함으로써 국군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군의 헌신이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전 유공자들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고,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과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등을 수행한 공군 5공중기동비행단 등 11개 부대에 부대 표창을 전달했다.
  • 9월 수출액이 558억 달러를 돌파하며 월 수출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1956년 무역 통계 작성 이래 월 수출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액수이며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이틀이나 줄었지만 역대 최고기록을 다시 쓴 것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21억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과 철강, 디스플레이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전기차와 시스템반도체와 같은 유망 신산업의 수출액도 각각 46%와 32% 증가하며 견고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여기에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 등도 역대 9월 수출액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자동차와 조선, 가전, 이차전지 등은 반도체 수급난과 추석 조업일수 부족 등으로 9월 수출이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수입액은 516억 달러를 기록해 17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 갔다. 정부는 3분기부터는 수출 실적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1·2분기 실적을 뛰어넘으며 좋은 흐름을 이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세계 교역량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령이 확보된 만큼 이런 수출 호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무면허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장용준 씨가 경찰에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어제저녁 6시 40분쯤 경찰에 출석한 장 씨는 6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귀가했다. 장 씨는 앞서 지난달 18일 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거부하며 밀치기도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만취 상태로 조사가 어려워 사건 당일 석방됐다. 경찰은 그동안 동승자와 사고 피해자를 조사하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관련 CCTV 화면을 분석해 왔다. 경찰은 장 씨가 사건 당일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와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 발생 하루 뒤, 장 씨는 자신의 SNS에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도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에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장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건을 일으킨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서 긴급 위생 점검을 했는데, 시설 전반 위생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우선, 도넛을 옮기는 레일 하부의 검은색 이물질을 포함해 도넛이 닿는 부분에서 위생 취급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또 대형 환기장치에 묻어 있는 먼지나 기름때가 도넛에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죽이나 시럽을 넣는 투입구 주변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지만, 현장 점검표엔 모두 양호로 표시해 두었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 공장의 해썹 정기평가 점수가 '보통'에 미달한다고 보고, 해썹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공장은 2016년 해썹 인증을 받은 뒤 매년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는 안양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다른 던킨도너츠 생산 공장 4곳에 대해서도 위생과 해썹점검에 착수했다.
    • 비알코리아는 식약처의 조치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보도된 제보 영상의 일부 장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장 내 CCTV를 공개하며 지난 7월 말 한 직원이 생산 설비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직원이 환기장치를 주걱으로 두드리거나, 맺힌 방울을 긁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유증기 방울을 고의로 반죽에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환기장치에 계속 방울이 맺혀 반죽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주걱으로 긁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가만히 둬도 방울은 저절로 떨어진다고도 했다. 비알코리아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건 제보자가 촬영한 5분 짜리 영상의 일부로, 도넛 반죽에 누런 물질이 묻어 있는 부분이다. KBS는 해당 공장의 또 다른 직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 직원은 청소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환기장치엔 늘 유증기 방울이 맺히고 행주로 닦아낸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방울이 떨어지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주걱으로 방울을 제거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KBS는 첫 보도에 앞서 식약처와 식품 분야 전문가들에게 영상을 보여준 뒤 검증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 공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전문가들도 환기장치에 맺힌 방울이 도넛 반죽에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영상을 제보한 직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뒤 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CCTV 영상까지 공개한 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던킨도너츠 공장 위생 문제를 제보한 직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영상을 조작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자신이 도넛 반죽을 일부러 오염시켰다는 사측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환기시설에 맺힌 유증기 방울을 일부러 도넛 반죽 위에 떨어뜨린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촬영한 비위생적인 모습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측 CCTV와 제보 영상을 비교 분석해 사측 주장을 반박하겠다고 예고했다. SPC 측은 제보자에 대해 "범죄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재진은 던킨도너츠 공장이 비위생적으로 운영됐다는 제보를 추가로 접수했다. 한 전직 던킨도너츠 직원은 항상 위생이 불량한 건 아니지만 바빠서 청소를 건너뛸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주기적으로 생산 라인을 세워야 '클리닝 타임'을 가질 수 있는데, 물량이 몰리면 청소 없이 출고부터 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안양공장 외에 4개의 던킨도너츠 공장에 대해서도 위생과 해썹 점검에 나섰다. SPC 측은 식약처에서 지적받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이달 말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 맞춤형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지급된 희망회복자금이나 버팀목자금 등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실제 손실액에 맞춰 보상한다. 이 때문에 손실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마련한 방식은 크게 두 단계이며 먼저 2019년과 올해의 매출을 비교한 이후, '일일 영업손실액'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한 날짜'를 곱한다. 한 업소의 하루 매출이 2019년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일 경우 매출 손실이 50만 원인데, 여기에 이 업소의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한다. 가령 이게 20%라면 '일일 영업손실액'은 10만 원이다. 60일 동안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영업손실은 600만 원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이 손실 전액을 보상하지는 않으며 '피해인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일부만 보상한다. 집합금지는 80%, 영업제한은 60%가 유력하다. 앞서 예로 든 업소가 집합금지 대상이었다면 최종 손실보상금은 480만 원이 된다. 문제는 예산인데 손실보상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은 90만 명 안팎이며 보상 규모는 최소 2조 원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1조 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기준을 확정한다.
  •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에이즈 치료제가 중국에서 상품화 허가를 획득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에이즈 치료제 후보물질을 지난 2012년 국내 제약회사에 기술이전 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임상 2상과 3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 에이즈 치료제는 신경 정신 계통의 부작용이 적고, 유전적 독성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중국의 에이즈 치료제 시장 규모는 1조 원 이상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16조 원 규모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에이즈 치료제가 중국과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정부는 오늘(1일)부터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한 달에 신용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15일에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 원이라면 증가액 53만 원에서 3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의 10%, 즉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받는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1인당 월 10만 원까지 최대 20만 원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7천억 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으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2분기 카드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대형마트와 대형백화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등은 제외 업종에 해당된다. 또, 명품전문매장과 유흥업종에서 쓴 돈, 신차 구입에 든 돈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동네 식당과 마트, 배달 앱,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위해선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 가운데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받게 되는데, 오늘은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이 대상에 해당된다. 2와 7로 끝나는 사람은 다음 주 화요일인 5일, 3과 8로 끝나면 6일, 4와 9로 끝나면 7일, 5와 0으로 끝나면 8일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와 각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동북아 역사넷은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영토연구를 통해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사이트인데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영상부터, 독도 관련 활동 영상 등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게시되어 있다. 영상들을 살펴보니 볼 수 없고, 또 볼 수 없었다. 다른 영상들도 마찬가지이며 동북아역사넷의 전체 영상 콘텐츠 231건 가운데, 89건에서 오류가 확인됐다. 특히, 독도 관련 영상의 70%가 재생할 수 없는 상태였다. 영상에서 오류가 확인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동북아역사재단은, 자체 점검을 통해, 이 오류들을 '조치 완료'했다고, 행정안전부에 보고했지만 현재까지도 이 영상들은 여전히 먹통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역사 콘텐츠 관리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콘텐츠 관리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 2017년 재단의 '자료 아카이브 구축 예산'은 11억 원에 육박하지만, 올해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EBS의 취재와 관련해, 동북아역사재단은 문제가 된 영상들을 내년 초까지는 다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해왔다.

1.2. 10월 2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이 오늘(2일) 오전 10시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어제 심야 조사를 마친 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던 유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연이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 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을 의도적으로 설계해, 민간 사업자들이 천문학적 배당금을 받아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 시한이 내일 오전으로 다가오는 만큼,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유 전 본부장 측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내용 중, 700억대의 이익약정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은 관두고 자신의 휘하에서 일했던 정 모 변호사와 함께 비료 사업을 동업하면서, 정 변호사에게 동업회사 주식을 담보로 11억 8천만 원을 빌린 게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문제의 녹취를 하게 된 계기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 씨가 공동 경비 자금을 놓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2015년 3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보면 사업자간 수익 분배 구조가 명시돼 있다. 우선, 50.1%의 지분을 가진 공공부문, 성남도시개발 공사는 대장동 부지 A11 블록 한 곳을 배당 받도록 돼 있다. 그리고 나머지 49.9%를 가진 민간 부분은 A11블록을 제외한 잔여분을 배당 받는다고 나와있다. 수익 배분을 현금 비율이 아닌 토지로 나누는 구조인데, 총 15개 부지 가운데 14곳을 민간 사업자가 독식하도록 짜여진 것이다. 토지로 배당을 받은 건 화천대유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 민간 사업자 7곳 가운데 토지를 소유하고 직접 분양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건 화천대유 뿐이었기 때문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업무용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 소유가 금지돼 있어 부동산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토지 배당으로 인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수익 배당금 4천 억원 외에도 직접 분양사업에 뛰어들어 거액의 분양 수익도 거둘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성남의뜰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 상에 나온 수익분배율에 의해 토지를 분양해 얻은 수익 배당금은 4040억 원인데 14개 부지 중 5곳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 형태로 매입해 자체 분양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화천대유는 지난해까지 3000억의 분양 수익을 별도로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연립주택 단지 계약이 마무리되면 1500억 원의 수익도 추가로 가져갈 전망이다. 5천만 원을 투자해 1%에 불과한 지분밖에 없었지만, 부지를 팔아 생긴 배당금 4000억 원에 이어 자체 분양 수익까지 챙긴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처음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건설업자는 제외하도록 했는데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의혹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화천대유 혼자 마음대로 토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지었다"며 배당 수익까지 고려할 때 화천대유가 가져갈 수익이 85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2]
    • 보도자료

2. 10월 2주차

2.1. 10월 5일

  • 검찰 대장동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로부터 지난 1월 5억 원을 받은 것을 뇌물로 적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익금을 챙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돈을 건넸다는 김 씨 측이나 받았다는 유 씨 측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대장동 사업에 처음부터 관여하고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핵심 측근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 원과 수표 4억 원으로 5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의 성격은 대장동 개발에서 나온 이익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차린 유원홀딩스의 개업 자금이라고도 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로비 정황이 담긴 19개의 녹음파일을 검찰에 제출한 인물이다. 정 회계사의 핵심 측근은 또 유 씨가 수표를 현금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4억 원의 수표 행방이 뇌물 여부를 밝힐 핵심 증거라는 이야기인 만큼, 검찰은 당시 수표의 인출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공여자인 김만배 씨도 이번 주중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를 소환하면서 700억 이익 약정설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장관은 김 씨가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100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발사업자 정 모 씨는 최근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도 머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정 씨가 뇌물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는데, 취재진은 그보다 앞서 정 씨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 정 씨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자신은 손을 뗐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히려 약속한 사업 이익을 못 받았다며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는 여러 차례 마주쳤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은 토지 정리 등 실무를 맡았을 뿐 공무원을 만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도 했지만, 검찰은 정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가 대장동 사업 전인 2013년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했는데, 당시 막 출범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정 씨를 불러 위례 개발사업 당시 비리 여부와 함께 추가 로비 의혹 등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호가 60억 원이 넘는 집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매매 과정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를 만났으며 매입자가 계약금은 수표로, 중도금 20%는 현금으로 계좌 이체했고, 잔금 70% 가운데 대부분을 수표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등기상 소유주는 천화동인 1호지만, 실제 매매 과정에는 천화동인 2호 사내이사이자 김만배 씨의 부인으로 알려진 김 모 씨가 개입된 정황이 확인됐다. 김 씨가 지인인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천화동인 1호 직원이 나중에 와 계약을 마무리했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거주 용도로 샀을 가능성이 커 보이며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가 거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대표의 주소지는 다른 곳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 주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6일) 이 대표를 불러 주택 구매 자금 출처와 실소유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 중앙문화재연구원은 지난 2009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 매장 문화재를 조사할 땅 12곳, 16만 6천㎡를 지정했다.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한 이후 묘한 변화가 생겼다. 지난 2017년 '원형보전녹지'로 지정되면서 발굴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상 원형보전녹지에서는 개발은 물론 문화재 발굴도 금지된다. 원형보존녹지로 바뀌면서 대장동 문화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땅은 2만 6천751㎡이다. 문화재 조사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장동 개발 시행사 측이 인허가권을 가진 곳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50억 퇴직금'에 대한 입장문에서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런 사유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대장동의 경우, 문화재 측면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다"며 "통상적으로 개발사업에서 거치는 과정들은 충실히 이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을 고리로 윗선 수사를 촉구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돼 있다며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범계 장관은 야당의 특검 도입 압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수사도 고발 사주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박 장관은 조사 대상이라고 답했다. 국감이 진행된 12개 상임위 곳곳에서는 특검 도입 손피켓을 내건 야당에, 상임위와 무관하니 치우라는 여당이 충돌하면서 막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 여야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에 놓고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 사이 설전은 더욱 거칠어졌다. 이낙연 후보는 구속된 유동규 씨를 이재명 후보 측근이라고 호칭하며 민주당의 위기가 시작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재명 후보는 관리 책임은 통감하지만, 직원 개인의 비리까지 책임지라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 후보 측이 대장동 의혹으로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박용진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야권 대선 주자 캠프에서도 일제히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였다. 윤석열 후보 측은 대통령의 침묵은 진상 규명과 단죄를 원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책임 방기라며 특검 도입에 찬성하라고 요구했다. 홍준표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가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은 면후심흑을 실천 중"이라며 공범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침묵하던 청와대도 처음 입장을 냈는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천문학적 금액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LH 사태를 겪었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면서도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보도자료

2.2. 10월 6일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가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 정치인 등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화천대유 자회사 주주인 회계사 정영학 씨의 녹취록 등을 통해 '50억 클럽' 회원들을 확인했다며, 6명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일제히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와 주요 대선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준석 대표와 일부 주자들은 청와대 앞까지 1인 도보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토건비리 세력들이 이익 배분을 두고 다투다 일어난 사고라며,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의 무리한 대장동 의혹 공세로 국정 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고발사주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야당의 쇼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비난했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화천대유 전 대표인 이성문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화천대유 설립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도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옛 보좌관 출신이다. 검찰은 1천200억 원의 배당 수익을 올린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소유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주인이 누구인 지, 또 수익금은 어디다 썼는 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사업 추진과 시행사 선정 경위 등을 둘러싼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최측근이자, 대장동 실무 책임을 맡았던 개발사업1처장 김 모 씨를 오후부터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또 화천대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이 설립된 이후 성남의뜰에서 개발공사 몫으로 사외이사를 맡았던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의혹 해소를 위해 빠르면 이달 안에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은 정치공세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도, 진실규명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합수본을 구성해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하고 종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당에서 한다면 말릴 수 있겠느냐'며 합수본에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주 대선 경선이 마무리되면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합수본 설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방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속도감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합수본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다만, 한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검토한 것은 없다"면서도 "민주당에서 제안하면 거부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여권의 합수본 추진에 경찰은 이미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합수본이 꾸려질 경우 대장동 의혹 수사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 보도자료
  • 9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5% 올랐으며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상승률은 2.6%로,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걀이 43.3%, 상추 35.3% 올라, 농축수산물이 3.7%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유는 23.8%, 휘발유는 21% 올랐다. 전세는 2.4%, 월세는 0.9% 상승해 전세는 4년만에, 월세는 7년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외식 물가는 3.1% 올랐고, 보험서비스도 9.6% 상승했다. 물가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통계청은 국제유가와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전기료도 오를 예정이라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9명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손준성 보냄' 고발장이, 지난해 8월 당시 미래통합당의 고발장 초안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해당 초안을 당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는 정 의원을 통해 고발장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당시 초안을 바탕으로 고발장을 최종 작성했던 조 모 변호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조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간의 통화 녹취를 복원했다. '손준성 보냄' 고발장이 전달됐다는 지난해 4월 3일, 조 씨와 김 의원 간의 통화이며 김 의원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하라고 했다가 다시 대검에 접수하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고발한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도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2부에 사건을 맡겼다.

2.3. 10월 8일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천 명대를 기록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77%를 넘었고, 특히 18세 이상 성인 90%가 1차 접종을 마쳤으며 접종 완료율은 57% 정도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준비를 위한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내놨다. 우선, 재택치료 대상자를 70살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이나 방역당국과 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의료진은 재택치료자에게 하루 두 번씩 건강 확인과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 받게 된다. 정부는 지자체에 격리 관리반을 설치해 재택치료자가 거주지를 이탈할 경우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 함께 사는 가족 중에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도 재택치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씩 계속 발생해도 중증 환자 대응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를 확보하기로 한 가운데, 식약처는 앞으로 신속하게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과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가 사이판에 이어 싱가포르와도 격리면제 여행권역, 이른바 '트래블 버블' 협약을 체결했다. 다음 달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두 나라 국민은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다. 싱가포르를 방문할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와 탑승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여행보험 증서 등을 소지해야 한다. 싱가포르에 도착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오면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다. 격리면제 여행권역 체결은 사이판에 이어 두 번째다. 초반 흥행하지 못했던 사이판은 연말까지 4,000여 명이 예약했다. 여행업계도 연말 여행경기 회복을 대비해 준비에 분주한다. 1년 반의 전 직원 휴직 끝에 이달 정상 출근을 시작한 곳이 있는가 하면, 1년 10개월 만에 유럽 여행 상품 판매를 재개한 여행사도 있다. 다만, 싱가포르의 일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코로나19 상황은 계속 변수가 될 수 있다.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된다. 결론은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가리지 않고 손실액의 80% 일괄 적용'이다. 우선, 재작년 매출과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따지고,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 일수를 곱해 전체 영업손실 규모를 정한다. 이 금액의 80%를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식당의 재작년 3분기와 올해 3분기 하루 평균 매출 차이가 100만 원이라면, 여기에 이 식당의 영업이익, 인건비 등의 비중을 곱한 게 하루 평균 손실액이다. 만약, 이 비중이 20%라면 하루 평균 손실액은 20만 원, 30일 동안 영업 제한을 받았다면 전체 손실액은 600만 원이다. 이 손실액의 80%, 즉 최종 손실보상금은 480만 원이 된다. 너무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상한과 하한도 정했다. 최대 보상금은 1억 원, 최소는 10만 원이다. 매출액이 적은 소기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과 지급은 오는 27일 시작된다. 정부가 계산한 금액에 동의하면 이틀 안에 지급받는 '신속 보상'을,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증빙자료를 내는 '확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분기마다 손실보상 기준을 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 보도자료
  • 검찰이 지난 6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의 이 사무실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남 변호사가 임시로 쓴 곳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천화동인 4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사무실이 비어 있어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천화동인 4호의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수표 4억여 원을 건넨 기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표는 남 변호사의 부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측근은 김 씨가 2019년 남 변호사에게 3억 원을 빌렸다가 올해 6월 갚은 것이고, 1억 원은 이자 개념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이미 해명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오는 11일 김 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화천대유 사내이사인 김 씨의 동생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기존에 알려진 뇌물 혐의 외에 건설업자 나 모 씨로부터 8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을 나흘 연속 부르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한 시민단체가 휴대전화 증거 은닉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나서게 됐다. 경찰은 어제 유 전 본부장 주거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휴대전화의 이동 동선을 파악해냈고, 결국 확보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가져갔던 사람은 유 전 본부장 거주지 인근 주민"으로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성 여부는 수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 측이 얘기한 또 하나의 휴대전화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휴대전화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천화동인 1호 대표를 겸하고 있는 이한성 씨를 소환 조사했다. 정치자금 유용설 등 의혹에 대해 말이 안 된다며 부인했다. 경찰은 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소환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 보도자료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10월 소비자물가는 9월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5% 오르며 4월부터 여섯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 갔는데, 10월에도 2%대 중후반의 상승률이 나타날 거라고 정부가 예고한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는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금 기저효과를 들었다. 당시 정부가 16세에서 34세와 65세 이상에 각 2만 원씩 나눠 주면서 물가가 약 0.72%p 내려갔다. 이와 비교하는 올해 10월은 그만큼 물가가 오르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달걀 도매시장을 시범 운영해 달걀 가격 결정구조 개선에 나선다. 우유 가격 인상에 따른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형마트 등과 추진한 쌀 할인 행사는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 에너지 가격 불안과 관련해서는 국내 비축유 등 재고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수급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4. 10월 9일

  •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글날을 맞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한글날 경축식 기념사에서 "한글은 온 세계 한민족을 이어주는 든든한 끈을 넘어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의 언어가 되고 있다"며 "한글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접하고 우리 민족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온 겨레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고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K팝과 K컬처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한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어 불필요한 외국어와 전문용어 사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모든 농인과 시각장애인들이 언어적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도 덧붙였다.
  • 검찰이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를 소환 조사 중이다. 정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입사한뒤 전략사업실장이 됐으며 남 변호사는 개발이익을 가져간 천화동인4호의 소유주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모두의 측근으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자를 뽑는 공모사업의 '매뉴얼'이 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데에 관여했고, 이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직보했다고 알려졌으며 사업공모 심의위원도 맡았고, 이후에도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이 때문에 민간에 이익이 과도하게 가지 않게 막는 '초과이익환수조항'이 만들어진 지 7시간 만에 삭제된 일도 오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정 변호사가 지난해 공사를 나온 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이 업체는 유 전 본부장에게 화천대유의 로비 자금이 흘러간 창구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어제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하자 검찰은 곧바로 송구하단 입장을 내놨으며 모든 CCTV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경찰은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정민용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는 지난해 일어난 일을 주로 서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비료 사업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후 함께 동업하기로 했고 남욱 변호사에게 사업 자금 20억 원을 투자 받았다고 적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이 10월 부터 이혼 자금을 수 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이라며 "'김만배에게 차명으로 맡겨 놓았다'고 여러 차례 내게 말했다"고 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곧 받을 거다라고 했다"고도 적었다. 이혼 자금을 빌리면서 '이 정도 담보가 있으니 곧 갚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그동안 "천화동인 1호 실소유라는 건 사실이 아니고, 700억 원을 달라고 한 건 농담이었다"고 해명해 왔다. 정 변호사 자술서에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은 공직자이고 재산신고를 해야 하니 전처에게 5억 원을 송금해 달라고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재혼할 여성과 살 집을 얻어야 하니 그 여성 이름으로 6억 8천 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적었다. 실제 이렇게 송금한 11억 8천 만 원에 대한 증빙 서류도 검찰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문제가 터진 뒤 지난달 23일, 유 전 본부장이 차용증과 합의서를 새로 받아갔다"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자술서에 대해 유 전 본부장 측은 "저희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 보도자료

2.5. 10월 10일

  • 화천대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한 곽상도 의원 아들은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곽 씨가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인 '포르쉐' SUV를 탄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곽 씨 소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2년 전 곽상도 의원의 '포르쉐' 발언이 회자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던 2019년 8월, 곽상도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말이 있다며 공세를 폈다. 20대에 고가의 외제차를 타며 장학금까지 받았다는 비판이었지만, 조씨의 차량은 '아반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랬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포르쉐를 타고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당은 아들의 행동에 부끄러움도 못 느끼냐며 즉각 공세에 나섰다. "산재 위로금이라는 터무니없는 명분으로 퇴직금 50억원을 받고 수억대 포르쉐를 몰고 다니는 아들에게 곽 의원은 과거에 그랬듯 청년들의 분노를 담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조국 전 장관 역시 "막상 포르쉐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타고 있었다"며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곽 의원 부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에게 축사를 보냈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관문인 서울 경선에서 51.45%로 과반 승리를 이어갔고, 2위 이낙연 후보는 36.50%를 기록했다. 이낙연 후보는 24만 8천여 명이 참가한 3차 일반 국민 선거인단 투표에서 62.37%를 득표하며 맹추격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누적 과반 득표를 저지하진 못했다. 지금까지 11차례 지역 순회 경선과 3차례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14전 12승을 거둔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50.29%. 과반 득표로 결선 투표 없이 대선 본선으로 직행하게 됐다. 이재명 후보는 "정권 재창출의 최고 전략은 원팀"이라며 당내 경선 후유증 수습에 나섰다. 막판 맹추격전에도 과반 저지에 실패한 이낙연 후보는 지지자들 앞에서 추후에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에 이어 두차례 도전 끝에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는 내일 현충원 참배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게 된다.

3. 10월 3주차

3.1. 10월 11일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른바 ‘7백억 원 약정설’과 ‘350억 원 로비 자금’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는 자신이라고 재차 밝혔다. 김 씨는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선 ‘얼토당토 않다’고 부인했고,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면서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 씨가 대장동 사업 특혜 대가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인 7백억 원을 제공하는 논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정 모 변호사 역시 비슷한 내용의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정관계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 씨 측 로비 자금이 350억 원에 이르고 성남시 의원들에게 수십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원과, 고위 법조계 인사 자문단을 둘러싼 의혹 등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297명이며 신규 환자 수가 1,2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8월2일 이후 70일 만이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번 연휴의 이동량이 반영되면, 주 중반에는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1천284명, 해외 유입은 13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09명 등 수도권이 939명으로 국내 발생 중 73.1%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충북 60명, 부산 49명 등 모두 345명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모두 3천44만여 명, 접종 완료율은 59.3%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이 줄어들고, 잔여백신을 활용한 2차 접종이 진행되는 만큼, 접종 완료율은 이번주 중 60%, 이달 말까지 목표인 7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 1차 접종율이 77.7%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사전 예약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해도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상회복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는 13일 열린다. 위원회에서는 현행 거리두기와 새 의료체계 개편 등을 마련해 이른바 '위드코로나' 방안을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 미국을 방문하는 서훈 실장은 카운터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방미에서는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입구'에 종전선언을 놓자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 미측은 그동안 "계속 협의하자"는 수준의 입장만 밝혀 왔다. 지난 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났을 때도, 양측은 종전선언에 대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미측이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비핵화 조치에 앞서 북한에 '당근'을 먼저 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미측은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일관적으로 촉구하고 있는데, 대화 자체를 위해 유인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선을 긋겠다는 의중이라는 분석이다. 남북 화상 정상회담에 이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미중 다자회담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측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2. 10월 15일

  •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당시 각종 사업의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 서명한 것으로도 알려진 만큼 관련 자료 확보 등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 원의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도 압수수색 중이다. 대장동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의 업무 처리 과정과 국회 문체위 소속이던 곽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늘 성남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마치는대로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개월 전까지 썼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의 지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검찰을 사유화해 불법과 국기문란을 저지른 것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같은 사람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하니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정당한 징계를 대선 출마 명분으로 삼아 야당 후보로 나선 윤 전 총장은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쇼에 법원이 장단을 맞춘 결과"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총장도 "검찰이 이재명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저녁 6시 전후로 나눴던 인원기준 차등도 없어진다.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접종 완료자 2명을 더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완화된 인원기준은 식당과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수칙을 완화해 일상회복에 더 다가가고자 한다"며 완화 이유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중에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더 풀리는데,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의 경우 수도권에서도 다음 달에 대입 수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무관중으로 진행했던 프로야구 같은 실외 스포츠경기도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실외 경기장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관중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방안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적용될 예정이며, 김 총리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국회 국정감사는 오늘도 대장동 의혹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피의자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어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부실하게 심리했다는 의견이 있다며 윤 전 총장을 엄호했다. 민주당은 국감 직전 윤 전 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며 공세를 예고했다. 지난해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 징계를 하지 못한 게 아니냐며 법원을 질책했다. 또 윤 전 총장 장모가 보석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화력을 집중했다.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손팻말 문제로, 복지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윤 전 총장 장모가 연루된 사무장 병원 사건을 질의했다 파행되기도 했다.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 지도부와 함께 아침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후보 최종 선출 뒤 처음으로 당 의원 전원과 마주하는 상견례 자리를 가진 것이다. 첫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통화했다면서, 국정감사를 마친 뒤 만나 향후 대책을 의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팀 전통을 갖고 있다면서, 갈등을 넘어서 승리를 향해 나아갈 거라고 강조했다. 지지자들을 달래고 '원팀'을 이루기 위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당분간 외부 일정을 줄이고, 오는 18일과 20일에 열릴 경기도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15일) 밤 대선 경선 후보 간 첫 일대일 토론이 열린다. 4명의 후보가 2인 1조로 나눠 토론을 하는데, 원희룡, 유승민 후보가 먼저 맞붙고, 이후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토론에 나선다.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토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특히 윤 후보의 당 해체 발언에 대해 "뻔뻔하고 건방지다"며 강하게 반발한 홍 후보가 오늘 토론에서 따져 묻겠다고 예고해 양 후보 사이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오늘(15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 샷을 맞았다. 문 대통령이 먼저 접종하고, 이어서 김정숙 여사가 접종했다. 접종한 백신 종류는 화이자 백신이며 이번 부스터 샷 접종은 이달 말 예정된 해외 순방을 위해 이뤄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층, 의료진 등에게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4월 3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해서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 출국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차 접종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외 순방을 앞둔 문 대통령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이번 접종에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3.3. 10월 16일

  •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넘게 내려가면서 급격히 추워졌으며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가 더 낮다. 기온은 내일 한차례 더 떨어지는데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0도, 대전 1도, 광주와 대구가 3도로 오늘보다 10에서 15도가량 낮다. 앞선 오늘 밤 9시엔 올해 첫 한파 특보가 발효되며 중부 일부 지역엔 한파 경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에서 10월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건 17년만이다. 서해에는 강풍 주의보까지 내려졌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몸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또 산과 도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어 등산객과 운전자도 주의해야 한다.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출범 첫날인 지난달 29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 등은 포함됐는데 본체 격인 성남시청은 빠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인 어제서야 성남시청 수색에 들어가 '늑장 수사'란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이 제동을 건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팀은 수사단계에 따른 수사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사팀 내부 갈등설도 불거졌다. 특수통 출신 A부부장검사가 수사 방향에 이견을 제시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검찰은 "기존에 담당하던 사건의 처리를 겸하게 된 것일 뿐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며 "내부 이견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역시 반박했다. 하지만 수사팀의 중추 역할을 하는 부부장검사가 다른 사건을 겸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큰 사건을 맡게 되면 기존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을 한다"며 "수사팀 내부에 다른 상황이 있지 않았겠냐"고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 2014년 4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주민들과 나눈 대화 녹취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을 해야 사업이 빨라진다고 말했다. 이 시장 재선과 함께 유동규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실제로 당시 황무성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3월부터 사장 직무대행을 했다. 녹취를 공개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씨의 인사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며 경제공동체 범위를 특검에서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관련 공문에 10차례 서명한 문건들도 공개됐다.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들이며 추진계획부터 사업 방식, 배당금 사용 용도 등에 대해 최종결재자인 이 후보의 서명이 나와 있다. 이 후보 측은 반박했다.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시장으로서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당연히 해야하는 결재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했다. 남 변호사 녹취에 거론된 것에 대해서도 "녹취 자체에 신뢰성이 없다고 본다"며 "이 후보는 남 변호사와 사업에 대해 엮일 이해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촉구는 도보 1인 시위를 했다.
    • 대장동 사업 의혹과 관련해 JTBC와 단독 화상인터뷰를 했던 남욱 변호사는 최근 외교부의 여권 반납명령에 따라 LA 총영사관에 여권을 반납했고 하루만에 다시 이곳을 찾았다. 국내 입국이 가능한 긴급 여행허가서, 이른바 긴급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다. 남 변호사가 받은 여행허가서는 1회용 긴급여권의 일종으로, 신청자가 24시간 내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 예매권을 증빙하면 재외공관이 발급하는 구조다. 취재진은 긴급 여권을 받고 나온 남 변호사를 기다려 총영사관 건물 앞에서 만났다. 그는 정확한 한국행 비행편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곧 귀국한다고 했다. 한국에 돌아가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다 밝히겠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남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한 것과 관련해 서로 입장이 다르지 않느냐고 했다. 남 변호사는 앞서 JTBC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김만배씨가 350억원의 로비 자금을 요구했고 돈과 비용 관련해 계속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추가수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선 알지 못한다며 기존 JTBC와의 인터뷰와 같은 주장을 했다. 아내 정모 씨의 명의를 자신이 빌려 위례투자 2호 등기이사로 올린 부분에 대해선 자신이 명의를 빌려 쓴게 맞다고 했다. 아내 정모 씨는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갔고 나중에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남 변호사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앞으로 검찰조사에 협조할 계획도 알리겠다고 했다.
    • 보도자료

3.4. 10월 17일

  •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는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시작'부터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다. 지난 14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이다.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들 진술이 엇갈리면서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겼다. 남욱 변호사의 입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우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1160억 원 배임 혐의 인정 여부에도 남 변호사 진술이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 남 변호사는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에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당시 대장동 '공영' 개발을 추진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등은 민간업자 남 변호사 등과 함께 민관 공동 개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 변호사는 당시 유 전 본부장 부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도시공사 설립 서명 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유 전 본부장과 친분이 두터웠다고도 했다. 2013년엔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요구해 마련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결국 이 시장 재선 뒤, 2015년 3월부터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 총책임자가 되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남 변호사 등을 '토건비리 세력'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미 유 전 본부장이 이끄는 공공부문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 즉 이익 배당 구조를 누가 설계했고 가능하게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 2014년 출범한 성남도시개발 공사에서 1년 2개월간 초대 사장을 맡았던 사람, 바로 황무성 씨이며 사장직에서 물러난 건 2015년 3월 10일인데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을 보름 남짓 앞둔 시점이었다. 황 전 사장은 오늘 채널A 취재진과 만나 당시 중도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처음 입을 열었다. 황 전 사장에게 중도 사퇴 요구를 했다고 지목된 인물은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모 씨이며 공사 직원들 사이에 '유원'으로 통한 유동규 기획본부장에 이어 2인자란 의미로 '유투'로 불렸던 인물이다. 성남시장이 임명하는 공사 사장에게 하급자인 본부장이 퇴진을 요구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사퇴 요구에 성남시가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짐작은 된다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사장에서 물러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선 인사에 관한 쓴소리를 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오늘 황 전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장직 중도 사퇴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상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 내일(18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서 출석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방어 차원을 넘어 반격 태세로 전환했다. 경기도 국정감사 앞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태도는 한마디로 "자신있다"였다. 휴일 내내 국감 준비에 몰두한 이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설령 정치 공세가 있더라도 국민의힘 의도대로 휘둘리진 않을 거라며,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오겠다고 다짐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이 독차지하려던 이익을 절반이라도 환수해낸 게 이 후보란 걸 강조하면, 오히려 의혹을 털어낼 기회가 될 거란 것이다. 송영길 대표 역시 이 후보의 능력과 청렴성을 확인하는 반전의 계기가 될 거라 확신하면서, 이제 방어를 넘어 역공 태세에 돌입했다. 대장동 TF 본격 가동과 함께,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 비리의 출발점에 있다고 정조준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관심을 돌리려는 기만적 술책이라 깎아내리며, '이재명 청문회'에 버금가는 총공세를 예고했다. 상임위원 사보임으로 공격수를 전면에 배치하고, 현재 수사 대상인 성남시 관계자들과 이 후보의 연결고리를 파고들며 공세를 벌일 전망이다. 여기에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사업을 거론하며 배임 행각이 상습적이라 주장했고, 홍준표 의원은 이 후보가 갈 곳은 감옥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번 경기도 국감은 이재명 후보의 첫 본선 시험대이기도 한다. 이 후보의 정면 돌파 시도가 과연 승부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 결전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 보도자료
  • 배우 정준호 씨가 대주주이자 의장으로 있던 회사가 석 달째 직원들 임금을 못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게는 수십 만원 부터 많게는 수천 만 원 까지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는 회원 수가 100명이 넘었다. "신용 불량자가 됐다"며 울분이 담긴 사연도 있다. 회사 대주주 중 한 명은 배우 정준호 씨인데 한때 30% 넘는 지분을 소유했으며 사내이사로도 등재 됐었고 직함은 '의장'이었다. MOU체결 등 외부 행사와 내부 교육에도 정씨가 나타났다. 그런데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기 직전인 6월 말 사내이사직을 내려놨다. 피해자들은 회사가 방만한 경영을 했다고 주장한다. 수익구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남 한복판의 7층 짜리 빌딩을 임대해 운영했다는 것이다. 설립자 중 한 명인 김모 씨와, 회사 대표로 있는 김 씨의 아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몰았던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임금 체불을 항의하다 회사 전 임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했다. 이에 정준호 씨는 "빠른 시일 안에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내 이사를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투자사 쪽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회사 측은 "대표 차량은 처분했고, 신용대출까지 끌어 운영 경비에 보태고 있다"고 했다. 욕설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수차례 조롱을 해 욱하는 감정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4. 10월 4주차

4.1. 10월 18일

  •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야당은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몰아붙였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언급했다는 이른바 '그분'이 이 지사 아니냐며 이 지사에겐 청와대보다 감옥이 가까울 거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익을 더 환수하지 못한 건 국민의힘 측의 방해 때문이고 '그분'의 실체는 돈을 나눠가진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원유철 전 원내대표의 부인 등 국민의힘과 관련된 인사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야당은 또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조폭의 돈을 받았다는 주장도 펼쳤는데, 이 지사가 강하게 반박해 입씨름이 벌어졌다. 다만, 이 지사는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론하며 "관련 공직자 일부가 오염돼 민간업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인사권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 지난 8월 출국한 남욱 변호사가 두 달 만에 국내에 들어왔다. 의혹 전반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짧은 답만 하고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서 남 씨를 바로 체포했다. 뇌물 공여 약속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 남 씨는 김만배 씨 등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그 대가로 유 씨가 민간사업자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두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남 씨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했고, 사업지구 내 토지 수용 등의 역할을 맡았다.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 천억 원 넘는 배당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또, 지난 15일 압수수색한 성남시청에 다시 수사관을 보내 직원들의 내부 메일 기록을 확보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 부서 직원들이 주고받은 메일인데, 사업 관련 보고 사항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 갈 예정이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50명이며 1천 211명을 기록했던 지난 7월 7일 이후 103일만에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 오늘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2주 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낮과 밤 구분 없이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고, 4단계 지역의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전 국민 대비 64.6%, 1차 접종률은 78.7%이다. 오늘부터는 16~17세 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 돼 백신 접종률은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12∼15세 청소년 186만명을 대상으로 한 접종 사전 예약은 오늘 오후 8시부터 시작되며, 실제 접종은 다음달 1일부터 이뤄진다.
  • 정부가 탄소 배출 0을 목표로 하는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 2개를 최종 확정했다. 정부가 결정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모두 2개이며 두 안 모두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탄소를 최대 2,540만 톤 배출한다던 기존 안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2050년까지 석탄 발전소도 완전 폐기된다. 석탄과 LNG 발전을 모두 중단하는 A 안과 달리 B 안에서는 LNG 발전은 계속 유지된다. 산업 부문은 저탄소 기술을 도입해 2018년보다 탄소를 80% 감축해야 하고, 수송 부문에서는 차량의 85% 이상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했다. 당초 목표였던 26.3%에서 13.7% 포인트 늘어난 건데, 이럴 경우 매년 4.17%씩 감축해 나가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배 가까이 늘려 전력 생산 부문에서는 44%까지, 산업부문에서는 14.5%까지 각각 탄소를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 고 홍정운 군이 사망 당시 하던 일은, 물 속 따개비 제거 작업이었다. 현장실습업무로 약속된 요트 조종 등의 업무와는 관련없는 작업을 지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은 홍 군이 주말도 없이,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 하루 12시간씩 일했다고 증언했다. 현장실습생 신분이던 홍 군이 사실상 직원처럼 일을 한 것이다. 해당 업체는 2019년 이전에는 광고, 이벤트 업체로 활동하다 2019년 4월 선박 대여업 등 해양레저 업체로 업종을 변경했다. 사실상 해당분야의 산업체 운영 경력이 2년 남짓인데다, 고용 상시 인원도 4명이다.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현장실습생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기업인지도 의문이다. 한편, 여수 해경은 지난 12일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도 홍 군이 실습 범위를 넘어서 노동자성이 있는 일을 했는지 또 업체가 작업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살피고 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4.2. 10월 20일

  • 조성은 씨가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두 차례 통화한 음성 파일 일부를 공개했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뜬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고발장을 전달받은 전후 이뤄진 통화다. 김 의원은 오전 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다른 누군가의 말을 옮기는 식으로 고발장 낼 곳을 지정했으며 오후 통화에서 김 의원은 접수처를 대검으로 바꿨고, 이야기를 해놓겠다고 했다. 고발장 접수와 관련해 자신이 노출되는 상황은 피했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지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통화 내용과 관련해, 검찰에서 고발장을 받지 않았고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씨는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첫 재판에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맡았던 장준희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고검장의 수사 외압 혐의를 공익 신고한 인물이다. 장 부장검사는 당초 수사에 대해 안양지청 수뇌부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대검 보고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6월 19일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 대검에 보고했었다"면서, "당시 대검에서는 보고 자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자는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던 걸로 안다"고 밝혔다. 자신과 주임 검사는 당시 이 검사의 범죄 혐의가 99퍼센트 입증됐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검 승인 없이 법무부 소속 직원들을 불러 출국금지 과정을 조사했는데, 대검 등으로부터 경위서를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 고검장 측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다"며,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 지난주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562명으로, 한 주 전보다 20%가량 줄었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0.86으로 2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석 달 전 1.17%이던 누적 치명률은 0.78%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가 급격하게 줄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외국인 확진자 비중이 3주 연속 20%를 넘어서는데, 접종 완료율은 49%에 그쳐 우려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최근 한 주 발생한 감염 사례 중 3,200여 건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 유형을 검사한 결과, 모두 델타 변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신을 다 맞고도 코로나19에 걸린 돌파감염자는 지금까지 약 1만 7천 명이다. 백신별로는 얀센 접종자가,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한편, 오늘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백신 이상반응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설치해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얀센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률은 다른 백신 접종자보다 3배 이상 높은 만큼, 다음 주 논의를 거쳐 추가접종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오늘 오후 민주노총 추산 2만 7천여 명이 서울 서대문역 앞에 모여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경찰이 일찌감치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세우자, 서대문 인근에 기습적으로 모인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더 커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면, 사회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철폐와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산업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돌봄과 의료에 대한 공공 투자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구속된 양경수 위원장의 편지도 공개했다. 많은 인원이 일제히 몰리면서, 참가자 간 거리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보했는데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는 연중 최고치를 다시 깨뜨렸다. 다음 달 분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1배럴에 83달러에 육박해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꺾일 줄 모르는 기름값에 부담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가 기름값에 붙는 세금,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탄소 중립 정책과 배치된다며 선을 그었던 기존 입장을 바꿨다. 검토되는 인하 방안은 가장 최근 유류세를 내렸던 2018년 방식이 유력하다. 당시에도 유가가 1배럴에 80달러를 넘어, 유류세를 15% 내려줬다. 이 경우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낟. 다만, 유류세를 낮추면 내년에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에 들어갈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말 난방 수요가 늘어 유가가 더 올라도 추가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고민이다. 정부는 다음 주 유류세 인하 방침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기름값에 반영할 계획이다.

4.3. 10월 23일

  • 오늘(23일)로 국민의 70%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쳤다. 지난 2월 접종을 시작한 지 239일 만이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의 첫발을 뗐다. 그런데 오늘도 안타까운 집단감염 소식은 계속됐으며 서울 강동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와 의료진 등 25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 중 한 명이 18일 양성 판정을 받아 검사를 진행한 결과 25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태어난 아이를 보지 못하고 격리된 산모 A씨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와 같은 방을 썼지만, 격리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산모가 산후조리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하는 등 추가적 전파에 대한 우려도 있다. 18일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20일에야 병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병원이 늑장 대응을 한 것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며 쓴 공소장에는 2012년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유동규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관 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담긴 걸로 알려졌다. 실제로 다음 해인 2013년 성남시의회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됐다. 그렇게 공사가 설립되자 유 전 본부장이 제안한 대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남욱 변호사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시의회를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했다. 김만배 씨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과반 주주라 어떤 인허가 로비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 씨도 과거 경찰 조사에서 "저희로서는 최윤길이 반드시 시의장에 당선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최윤길 전 의장은 성남시의장에 당선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은 최 전 의장의 집을 찾아가는 등 입장을 들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누가, 어디서 찍었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윤 후보는 소셜미디어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해명했지만, 캠프 측의 설명은 조금 달랐다. 거짓 해명 논란이 일자 혼선이 있었다면서 캠프 측이 다시 입장문을 냈다. 반려견이 집에 있으니 사무실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실무자가 집에 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의미였단 것이다. 경쟁 후보들은 당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캠프 측은 해명의 엇박자가 후보와 캠프의 문제점을 바닥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윤 후보가 국민을 모욕하고 거짓 해명으로 모면하려 한다며 당 차원에서 윤 후보를 징계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재차 사과하면서도 거짓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일(24일)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난다. 두 사람은 내일 오후 3시 서울 안국동에서 보며 경선이 끝난 후 두 차례 전화 통화는 했지만 직접 보는 건 처음이다. 양측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팀'을 본격적으로 띄우겠단 취지다. 회동이 성사된 배경에는 "이 후보가 이 전 대표를 먼저 만나야 한다"는 청와대의 뜻도 작용한 걸로 전해졌다. 하지만 화학적 결합을 위해선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이낙연 전 대표 측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선대위 구성 문제와 함께 이낙연 캠프 공약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약자를 우선 하는 신복지 구상을 앞세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각을 세워왔다. 일단, 이재명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쪽 의견을 충분히 들은 만큼, 제안을 최대한 반영하겠단 입장"이라며 자세를 낮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당원들이 제출한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곧 나오는 만큼, 지지자 간 불씨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에 이견을 가진 지지자들의 항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이번주 초 워싱턴에서 만났던 한미 북핵수석대표가 내일(24일) 서울에서 다시 만난다.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지난 두 달간 다섯 차례나 만났으며 최근에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도 했다. 종전선언을 놓고 한미간 접촉과 소통이 긴밀하고도 집중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잇단 무력시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는 북한이 가장 큰 변수다. 우리 정부는 이럴수록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래서 종전선언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아직 분명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최근 기류가 좀 바뀌었는데, 문안을 협의하는 데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북한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다각적인 검토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찾았다. 며칠 전 워싱턴에서 회동했던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이번에는 서울에서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간다. 성 김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 내 협의 결과를 우리 측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미간 접촉이 분주해지면서 종전선언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얼마나 의미있는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 치솟는 기름값에 서울 시내보다 저렴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를 찾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다. 오늘 서울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당 1828원이며 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이 넘은 건 지난 2014년 이후 7년만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지금 추세라면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단 전망까지 나온다. 말 그래도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카드를 꺼냈다. 시민들은 일단 반기며 지난 2018년과 같이 15%를 인하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인하 효과가 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현재 1700원대에서 1600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즉각적인 효과 체감은 어렵습니다. 이미 사들인 기름 재고를 소진하는데 보통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이런 시차 때문에 소비자들은 가격 내릴 땐 천천히 내리고 인상할 땐 바로 올린다고 느낄 수 있다. 그사이 국제유가가 더 오르고 환율마저 약세가 이어진다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유류세를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는데 다음 주 인하 폭을 결정해 발표한다.
  • 육군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작년 1월,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고 관련 절차가 정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일에는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지만 어제, 행정부처의 소송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권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법무부 결정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심신장애'로 강제 전역했던 변 하사의 인사 기록이 '정상 전역'으로 바뀌고, 남은 의무복무기간 13개월 치의 월급도 유가족 측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관련 문제는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정책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 시대 이후 최다인 8천여 관중이 라이온즈파크에 모인 가운데, 어제(22일) 선두 KT를 눌러 승차 없이 승률 1리 차이로 추격한 2위 삼성의 기세는 오늘도 이어졌다. 1회말 투아웃 1, 3루에서 오재일이 시프트를 뚫는 적시타로 선제점을 올렸다. 그리고 추가점이 필요한 순간 결정적인 한 방이 잇따라 터졌다. 5회말 2아웃에서 구자욱이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홈런을 터뜨렸고, 6회말 선두 타자 강민호가 왼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로 홈 팬들을 열광에 빠뜨렸다. 8회말에는 오재일이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아치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선발 백정현이 7회 2아웃까지 3피안타 무실점 완벽투를 펼친 가운데 삼성은 KT에 4대 0 완승을 따내고 지난 6월 24일 이후 121일 만에 단독 선두에 올랐다. 9위 KIA는 더블헤더 1차전에서 황대인의 선제 3점 홈런을 앞세워 갈길 바쁜 7위 NC를 제압했다. 최하위 한화는 만루홈런 포함 6타점을 올린 하주석의 활약으로 롯데에 리드 중이다.
  •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쇼트트랙 월드컵시리즈가 개막했다. 베이징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첫 대회 1,500m 결승에 나선 최민정은 김지유, 이유빈과 2바퀴를 남기고 나란히 속도를 높이며 맨 앞으로 나서 우승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결승선을 앞두고 마지막 코너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2위였던 김지유가 무리하게 인코스를 파고들다 충돌해 함께 넘어지고 말았다. 3위로 뒤따르던 이유빈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최민정은 6위에 그쳤고, 김지유는 실격됐다. 3년 전 평창올림픽에서 심석희가 고의 충돌을 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월드컵에 참가한 최민정은 첫 대회 첫 종목부터 동료와 충돌로 우승을 놓쳤다. 최민정의 불운은 500m 결승에서도 이어졌다. 2바퀴를 남기고 앞서 달리다 넘어진 선수들에 걸려 펜스에 강하게 부딪혔다. 한동안 쓰러져 있다가 힘겹게 일어선 최민정은 재경기에 나섰지만, 충돌 여파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해 5명 중 3위를 차지했다. 첫날 동메달 1개를 따낸 최민정은 내일(24일) 1,000m와 계주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4.4. 10월 24일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23명으로, 1주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위중증 환자는 316명, 누적 치명률은 0.79%를 기록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전 국민 70.1%이다. 18살 이상 성인의 81.5%가 접종을 모두 마쳐 정부 목표치를 달성했다. 방역 당국은 높은 접종률로 감염이 억제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제 조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내일 오후 공청회를 열어, 방역·의료 분야에 대한 일상회복 전략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앞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는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제안했다. 현재 4단계 지역은 밤 10시, 3단계는 자정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한데, 자율로 맡기자는 것이다. 집합금지 중인 유흥시설 등은 영업을 허용하는 대신, 접종자는 완료 증명,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3차 회의를 열어, 방역의료,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4개 분과의 일상회복 과제들을 정리한다. 이를 토대로 29일 일상회복 계획을 최종 결정한 뒤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재택치료 준비도 강화한다. 내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건강 관리와 이탈 여부 확인, 비상시 이송 체계 등 재택치료 전 과정을 점검한다. 현재 전국 93곳인 재택치료 담당 병원도 160여 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지난주 미국에서의 회동에 이어 오늘(24일) 서울에서 다시 만났다. 조찬 회동 형식으로 50분 동안 진행된 오늘 협의에서, 양측은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등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이어갔다. 협의 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성 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과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외교를 탐색하는 것과 한국 방위에 대한 미 정부의 강력한 약속을 노 본부장에게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미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최근 6주 동안 행한 수차례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행위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화로 돌아오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미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한국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포함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구상과 계획들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측 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오늘 긴밀하고 깊이 있는 협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협의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봐가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김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유동규 씨의 공소장에 담긴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그렇다'고만 짧게 말했다. 어제 일부 내용이 공개된 유동규 씨의 공소장엔 김만배 씨에게서 7백억 원을 어떻게 받을지 논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 씨 소유로 알려진 유원홀딩스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방법,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 배당금을 김 씨가 받아 유 씨에게 건네는 방법, 남 씨가 소송을 걸어 김 씨 돈을 받아간 뒤 이를 전달하는 방법 등이다. 이외에도 유 씨의 공소장에는 화천대유 설립 이전에 핵심 관계자들의 행적이 나와 있다. 검찰은 유동규 씨가 이미 2012년 남욱 변호사와 뒷거래에 나섰던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을 보면, 유동규 씨는 남 씨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도움을 들어주면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성남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해 공사를 설립했다. 검찰은 이후 유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마음대로 하라면서 2주 안에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남 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은 유흥업소 등에서 유 씨를 여러 차례 만나 모두 3억 5천2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남 씨 등이 공사가 설립되는 과정에 실제로 역할을 했는지 여부 등은 공소장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김만배 씨 추가 조사를 거쳐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 어제 오전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대량 누출된 서울 가산동의 건물 신축현장에는 공사 현장 노동자들이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있고, 119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다. 지하 3층 소화가스실에 보관된 이산화탄소 백30병, 58kg이 배관을 타고 순식간에 분사된 게 현재까지 밝혀진 원인이다. 당시 지하 3층에는 작업자들이 흩어져 공사 중이었는데, 일부 작업자들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컸다. 경찰은 공사 현장의 관리자들을 불러, 이번 사고가 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수동 스위치가 눌려 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스위치를 누군가 누르면서, 가스 누출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뒤 더이상의 가스 누출을 막기 위해 스위치를 눌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가스 누출 사고 직후 작업자들의 대피가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사고 현장을 합동감식할 예정이다.
  • 내일부터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포함된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내일부터 신청을 받는 2차 사전청약 대상은 11개 지구, 1만 102가구다. 지역별로 보면, '남양주왕숙2'가 1,412가구로 가장 많고, '성남신촌'이 304가구, '성남낙생'이 884가구 등이며 추정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60~80% 수준이다. LH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와 성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3억~4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분양주택은 내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특별공급 대상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가운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기간이 3년이고, 청약저축 납입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2일부터는 1순위 가운데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은 1순위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 접수 대상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내일부터 29일까지 닷새 동안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합 접수가 원칙이며, 이번부터는 모바일 앱인 'LH 청약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서 사전 예약 방식의 현장 접수처도 운영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과 신청자격, 해당 지역 거주 여부에 따라 일정이 달라서 본인이 원하는 유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시기를 고심하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는 31일 출마를 선언한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안 대표가 오는 월요일 광주 방문으로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고, 31일 출마를 선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등판해, 양자구도로 압축되던 분위기인 이번 대선판에서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2년 첫 도전에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중도 사퇴했고, 2017년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21.41%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출마를 결심한 안 대표는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로써 이번 대선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내달 5일 결정되는 국민의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 대표의 사실상 '4파전'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해 온 안 대표가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을 얼마나 흡수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낮은 지지율 극복이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 김동연 전 부총리와 제3지대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5. 10월 5주차

5.1. 10월 25일

  • 오늘 오전 11시 20쯤 KT 인터넷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의 가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KT 전화와 유무선 인터넷은 물론 원격수업과 증권거래에 차질이 생겼고 KT인터넷을 이용하는 식당, 상점 등 매장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됐다.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때가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식당에서는 현금결제만 가능해 혼잡이 더해졌고 인터넷 배달 서비스도 주문이 연결되지 않아 불편이 가중됐다. 서비스 장애는 약 30분간 계속되다가 오후 12시쯤 대부분의 지역에서 복구됐다고 KT는 밝혔다. KT측은 사고 발생 직후에는 네트워크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발생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2시간여만에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발령하고 KT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됐는지 점검하고 있다. 경찰도 장애 원인 파악에 나서 성남시 KT 분당 본사에 사이버테러 1개 팀 5명을 급파해 네트워크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초안이 공개됐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의 핵심은 세 차례에 걸쳐 방역을 완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1차 개편으로 생업시설 운영제한이 폐지되고, 그 다음엔 대규모 행사 허용, 이후에는 사적모임 해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차 개편에서는 학원과 영화관, PC방,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백신 미접종자의 이용규모를 제한하고,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에는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별도 검사를 통해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클럽 등 유흥시설도 '백신 패스' 도입을 전제로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이밖에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00명 미만이 모이는 행사가 가능해지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로 구성된 경우엔 500명 미만의 행사도 열 수 있다. 현재 8명까지 가능한 사적 모임 규모는 2차 개편까지는 최대 10명으로 늘어나고, 3차 개편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단계마다 이행기간 4주와 평가기간 2주 등 총 6주 간격으로 상황을 평가해 방역을 완화할 방침이다.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다면 오는 12월 중순쯤 2차 개편이, 내년 1월 중에는 3차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무증상·경증 환자의 재택치료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 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방안을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가다듬은 뒤, 오는 29일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 의지를 담는 데 주력했다. 다음달 본격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 K-방역을 완성하겠다" 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이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화할 것" 이라며, 다만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상황을 관리하며 나아가야 한다" 고 설명했다.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빠진 피해 업종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며 "국회가 지혜를 모으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고 말했다. 경제 회복에 대해선 코로나 이전 수준을 대부분 회복했다면서도, "아직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에 노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저출산과 노인 빈곤율·자살률과 산재 사망률 해결과 함께 부동산 문제도 직접 언급했다. 북한을 향해선 "아직 대화는 미완성" 이라며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새 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오늘이 6번째로, 임기 내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건 문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현직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손준성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진행 중인 사건으로 공수처가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 등 고발 사주 의혹 사건 핵심 관계인들에게 조사받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최근까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을 잇따라 소환해,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된 판결문 조회 여부, 고발장에 적시된 정보를 수집했는지, 또 손 검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25일) 남욱 변호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대장동 사업 편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이번 주 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김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뒤,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두 사람과 관련된 혐의 내용을 다시 정리했다. 뇌물 5억 원 제공 혐의는 사라졌고 성남시에 대한 배임 혐의는 유보한 대신, 700억 원 이익 제공 약속은 실체가 있는 범죄 사실로 확정한 만큼, 두 사람에게 이와 관련한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막바지 증거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 모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과 함께, 김 씨가 이 아파트를 박 전 특검 측에 뇌물로 건넸을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걸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사업 내용을 직접 보고했다는 주변인 진술이 나온 데 대해, 검찰은 정 변호사를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 선거철만 되면 돔구장 신축까지 거론되던 사직야구장은 그동안 전광판을 LED로 바꾸고 음향시설과 조명탑 전면 교체 등 시설개선과 보수작업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프로야구 초창기에 개장한 사직야구장은 이미 36년의 세월이 흘러 많이 낡았다. 부산시가 이르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재건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롯데의 역할도 중요한 사항이다. 인근 창원 NC다이노스는 지난 2019년 메이저리그급 홈구장에 보금자리를 틀었고, 광주 무등 야구장과 대구시민운동장은 이미 최신 구장으로 탈바꿈했다. 부산시는 많은 건설비가 드는 돔구장 대신 2천억 원가량이 드는 개방형 구장 건설을 추진한다.

5.2. 10월 27일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 적힌 증거가 명백한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다만, 기각 사유는 손 검사가 적극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인 것이지, 범죄 혐의가 부정된 것은 아니라며 공수처가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가 아니라 공작처"라며 "사법부가 속 보이는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것이고, 공수처는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후보 측도 "공수처가 어용 수사기관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재차 제기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반면,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의 실체가 뇌물죄로 밝혀지고 있고, 박영수 전 특검 인척의 100억 원 수수 의혹도 있다"며,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월성 원전 수사'를 둘러싼 또 다른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대검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현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일부러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올해 6월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의혹의 출발점은 수사의 단초가 된 국민의힘의 고발장 접수인데 감사결과가 나온 이틀 뒤, 감사원은 '수사참고자료를 다음날 보내겠다'고 대검찰청에 알렸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저녁, 국민의힘이 백 전 장관과 산자부 공무원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이었을 당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루이틀새에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더욱이 사정기관에서나 신속히 파악할 만한 실무자들의 실명까지 그대로 고발장에 적힌 정황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고발장은 일과 시간이 끝난 저녁 8시 반쯤 이례적으로 대전지검 당직실에 접수됐다. 문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월성 원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의 자료도 중앙지검으로 가야 했지만,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낸 대전지검에도 관련 사건이 추가된 것이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검사장, 대전지검장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두봉 검사장이었다. 윤 전 총장은 수사를 대전지검에 맡겼고, 대전지검은 감사원 자료를 받은 뒤 9일 만에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의 자체조사 자료를 넘겨받은 대검 감찰부는 당시 대검 간부의 진술과 내부 결재 기록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천95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어제보다 686명 급증하면서 13일 만에 1천9백 명 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23명, 경기 734명 등 수도권에서 1천582명이 확진돼 전체 지역발생의 82%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선 충남 58명, 경남 44명, 부산·경북 42명 등 348명의 환자가 나왔다. 정부는 지난 3주 동안 감소 추세였던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다시 높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이번 주말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빈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9명이 추가돼 모두 2천797명이 됐으며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7명 늘어난 341명이다. 어제 하루 27만8천여 명이 백신 2차 접종을 받아 접종완료자는 누적 3천670만여 명이 됐으며 접종완료율은 71.5%이다. 한편,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오늘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한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방역당국, 지방자치단체와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모레 최종 이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 오늘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워 졌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대출해주는 것이다. 1주택 보유자는 직접 창구에 가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 전셋값이 4억에서 6억으로 올랐다면 지금까진 보증금의 80%인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딱 2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전세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보다 16% 급증한 121조 9789억 원이며 전세대출이 다른 자산 투자에 활용되지 않도록 은행들이 관리에 나선 것이다. 금융 당국은 올해 말까지는 전세대출을 가계 부채 증가율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내년부턴 전세대출을 포함해 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 총액 한도를 관리하게 된다. 사실상 올 연말까지가 전세대출을 받는 막차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세대출 한도 축소에 내년 더 강화된 규제까지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전셋집 마련 계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동결한 검찰은 법원에 계좌 동결을 청구하면서, 이 돈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곽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간에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과 금품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곽 의원이 2015년 6월 김 씨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업 관련 법적 분쟁과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청탁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곽 의원의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급여 등을 주고 향후 사업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고 제의했다는 것이다. 법원도 계좌 동결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곽 의원이 아들과 공모해 불법 재산을 얻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대장동 사업 부지의 문화재 관련 문제를 해결했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곽 의원이 대장동 사업 당시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 공모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 곽 의원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환 일정 등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곽 의원 측은 김 씨와 연락이 있었다는 2015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일해 대장동 사업과 전혀 무관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신림동 전통시장을 찾았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시하는 정치의 본질에 충실하겠다는 뜻이라고, 후보 측은 설명했다. 이 후보는 상인들과 만나, 현재 10만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지역 화폐 예산도 내년 예산에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경선 경쟁자였던 추미애 전 장관과 오찬을 함께 한 뒤 이재명 후보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도 방문했다. 고인에 대해 이 후보는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 빛의 크기가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강원도 춘천에서 여덟 번째 토론회를 진행했다. 윤석열 캠프에 전현직 의원들이 합류한 걸 두고 윤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언쟁을 벌였다. 유승민 후보는 경제와 안보가 나라의 기둥이라면서, 두 분야 모두 자신이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가짜업적과 가짜 능력을 파헤칠 준비가 돼 있다고 내세웠다.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주4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정책 공약으로 '주4일제'를 유력 검토 중인지를 묻는 JTBC 질문에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근무제는 언젠가 해야할 일" 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노동시간이 길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주4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겠단 계획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도 "주4일제를 대선 주요 공약으로 준비 중"이라며, "정책 구상은 물론 단계별 계획도 마련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간이 줄어야 일자리가 늘 수 있는데 주4일제를 통해 노동과 고용, 산업 정책을 아우르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주식회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경선 후보였던 양승조 충남지사가 주장했던 주4일 근무제에 대해 "계승할 만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이재명표 기본시리즈'에 이어 '주4일제'를 띄우는 배경에는 진보 성향의 표심을 공략하겠단 전략이 맞닿아있다. 또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20~30대가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을 중시하는 만큼, 맞춤형 공약으로 지지세를 넓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다만 "주 4일제는 아직 여러 조율 단계가 남아있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공약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 이미 현장에서 주4일제 혹은 4.5일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플랫폼기업 우아한형제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출근하는데 월요일 오전을 쉬는 '주 4.5일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직원들의 만족도는 크다. 인터넷은행인 토스은행은 금요일에 오전근무만 한 뒤 퇴근하고 카카오게임즈는 격주로 4일 근무를 하고 있다. 이처럼 주4일제와 가까운 근무형태는 아직 온라인 기반의 몇몇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수준이다. 롯데면세점이나 신라 면세점도 주4일제를 하고 있지만, 월급을 줄여 비용부담을 덜기 위한 측면이 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적이 나빠져 어쩔 수 없이 쉬는 날을 늘린 것이다. 재계에선 월급을 지금과 똑같이 주면서, 주4일제로 바꾸면 중소기업 경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일손이 많이 필요한 제조업에선 하루를 더 쉬면 생산량이 크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 고용을 하기엔 비용 부담 때문에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에 비용 부담을 유발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도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4일제를 공론화한다면 업종별 특성에 맞춰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온라인이나 IT기업이 먼저 논의를 하고 제조업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하는 식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단 것이다.
    •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검토 중인 '주4일제' 공약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앞서 발표한 '1호 공약'이기도 한다. 주 4일제를 하면 생산성이 높아져 임금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생각은 좀 다르며 법으로 정하는 주 4일제 도입은 당장은 쉽지 않고 현행 주 52시간제도 부작용이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 시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정부가 관여해 일률적인 노동시간을 적용하는 데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윤 후보는 이른바 '120시간 노동' 발언을 해명하면서 자율성을 강조했다. 홍준표 후보도 현행 주 52시간제로 인해 서민 일자리가 줄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엔 주 52시간제를 '권고 규정'으로 완화하고 지키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원희룡 후보는 앞서 중소기업 등엔 근무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 대선 때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했던 유승민 후보 측은 "중장기적으로 주4일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기업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보도자료
  • 경기 고양시에서 김포시를 연결하는 민자 다리인 일산대교가 오늘 정오부터 무료 운행을 시작했다. 경기 고양과 김포를 연결하는 일산대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지난 2008년 5월 개통 이후 오늘 오전까지 중형 승용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했다. 1km당 통행료는 660원 수준,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도로인데, 주변 민자 도로와 비교해도 최대 5배 이상 요금이 비싸다. 이로 인해 고양시 등 지자체에서 오랜 기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경기도가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을 진행하면서 개통 14년 만에 무료 통행이 가능해졌다. 일산대교 운영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회사 입장문을 올려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법적 분쟁과 별개로 추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운영사와 함께 또 다른 합의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 미국 항만에서 시작된 물류대란이 전 세계로 번져 우리나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화물 처리 속도를 자랑하는 부산신항에는 대형 컨테이너선 3척에 쉴새 없이 화물을 옮기지만 부두에 화물은 줄기는커녕 더 쌓여간다. 현재 부산신항 야적장에 쌓인 화물은 20피트 컨테이너 4만 7천 개 분량이며 적정 적치율 70%를 넘어선 지 오래다. 더 쌓아 둘 곳이 없자 근처에 11만5천 제곱미터 규모 임시 적치장까지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다. 문제는 실어나를 배가 없는데 국적 선사는 배를 싹싹 긁어모아 임시선박 56척을 추가로 투입했다. 하지만 짐을 싣고 태평양을 건너도 미국 항만 하역 적체로 2주 넘게 앞바다서 대기해야 하고 그새 한국 부두엔 화물이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속이 타들어 가는 건 화주들과 운송업체들이며 화물 운송과 보관 비용도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어 업체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 대북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 한국전쟁이 끝났다는 정치적 선언, '종전선언'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 미 백악관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종전선언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순서, 시기와 조건에 관한 관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사실상 첫 공개 언급으로, 방법론에선 일부 시각차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한미는 전략적 핵심 계획과 신념이 근본적으로 같은 입장이라면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외교와 함께 억지력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한미 북핵 수석대표 간 논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며 집중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KBS 취재진을 만난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북한의 식량 사정을 개선하려면 제재 일부 완화를 포함한 창조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특히, 유엔 기구와 북한 실무 단위 간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며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다양한 대북 대화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북한의 향후 대응이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정부와 부산시가 2030년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원조를 받던 곳에서 세계 5위의 항만으로 거듭난 부산의 매력 알리기에 정부도 힘을 보탰다. 정부가 추산하는 부산엑스포 개최 효과는 개최 비용의 10배가 넘는 약 60조 원 규모, 5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2030 세계 엑스포 유치 신청을 한 도시는 부산을 포함해 러시아 모스크바와 이탈리아 로마 등 모두 네 곳이다. 경쟁 도시들의 인지도가 높은 만큼 험난한 유치전이 예상된다. 개최지는 2023년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다. 2030년 엑스포 유치권을 향한 각국의 경쟁은 이곳 두바이에서 이미 시작됐다. 꼼꼼한 유치 효과 분석, 이를 통해 개최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부산엑스포 유치 성공의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3주 전 중장비에 끼여 작업자가 숨졌던 전북 새만금 공사 현장에서, 이번엔 수십 미터 다리 아래로 작업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다리 아래에서 콘크리트 틈새를 메꾸는 일을 마친 뒤, 사다리를 타고 다리 위로 올라가려다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리 아래쪽 작업은 혼자 했고, 다른 동료들은 다리 위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노동자는 일용직으로, 하청업체에 고용돼 지난 5월부터 이곳 현장에서 일해왔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는 추락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다리 옆에 안전줄을 걸 고리가 있었지만,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공사 현장 안전 책임자 역시 안전 장비 착용을 지시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숨진 노동자가 한 다리 하부 보강 작업은 당일 공사 계획에 없었고, 따로 시킨 적도 없기 때문에 추락 방지 장비 착용을 지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원청과 하청업체가 안전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하진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 프로야구 두산과 SSG가 가을야구 마지막 두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산은 어제 키움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으며 전세를 뒤집는 정수빈의 2점 홈런이 돋보였다. 마지막 홈경기에서 타선 집중력과 불펜 안정감도 살아나며 4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5위 SSG도 NC를 맞아 역전승을 따냈으며 3-3 동점에서 최지훈이 2타점 3루타를 떼려 낸 게 결정적이었다. 나란히 승리한 두산과 SSG는 가을 야구를 위한 5강 진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6위 키움과 7위 NC는 SSG와의 게임 차가 각각 1.5경기, 2경기로 벌어졌다. 각각 4경기, 3경기를 남긴 두산과 SSG는 앞으로 2승을 거두면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며 반 경기 차에 불과한 두산과 SSG는 4위 자리를 놓고 오늘부터 2연전에 돌입했다. 4위로 정규시즌을 마치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1승의 어드밴티지를 안고 홈 2연전을 치른다. 가을 야구와 4위 자리가 걸린 2연전인 만큼 첫날부터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5.3. 10월 28일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내 최대 로봇박람회인 2021 로보월드 행사장을 찾았다. 이 후보는 신산업 발굴과 첨단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식점 총량제'를 언급한 자신의 발언을 두고 야당 주자들이 일제히 '영업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라면서도 "자유란 이름으로 위험이 초래되는 걸 방임해선 안된다"며 검토 여지를 열어놨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 경쟁후보였던 박용진, 김두관 의원을 잇따라 만나는 등 '원팀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다음 주 본경선을 앞두고 여론 호소전을 펼쳤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는 홍준표 후보는 "민심을 거역하는 당심은 없다"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석열 후보로는 정권교체가 어렵다고 깎아내렸다. 당심에서 비교 우위를 보이는 윤 후보는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정권 교체"라며 "집권 연장을 막겠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여론조사 하락세에 대해선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과 당심이 수렴될 걸로 기대했다. 한편, 윤 후보가 '전두환 발언' 수습을 위해 다음 달 초 광주 방문을 예고한 데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계란 맞아 보수진영을 결집 시키려는 것"이라며 "경찰이 윤 후보를 철저히 보호하게 하겠다"고 비꼬았다.
  •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에 이틀째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첫날 모습을 보이지 않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딸 노소영 씨의 부축을 받아 빈소를 찾았다. 오후 3시쯤엔 유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입관식이 진행됐으며 입관식에 앞서 전두환 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도 조문을 왔다. 빈소에서 10여 분 정도 머문 뒤 경호원에 둘러싸여 서둘러 빠져나갔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빈소를 찾았다. 박철언 전 장관은 사흘째 자리를 지켰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어제에 이어 다시 빈소를 찾았다.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오는 30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진행된다. 유해는 임시 안치됐다가 파주 통일동산에 안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대한 비판은 오늘도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가장 결정을 철회하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시가 오늘 오전 서울광장에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설치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정부 차원의 분향소는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 부서 책임자의 뇌물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검찰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는 물론,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유 씨가 민간 사업자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당시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절대평가 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유 씨는 최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을 언급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씨는 황 전 사장이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사퇴를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김만배 씨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씨와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돈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6일에 이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조사에 앞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관련성을 부인했다. 곽 의원 측도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검사 4명을 전담수사팀에 충원해 수사팀을 보강하는 등 관련자들의 배임과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청구가 각하됐다. 각하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 다수의견은 탄핵 심판의 목적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 파면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탄핵심판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 2월 말 임기가 끝난 이상 위헌 여부를 심리해도 파면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라도 판단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이란 지위에서 일선 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심판과 별개로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과 2심 무죄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우리 시간 내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면담하며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2018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시 문 대통령이 방북을 제안하자 "북한의 공식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번 면담에서 다시 한번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지시간 30일부터 로마에서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사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과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COP26 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우리나라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방문을 마치면 헝가리를 국빈 방문하며 2019년에 발생한 헝가리 선박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면 다음 달 5일 귀국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은행 사칭 불법 스팸 유통방지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금융 기관을 사칭한 스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주로 대출이나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문자가 많았는데, 특히, 은행을 사칭한 불법 스팸은 올해 1분기 16만 8천 건에서 2분기 29만 3천 건으로 81% 늘었다. 먼저 정부는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까지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해,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회선 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추가 개통이 필요하다고 법인이 요청할 경우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 또 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스팸을 전송한 개인이나 법인이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 정지 조치를 확대한다. 스팸 전송자 추적도 빨라지며 문자메시지 전송 규격에 식별코드를 삽입해, 스팸 전송자를 48시간 안에 추적하고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악성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된다. 불법대출이나 도박 등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현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기준이 상향된다. 정부는 그동안 안드로이드폰에만 실려 있던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아이폰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지난 7월부터 양육비이행법이 강화되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가 출국 금지되는 첫 사례가 얼마 전 나왔는데 이번엔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처음 요청됐다. 지난 7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면서, 김 씨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를 잇달아 신청했으며 가장 먼저 내려진 건 출국금지 조치였다. 지난 11일 양육비 1억여 원을 내지 않은 김 씨의 전 배우자 A 씨 등 2명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엔 A 씨 등 양육비 채무자 6명의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도 요청했다. 최종 처분은 의견진술 기간 등을 거친 뒤 12월 초쯤 내려질 예정이다. 채무자 중 1명이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는 등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출국금지는 6개월, 운전면허는 100일로 기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밀린 양육비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여가부는 오는 12월엔 첫 '명단 공개'에 나선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이 인터넷에 공개되는데, 신청자는 아직 6명뿐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 던킨도너츠 생산 공장 비위생 문제가 드러난 지 한 달, 가맹점주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점주 6백 명 중 2백여 명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조사해 보니, 매출이 이전보다 평균 26% 줄었다. 실제로는 30% 넘게 준 것으로 점주들은 보고 있다. 반값 할인 등 판촉행사로 겨우 버티고 있으며 대국민 사과 같은 신뢰 회복을 위한 본사 조치를 기대했지만 소식이 없다. 피해 보상안도 여전히 협의 중이다. 던킨 본사는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하고 안 팔린 도넛 값을 일부 대신 내주는 등에 이달에만 30억 원을 썼다. 점주들은 이 정도로는 피해 보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맹사업법에는 본사의 위법 행위 등으로 가맹점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던킨도너츠 가맹점 계약서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었다. 던킨 본사 측은 실무자의 실수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계약한 점주들의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빠졌다며 고치겠다고 밝혔다. 현금으로 직접 보상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정부가 연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노원구는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이달부터 상승 폭이 줄더니 이번 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0.15%에 그쳤다. 서울 자치구 중 상승률 하락폭이 가장 컸다. 서울의 이번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0.16%,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상승률은 0.28%로 오름폭 둔화가 이어지고 이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상승세가 주춤하고, 시장 심리 변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데 이어,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부동산 고점론에 힘을 실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다소 신중한 반응이 나온다. 결국 관건은 공급이며 국토부는 옛 광명뉴타운 8구역 등 17곳을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로 추가 선정해 만 7,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가운데 하나인 김포 장릉 바로 앞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인데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일부 공사가 재개되면서 지금은 장릉과 비교적 가까운 12개동 979세대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건설사들은 바깥 벽면에 전통 문양을 넣는 등 개선안을 내놨지만, 관건인 높이, '층수'는 20층의 골조 공사가 끝난 상태라며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에서 건설사들의 제안을 검토했지만 미흡해 '보류'를 결정하고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다각도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세계유산 등재 당시인 2009년 벌써 이 같은 문제를 걱정하는 유네스코의 언급이 있었다며, 관련 기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네스코가 결국 조선 왕릉을 세계유산에서 삭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검단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공수처는 손 검사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행과 관련이 없다면 비밀번호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하고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손 검사가 범행 관련자들과 연락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해석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아이폰 기종으로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었다. 아이폰은 보안이 강해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잠금을 풀기 어려운 걸로 알려져있다. 손 검사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고, 공수처는 두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포렌식 작업도 시작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도망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아래에 있는 검사 등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해 죄질이 불량하고, 중형선고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후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할 개연성이 크다고 했다. 손 검사가 앞으로도 계속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손 검사의 휴대전화는 고발장과 관련해 김웅 의원과 손 검사를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발장과 판결문이 전달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다. 또 이번 사건이 터지고 어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응을 준비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열쇠다.
    •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구속해야 이유를 설명하면서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손 검사가 대한민국 검사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수사 받는 입장이 되자, 그동안 검찰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온 범죄자들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조사 일정을 두고 공수처와 3주간 줄다리기를 이어온 손 검사 측을 향한 비판이다. 또 출석을 계속 미루는 것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용납될 수 있었던 건지 되묻고 싶다"고도 적었다. 이어 손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인 고위직 검사임에도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는 '개탄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썼다. 공수처는 이런 상황이 '손 검사가 범행 관련자와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또 손 검사가 '판사 사찰 문건'의 핵심 관련자란 취지도 담았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관련 혐의로 손 검사를 수사 중"이라며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의 비판과 별개로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보도자료
  • 전국 곳곳에서 개발 호재가 있다며 농지 같은 개발이 어려운 땅을 판 기획부동산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업체는 지난 2017년, 개인 명의로 이 땅을 사들여 수십 명에게 지분을 팔았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역세권 단지로 개발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평택의 또 다른 농지도 부동산업체 임원이 개인 명의로 사들였다가 되판 땅이다. 취재진이 등기부등본을 파악해보니 28명이 땅 지분을 사들였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땅 지분을 쪼개서 되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경찰은 부동산업체 관계자들이 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마련해 땅을 사고, 몇 달 안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3천 명, 피해 금액만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태연의 가족 역시 경기도 하남의 땅을 샀다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 태연 측은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업체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특가법상 사기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피해를 수사한단 계획이다.

5.4. 10월 29일

  •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금액, 시기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재원은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확보해보겠다고 했다. 이번 예산안 논의 때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당과 조율 안 된 정책이라는 지적에도, 이 후보는 잇따라 정책 이슈를 꺼내놓고 있다. 야당의 대장동 공세를 정책 논쟁으로 바꾸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있어 보인다. 이 후보는 성남의 구도심 현장도 찾았다. 대장동 개발에서 얻은 이익으로 공원을 만드는, 대장동 의혹과 관계된 현장이다. 공익 환수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자신의 논리를 부각하려는 일정이었다. 이 후보는 또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운 개발이익 공공 환수제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경우 필수 부동산만 보유하도록 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 방침도 밝혔다.
[1] 2차 선거인단에 참가한 인원들은 이천 화재 먹방, 민영화 이슈 당시의 참가자들이며, 3차 선거인단 모집이 끝나는 시점에 대장동 의혹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의외로 대장동 이슈가 큰 영향을 보기 힘들수도 있다. [2]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채널A가 입수하여 단독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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