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7년/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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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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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2주차

1.1. 5월 10일

1.1.1. 정부 정책1.1.2. 지역 정책1.1.3. 일자리위원회 설치

1.2. 5월 11일

1.2.1. 정부 정책1.2.2. 지역 정책

1.3. 5월 12일

1.3.1. 정부 정책1.3.2. 지역 정책1.3.3.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1.3.4.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1.4. 5월 13일1.5. 5월 14일

2. 5월 3주차

2.1. 5월 15일2.2. 5월 16일2.3. 5월 17일2.4. 5월 18일2.5. 5월 19일2.6. 5월 20일2.7. 5월 21일

3. 5월 4주차

3.1. 5월 22일

3.1.1. 4대강 사업 재조사

3.2. 5월 23일3.3. 5월 24일

3.3.1. 일자리 상황판 설치3.3.2.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첫째 날

3.4. 5월 25일

3.4.1.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3.4.2.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둘째 날

3.5. 5월 26일3.6. 5월 27일3.7. 5월 28일

4. 5월 5주차

4.1. 5월 29일4.2. 5월 30일4.3. 5월 31일

5. 여담

1. 5월 2주차

1.1. 5월 10일

오전 2시 37분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었다. 한편,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 상황실에서는 승리를 확신하는 환호가 터져 나왔으며 상황실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과 통합 이 두 가지 과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낙선한 다른 후보들은 대선 패배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지자들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고향인 경남 거제시 남정마을 주민들은 한결같이 기뻐하며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당선인의 가족들을 기억하는 어르신은 사진을 보며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목청껏 외치며 즐거워했으며 아이들도 엄마 손을 잡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또 다른 지지자들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물까지 흘렸다. 그리고 당선 축하 현수막도 내걸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문 당선인의 경남고 동문들도 함께 모여 밤늦게까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거제 남정마을과 김해 봉하마을은 당선인의 삶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곳이며 이곳 주민들은 문 당선인이 쪼개진 민심을 수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될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보도자료

이번 대선은 진보 진영은 결집하고 보수 표는 분산되면서 승패가 갈렸다. 진보 진영은 뭉쳤고 보수 진영은 양분됐는데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두 자릿수 기록 가능성이 제기되며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은 예상치를 밑돌면서 진보 진영 표심은 문재인 후보에게 쏠렸다. 선거 레이스 막판 보수층이 결집 양상을 보이면서 심 후보 지지층 일부가 문 후보에게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비슷한 비율로 나눠 가졌다. 대구 경북, TK를 중심으로 홍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 대결 양상은 크게 완화됐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0%가 넘는 몰표를 줬던 대구 경북 TK에서 홍 후보가 선전했지만 압도적인 지지는 받지 못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60%의 지지를 보냈던 부산, 경남도 문 후보와 홍 후보의 맞대결 양상이었다. 호남도 문 후보에게 많은 지지를 보냈지만 안철수 후보에게로도 표가 분산되면서 과거처럼 90%에 육박하는 몰표는 나오지 않았다. 반면, 세대 대결 양상은 한층 뚜렷해졌는데 아직 선관위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에선 문재인 후보가 모두 크게 앞섰고 60~70대에서만 홍준표 후보가 우세를 보였다.

보도자료

방송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외신들도 한국 대선 소식을 전하느라 분주했다. AP통신과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 유수의 통신사들이 발빠르게 출구조사 결과부터 개표상황을 속보로 전했다. 영국의 BBC방송과 미국의 CNN방송 등 전세계 주요 매체들도 마찬가지였으며 외신들은 특히 한국 차기 정권의 대북정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로이터통신은 문재인 후보가 취임하면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CNN방송은 문 후보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북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는 시점에 한국 대선이 치러진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을 놓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과 중국 언론 역시 대선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일본 NHK방송은 방송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긴급 보도에 나섰다. 마이니치 신문을 비롯한 일본 신문들도 인터넷판에 속보를 올렸고 관영 신화통신은 물론 환구망과 펑파이 같은 중국 매체들도 일제히 한국 대선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보도자료

이번 대선은 전임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졌으며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한 정권 이양 기간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확정 이후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취임식은 국회에서 간략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첫 일정은 국립현충원 참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군 통수권을 넘겨받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상황을 보고받는 것도 필수 일정이다. 다음은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청와대 중요 참모진 인선이 순서이며 비서실장을 비롯한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대변인이 우선 임명될 예정이다. 정부 부처를 실질적으로 이끌 차관 인사도 빠른 시간 안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통과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새 정부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최소 1~2달이 걸릴 전망이다.

보도자료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정치권력의 중심은 10년 만에 '보수'에서 '진보'로 이동하게 됐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불붙은 촛불 정국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냈고, 진보 성향 후보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이른바 대세론을 굳히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더불어민주당. 당장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인사들이 대거 중용될 것으로 보여 지난 10년간 이어진 보수 성향 정부의 정책 기조는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외교, 안보, 경제,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진보'와 '보수' 간 정책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선을 통해 '변화'와 '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확인한 새 정부는 '통합'과 '소통'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된다.

보도자료

정권은 교체됐지만 국회의 의석 분포는 바뀌지 않았다. 총 299석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40%에 불과하여 여당만으로는 정부조직 개편은 물론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인사 청문회를 순조롭게 풀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국정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입법을 위해서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협조까지 얻어야 한다.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치의 틀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출발부터 엉킬 수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당적을 뛰어넘는 통합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상황에 따라서는 연정이나 개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며 결국 새 정부의 성공 여부는 집권 초기 국회와의 관계 설정에서 판가름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도자료

새 정부는 청와대 인선에 이어 조각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없이 곧바로 실전이란 점에서 초대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을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새 총리는 책임총리로서 장관 임명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일상적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탕평 관점에서 비(非)영남 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통합정부론'을 제시했다. 호남 출신 인사로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 김효석 전 의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진영 의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이 거론되며 비호남 인사로는 안희정 충남지사,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등의 기용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도 있다.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는 조윤제 국민성장위 상임위원장,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 등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상곤 공동선대위원장, 김부겸 의원 등이 거론된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박범계, 전해철 의원 등과 함께 법사위원장 출신의 박영선 의원의 기용 가능성도 점쳐진다. 외교부 장관에는 외교자문단 '국민아그레망' 정의용 단장, 송영길 의원, 조병제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 등의 기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대탕평을 기치로 통합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파와 지역, 세대를 뛰어넘어 야당 인사 일부를 내각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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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면 내각을 구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야 하므로 모든 국무위원들을 새로 뽑을 때까지는 박근혜 정부 내각 인사들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판이다. 당장 오후에 있었던 오찬식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은 반려하는 듯 하였으나 황교안 본인의 사의 의지가 분명하여 결국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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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증을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당선자를 대리하여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이시각이 오전 8시 9분으로, 중앙선관위의 당선 확정으로 임기가 개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앞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열린 약식 취임식을 가졌으며, 취임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19대 대통령 취임식, 문재인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할 것"

보도자료

첫 공식 일정으로 자택에서 8시 10분쯤 이순진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과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동향과 우리 군 대비태세를 보고받았으며 군 인사와 더불어 지휘. 통솔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으로 합참의장과의 핫라인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했는데 검은 넥타이를 착용한 문 대통령과 검은색 정장 차림의 김정숙 여사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고 방명록에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강조했던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보도자료

MBC: 文, 국립현충원 참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분주했던 대통령 첫날…"일자리위원회 설치" 지시 文, 첫 일정으로 군 통수권 이양… '철저한 대비' 주문

오전 11시,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한 이후, 국회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대표실을 찾는 등[1][2] 각당 지도부와 만남을 가졌는데 특히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면, 저희 야당과 소통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여당과의 소통만 되어도 많은 일이 해결 가능하다"며 "정무장관이 국회와 대통령과의 소통 창구인데 폐지됐다”며 정무장관직 부활을 요청하기도 했다. #

보도자료

정세균 국회의장을 접견해 선물을 받기도 했다. 그 선물이 118개 입법 및 정책과제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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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일정 후 청와대로 이동하였다. 이동 도중 모인 길가에 모인 시민들이 이를 환영하자 직접 차 밖으로 몸을 내밀어서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이로 인해 즉석에서 카 퍼레이드와 같은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을 초청 못한 약식적 절차의 취임식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가는 경호 행렬에 국민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영상 채널A 그리고 어젯밤까지 검은색 기아 카니발 차량을 이용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침부터 의전과 경호를 위한 방탄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특히, 방탄차는 총탄이나 수류탄은 물론 생화학 공격까지 막을 수 있어 '달리는 장갑차'로도 불린다. [3]

보도자료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환영나온 청운 효자 통인동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

오후 2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은 첫 청와대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직접 국무총리에 이낙연 현 전남도지사를, 국정원장에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경호실장에 주영훈 전 청와대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직접 발표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인선을 발표하는 것은 미국 스타일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처음으로 도입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방식을 채택하였다. 발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자리를 떠났고 함께 동석한 인사들이 문답을 소화했다.

보도자료

오후 3시 30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1호 업무지시로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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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 30분부터 30여 분간 서울 홍은동 사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한다"며 "오시면 해외 정상으로서의 충분한 예우를 갖춰 환영하겠다. 우리 두 사람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같이 축하하자"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관계'(not just good ally but great ally)"라며 "문 대통령께서 조기에 방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는 "조만간 한국에 고위자문단을 보내 문 대통령의 방미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중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리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보도자료

아직 청와대 관저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2~3일간 문 대통령은 사저에 머물면서 업무를 위해 출퇴근 할 예정이다. 또 문 대통령은 주된 업무를 앞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겠다고 공약했고, 관저도 광화문 인근으로 옮기겠다고 했기 때문에[4] 관저가 준비될 때까지는 앞으로 청와대에서 이곳으로 출퇴근 업무를 볼 가능성이 높다. [5]

보도자료

전경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된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새 정부가 통합과 개혁을 기치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한미FTA 재협상 등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가 압박해오는 대외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각종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도 주문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상되는 실업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보도자료

1.1.1. 정부 정책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2012년 대선 후보 때부터 시작됐다. 탈권위주의 시대에 맞게 대통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겠다는 취지이며 청와대는 시민에게 개방하고 대신 광화문 정부청사에 집무실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집권 3년차에 이전을 마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다만, 광화문 정부청사 본관은 사방이 트여 있어 외부 공격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일각에선 현재 외교부가 입주한 정부청사 별관도 거론되지만 경호상의 어려움은 마찬가지인데다 광화문 시대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본관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으면서 경호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저 역시 청와대에서 광화문 인근 총리공관으로 옮기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보도자료

학교 서열화 철폐 등 교육 정책 방향 전환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어온 교육정책도 방향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 고등학교 등 이른바 '입시 명문고'는 폐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겠다며 '고교 다양화 정책'을 통해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확대했지만, 오히려 고교 서열화가 심해지고 사교육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학교 서열화 해소를 주요 교육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사고와 외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으며 이 경우 선발 시기에 따라 전기고와 후기고로 나뉘던 현행 제도는 없어지고 학교 형태와 관계 없이 선발 시기가 동일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는 이미 과거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현실화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내내 비용 부담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어왔던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재원 문제로 백지화된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며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과 관련해선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와 별도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해 교육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보도자료

새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

새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일자리 문제가 꼽힌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GDP 10억 원 당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계수는 지난해 17.4명으로 전년 대비 0.3명 줄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0%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이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여파와 대기업 채용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마다 심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새 정부가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통상압력 등 대외적 위험 요인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쟁점이다. 당장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한미FTA 재협상이라는 과제가 주어졌고, 사드배치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마지막으로 1,3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내놓고 이와 직결되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도 관심사이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위축된 대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정규직 위주로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보도자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개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해결, 새 정부는 이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작년 기준 1.17명인데 여성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을 갓 넘긴다는 뜻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은 더욱 약해지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2006년부터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돈만 80조 원이지만, 막대한 돈을 투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에 새 정부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확대 역시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비 지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장기 요양보험의 경우 2025년이면 2조 2천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또 노인 기초연금 확대 등을 실현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추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이 나와야 하며 복지예산 지출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도자료

MBC: 새 정부, 저출산·고령화 문제 동시에 풀어야

새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위협 관리, 남북 관계 개선

이번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엄중한 한반도 상황과 직면해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관계는 시작부터 새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도 요구받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위협 관리, 남북 관계 개선 가운데 새 정부 대북 정책의 무게가 어디로 실릴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관건은 새 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여부인데 신속하고 치밀한 준비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게 필요한 이유다. 북핵 문제를 미국에 가장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의 압박과 관여를 대북 기조로 내걸었는데 북한 도발 시 군사력 사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비용에는 기업가식 접근법으로 우리의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미중 간 사드배치와 북한 핵미사일 해법을 놓고 여전히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 정부는 탄핵 정국으로 공백에 빠졌던 정상외교를 복원해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한중,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할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우리 주도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기하고 북미 관계 개선을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인데 지금까지의 북한 선 행동론 대신 북미와 관련한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성사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는 우선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재검토 또는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한편, 북핵 협상의 디딤돌 역할을 할 중국과는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시험으로 중단된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예상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됐던 인도적 지원을 재기하거나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적극적 참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 등이 변수인데 특히,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만큼 향후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차기 정부에서도 남북대화나 관계 개선은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대화 국면이 조성돼야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만큼 차기 정부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에서 벗어나 대북정책을 급선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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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을 통한 재벌 개혁 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재벌개혁의 양대 축은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이며 재벌들이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없도록 지주사 요건 등 제도를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상장 20%, 비상장 40%인 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 지분율 요건을 강화 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주주 일가가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그리고 재벌 총수들에 대한사면권은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반면 집중투표제 등 상법을 개정해 일반주주들의 권한은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만든 '을지로위원회'를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정부 조직으로 격상해 재벌을 견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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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한 주거 복지 강화

새 정부가 역점을 둔 부동산 공약의 화두는 주거 복지이며 저소득층과 청년·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재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공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총 17만가구 중 13만가구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이고 4만 가구는 민간이 소유하되,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중 30%인 4만가구는 매년 신혼부부에게, 역세권과 공유형 청년임대주택 등 30만 가구는 5년 임기내 청년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새 정부는 임기내 매년 10조원을 투자해 달동네 등 총 500여 곳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공약했으며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재생 성격으로 노후 주거지를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와 월세 상승률을 매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새 정부가 역점을 두는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될 때 세입자가 먼저 집주인에게 더 살겠다고 요구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제를 당론으로 정해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세입자는 같은 조건에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게 되지만 집주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나 보유세 인상 등을 당장 실행에 옮길 경우 신규 주택 분양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에 앞서 자금조달 계획을 보다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의미인데 급진적인 규제 정책을 펼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완급 조절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강남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 시장 역시 과거에 비해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시절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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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외교정책의 변화

대선을 치르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외교의 기축으로 삼겠다고 공약했는데 한미 군사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전략적 유대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입부터 배치까지 줄곧 논란을 부른 사드 문제에 관해선 해결책을 요구받고 있으며 사드 배치 문제를 미국과 다시 논의하고, 배치를 하더라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운용단계에 들어선 사드를 놓고, 배치 문제부터 다시 논의하겠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한미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 우리가 먼저 재논의를 요구할 경우, 미국이 비용 문제를 더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일관계의 핵심 이슈는 위안부 합의인데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의 무효화와 재추진을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한중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고위급 대화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집에서 밝혔다. 당장 최측근 인사를 특사로 보내 사드 문제로 틀어진 한중관계 복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사로는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송영길 의원 등이 거론된다.
보도자료

문화 행정의 공정성 강화

문재인 정부는 우선 '블랙리스트'로 무너진 문화 행정을 바로 세우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지원 기관과 문화예술계의 공정성 협약을 통해 지원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 행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된다. 그리고 일상 생활 속에서 문화를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정책도 진행되는데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 지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고, 예술인의 창작, 복지 지원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또 제2의 정유라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부하는 선수'를 양성하는 등 체육 특기자 입시 전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재 지진 방재 대책 등 문화재 보존과 활용 방안도 실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연합뉴스TV: 블랙리스트로 무너진 문화행정 바로 세운다
YTN: 새 정부 문화정책, 공정성 확보 역점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및 비정규직 해소

새 정부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할 계획이다. 올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6,470원인데 지난해보다 7% 이상 올랐지만, 여전히 OECD 즉 경제협력 개발기구 25개 나라 가운데 중하위권 수준이다. 그리고 현재 32%를 웃도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인 18% 수준으로 줄여 차별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공공부문의 상시 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 비율을 관리할 예정이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은 지원하고 도급과 파견 기준을 마련해 불법파견을 막을 계획이다. 또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끌어올리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해 노조를 대신하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YTN: 최저임금 1만 원·비정규직 해소 청신호

복합쇼핑몰 규제

유통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은 복합쇼핑몰 규제이며 그동안은 대형마트만 월 2회 의무휴업을 했지만, 앞으로는 신세계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효과가 없었다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 이상 많아 적지 않은 타격도 불가피하며 실제로 의무휴업이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 매출은 21%나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전통시장의 매출도 오히려 크게 줄었다. 복합쇼핑몰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유통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으며 이미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 현대 유통이 성장이 정체된 백화점과 마트에서 벗어나, 복합쇼핑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 될 경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소상공인에 대한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유통업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 관련 규제 법안만 23개, 유통업계가 한 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외치는 이유다.
보도자료

한국경제TV: 문재인표 유통 규제 초읽기..업계 '전전긍긍'

제약·바이오산업 컨트롤타워 구축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문재인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각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될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직속으로 미래산업 발전위원회가 설치되는 가운데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분과가 신설돼 제약·바이오산업발전의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건산업연구기금을 연 1조원 규모로 신설해 우수 제약·바이오기업에 연구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대통령 직속으로 컨트롤타워가 세워져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제약·바이오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실질적 본인 부담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고가의 검사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축소하는 등 건강보험의 적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틀니와 임플란트 확대 지원은 물론 지역마다 '치매 지원센터'도 도입될 예정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정 부담 문제만 해결한다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

한국경제TV: "제약·바이오 육성"..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

청와대 중심의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고 재난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휘하는 체계는 허술하여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말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새 정부는 청와대 중심의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세우기로 하였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부처 간 엇박자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된 해양경찰청을 복구한 후, 소방청을 독립시켜 각각 해상과 육상 재난의 책임을 맡길 계획이다. 문 대통령 측은 소방과 해경이 속한 국민안전처를 부로 승격시키는 등 확대 개편하되, 조직개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편 시기는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적 재난사건이 발생하면 진상을 규명하는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난 관련 정보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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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국가 재난, '청와대 중심 컨트롤타워'로 대응한다
채널A: 부활 부푼 해경 ·초조한 교육부..엇갈릴 운명?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은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 됐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반발로 20년 넘게 이뤄진 적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핵심이며 공수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케 하고, 청와대 등 권력 눈치 보기식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권력을 통제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으며 원칙적으로 1차 수사권은 경찰이 행사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보충적이고 제한적인 2차 수사권만을 행사하도록 하여 검·경 사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외부인이 참여하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법무부 주요 보직에도 검사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공수처 신설은 찬성 여론이 많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수사권 조정은 경찰 체제 개편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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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생존 수영 의무화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생존수영 교육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걸림돌이 많으며 수영장 시설이 부족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교육내용도 천차만별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임시 수영시설 활용과 민간 수영장 개방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론 비용이 들더라도 학교 및 공공 수영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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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모든 초등생 생존수영 배운다..걸림돌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사에 내는 가맹점수수료를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중소가맹점들이 내고 있는 1.3%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로 낮추기로 했다. 또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들은 현재 0.8%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데,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연매출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혜택 구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소액결제가 많은 편의점이나 약국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카드사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7%p씩 낮추면서 1조 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 감소를 경험한 지 1년 만에 또 수수료를 내려야하는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수수료 인하 이후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사업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현재 연 27.9%인 최고금리를 20%까지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20%가 넘는 이자를 받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도 비상이 걸려 경영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시장의 논리보다는 선거철만 되면 표를 잡기 위한 공약에 카드사들만 봉이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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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TV: 문재인 당선으로 카드업계 순익 감소할까 '근심'

1.1.2. 지역 정책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 정책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가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이다. 대덕특구와 카이스트 등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 기반과 인력을 갖춘 장점을 앞세워 특별시 지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과학벨트가 조성되는 신동·둔곡지구 인근으로 세종시, 충북 오송과도 연계 가능한 대동·금탄지구를 최적지로 제안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도 급물살을 타게 되었는데 문 대통령이 트램 조기 착공 지원을 공약으로 내놓았던 만큼 7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중 국비 확보에 파란 불이 켜졌다. TJB '기적의 새싹'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공감을 얻은 어린이재활병원과 대전의료원 건립도 현실화될 전망이며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도 주요 공약에 포함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던 행정수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으며 국회 분원 설치와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안전부 등 세종시 이전에 속도를 낼 전망이고 2025년 완공 예정이던 세종-서울 고속도로도 완공이 3년 이상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행정중심특별법 개정을 통해 부처들의 추가 이전도 가능하며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문제를 개헌논의에 포함시켜 국민이 찬성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충청남도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시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으며 세분화 돼 있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지원범위도 일반지역과 지원우대지역으로만 구분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천안아산KTX 역세권을 R&D 집적지구로 조성과 충남 북부지역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미래기술융합센터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며 중국과 관계가 개선되면 대산항 여객선 사업도 활로가 뚫릴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천안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과 13년 째 임시역사로 방치된 천안역사 재정비, 국립축산자원개발부(성환종축장) 이전, 독립기념관 수도권전철 노선 연결 등도 공약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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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 문재인 정부 출범, 천안·아산 공약은? 문재인 정부 출범, 행정수도 꿈 이룰까?
TJB 대전방송: 문재인 시대,충청권 현안 탄력받나? 새 정부, 충청경제엔 기회 '기대감 쑥'
대전MBC #1 대전MBC #2

인천광역시의 숙원사업 해소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인천을 방문하여 각종 숙원 사업들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인데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고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빈 집만 1800여 채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인천지역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도시 재생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다. 그리고 20년째 제자리 걸음인 제3연륙교와 인천2호선 광명연장,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수인선 청학역 신설 등 산적한 숙원 사업을 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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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문재인 대통령 "인천 숙원 사업, 해소하겠다"
OBS 경인TV: 인천시 "현안 반영해달라"…전방위 노력

인천광역시,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지역으로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여 인천과 개성공단, 해주를 연결해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 자본이 결합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 때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으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리고 부평·남동산업단지와 계양테크노벨리 등 낡은 산업 단지들을 각각 국가산업단지와 수도권 최고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있는 송도국제도시를 녹색환경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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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개선...인천 경제 활성화"

경기도, 희망의 전초기지로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유세 당시 4차 산업혁명 선도 뿐 아니라 광역대중교통정책,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경기도 발전을 도모할 공약을 내놨다. 특히, 안양에 친환경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안산에 희망마을을 만드는 등 지역별로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제시했다. 경기 남부권 광역철도망을 연장하는 지역민의 오랜 숙원도 해결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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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경인TV: 문재인 "경기도를 희망의 전초기지로"

경기 중부권, 교통·지역경제 발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동시에 경기 중부권에는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군포 금정에서 의정부를 잇는 GTX-C 노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조기 신설해,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탄약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안양시 박달동 일원에 대한 개발계획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제시한 것이다. 탄약대대가 이전하고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생산유발 효과는 약 7조원 이상, 16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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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ABC방송: [ABC] 문재인 당선...'교통·지역경제 발전' 기대

1.1.3. 일자리위원회 설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사상 최악의 실업난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10.8%인데 취업준비생과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3.6%까지 치솟았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기업 투자 확대, 일자리 증대로 이어지는데 그 고리가 끊긴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공약으로 공공부문에서 5년 동안 81만 개 일자리와 민간부문에선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청년 의무 고용을 늘리고,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2017년 하반기에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 등 공무원 1만 2천 명을 추가 선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1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데 추경 편성의 목적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하여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이며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 즉 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낙수효과와 반대로 아래로부터 물을 쏘아 올려보내는 '분수 효과’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이 아닌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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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월 11일

새 정부에서는 사법 권력에도 엄청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관 8명을 임명하는 등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가치관에 공감하는 인물을 사법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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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직전에 민간단체들이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하면서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북한 어린이 영양 지원이나 제약 공장 설립 지원 등을 해온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북측과 사업을 논의하겠다며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했다. 박근혜 정부 때 중단된 인도적 지원을 다시 할 수 있을지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해 북측과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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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새정부 대북접촉 첫 승인여부 검토..남북 교류 물꼬 트나

문재인 대통령 측은 선거 운동 기간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5년간 17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35조6천억 원인 셈인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 증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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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에 178조 소요..증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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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非) 대한민국 검찰청 출신의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또 '국민수통수석'이라고 명칭이 바뀐 홍보수석에는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SNS 본부 공동본부장이었던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인사수석에는 조현옥(61)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사상 첫 여성 인사수석이기도 하며 남녀 균형 인사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발탁으로 해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유리천장을 깨는데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며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전 9시 30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와 같은 비서실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한편 청와대의 살림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 아닌 정통 경제 관료 출신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 안전 예산 심의관을 임명했다. JTBC
한편, 조국 민정수석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민정수석으로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법무부를 통해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을 뿐 직접 수사를 지휘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며 제2의 우병우 사태가 없을 거란 의지를 강조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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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닌, 위민관으로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위민관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수석비서관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업무를 볼 계획이다. 오후에는 새롭게 임명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으며 재킷을 벗고 수석들과 함께 원탁에 앉은 문 대통령은 먼저 수석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또, 신임 수석들에게 "투명하게 국정을 운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식사 후엔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수석들과 함께 편하게 대화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계속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시간을 가져 참모들과 원활하게 소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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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7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2만 4천 명 증가했으며 이로써 취업자 수는 3월과 4월 두 달 연속으로 40만 명 이상 늘어났다. 특히, 건설업과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과 도매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 2천 명 줄어들어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10만 5천 명 늘어나며 9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구조조정 등으로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자가 늘었지만 그와 동시에 실업자도 증가했으며 실업자 수는 117만 4천 명으로, 9만 9천 명이 증가해,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11.2%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해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아르바이트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자 등을 고려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23.6%에 달했다. 통계청은 제조업과 전문가 업종 등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분야는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층 고용 사정이 나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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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11일 이틀 동안 연이어 발표된 청와대 인선에 대해 야권의 비판이 일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임종석은 NL, 조국은 PD'를 언급하며 색깔론을 즉시 꺼내들었으며 대놓고 '비서실장 임명을 재고하길 바란다'며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임명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국민의당에서는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조국은 계파정치 인물, 윤영찬 홍보수석 임명은 인터넷 독점 포털과 권력 간의 유착이 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바른정당은 "조 수석의 인사 배경에는 검찰 개혁의 의지가 담겨 있어 보인다"면서 청와대 인선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여당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엿보였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정치권이 겉으로는 첫날 대통령의 야당 방문에 대해서 대부분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역시 충분히 예상된 야권의 행보라는 반응이 많았다. 한편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회를 찾아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 정당 네 곳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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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정오부터 40여 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고 THAAD와 북핵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논의했다. 이렇게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통화하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순방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중국보다 미국행이 유력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르면 다음 달, 방미가 이뤄질 수 있다. 한미가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를 위해 오는 7월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취임식에서도 외교 분야에서 미국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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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박근혜 정부 인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승춘 보훈처장이며 황 총리의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사의 표명을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사표가 수리됐고, 황 총리는 '사회 대통합'을 강조하며 떠났다. 당초 황 총리가 주재하려던 임시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행했으며 황 총리와 달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표는 즉각 수용됐다. 앞으로 내각 구성을 위해선 신임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재청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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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김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된 만큼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고 말했다. 또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으며 김 총장은 그러나 "대선 관련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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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 수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여러 번 언론에서 논란된 게 있고 해서 새 정부의 국정방향이나 철학과 맞지 않는 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황교안 총리의 사표도 함께 수리됐지만, 전날 이낙연 총리 후보자 발표 이후 자연스런 수순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박 처장을 정무직 가운데 가장 먼저 선별 교체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장, 차관들은 대선 전날인 8일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오후 3시 35분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25분간 전화통화를 했다. # 모디 총리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영어와 한국어 트윗을 올렸고 #, 통화까지 성사되었다. 모디 총리는 한국 - 인도 간의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을 통해 양국 간 교역, 투자의 확대 및 문화, 인적 교류를 강화하자는 의사를 피력했고 인도 방문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디 총리는 통화 이후에 다시 한국어와 영어로 된 트윗을 올렸고 문 대통령을 '친구'라 표현하는 등 꽤나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 인도의 이런 행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방외교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중국의 THAAD 보복에 시달리는 경제 구조의 개선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6]
한편, THAAD 배치로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가 아닌 '완만한 절충점 모색'이란 새로운 협상카드를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THAAD 문제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뜻을 전달 받은 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중국에 파견할 대중 특사에 송영길 전 민주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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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모디, 잇단 한글 트윗 "문 대통령 만나고 싶어..함께하면 성공"

문재인 정부는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없다. 200년 지나도 이행하라"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무라야마·고노 담화 존중하고 계승하는 자세 필요"라고 천명한 바 있어서 양국 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견이 다시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 긴박한 국가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토록 하는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급박한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 & 국방 & 통일 정책 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안보실장이 남북 관계, 외교 현안 및 국방 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한다. # 이는 참여정부가 만들었던 '국가위기 대응 메뉴얼'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비서실에 장관급 정책실장을 새로 만들고, 기존보다 2명 줄어든 8명의 수석비서관에 2명의 차관급 보좌관을 두는 내용의 비서실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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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는 인사의 면면을 보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의 모습이 별로 없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핵심 요직을 맡았던 이들은 당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다시 청와대에 돌아올 것이라고 보여져 왔다. 그러나 이들은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서기보다 2선으로 후퇴해 물밑에서 문 대통령을 보좌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측근인 소위 '3철'의 일원으로 불렸던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빌며 아예 우리나라를 떠났다. # 양정철 전 홍보수석은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본인 SNS에 시로써 표현한 바 있고, 결국 이호철 전 수석의 뒤를 따라 우리나라를 떠날 예정이다. # 그나마 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던 전해철 의원 정도가 현실 정치에서 문 대통령을 돕게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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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영입 인사였던 김병기 의원도 문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 국정원장감으로 자주 거론되었던 인사인데 김 의원은 이미 대선 전에 " 그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내 역할은 딱 거기까지라고 봐야 한다, 어림도 없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 당분간 친문계는 2선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중후반기에 중용될지 모른다는 관측이 있다.

김병기 의원의 발언처럼 측근 인사들이 이전부터 '당선 뒤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천명하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너무 노골적으로 측근 인사를 배치하면 야당 및 언론의 ' 친문 패권주의' 프레임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임 정부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의 전횡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똑똑히 보았으니 문재인 정부 역시 측근비리 같은 말이 나올 요소를 사전에 완전히 배제키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특목고, 자사고도 폐지될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로 다시 되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목적고(외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한 것은 올바른 교육관이라고 생각한다"며 "폐지 공약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말 많고 탈 많던 국정 역사 교과서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들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축하 광고를 실었다. 문 대통령이 웃는 모습을 담은 광고들이 대부분인데, 사람들의 사진으로 문 대통령의 얼굴을 구성한 전면광고와 환하게 웃는 아이의 모습을 실은 광고를 쉽게 볼 수가 있다. 한 은행은 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 '나라를 나라답게'를 '금융을 금융답게'로 응용했고, 한 항공사는 하늘 위에 떠있는 태극기로 '새로운 하늘'을 표현했으며 모두 희망·내일·새출발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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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문재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 관련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한 대형서점의 정치서적 코너에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 책 판매대가 따로 설치되어 있으며 자서전을 비롯한 대담집, 개인적인 인연을 소개한 책은 물론 어린이 책도 있다. 대통령 당선이 책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하루 평균 50~60권 정도 팔렸던 문재인 관련 서적이 어제 하루 동안 1200 권이 팔렸다. 특히 자서전 '운명'은 기존 출판사 재고가 품절됐고, 화보집이 포함된 특별판 예약판매에 이틀만에 만 명 이상 몰렸으며 문 대통령의 사진이 표지에 실린 ‘'타임 아시아판' 최신호는 금세 동이나면서 평소의 30배인 6만 부 이상 추가 인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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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문재인 알자' 열풍..서점·출판가 '특수'
채널A: 책, 안경 불티..없어서 못파는 '문재인 아이템' 유행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난 경남 거제의 생가에도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거의 없던 방문객이 어제 하루에만 200명 정도 찾아왔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 생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문을 잠그고 외출하는 일이 잦아 관광객들은 내부를 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거제시는 소유주를 상대로 생가 매입 협의에 나서면서 주변 도로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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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관저 수리를 이유로 출퇴근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택인 홍은동 빌라가 '밤의 임시 청와대'로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호팀은 앞서 자택에 CCTV 같은 보안 시설을 설치했고, 사저 경호팀도 따로 있는데 일부 경호원은 집 안에 있기도 했다. 홍은동 자택 경비도 이웃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경비 인력은 가급적 줄이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고압적 분위기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모양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친근하고 열린 경호, 낮은 경호' 방침을 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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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절, 민정수석의 집무실을 바로 이 건물 6층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곳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퇴근을 했으며 노무현 정부 초기의 인사검증 작업이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집무실에서 이뤄진 것이다. 당시, 비서공간이 부족해 누군가 청와대 밖에서 근무를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8명의 수석 중 문 대통령이 자원했다는 것이다. 2004년 말 비서동이 3개로 증축된 뒤 민정수석실도 다시 청와대 안으로 옮겨졌다. 청와대 안팎을 모두 경험했던 문 대통령이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약속한 것은, 청와대라는 공간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광화문 집무실 장소로 고궁박물관을 유력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서울청사와 거리가 멀지 않고, 상대적으로 원활한 경호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며 실제로 고궁박물관은 정부서울청사와 100여m 정도만 떨어져 있어 원활한 업무 보고가 가능한 데다 저층 건물이어서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집무실 장소를 낙점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중에 광화문 집무실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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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文, 2003년 이미 '광화문 집무실' 경험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고궁 박물관' 검토

1.2.1. 정부 정책

공정위 조사국 부활 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대기업에 과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참여정부 시절 폐지된 조사국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부활이 추진됐지만 재계에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문 대통령이 조사국을 부활시킨다면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놓고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얼마 안 되고 과징금마저 미미하다는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며, 재벌 개혁의 의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우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피해자가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고발이 남발할 수 있는 만큼 형사처벌 대상을 담합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제한하고 대신 과징금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대로된 재벌 개혁을 위해선 형사처벌 대상을 줄이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며 또 지난 정부 때 각종 규제를 완화했던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손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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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힘 빠졌던 공정위, 文정부 재벌개혁 중심될까?

통신사 기본료 폐지 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관련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통신 기본료 폐지'이다. 휴대전화 소비자들은 전화통화를 한번도 하지 않아도 매월 1만1천원 가량의 통신 기본료를 내야 한다. 통신사들은 통신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설비를 만들고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는데 통신 기본료를 없앨 경우 연간 8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문 대통령측은 통신망과 관련한 투자 설비는 이미 끝난 상황인 만큼 통신 기본료는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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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통신기본료 완전폐지"..통신사 '울상'
서울경제TV: [서울경제TV]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文 공약… 실현될까
연합뉴스TV: 통신기본료 어떻게 되나..문 대통령 '폐지' vs 업계 '반발'
MTN: 4차산업혁명 파고 넘을 새정부 선결 과제는
SBS CNBC: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에 업계 '난감'..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를 통해 로밍 요금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휴 중국과 일본 여행객 가운데 하루 평균 15만 명이 '로밍'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하루 만원 안팎의 정액제 데이터 로밍에 음성 통화 로밍까지 하면 요금이 만만치 않았다. 일단, 통신사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지만 국가간에 필요성이 합의된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유럽연합의 경우 다음달부터 회원국간 로밍 수수료를 폐지하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었다. 걸프협력회의도 지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로밍 요금을 인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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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실현 가능?

체육계의 자율성 보장과 스포츠 복지국가로 전환

박근혜 정부에서 비리와 부정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쳬육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시 김종 전 차관이 주도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비리 척결이 추진되었지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공주승마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농단이 체육 농단에서 출발했다고 규정하여 상처 입은 체육인들의 자존심 회복을 약속했다. 그래서 새 정부의 체육정책은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난 자율성 보장하여 생활체육 확대에 무게중심을 둘 전망인데 금메달 많이 따는 스포츠 강국을 넘어 국민 모두가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도 강화되는데 특히,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드는 차원에서 북한 선수단의 육로 참가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체육 수업 정상화와 체육 특기자 제도 개선하여 향후 5년간 스포츠계에 변화의 바람이 될 전망이다.
보도자료

YTN: 간섭은 No·지원은 Yes...체육계도 변화의 바람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공약하며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공언해왔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새로 만든 일자리는 전체의 89%이지만 대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11%에 불과하고 고용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지만 정규직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63%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제 기능을 하려면 현재 미래부와 산업부에 흩어져있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나왔다. 이 뿐만 아니라 실무를 추진할 산하기관과 함께 이동시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의 업무 중복이나 충돌을 세밀히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보도자료

한국경제TV: 중소기업계 "산업부 역할 조정 필수"..산업부 '반발'
서울경제TV: [서울경제TV] 중소기업계 “中企 중심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해야”
KBS: 文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과제는?
연합뉴스TV: 중기벤처부 만들고 '갑질' 없애고..중소기업 기살린다

금융정책과 감독 시스템의 큰 변화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금융소비자 보호'인데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감독기구를 쪼개고 합치는 대수술을 예고한 것도 이 같은 이유인데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산시키고, 소비자 보호 부문을 떼내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큰 그림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기존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통합되면서 금융감독 업무를 관장할 위원회가 별도로 독립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이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들도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혀왔던 성과연봉제는 금융정책 퇴출 1순위로 거론되는데 지나친 경쟁을 유도해 실적압박으로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해온 노조 측도 지지 의사를 보낸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과 인터넷은행이 장기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주장해온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주식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진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도자료

청와대 경호실의 폐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 경호실의 폐지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경호업무가 경찰로 다시 넘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폐지 작업이 본격화하면 관계 법령 개정과 함께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하게 되고 이승만 정부 시절 경호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호실 창설 이후 54년만에 다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등 대통령 경호와 보안 업무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분단국가의 국가원수 경호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합뉴스TV: "국민과 장벽 낮춘다"..대통령경호 경찰이 맡나

세월호 진상규명

문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앞장겠다고 약속했다. 9명의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에 안겨주고 제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추모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핵심이다. 한편, 대선을 코 앞에 두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세월호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30년 간 열람할 수 없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정권교체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숨겨진 세월호 7시간의 기록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보도자료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 [한빛] 세월호 진실규명 탄력 받을 듯

1.2.2. 지역 정책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공약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한전공대를 설립해 에너지신산업 거점도시를 육성한다는 게 주 내용이며 광주공항 이전을 지원하고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역에 도심형 하이테크 공원을 조성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남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목포크루즈항 개발 등 해양 관광과 농생명산업 선도도시 조성에 집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 그리고 서대구, 동대구를 연결하는 동서내륙철도망을 구축을 통한 영호남 상생 공약도 내놓았다.
보도자료

CMB 광주방송: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 광주·전남 핵심 공약은
광주MBC: 세계적 수준 에너지 공대 설립
KBC 광주방송: 문재인, 광주*전남 발언과 공약은? 새 정부 출범..5.18민주화운동 위상 재정립 기대

삼척 원전 백지화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전 전면 중단을 약속하면서 강릉과 삼척에 건설 계획이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소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몇년 동안 삼척의 최대 현안인 원자력발전소는 주민투표를 통해 반대 의사가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 따라 백지화가 확정될 전망이다. 그리고 심각한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착공 신규 석탄발전소의 신설 중단을 공약했는데 건설 중인 발전소도 공정률이 10% 미만일 경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정부의 허가조차 받지 못한 삼척화력은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보도자료

MBC 강원영동: R]삼척원전 백지화 확실시

경기도, 4차산업 전초기지로 조성

경기도가 '찾아가는 체험관'을 만들어 첨단산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시연회를 시작으로 도내 30여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다양한 VR,AR콘텐츠 체험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경기도를 거론한 만큼 ICT정책 추진에도 힘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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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경인TV: 경기도, 4차산업 선도한다…찾아가는 VR 체험관

해양경찰청의 부활과 인천으로 환원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의 최우선 공약으로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꼽았다. 1979년 부산에서 인천으로 옮겨 온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여파로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편입됐고,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했다. 해경 해체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활개를 치면서 서해안에 인접한 인천은 특히 피해가 컸다. 이로 인해 인천시민들이 해경의 환원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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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경인TV: '해경 부활·인천 환원' 실현되나…인천 기대감

경기 북부 접경 지역 규제 완화 및 통일경제특구로 개발

한때 통일의 관문으로서 활기를 띄었던 경기 북부 지역이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오랫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군사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까지 겹치면서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처럼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한반도 평화의 전초기지로 삼겠다고 약속했는데 접경지역의 규제를 풀고 통일경제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한의 통일은 경제를 통합하는데서 시작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정권의 대북 강경책은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풀자는 입장이다.
보도자료

OBS 경인TV: 경기 북부, 규제 완화.통일 경제 특구 기대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주요 공약

대구광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대구의 현안 사업이 통합대구공항 지역거점공항 육성,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첨단의료 허브 육성, 서대구역세권 개발, 국제적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추진 등 13가지가 있다. 그리고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 건설,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육성, 뿌리산업 혁신성장 지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옛 경북도청 부지 개발, 국채보상운동 세계화도 반영되었다. 그래서 대구시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을 부각하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설득 할 예정이다. 한편, 권영진 시장은 대통령에게 이같은 지역 공약을 꼭 지켜줄 것과 국민통합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지방분권 대통령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고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지방분권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특히, K-2와 대구공항 이전 사업은 대구와 경북을 아우르는 지역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고 공항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계 교통망도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의 합의를 전제로 내건 만큼 하나의 목소리로 모으는 게 중요하며 조기 대선으로 사실상 공항 이전 작업이 중단된 만큼, 당장 급한 문제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 시행자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전 비용이 예상보다 많아지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경북 지역 공약은 김천 혁신도시 첨단산업,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진 방지대책, 원전 안전 확보, 농어촌 어르신 임대주택단지 조성과 지역인재 할당제, 광역철도 건설 등 대구경북 상생공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경상북도의 주력 프로젝트인 4차 산업혁명 선도특구, 탄소.타이타늄 소재산업, 한반도 허리경제권 구축 등 국가 정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성주 사드 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방향 전환이 조심스럽게 될 전망이며 3대 가속기를 활용한 신약 개발과 바이오산업 육성 등 공약에 빠진 사업들은 당정 간담회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SK브로드밴드 대구방송: <대구> 새 정부 출범 후 대구지역 현안사업 전망은?
대구MBC: [대구MBC뉴스] 대구공항 통합이전 어떻게 되나?
안동MBC: R]새 정부 출범, 경북 공약과 현안은?
SBS: [대구] 지역 현안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균형발전 기대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전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평화를 강조하여 북한의 참여를 통한 평화 대축제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장 사후 관리는 법 개정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강원도의 발전은 남북협력에 있다고 밝혔으며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등 경제협력을 약속했다. 더 나아가 남북 간의 평화를 전제로 한 구상도 밝혔으며 강원도 소외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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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강원민방: "문재인과 강원도"

강원도 춘천 스마트사업, 접경지 규제 완화

문 대통령의 가장 눈에 띄는 춘천권 공약은 소양강댐의 풍부한 수자원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공랭식으로 열을 식혀 전력소비가 막대한 데이터센터에 29억톤에 달하는 송양강댐 냉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미 춘천지역에는 IT기업인 네이버와 더존비즈온에 이어 삼성SDS 데이터센터까지 들어와 수요는 충분하다. 특히, 강원도와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관심이 많아 중앙정부 의지만 있다면 일사천리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춘천시 최대 현안인 레고랜드 성공 조성과 레고랜드와 애니메이션, 로봇박물관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토이 도시 육성도 약속했다. 스마트 토이 산업 역시 민선6기 춘천시 역점사업인 만큼 새 정부가 관심이 있다면 순항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도내 접경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민간인통제선을 10km에서 5km, 제한보호구역을 25km 25km에서 15km 이내로 조정해 북상시키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민간인통제선을 5km만 북상시켜도 여의도 면적의 147배에 달하는 개발가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법과 접경지역특별법을 개정을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철조망과 초소이전, CCTV 설치를 위한 국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등 해결 과제가 너무 많은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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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강원민방: <문 대통령 강원 공약.1> 춘천권.접경지

서울 지하철 7호선, 석남역 연장 개통

서울 7호선 부평구청역과 인천 2호선 석남역을 연결하는 7호선 석남 연장 사업은 총 공사구간 4.165km로 석남역을 포함해 정거장 2개가 신설되며 현재 공정률은 31.1%를 보이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인천 서북부 지역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당초 2018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 개정으로 시운전 기간이 8개월 늘어난 데다, 공사 구간도 일부 연장되면서 사업 기간이 2020년으로 연기됐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공사 기간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포함된 만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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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인천> 7호선 석남 연장 2020년 개통, "단축 노력 필요"

1.3. 5월 12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장인 이철성 경찰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8월 임명되었으며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이 청장은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있다. 하지만 임기를 7달가량 남겨둔 김수남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히자, 이 청장의 거취를 놓고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정부가 바뀌면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새로운 분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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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단독] 이철성 경찰청장 "물러날 생각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미· 중· 일· 러 등 한반도 주변 4강(强)에 파견할 특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특사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 JTBC 회장[7], 중국 특사에는 처음에 거론되었던 송영길 의원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일본 특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러시아 특사에 송영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2일 이들 4개국 특사와 함께 외교안보라인 인선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병석 의원의 경우 중국 특사가 아니라 중국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서 가는 것이며 4개국 특사 성격이 아니라고 한다. #

보도자료

>"모든 계층, 모든 직종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절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전 이 차별의 벽, 절망의 벽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간 문재인 비정규직의 눈물 중

문 대통령은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일자리 관련 행사를 했으며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1만 명을 만나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KBS KTV 국민방송 그래서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1만 명을 연내 정규직 전환하기로 약속받았으며 2018년 1월 1일 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작하여 2020년 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 # 또 일자리위는, 비정규직 많은 대기업에 '부담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한다.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10조 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공공기관 평가 지침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하거나 일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 전환 방식도 검토 하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우선 공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 11만 개 가운데 어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지 논의가 필요하고 재정적 부담이나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지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이날 부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이 아닌 비서동 여민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날 오찬은 청와대 직원 식당에서 일반 직원들과 같이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 광화문 시대’가 실현될 때까지 비서동 집무실을 쓰고, 청와대 본관은 앞으로 의전 등 중요행사 때에만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새 집무실은 세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

한편 조국 민정수석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을 조사한다는 기사가 있다. 또 조국 수석은 "청와대 파견 검사는 검찰에 사표를 내고 와야하며 검찰로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항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검찰에 대한 사실상 첫 업무 지시이며 사고 발생 경위는 물론 수습 과정에서 불거진 박근혜정부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황교안 전 총리가 봉인한 세월호 기록도 국회 동의를 얻어 열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보도자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때 윤석열 검사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 상층부의 압박을 무시하고 수사에 임했다가 사실상의 보복을 당한 박형철 검사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그런데 박형철 검사가 검찰에서 잘린 뒤 최고 수준으로 악질적인 노조 파괴 행위를 벌이고 있는 갑을오토텍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이 민주노총에 의해 밝혀지며 좌파 위주로 인선을 취소하라는 비판이 거세다. 박형철 검사는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의 안보 공약 중 하나였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기사

문 대통령은 2017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과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를 지시하였다. KTV 국민방송

문재인 정부는 재보선의 특성상 인수위가 없이 바로 시작했다. 고로 인수위의 역할을 대신하여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가비전 2030'[8]을 계승하기 위해 국가비전 2050을 추진한다고 전해진다. #

문재인 정부는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박근혜 정부 장관들을 유임하는 대신,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차관만 먼저 뽑을 예정이라고 한다. 차관은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수 있으며 국가 주요 안건도 장관이 없을 땐 차관들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됐으나 아직 자리에 앉아있는 장관들은 ~~예전부터 그랬듯이~~ 당분간 도장 찍는 기계가 될 거라는 예상이다. # 이 부분은 까다로운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하는 장관들은 얼굴마담으로 앉혀놓고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차관급을 실세로 키워놓아 청와대의 입맛대로 각 부처 정책을 집행하기 용이하게 만들었던 지난 보수 정권의 자승자박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날도 외국 정상들과의 통화가 이어졌다. 오후 2시 30분에 문 대통령은 호주 맬컴 턴불 총리와 20분간 통화를 했다. 이 통화에서 양국 간 통상협력과 국제 다자외교에서의 협력 강화와 더불어 한호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회동하는 2+2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

오후 4시 30분에는 서유럽 정상 중에서는 처음으로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와 20분간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영국이 가지고 있는 원전 해체의 높은 기술력을 언급하면서 원전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및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을 요청했고 메이 총리는 이란 핵 협상 과정에서 영국이 한 역할을 소개하면서 이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화답했다. #

오후 5시 30분에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수상과 15분간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메르켈 수상에게 양국 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과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했고 메르켈 수상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화답하면서 7월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전에 베를린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미, 중, 일 중심에서 외교 다변화를 꾀하려는 의지라는 평이다. 실제로 미, 중, 일 정상 다음으로 인도, 호주와의 전화 외교는 전례가 없던 상황으로 특히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인도와의 외교를 미, 중, 일, 러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임을 밝히기도 했고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유사한 상황인 호주와의 협력 강화로 북핵 문제 등에 국제적 공조를 더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

오후 8시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선 축하 전화를 걸어와 20분간 통화가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 해결에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6자 회담의 재개도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와 북극 항로 공동개척과 에너지 개발분야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러시아가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문 대통령에게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다. # ~~벌써부터 가야할 나라가 대체 몇 개국인가~~ 이로써 문 대통령은 미, 중, 일, 러 주변 4개국들과 전화 외교를 마쳤다.

한편 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측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유관기관 명단에 전경련의 이름이 없다고 한다. 경제 5단체 중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 명단에 빠져있는 모양이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은 유관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즉, 전경련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 노동관련 문제 유관기관에서 배제된다는 뜻이다. #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한 거대 통신사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통신 3사의 요지인 즉슨,

* 적자 예상.
* 멤버십 혜택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멤버십 혜택은 소비 촉진으로 내수경제에 도움도 된다.
* 5G 설비에 투자를 하려면 많은 돈 든다.

이에 반박하는 문재인 정부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료는 통신망과 관련한 설비투자를 위해 임시로 만들어준 요금이다. 설비 투자가 이미 수년 전 끝났고 영업 이익으로 설비투자비의 몇 배를 이미 거둬들였다.
* 통신 3사 작년 영업이익이 3조 7000억 원이다.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다. 이익이 3년 만에 1조 원이 늘었다.
* 5G 설비투자 회수를 위해 5G 소비자들에게 기본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2~3G는 폐지하고 4G는 부분 삭감으로 시작해 2~3년내 완전 폐지하라.
* 멤버십 혜택은 사실상 특정 세대에게 혜택이 쏠려있다. 국민 모두가 혜택을 봐야 내수경제에 진짜 도움이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12일 오후 국회에 도착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이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곧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다른 정부 인사도 하마평이 오르고 있는데 # 먼저 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는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총괄 소장이었던 조윤제 교수와 이용섭 전 의원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는 김상곤 전 교육감이 유력하고,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외교부 장관에 이수혁, 정의용 전 대사가, 또 국방장관에는 황기철 전 해군총장과 백군기 전 의원이 거론 중이라고 한다.

1.3.1. 정부 정책

국내 조선업 회생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는 국내 조선업계는 이미 수주받은 양은 여전히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신규 수주량은 너무 적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소 조선소들도 기대감이 크며 지역의 중소 조선소들은 대형 조선소와 달리 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신규 수주에도 나서고 있지만 금융권의 보증을 얻지 못해 번번이 실패하고 있어 역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들이 현실화된다면 조선업계의 회생이 훨씬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보도자료

KNN 부산경남방송: 조선업계 기대감 상승

대한민국 국방부, '복무기간 단축공약' 검토에 착수

문재인 대통령이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국방부가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을 참여정부 때인 2003년에 육군 기준으로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됐었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다시 3개월이 줄면서 21개월 간의 군복무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복무기간 단축은 62만 5천명 수준인 상비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공약과도 맞물려 있으며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른 전투력 손실 방지 방안으로는 부사관 증원, 정밀무기 강화, 비전투 분야에 대한 민간화 등을 제시한 바가 있다.
보도자료

연합뉴스TV: 국방부 '복무기간 단축공약' 검토 착수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망 구축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 공약은 한마디로 '출·퇴근은 편하게, 교통비는 가볍게'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분당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광역철도 노선에 완행열차 대피선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급행열차를 개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도 공약에 넣었으며 고속도로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단계를 밟아 무료화로 가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동서 화합의 상징인 광주대구선과 남북경협 재개에 대비해 동해선에 먼저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명절 통행료 면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선 무료 개방도 약속했다.
그리고 농산어촌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제' 확대도 공약 중 하나이며 특히, '100원 택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4년 전남지사에 당선되면서 실시한 제도여서 눈길을 끈다. 주민이 택시를 부르면 그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에 택시를 운행한 뒤 차액은 자치단체에서 받는다. 새 정부가 교통정책에서도 국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도자료

연합뉴스TV: "출퇴근 편하게·교통비는 가볍게"..교통정책 기대감

1.3.2. 지역 정책

경주 월성 1호기 원전 폐쇄 추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으로 인해 수명 연장된 월성 1호기 폐쇄가 추진되고 영덕과 울진에서 추진 중인 원전 추가 건설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설계 수명이 다한 뒤 재가동 중인 월성1호기는 '폐로'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현재 계획 중인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 1,2호기는 물론 27% 공정인 울산 신고리 5.6호기도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이고 경상북도가 추진해온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이 예상된다. 대구MBC

원주 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와 폐광지 자립기반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원주 의료기기클러스터의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지역특화산업 국가산단 선정시 원주만 제외해 공분을 샀던 만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챙기겠다는 것이다. 우선, 원주를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고 차세대 생명과 건강 생태계 사업도 추진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을 조성하고 원주의료기기산업과 판교 테크노벨리를 연계한 강원도와 경기도의 전략산업과 융합도 추진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열악한 강원 남부권 SOC망 확충을 위한 제천~ 삼척간 ITX철도 건설 사업도 공약에 포함되었다. 영월군~ 태백시~ 삼척시까지 이어지는 114.1km의 단선 철도를 복선전철화 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미 제천 입석리까지는 복선이 된 만큼, 제3차 국가철도망망구축계획을 수정해 반영해야 하지만 막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G1 강원민방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황폐화한 수산업 회복 등 전북 지역 발전

새 정부의 출범으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를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라며 국가 주도로 용지매립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사업의 속도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민간 매립지까지 국가가 주도하기보다는 산업과 농생명용지에 대한 기반 시설 구축을 서둘러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해수유통을 통해 황폐화한 수산업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도 논평을 내고 몰락한 농정을 살려 농민들도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 해법으로는 부당한 수입개방 정책 폐기와 식량 주권을 실현하는 국가 기간산업 전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로 대변되는 노동 문제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 일자리 노동기본권 보장 등 절박한 노동 의제를 새 정부가 즉각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 정부는 국민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수북이 쌓인 사회적 과제를 떠안고 출발하게 됐다.
보도자료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 [전주]새 정부 출범···기대감과 함께 과제도 산적

1.3.3.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곡으로 지정해 부르도록 관련부처에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빠른 사표 수리와 함께 제창 지시 소식에 5.18 단체는 일제히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낙연 전남지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사흘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하며 호남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내각 구성을 위해 총리 지명을 서둘러야했고, 5.18 기념일이 목전에 다가왔다는 점이 고려됐겠지만 약속을 지켜가는 대통령의 모습에 시민들도 박수를 보내고 있다.

보도자료

광주MBC: 대통령 '임~행진곡' 제창 지시
YTN: 논란의 '임을 위한 행진곡'...공식기념곡 될 듯

1.3.4.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문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 하였다.

그리고 지난 19대 대선기간 동안 국정교과서를 대표적인 '적폐'로 규정하고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한민국 교육부도 대선 투표일인 지난 5월 9일, 홈페이지에서 국정교과서 관련 내용을 삭제와 국정화를 담당했던 추진단도 이달 말에 해체하기로 하였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경북 경산시의 문명고등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시범 운행 할 예정이었다. 문명고등학교 측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건 협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1.4.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북악산을 산행한 후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취임 후 첫 주말을 맞아서 휴식을 취할 겸 대선 기간 문재인 캠프를 전담 취재한 기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등산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집에서 쉬게 해주는 게 격려 아닌가~~[9] 산행에는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을 전담 취재한 기자(일명 마크맨) 100여 명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동행했다. #

다만 이것이 흔히 말하는 회사 상사의 주말 등산 강요를 방불케 하여 농담 섞인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차마 텍스트로 비판은 못 하겠고 볼드체만 사용하여 분노(?)를 담아낸 서울신문 기사 [10]가 인터넷상에서 큰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두고 문재인식 언론 장악이라는 개드립도 나왔다.[11] 이후 같이 등산에 갔다가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온 기자의 모습이 포착돼 또 한번 큰 웃음을 주었다. # 청와대 측에서는 앞으로도 등산 모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것으로 대선기간 동안 문재인이 고령이어서 스탠딩 토론을 할 체력도 없다는 네거티브가 얼마나 황망한 것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오후 늦게 홍은동 사저를 나와 청와대 관저에 공식 입주하며, 관저 입주 시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키우던 풍산개 '마루'를 데리고 갈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제안으로 보신탕용으로 끌려갔다가 구조된 유기견 토리를 입양하겠다고 밝혔고 # 문재인 페이스북에 따르면 반려묘인 찡찡이도 청와대 관저에 데려갔다고. [12] ~~문재인 정부 비선실세들의 입주 완료. 대통령을 집사로 부려먹는 진정한 비선실세~~ 일각에선 우스개소리로 문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할 때 반려묘 찡찡이도 동행해서 영국의 총리관저 수석수렵보좌관과 고양이 정상회담도 해야된다는 말도 나온다.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일자리 상황판 구성 기획안도 들어 있다.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은 상황판에 담긴 지표에 맞춰 운용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 3일 만에 국정을 순조롭게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은 # 이미 오래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대내외적으로 기정 사실화되어 가고 있었고, 따라서 선거가 끝나기 전에 이미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선을 시작하고 캠프에서 미리 인수팀을 준비해서 사전 훈련을 다 마친뒤 10일 대통령 임기 첫날이 시작되자 마자 50명의 인수팀이 바로 청와대에 배치되어 인수 작업을 주도한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는 이미 10일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총리로 내정되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하니 서울에 계시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특사로 이해찬 의원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뉴스룸이 이에 관련하여 한중 관계에 개선에 중량급 인사를 통해 방법을 모색한다고 평가했다. #

1.5. 5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별다른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국정 운영 구상과 추가 인선 작업 등에 몰두할 예정이었으나, 14일 새벽 05시 27분, 북한이 평북 구성 일대에서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북한 선전에 의해 화성 12호 중거리탄도탄으로 밝혀짐)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소집을 지시하고, 오전 8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하였다. # 그러나 현 정부에 대한 인선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같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는 특이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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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를 한반도와 국제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단을 강력 촉구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도 함께 견제했다.

여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분 단위로 공개하여,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이런 중요한 사항이 벌어졌는데도 책임자인 본인은 유유자적하다가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전해 들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로 상황을 보고한 뒤에 대통령이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보고를 요구하자 김 실장이 직접 다시 전화로 보고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전 정부에는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됐는지가 여실히 보이는 일화라고 할 수 있겠다.[13]

15시에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사회혁신수석, 사회수석 인선을 발표하였다. 정무수석에 전병헌 전 의원, 사화혁신수석에 하승창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사회수석에 국민의 정부에서 활동한 김수현 전 환경부차관을 임명했다. #

전병헌 정무수석은 서울 동작구 갑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냈고 김한길 전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였을 때 원내대표로 활동했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였을 때 당 최고위원으로서 함께 당을 이끌었던 인연이 있다.

하지만 누리꾼들에게는 현 KeSPA 회장으로 더 잘 알려져 있을 것이다. 전병헌 수석이 게임계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각종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 환영하는 분위기와 그럼 케스파는 이제 어떡하냐는 우려가 함께 나타나기도. 대부분의 뉴스 기사에서는 전 수석의 KeSPA 회장 경력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병헌 정무수석은 11일에 케스파 회장을 사임했으며, 국제 e스포츠 연맹(IeSF) 회장에 대해서는 거취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제 협회에 관해서는 겸직 금지 조항이 없으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출처

한편 박근혜 정부가 정부기록물을 죄다 은폐해버려서 후임 청와대 관료들이 인수인계 업무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 선거 후 청와대 관계자가 이지원 전자시스템을 조회해본 결과, 있어야 할 업무 자료들은 없고 전혀 필요 없는 단순 공지사항이나 회의실 예약 내역 같은 기록만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시절에 파쇄기 구매 등의 업무 파기 시도가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이다. 출처 민주당 발표로는 회의실 예약 등 겉껍데기로 싸둔 거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인수인계 서류로 받은 양이 달랑 10쪽 분량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첫 국정 운영에 있어 엄청난 난관에 봉착할 거란 우려가 생기고 있다. 국내외 중대현안에 대하여 어떠한 인수인계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 정보 수집을 위해 국내의 현안을 다루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외교적으론 과거 정부의 입장에 대한 정보가 없어 국정 공백을 보일 가능성이 전망된다.

한반도 주변 4강 (북한 제외한 6자 회담 당사국) 특사로 미국 홍석현, 중국 이해찬, 러시아 송영길, 일본 문희상이 확정했다. # , MBC 여담이지만, 다들 내정 쪽 수석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한 외모(...) 하시는 분들이라 벌써부터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이중 홍석현이 그나마 평범한 외모. 이해찬은 민주당 최고의 포커 페이스로 유명하고 송영길은 '황소'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체구가 대단히 큰 편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화제의 인물은 문희상 일본 특사다. 외모에 걸맞은 중대한 임무가 있는지라 벌써부터 일본을 때려잡을 부동명왕으로 취급받고 있다.[14] 러시아로 간 박주민 의원은 이에 대해 "외모 패권에 밀린 사람들 해외로 방출(...)하는 것 아닙니다"라고 본인 트위터에서 농담을 하기도. #

문재인 정부가 교통, 통신, 교육, 주거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한다. 광역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로 교통비를 30% 줄이고 이를 통해 주차비도 줄이고 출퇴근 차량도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고교 학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를 절감하고 대학 입학금 폐지, 반값 등록금 추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도 줄여 등록금 부담도 크게 줄이겠다고 한다. 청년임대주택으로 대학생 주거비도 완화하고 통신분야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무선 인터넷 요금제 도입, 공용 와이파이 무상 제공,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를 통한 데이터 요금 할인도 유도한다는 것이다. #

2. 5월 3주차

2.1. 5월 15일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한 기간제 교사들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되었다. #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월호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세월호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권고했고 문 대통령 역시 대선후보 시절 국민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며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빠르게 결론 지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은정초등학교의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과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3∼6월 4개월간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이른 시일 내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후보 시절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곳은 원점에서 재검토 등의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했으며 전국에 있는 초.중.고 11,000개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다고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 관저 입주가 늦어진 큰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를 썼을 때 거실 사방에 거울을 붙여놔서 떼어내고 벽지를 새로 붙였기 때문이라는 후속 보도가 나왔다. # 애초 김정숙 여사가 "몇 년 살지도 않을 건데 가구 같은 건 놔두고 벽지 등 최소한만 손봐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던 찰나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중이다.

2.2. 5월 16일

청와대 대변인으로 박수현 전 의원이 임명되었다. 박 전 의원이 민주당의 부대변인, 대변인을 차례로 역임한 홍보통이라는 점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능력과 당의 화합을 고려한 탕평인사였다는 평이다.

항목 초반부에 잠깐 언급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대통령 1호 업무지시 사항인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문재인 정부는 다른 정권과 달리 약 2개월 간의 대통령직 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고 급발진한 까닭에 후보 시절 공약을 정리하고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밑그림을 그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통상적인 대통령직 인수위의 역할을 대신해 정부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기조 설정과 주요 정책 선정 및 실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국정기획위의 최우선 목표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완성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최장 70일 동안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임명됐으며, 김 위원장을 보좌할 부위원장 3명 및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교황청 외교사절 한국 파견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를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6일, 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의 위안부 협상에 대한 재협상 주장 # 대신 북한 도발 국면 속에서 한일 관계를 고려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메시지에는 재협상 요구나 합의 파기 통보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부터 냉각되었던 한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15] 다만 특사를 통해 일본 정부 관계자와 만남 뒤 고노,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를 만난다는 것을 볼 때 기존의 합의안 대신 그 이전의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 등의 새로운 사죄 형태의 합의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말에 워싱턴 D.C.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확정했다. # 또 북핵의 완전 폐기가 궁극적 목표로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공통 인식도 확인했다.

한편 16일 보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과 청와대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이 마무리된 뒤 17일 중으로 양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문 대통령과 4당 원내대표 간 회동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

2.3. 5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일선 학교에 도입될 전망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 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에 "검찰 개혁 아닌 공직기강의 문제"라며 일부 참모가 '언론과 대한민국 검찰청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대한민국 검찰청 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감찰 시기의 적절성을 거론하자 " 대한민국 검찰청 개혁을 한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공직 기강 확립 차원이라는 점을 언론에 잘 설명하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이날 처음 언급한 게 아니라 애초 사건이 알려진 15일에도 참모 회의에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참을 순시했다. # # 이 자리에서 군으로부터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군의 국방태세에는 한순간도 이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말로만 외치는 국방이 아니라 진짜 유능한 국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응할 핵심적인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방위산업 비리 재발 방지를 촉구한 것을 보아 전임 보수 정권들까지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방공약대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재래전은 물론 사이버전, 대테러전, 우주전(!) 등의 미래 전장까지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문 대통령의 " 비정규직 제로"정책에 금융권도 이에 발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씨티은행의 박 행장이 300여 명의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IBK기업은행도 비정규직 3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기간제 사무전담직원 100여 명을 둔 신한은행도 올해 사무전담직원 채용 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한다. KEB하나은행,우리은행 등 상당수의 시중은행들도 이미 대규모 정규직 전환 작업을 마친 상태라고 한다. #

공정거래위원장에 대기업의 저승사자 김상조 교수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또한 완치된 유방암에 대한 부당한 장애판정에 의해 강제 전역되자 복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 유명한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이 새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되었다. # # #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 감사원 국장이 임명되었다. #

청와대 부대변인에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가 임명되었다. #

문희상 대일 특사이 일본에 도착했다고 한다. 18일에 아베 신조 총리와 면담을 하고 문 대통령의 매세지를 전달한다고 한다. #

서울중앙지검과 군검찰단이 동시에 방사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방산비리 척결의 첫 걸음이라는 의견이 많다. #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화력발전소를 셧다운하자고 한 상황에서 올해 셧다운으로 LNG 발전을 통해 발생할 600억의 추가부담을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 측이 언급했는데 국세청에서 국세청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1126억 원 규모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보아 이것으로 충당할 것을 보인다.

한편 현안자료 대부분이 폐기된 것도 모자라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현안보고나 자료를 넘겨받은 것이 전혀 없다'는 후속보도가 나왔다. # 어찌보면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선 당시 책임자가 현직인데도 자료를 넘겨주지도, 당시 상황을 보고하지 못한다거나 박근혜 정부가 너무 부실한 자료만 남겨서 국가안보실도 자료 확보/공개에 애를 먹는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결국 청와대에서는 다른 루트로 안보 현안과 엮이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쯤되면 전임 정부가 대놓고 소동을 일으킨 셈이다.

2.4. 5월 18일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있습니다.

- 제37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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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망월동 5.18 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박근혜가 임기 첫해에 방문한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4년 만이다. 행사 중 유가족 김소형 씨의 편지 낭독 후 김 씨를 포옹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김 씨는 자신이 태어난 날인 1980년 5월 18일에 아버지를 잃었다.[16] 김소형 씨는 나중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울지 마시라, 기념식이 끝나고 함께 아버님 묘소에 참배하러 가자"고 말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5. 18의 정신이 깃든 노래이다"라고 말하며 "오늘의 제창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시 함께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문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광주에서 "대통령이 되어 5. 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직접 부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셈.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을 지키겠다"라고 밝혔으며 발포진상 등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2018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는데 문 대통령의 임기 시작 이후 개헌에 대해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 주목되는 중 이다. 관련기사

~~그 와중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같이 좌우대통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17]
이날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지점이 있는데, 문 대통령은 입장할 때 일반 시민들과(제주 4.3 사건 유가족) 함께 걸어서 들어왔고 합창단원을 16개 시.도에서 모았으며 대선 경쟁자였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전인권 씨가 상록수를 부르고 행사 후 식사하러 간 식당은 5.18 유공자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한다.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5분여간 통화를 했고 반기문으로부터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매우 잘하고 계신다고 덕담을 받았다고 한다.

감찰 수사 대상이 된 이영렬과 안태근이 급히 사표를 내자 청와대가 감찰 중에는 사의 수리가 안 된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 검찰개혁을 고강도로 단호하게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 그리고 문재인의 동반자였던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은 것으로 보인다.[18]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지시 직후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 두 기관이 동시 감찰에 나선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검찰의 이른바 ‘빅 2(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가 한꺼번에 감찰 대상이 되면서 검찰은 바짝 얼어붙은 모습이다.

근로자 체불임금, 국가가 변상, 회사랑 개인이 싸워야 하던 상황에서, 국가가 일단 개인한테 돈 주고 국가가 회사한테 추심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19]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고용ㆍ노동 분야의 적폐청산을 위해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고 '노동검사'를 파견,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가대위변제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먼저 변상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집에는 빠졌던 내용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아울러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고 노동검사를 파견해 노동범죄에 대한 형사기능을 보완한다. 일자리위는 보고서에서 "그동안 수사ㆍ기소 권한을 가진 검사가 근로감독기구와 단절돼 노동법 위반사안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체불임금 80억 원을 적발한 이랜드파크 근로감독을 모범 사례로 꼽으면서 "기획ㆍ특별 근로감독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추진 시점과 실제 강도가 관건"이라며 "앞으로 이 사안에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참여정부, 국민의정부와 같은 네이밍을 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정권과 같이 문재인 정부로 표현될 것이다. 그리고 자율적-실용적으로 새 정부를 불러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괜히 정부의 이름 문제로 갑론을박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의원이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되는 특사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타국의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되는 특사는 주변 4강에 파견되는 특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한다.

17일 오후 1시부터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 해양2000함이 독도 주변 수역에서 조사활동을 벌여 일본 측이 항의했다고 한다. 일본 해상보안청 8관구 소속 순시선이 한국 측 해양2000함이 독도 인근에서 쇠줄을 바다속으로 던져서 지속적인 탐사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해 일본 측은 일본의 동의가 없는 조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일본 외무성이 정부에 항의했지만 한국의 해양조사선은 상큼하게 씹어주고 계속 조사활동을 했고 독도로부터 서쪽으로 12km떨어진 한국 영해[20]로 들어가 18일 오전 1시 30분까지 머물다가 오전5시에는 다시 나와 동해를 항해했다고 한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항의에 대해 당연히 일축했다. 문희상특사와 면담 중이던 아베 신조총리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을 정도니 일본 측에선 상당히 신경쓰일 일이었을 것이다. 거기다가 문재인의 동반자였던 노무현이 대통령시절 독도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자. 2006년 일본 측량선이 독도로 접근하려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해경 경비함정들과 해군 함정들을 집결시켜 강경대응을 했고 심지어는 충각해서 침몰시켜라라는 대통령 직속명령까지 있었을 정도였다.일본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쓰일 수밖에 없는 셈.

그 외 문희상 특사는 중단되었던 한일셔틀외교 복원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한국 측에선 '위안부 합의를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측에선 '합의 이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서로 응수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양국의 안보상 가장 민감한 문제인 북핵 문제에 대해선 서로 의견의 일치가 있는 상황이다.

김정숙 여사는 첫 공식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경남 거제와 양산에 방문하였다. #

2.5. 5월 19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이 임명되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이 기자회견장에서 발표 하는 순간 모여있던 기자들이 감탄사를 금치 못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그만큼 매우 파격적인 인사였던 셈이다. 청와대에 의하면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를 맡을 적임자라고 하는데 추가수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것이 매우 파격적인 인사인 이유는, 보통 서울중앙지검장에는 고검장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검사장급으로 환원시킨 뒤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이 해오던 '중수부', 즉 정치검찰 역할을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으로 유지시킬 경우, 윤석열은 후술한 기수 문제도 있고 2단계 진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격인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청와대의 조치란 의견도 있다. 거기다가 23기인 윤석열이 검사장 승진 대상이 되는 22기를 기수역전한 셈이니 검찰 내부에서는 충격을 받은 반응이다.

돈봉투 사건 에 연루된 이영렬과 안태근은 지방의 차장검사로 전보조치되었다. 이 두 사람의 전보조치는 사실상 문책성 좌천이다. 게다가 이들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찰의 결과로 이 두 사람이 해임되면 공직자 연금 삭감, 변호사 개업 불가능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실상 못된 놈들을 가둬놓고 패는 상황~~ 그리고 기수나 직위 역전 등에 비하면 사소한 부분이지만, 윤석열은 문재인 본인 및 더불어민주당과도 약간의 악연이 있다. 윤석열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의 측근인 안희정 현 충남지사와 후원자인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 수사하고 노무현의 딸인 노정연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해서 유죄를 이끌어낸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윤석열의 경력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의 인사와 검찰 개혁이 더 진정성을 얻게 되었으니 아이러니이다.

또한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이 임명되면서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시작되었다. 윤석열보다 윗기수이고 호남출신 인사인 박균택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한 것은 그간 법무부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21], 그리고 우병우 사단에 의해 만연했던 검찰 내 TK 우대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인사조치로 보인다. 우병우가 자기 주변의 검사들은 전부 TK 인사로만 채웠고, TK검사들은 그것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승승장구하는 악순환이 있었다.~~혹자는 이게 최순실이 올린 상소 때문이라는 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돈봉투 사건 수사 감찰단에 역대 최대로 22명이 투입된다고 한다.[22] 2001년 이용호 게이트에 투입되었던 감찰단 6명보다 큰 규모이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에 오종식 전 더민주 선대위 정무팀장이 내정되었다고 한다.

19일자 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가 87%에 이르렀다고 한다. #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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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회동을 가졌다.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제안했고, 이에 5당 원내대표들이 동의해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개헌특위와 협력하여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투표에 붙이기로 합의하였다. 문 대통령은 원내대표들에게 “국회 논의를 통해 개헌 문제를 풀어가주시고, 합의 안 된 부분은 추후에 계속 논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합의되는 부분은 내년 6월에 개헌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과거 정권에서 반복됐던 '비선실세', '낙하산 인사' 등의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사추천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추천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부작용 등을 우려해 고심 중이다.

교육부가 '검정교과서 폐지 대통령 지시 무시한 교육부 검정교과서 강행' 기사에 대해 19일 오전 "새 역사 교육과정 적용 시기 및 검정 일정 변경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새 정부가 중학교의 중간•기말고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한다. 국가 단위의 일제고사를 폐지해 중학생의 사교육 부담을 덜고 교실 중심 수업과 자유학기제를 그 대안으로 활성화하고 중간•기말고사 폐지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한다. 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 우선대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심히 부럽다~~

새 정부에서 중소기업부 신설ㆍ소방청 해양경찰청 부활ㆍ외교통상부 확대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세웠는데 소방청의 부활로 인해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지 관심사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노사단체에 참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

19일 오후 3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김이수 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23] 이후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한 이유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지원요청을 말한 뒤 그 후 헌법재판소장 예우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다. 전문(청와대) 기자들은 총 3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째로 김이수 소장의 임기로, 이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미미해서 확답은 하지 못했고 대통령은 김이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기간(2018년 9월)까지로 예정했다. 다음으로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한 이유에 대한 질문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우선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 다음 이유로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간 고등검사장으로 보임해왔습니다 그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검사장 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윤석열 신임 검사장을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발표해,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이 단순히 검찰 내부라인의 재조정을 넘어서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개혁의 시작임을 암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ASEAN 특사로 임명되었다. #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그것도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특사로 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시장은 문 대통령의 특사로서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방문할 것"이라며 "접수국 정부와 일정 조율이 끝나는 대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시켜 나갈 것임을 공약으로 표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 정책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진행하였고 주요 도시의 시장들과도 면담하며 인맥을 쌓은 점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송인성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로 내정됐다. #

2.6. 5월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외부일정이 없는 휴일을 보낸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하면서 조직 개편과 후속 인선 등의 정국 구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농성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인공위성 촬영을 통한 적극적인 수색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2.7. 5월 21일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병사 월급 인상 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군 당국은 내년부터 병사들의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

그리고 이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이메일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는 인사와 함께 빠른 시일 안으로 문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생겼으면 한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

오늘 11시 30분 문 대통령이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 라인 인사 7명을 새로 내정했다고 직접 발표하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에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 외교부장관에 강경화 UN 사무총장 정책특보, 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의원,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외교 안보 특보에는 문정인 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홍석현 중앙일보 & JTBC 회장을 임명했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엔 김광두 서강대학교 석좌교수를 내정했다. #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국가안보실장은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 출신들을 기용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국가 안보 관리를 보좌하는 부서의 수장에 군 장교 출신이 아닌 인물을 임명하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외교 능력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냈던 인물이고,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로 유명한 사람이나 예전부터 안철수 전 의원의 사람으로 분류돼 왔던 인물이었다.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명박과 안철수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정적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고, 그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을 정부와 청와대 고위직에 앉혔다는 점에서 좋은 탕평인사의 한 사례로 기록할 만하다는 평가다.

또한, 외교부 장관 내정자인 강경화 UN 사무총장 정책특보는 첫 비 외무고시 출신 외교부 여성 국장이며,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조현옥 인사수석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본인 입으로 직접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를 검증하면서 강 내정자에게 위장 전입, 장녀 이중국적 문제가 있었다고 미리 밝혔다는 점이다. 여기에 조 수석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지명자를 발탁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현재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미리 말씀 드리는 것은 중요 검증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투명하게 발표하자는 대통령의 의지를 미리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사실을 놓고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차라리 이렇게 자진 납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다'라는 의견과 '그래도 고위 공직자 임명인데 흠결이 있는 사람을 임명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 등을 보였다. 이중국적의 문제는 지지자들도 딸이라서 병역기피 문제로부터 자유로우니 망정이지[24] 남자였으면 더 큰 반발을 불러왔을 뻔했다고 말한다.

청와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그만큼 강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통과에 강한 자신감이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냐는 주장과, 이러한 문제가 임기 도중에 터져서 후폭풍이 부느니, 차라리 미리 터뜨려서 부적절 인사로 판명되면 조기에 낙마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25] 그러나 후보 시절에 병역 비리, 위장 전입 등 5대 비리자를 고위 공직자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공약집 #을 발표했던 시점에서 위장 전입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내정한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명예교수가 매일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장녀가 곧 미국 국적을 포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엄마를 위해 미국 국적 포기를 결정했다고. 이일병 명예교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통화에서 밝혔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차관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인사도 단행했다. 새 법무부차관에는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임명됐고, 대검 차장에는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이금로 신임 차관은 충북 출신이고,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으로도 일해 국회에도 제법 인맥이 넓다고 알려져 있다.

봉욱 신임 차장은 서울 출신이다.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낸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고 한다.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에 양산시 사저[26]로 이동해서 정국을 구상 중이며 22일에는 휴가를 보내고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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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휴대 전화를 건네 받아 통화하는 사진. 시간 정황상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는 모습으로 추정.

오후 4시 59분경, 합참에서 북한이 평남 북창 일대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KN-17을 1발 발사하였으며 약 500km 정도 비행 및 대기권 진입에 성공하여 동해상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ICBM 실험 이후로 일주일 만에 또다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한 것이며 올해에만 여덟 번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두 번째다.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6시경,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회의 이후 상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였는데, 이날 회의는 정의용 실장이 문 대통령을 대리하여 주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듯하다. #

한편, 일본 정부는 재빨리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라며 항의의 뜻을 내비쳤다. 그리고 NSC 회의 직후 외교부는 곧바로 '北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입장 발표를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산비리 수사에서 부실 감리 용역 금품 로비 사건이 처음 적발됐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해군 관계자에 뇌물을 전달하고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장보고함 감리 용역'을 낙찰받은 방산컨설팅업체 T사 대표 최모 씨를 지난 18일 입찰방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한다.

송영길 대러시아 특사가 22일 출국한다고 한다.

3. 5월 4주차

3.1. 5월 22일

문 대통령은 22일 하루 휴가를 내[27] 경남 양산 사저에서 정국구상을 하고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에 따라 차기 업무지시는 이르면 23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양산에서 부산에 있는 모친을 만나러 가는 길에 경호차량 없이 버스 한 대에 타고 갔다. 대통령의 공식, 비공식 일정 중 이동에는 방탄 차량과 호위 차량이 동원되고 주변 교통과 통신이 관리되는데 시민들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그랬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탈권위를 계속 강조하는 모습은 좋으나, '국가 원수의 신변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업무지시 사안으로 ‘4대강 사업 재조사’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이후 업무지시를 통해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4대강 사업 조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4대강 사업 비리 수사 및 재자연화 등 후속 대책 마련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법외노조였던 전교조의 합법화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일단 합법화 추진은 한 번도 논의가 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8]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80%를 넘어서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50%를 돌파했다고 한다.나머지 야당들의 지지율은 모두 하락했다고(...) #

박근혜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업무를 총괄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

박원순 아세안 특사는 22일, 필리핀에 도착하여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예방, 친서를 전달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 내 전담팀을 설치해 국방예산 증액과 방산비리 척결 등의 국방개혁을 추진한다고 한다. #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에 방산비리를 전담하는 '국방개혁팀' 구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에 이어 방산비리로까지 감사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방개혁팀 구성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동맹을 다루는 테스크포스도 구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주 대행은 정 실장에게 '국방력 강화'를 주문했고,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압도적인 군사력과 국방력의 우위를 토대로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방비도 예산에서 좀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압도적인 군사력, 국방력의 우위를 토대로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르면 주말에 국방부 장관을 내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22일에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짜고, 7월 초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감내하고 추진한 중국 순방의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중국 측은 오늘 주중 대사관 관계자를 통해 '사드 보복 철회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3.1.1. 4대강 사업 재조사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해 감사를 지시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첫 감사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1년에 나왔으며 사업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의 퇴임을 앞둔 2013년 1월 두 번째 감사에서 "15개 보가 부실하고, 수질 악화의 우려도 있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왔었다.

반년 뒤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3차 감사에선 수질 관리의 문제점과 함께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이 대거 적발했다.

그리고 6월 1일 부터 녹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달성보와 공주보 등 6개 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 #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지목된 16개의 4대강 대형 보를 상시 개방해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4대강 재자연화 추진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전 정부의 사업을 모두 백지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고 옛 친이계 출신이 많은 바른정당도 "비위 적발에 무게가 실린다면 취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 감사'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민의당은 4대강 사업 감사는 적절한 조치라면서도, 청와대가 감사원에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조 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생태계를 파괴한 '비정상적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책임자 처벌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4대강 사업 결정권자와 이권개입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 것을 주장했다. #

3.2. 5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를 교황청 특사로 파견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다.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는 23일쯤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을 직접 만나 친서를 전달하고, 교황청 고위 관계자들도 잇따라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 중앙일보에서 교황에게 보내는 친서에 남북회담을 중재해달라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애당초 북한과 공식외교관계도 없는 바티칸이 남북회담을 중재할 위치도 아닌 상황.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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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처음 참석한 것이고 문재인 본인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참석이 될 것이고 후에 퇴임 후에 참석할 것이라 한다. 네티즌들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 출사표를 냈다는 반응이다. # 이 날은 15,000명이 참석하여,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역대 최다 인파가 운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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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으로 이날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가 삭발한 모습으로 등장해 화제가 되었다. 노건호는 "헤어스타일 변화가 있었는데 정치적 의사 표시가 아니고 사회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 의도도 아니다. 심한 탈모로 삭발을 했다. 전국의 탈모인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추도사 도중 농담을 던져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공교롭게도 이 날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와 최순실의 첫 재판을 하는 날이었다.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정에 선 박근혜와, 노무현 추모식에 현직 대통령으로 참석한 문재인의 모습이 크게 대비되어서 이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았다. JTBC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에서 손석희가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은 중소기업부 승격과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전, 국민안전처의 조정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

3.3.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었다.

청와대가 인사검증팀 파견 현역 군인으로 3사관학교출신 영관급 장교를 발탁하면서 국방부는 엄청난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육군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아온 11년동안 육사 출신 기무사 장교가 맡아왔는데 이번 발탁으로 국방장관 인선과 장성인사 검증을 앞두고 있는 육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 또한 국방차관으로 자주국방을 외쳤던 서주석이 유력하여 육군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

국가안보실 1•2차장에 각각 이상철과 김기정 교수가 임명되었다고 한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6월 임시국회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

문재인 1번가에 이어 광화문 1번가가 출시되었다.

3.3.1. 일자리 상황판 설치

청와대가 고용률 등 일자리 지표를 보여주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보여주는 고용률과 청년실업, 임금 격차 등 14개 지표와 경제성장률 같은 경제지표 4개를 더해 모두 1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을 시연하면서 높은 청년 실업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비율, 또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 등을 특히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았고 대선 후보 시절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3.3.2.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첫째 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 여당은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세금탈루, 병역면탈, 위장전입 등 무려 세 가지가 해당된다”[29]며 철저한 검증의 칼을 갈고 있다.[30]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후보자의 자료 제출율이 82%로 미달이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사실 박근혜 정권하에서의 국무총리들의 자료제출율을 보면 정홍원 65%, 이완구 53%, 황교안 78%로 이낙연보다 훨씬 낮다. #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여러모로 안보 문제로 후보자를 공격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드배치 찬반입장 질의에 이낙연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가 사드 찬반 말하는건 주제넘어로 맞받아쳤다. 거기다가 북한이 군사적으로 주적이냐는 질문에 이낙연 후보자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주요한 적이지만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순 없다라며 응수했다. #

이어서 김광수 국민의당 간사는 "광주학살 직후, 정권찬탈 직후에 정통성 없는 전두환 정부가 손 내민 곳이 미국이고 레이건을 찾아갔다"며 "놀랍다. 잘됐다고 평가했다", "인용이지만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도 나왔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낙연 후보자는 "법원 판결처럼 (전두환은) 내란죄의 수괴"라고 답하며 "(기자 시절이) 떳떳하지 않다. 부끄럽다"고 답했다. 그리고 해직 선배들께는 햇병아리 기자여서 언론자유운동에 끼어들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를 표했다.

그리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후보자의 배후자께서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에 거주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실제 거주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럼 위장전입이 맞느냐"라고 확인 질문을 하자 "그렇다"라고 대답하며 사실상 위장전입을 인정했다. 강남 쪽의 좋은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으나, 배정은 포기했다고 대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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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게 문재인 지지자들 #로부터 문자가 쏟아졌다. 질문 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질문 내용(위장전입, 병역 문제 등)과 연관된 의원 본인의 문제를 비판하는 형태. 이에 대해 김광수 의원은 이를 자제하고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 #

3.4. 5월 25일

문재인 정부가 현재 4000억 원 정도인 국방R&D를 내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1조 원으로 두 배 넘게 늘리기로 했다. 또한 사병 임금 인상과 원격 강좌 확대 등 사병을 위한 복지도 확대한다고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제고하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조국 민정수석이 전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말했다.[31]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서 53억 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개선함에따라 검찰,경찰,국정원 등 여러 공직사회에서 관행으로 여겨져왔던 특수활동비가 대폭 축소되거나 사용범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감축되면 국내 정보수집 활동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
교육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방부에 국방개혁특위가 설치되며 1년내 개혁안이 확정된다고 한다. 병력의 규모, 복무 기간, 군의 전력이나 운용계획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들도 포함될 것이며 국방개혁의 주요 대상은 상부지휘구조와 인력구조 개편, 획득체계, 무기체계, 군(軍)의 사기·복지증진으로 모두 예산과 관련있는 사항이며 이를 위해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비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한다. # 또한 국방부와 방사청에 민간전문가를 대거 기용해 문민화율 70%로 달성키로 하고 방산비리는 이적죄에 준하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면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추진한다고 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민간기업에도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SK브로드밴드는 비정규직 52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는 롯데나 농협 등 민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 농협은 5245명을 우선 정규직화하고 총 2만여명의 비정규직을 제로로 달성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하나로마트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 # 롯데는 향후 3년간 비정규직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YTN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자리는 법으로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기업은 부담금 등의 방안으로 부담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또한 기존 한국의 수출 위주 경제의 틀과 체질도 바꿀 것을 시사했다. #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는 떼고 조직은 유지한다고 한다. #
26일 보도에 의하면 문 대통령의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폴란드와 경쟁중인 2023년 세계 잼보리 대회 유치 문제,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32] #

3.4.1.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문 대통령은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하며 이전 정부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 인권 경시, 침해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각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을 점검하여 수용률을 높이고 특히 경찰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경찰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인권을 강화하고 유명무실했던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게 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 예외 조직인 인권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줘 검찰과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우려했고 권력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일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

3.4.2.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둘째 날

청문회 이틀째에는 첫째 날보다 공방 수위가 한층 올라갔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첫째 날에 비하면 둘째 날은 고성이 오갔던 날이었다. 특히 자유한국당 측의 공세가 거셌는데, 강효상 의원은 이낙연 후보자의 전남도지사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당비 대납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흥분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정치공세하고 인격 모독하면 청문회 본래 취지랑 다르지 않으냐"라며 이낙연 후보자를 감싸는 데 주력했다. 이어서 야당 의원들은 2011년에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1,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법안은 여야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고, 후원금은 초등학교 후배가 보낸 것', '내 인생이 너무 깡그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했겠나'며 정면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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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어깨 탈골로 면제판정을 받은 아들 병역 문제 지적에 대하여 "본래부터 어깨탈골이 심했지만 MRI 검사를 해 보니 수술 판정이 나와 면제를 받게 되었고, 군대에 보내기 위해 탄원서까지 작성했다" "그 와중에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되어 뇌수술을 해야 했다" 며 정면 반박하면서 “못난 자식을 둬서 미안하다”며 “저도 죄인된 심정으로 살고 있다”고 사과했다. # 그는 "제 나름대로 제때에 군대를 보내기 위해 몸부림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자식이 그런 문제로 발목 잡히지 않고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길 바란다"며 전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에게 문재인 지지자들의 문자 공세가 이어졌다. 야권과 언론에서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3.5. 5월 26일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정책 제안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나온다. 국민 누구든 일자리와 복지, 교육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이곳에 접수된 아이템을 검토한 뒤 실제 정책으로 만든다.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88%로 90%대에 육박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처음으로 50%를 돌파해 51%를 달성했다고 한다.나머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8%,국민의당 7%,바른정당과 정의당은 6%로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이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며 지극히 기업적인 발상이라며 일축하고 비정규직을 오용하는 대기업들이 반성도 없다고 비난했다. #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유일호 등의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며 국무위원들을 격려했고 충언을 경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 또한 문 대통령은 정권은 유한하나 조국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갈등으로 결국 연기되었고 여야간사단이 재협상에 들어갔다. #
해양수산부 장관에 김영춘 더민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돼 검증 절차에 돌입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용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도종환, 고용노동부 장관에 정현옥이 유력하다고 한다. #
청와대에서는 내각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표명을 했다. # 한편 여야는 청와대의 입장표명후 이낙연 청문보고서를 협의키로 했다. #
경찰은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차벽,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 무산 되었다.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국토부 내에 설치하겠다는 보고가 이뤄졌다. #

3.6. 5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에게 페이스북 계정으로 답신을 보냈다. # 그리고, 마크 저거버그는 댓글로 답을 달았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을 팔로우 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기업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한국전력은 8300여명, 한국수력원자력 7300여명, 강원랜드 1500여명, 5개 발전자회사 각 500여명, 코트라 500여명 등의 비정규직 • 간접고용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산업기술시험원, 에너지평가기술원 등의 연구원은 소속된 연구직을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전환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한다. 비정규직 규모가 커 직접고용이 어려운 경우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소속된 3만여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정숙 여사가 지난 26일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직접 관람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서 직접 표를 예매해 관람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피랍된 것으로 추정됐던 어선과의 통신이 재개돼 이 배에 탔던 한국인 선원 3명의 안전이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에게 그 경위를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세청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에서 사정 기능을 민정비서관실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

3.7. 5월 28일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 2.0' 구현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
경찰이 집회 현장 경력을 최소로 줄이고, 청와대 · 국회 · 총리공관 등 주요 시설 인근에 적용해온 '집회 절대금지구역'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부탄형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해 연내 도입을 지시했다. #

4. 5월 5주차

4.1. 5월 29일

오전 5시 39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오전 7시 30분에 NSC 상임위를 개최하였다. #
환경부가 올해로 도입 50주년을 맞은 국립공원의 전체 탐방로 수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총량제’가 도입된다. #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
오지마을 주민들이 단돈 100원으로 원하는 곳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가 내년부터 전국을 누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보좌관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 내정자의 인사 논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발언했다. #

이에 야권 중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오후에 국무총리 인준을 돕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 # 정당별로 온도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청와대의 인선 5대 원칙이 훼손된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국정공백이 길어져서는 안 되니 인준에 동의한다"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당초 국민의당의 경우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밝히코자 했으나 내부적인 일치를 하지 못해 오후 총회로 공을 넘겼고, 이 공은 또다서 최고회의로 넘어갔고 여기서 총리 인준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일 수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을 폐기 하는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용의 기준을 인수위 기간을 걸치지 못해 만들지 못해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야당의 양해를 구한다고 발언하여 반대할 뚜렷한 명분을 내세울게 없었던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공약파기와 같다는 발언을 하며 모순적이다 비판했지만, 국정운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감안해 협조하겠다 발언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이 후보자에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총리로서의 결격사유는 되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 위반이 문제였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양해를 구하고 공약 준수 의지를 밝힌 만큼 인준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무래도 3당 모두 여러 여론조사에서 야당의 공세속에서도 대통령 & 민주당 & 내정자의 지지도가 오히려 오르고 있기때문에 강경하게 반대할수 없었던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인준 반대를 선언했다. 하지만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원내 제 1야당으로 선명성을 위해 찬성 할 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시설관리인 등 내부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
집권 초기 빚어진 ‘인사 난항’ 논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청와대가 ‘레드팀’의 조기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
가뭄 대비 대책과 관련, 물 부족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관정 개발과 저수지 물 채우기 및 절약 급수 추진을 위한 가뭄대책비를 조기에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

4.2. 5월 30일

청와대는 행정자치부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는 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내정했고 국토교통부장관에는 민주당 김현미 의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는 국회 농수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영춘 의원을 내정했다. #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아동수당, 칼 퇴근법 도입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
이미 도입된 사드 2기 외에 추가로 4기가 우리나라에 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은 이번 정부가 시작된 이래로 THAAD 도입 진행사항에 대해서 국방부가 일절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월 25일 국방부 기관보고를 받을 때 국방부는 3월 6일과 4월 26일에 있었던 사드 2기 반입만 보고했고 추가로 4기가 보고된 건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5월 25일 국정자문위의 기관 보고 때 THAAD가 사실 더 들어왔다는 사실을 누락한 것은 시인했으나, 군사 기밀 사항이라 5월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안보실 제1, 2차장에게는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이 나온 직후 정의용 안보실장은 5월 26일에 THAAD 추가 반입에 대해서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고 안보실 보고 문건에도 THAAD 추가 반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해 양측 간의 진실공방 양상으로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사실 여부에 따라서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며 보고 누락이 사실이라면 THAAD 도입 강행을 주도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THAAD 추가 반입 보고가 누락된 이유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서 찾기도 한다. 즉, 극소수의 특수 인원이 THAAD 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탓에 이 일을 총괄했어야 하는 국방부에서조차 진행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 문제의 THAAD 4기의 추가 배치는 이미 4월 무렵에 언론에서 보도한 적은 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즉 청와대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제대로 새 정부에게 제대로 인수인계조차 하지 않은 동시에 군이 군 통수권자를 대놓고 무시했다는 소리가 된다.

한편, 청와대가 사드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YTN이 4월 26일 새벽 5시에 THAAD 4기 반입에 대한 기사를 올렸고 해당기사 문재인 캠프 측에서 4월 26일 아침 9시 30분 경에 사드 배치에 대한 유감 표명을 분명히 하였다. 해당기사 하지만, 해당 기사에서 당시 캠프는 추가 반입된 4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새벽에 사드가 배치된 사실 자체만 비판하고 있다. 이 사항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군 수뇌부 길들이기 및 앞으로 있을 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를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야당 측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가 당시 청와대로 올려보낸 보고서의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보호 캠프에 보관'과 같이 THAAD가 추가로 반입되었다는 것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었지만,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려 보냈을 때에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었고 그냥 'THAAD가 우리나라에 전개됐다'와 같이 두루뭉실한 표현만 쓰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설령 대통령 측이 후보 시절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THAAD 배치와 같은 국가 중차대사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건 엄청난 잘못이다. 그것도 국방과 군사 무기에 관계된 문제에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언론이 기사로 올린 것을 보는 것과 담당 정부 부처로부터 현 상황을 직접 보고받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관련일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않고 그저 승객 전원이 구조되었다고 했던 언론의 오보를 믿었다는 식으로 변명했던 사례를 떠올려보자.

그리고 5월 31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5월 26일 국방부의 보고서에 이런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 다음날인 27일에 한민구 국방장관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THAAD 4기가 추가로 배치됐다는데요?"라고 묻자 한 장관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 듣는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 실장이 이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추궁하였고, 결국 한 장관이 그때 가서야 THAAD 4기가 비밀리에 더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4.3. 5월 31일

위에 잠깐 서술되어 있지만,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국방부 측에서 THAAD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대한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 은폐했다는 사실을 이날 브리핑했다. 조사 결과 국방부 실무자가 국가안보실로 올려보낼 작성한 보고서 최초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관련 문구가 모두 삭제되어 추가 반입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기재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사항은 조사를 받았던 사람 모두가 인정한 것으로, 윤 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힌 사실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5월 21일 :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국가안보실장에 내정.
5월 26일 : 정의용 안보실장,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배치' 등 THAAD 추가 배치를 확실히 명시하는 문구가 삭제된 국방부 보고를 받음. 이에 이상철 안보실 제1차장은 국방부 보고서에 문제를 느끼고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를 따로 불러 세부 내용을 확인하던 중 THAAD 발사대가 추가로 반입된 정황을 최초로 인지했고, 이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다시 보고.
5월 28일 : 정의용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 THAAD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됐다는데요?"라고 질문함.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
5월 29일 : 정의용 안보실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THAAD 추가반입이 실제 사실임을 보고.
5월 30일 : 문재인 대통령,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THAAD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THAAD가 더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YTN 보도를 통해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정을 알고 있었을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나 한민구 국방장관 모두 새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다.

군대에서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잘못 해주거나, 윗 사람에게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이건 병사든 간부든 예외가 없다. 일반 하급 부대에서도 보고 및 인수인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한데, THAAD 배치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군이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심각한 항명죄로 간주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측에서 '배치'와 '반입'의 차이를 모르고 저지른 말썽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추가분 THAAD 4기는 국내 반입은 되었으나 아직 배치는 안 되었기 때문에, 한민구 장관이 처음 정의용 실장의 '배치되었느냐'라는 질문에는 부정했지만 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반입되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긍정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는 논리다.

보수 진영 및 THAAD 배치 찬성론자들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거치며 군을 장악하고 있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 라인의 군 고위층을 숙청하고 미국 측에 더이상의 사드 추가 반입은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의도된 사건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부는 보고서에는 'THAAD 1개 포대 전개'라 적혀있다고 하는 # 반론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THAAD 배치에서 진짜 문제가 되었던 건 엑스밴드 레이더인데 왜 이제 와서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발사대의 개수에 대해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반론도 함께 내 놓았다. # 참고로 한국에 발사대가 6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도 알고 있었다. 해당기사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왜 대통령에게 똑바로 보고를 안 했냐이다. 위 사설에서는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들어온 것은 4월에 이미 당연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당시 언론에서 사드 추가 반입 의혹을 제기했을때 국방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사드 추가 도입 과정을 가장 확실히 파악하고 있었을 전 정권 국방부 상층부와 안보실 라인이 언론에 침묵하고 있었는데 이게 과연 알려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THAAD와 같은 중요 군사 장비의 도입과 정보를 언론에 일일이 알리면서 할 수는 없으나 문제는 국가 안보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도 국방부는 똑바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고서를 똑바로 써서 올려보내지 않았다는 건 이 보고서를 담당한 국방부 실무자들도 시인한 사실이다.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신분이었지만, 취임 이후엔 당연히 관련 자료가 제대로 인수인계 되었어야 했다. 청와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미사일 4기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THAAD 배치와 같이 현 국내 외교 군사 안보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안건이 외교와 국방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재적 의원 299명, 총 투표수 188명, 찬성 164표, 반대 20표, 무효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자유한국당은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하자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그리고 오후 5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정식 취임하였다. 취임식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후 6시에 열렸다. #

국정원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에는 총리와는 달리 인준 표결이 필요하지 않아서 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보고로 절차가 완료된다. #

차관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고형권 아시아개발은행 이사를, 대한민국 교육부 차관에 박춘란 서울특별시 교육청 부교육감을, 외교부 제2차관에 조현 주인도대사를, 통일부 차관에 천해성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을, 행정자치부 차관에 심보균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맹성규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임명했다. 모두 승진으로 이루어졌다.

5. 여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소통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정작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질문을 제대로 못 하는 모습을 보여서 빈축을 사고 있다. 기레기 항목을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온다. 보수정권 9년을 거치며 더욱 받아쓰기, 어용언론으로 전락한 현재의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 보수측에서 듣기에 달가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 시기에 언론자유지수가 크게 떨어지긴 했다. (특히 박근혜 때는 더 심했고) 특히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는 "국정원장이 되면 (업무특성상) 얼굴보기도 힘들어지는데 질문을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서운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현상을 단순히 기자들 수준이 낮다고 욕 할 게 아니라, 왜 질문을 못 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지난 9년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은 정책과 정부 아젠다에 대한 답변이 항상 궁색하여 누군가 질문하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심지어 질문 자체를 정부가 준비해놓고 기자는 그대로 읽으라고 하는 짜고치는 고스톱 양상까지 나온다. 이런 병폐는 정부나 대통령의 정책이란 게 논란거리 투성이, 혹은 정부부처 관계자들도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중구난방 식이라 질문받는 행위 자체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대통령이 직접 질문해도 기자들이 가만히 있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 이는 현 정부가 언론의 자유나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이전 두 정부의 적폐중 하나라고 꼽을 수 있다. 이튿날 민정수석 등의 인사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민정수석 임명자 조국에게 동아일보 기자가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의(에서) 여러 가지 소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수사 지휘 부분을 하실..."이라며 조심스레 질문을 날렸다.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그 외에 다른 기자들도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임기를 묻는 등, 서울대 교수직의 여부에 대해서 묻는 등, 보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사실관계조차 파악이 안 된 듯한, 준비성이 많이 결여된 질문들을 했다.
이러한 기자들의 행동에 대해 '뉴스를 보는 국민들은 당연히 모를 것'이라 가정을 하고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오는 피의자에게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같은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논리로, 피의자는 언론 앞에서 당연히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테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하여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가 발언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전 국민들에게 인지시킨 것이 그 예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질문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기자들조차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기의 변호가 무색해진다. 또한 민정수석에게 한 질문도, 민정수석과 수사지휘권이 무관하단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질문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이 수사지휘 같은 월권행위를 해왔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같은 취지의 질문이어야 질문이 정상적인 것이다. 즉, 애초에 수사지휘를 으레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로 질문을 한 것은 그 자질을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 임기에 대한 질문 역시도 마찬가지다. 질문 자체가 '애초에 틀린 내용'이거나, 혹은 '번짓수를 잘못 찾은 질문'이라서 비판하는 것인데, 이걸 두고 '기자들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사람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정수석이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렸다는 것도 의도된 질문이라기 보기 힘들다. 의도 됐다기보다는 소가 뒷걸음치다 쥐 잡은 격으로 어쩌다보니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의외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의도였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실수를 미화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임기 초부터 ' 아이돌 정부'라는 평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미남으로 유명하고, 그 외에도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 역시 미남으로 유명하기 때문. 수석들과 오찬 후 산책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외모패권주의', '얼굴패권정부', '청와대 F4'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 # # 대선 때 오간 '얼굴이 복지다' 에 이어 '증세 없는 복지'란 이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댓글도 나오는 듯. 자켓을 벗고 테이크 아웃 커피를 마시면서 참모진들과 산책을 하는 모습 등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는 이미지 정치를 통하여 국민들과의 간접 소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바마 행정부와 유사해보인다. # # # # 여러 면에서 오바마 행정부를 롤모델로 삼은 듯 하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전에 탈권위적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롤모델로 삼은걸수도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페이스북에서는 이를 패러디한 짤을 직접 올리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인사 중 외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사들과 비교하는 짤들을 만들기도 했다.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필이면 취임 직후 문희상, 이해찬, 박주민, 송영길 등 해외로 파견을 가는 외교 인사들의 외모 또한 다른 의미로 유명해서 내수용/수출용 얼굴이란 드립까지 나왔다. 물론 외모 드립은 어디까지나 드립이다. 이번에 특사로 파견되는 사람 대부분이 파견국에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이라 최적의 배치라는 이야기가 있다. 당장 박원순이나 이해찬은 각각 동남아와 중국에 인맥이 있고 문희상도 일본통으로 유명하며 송영길은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패권주의라는 표현이야 물론 농담이지만, 실질적인 '이미지' 문제로 들어가면 현실적으로도 의미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보수의 외적인 이미지가 낡고 고집스러운 ' 꼰대'의 이미지가 강해진 반면 진보는 보다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고 이것이 진보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졌다는 것. ( 김어준의 파파이스(146회)에서의 해석) 외모, 어투, 성격은 정치인을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하다. 얼빠 문서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있다.

문재인의 측근들이 대부분 정부 일선에서 배제된 이유로 측근 본인들의 관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도 외에, 측근들이 문 대통령 밑에 있으면 너무 열심히 일해야 해서 상당한 혹사를 당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미리 도망친 게 아니냐는 농담 섞인 해석도 있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가며, 대통령 본인도 워커홀릭이다. 게다가 주말이면 등산을 가자고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가장 치를 떨 악덕 상사(?)에 딱 부합한다. 이 때문에 취임 초기부터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료들이 음성 변조를 하고 안녕하세요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도 재미있을 거 같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이 때문에 '저러다가 등산에 끌려간다', ' 임플란트 당한다'[33]등의 드립도 생겨났다. 실제로 위에 서술된 5월 13일에는 아예 기자들을 데리고 등산을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선거를 전후해서 정계 복귀를 두고 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대단히 컸던 유시민 작가가 결국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고생하기 싫어서 도망쳤다'라는 농담 섞인 해석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문재인 등을 불러 '평생을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남북관계가 무너져 너무나 괴로우며 야권이 통합하여 정권교체를 꼭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며 통합을 위해선 민주당의 세력이 타 야권보다 크더라도 낮추고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비록 김 전 대통령의 바램대로 야권이 통합되진 못했고 여소야대 형국이지만, 인재영입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의 세력이 커지는 동시에 정당 지지도가 높아져, 결국 문재인의 당선으로 정권교체를 성공함으로써 김 전 대통령의 유언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셈이다.

주요 인사들의 성격으로 서·시·오라는 표현이 나왔다. '서울시-시민단체-오십대(50대)'라는 뜻. 여기서 '서울시'란 고향이 서울이라는 뜻이 아니라 ' 서울특별시청 및 서울특별시 관할 부서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인사'란 의미이다.[34] 그리고 '시민단체'란 참여연대,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직접 활동하거나 협력 사업을 행한 경험이 있는 인사'란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오십대'란 글자 그대로 '나이가 50대 내외'인 인사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내각 인사 서울대, 호남, 남성 강세 라는 해석도 있다.

*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문 대통령이 어느 날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5월 12일을 끝으로 업데이트가 끊기고 6월부터는 이미 적혔던 내용까지도 삭제된 상태. 15.05.26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논의를 통해 원칙을 정한 후에 다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실적인 문제로 대통령이 방문할 곳을 미리 공개하면 인파가 너무 몰려서 기존의 경호실 매뉴얼로는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공개를 위해서는 경호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 본인은 여전히 공개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정확한 공개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 다만 사전공개는 그렇다고 해도 사후공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1] 정세균 국회의장의 스케쥴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은 시간관계상 방문하지는 못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당 대표실을 처음 방문한 대통령 기록도 남겨놓았다고 노회찬 정의당 상임대표가 말했다. [3] 이는 대통령을 보러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지만 시간이 절묘했던 것도 꽤나 영향을 주었다. 선서식을 약식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행사는 12시 25분 정도에 끝났고, 인사 후에 국회의사당을 벗어났을 때가 약 12시 3~40분 전후였다. 즉, 직장인들이 점심 먹고 나서 아메리카노 손에 들고 한참 산책하고 있을 시간대에 정확하게 걸린 거다. 여의도와 마포구, 광화문 일대에 잔뜩 몰려있는 직장인들이 떼거지로 거리에 나와 있던 바로 그 타이밍에 평소엔 안들리던 헬기 소리가 들리고 어제 투표해서 뽑아 오늘 따끈따끈하게 취임한 대통령이 지나가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릴 수밖에. [4] 유력한 대통령 관저 후보로는 총리공관이 거론되고 있다 한다. 총리는 세종시에 새 공관으로 들어가고, 서울에 보조 공관을 두는 쪽이 거론되는 모양이다. [5] 하지만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일하는 경우가 역대 최초라 청사 쪽에서도 그에 걸맞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또 경호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전 전까지는 업무를 청와대 본관 아니면 참여정부 당시 위민관[35]에 구성해 놓은 집무실에서 업무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2017년 계획을 세우고, 18년에 예산을 편성해 19년께 이전한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6] 중국은 옛 당나라 때의 실크로드를 재현하겠다는 사업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중국 정부는 해당 국가에 인프라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하지만 중국의 팽창주의 포석으로 보인다는 우려가 있으며 2010년대 들어서 자주 발생하기 시작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들이 해당 사업의 영향으로 촉발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중국이 사업의 일환이라며 1:1로 인도의 철천지원수인 파키스탄에 투자하면서 인도는 이 사업을 중국이 남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싸우자는 것으로 인식하며 영유권 분쟁까지 벌어질 수 있을 거라 경계 중이고 인도는 일대일로 계획이 지나가는 국가들에 중국과 경쟁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본을 투자하면서 한편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모든 나라와 외교적인 접촉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나렌드라 총리의 전화통화나 한국어 트윗은 이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5월 중국이 초청한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에 불참했다. [7] 홍석현 전 회장은 참여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역임한 전력이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에 둘이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홍 회장이 미국이나 북한 특사직이 온다면 기꺼이 맡을 의사가 있다고 밝혔었다. 기사 [8] 참여정부 시절 성장과 복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제시된 비전이다. 흔히 '비전 2030'이라 부른다. 당시 보고서 내용은 110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공허한 청사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나, 2010년과 2011년에 벌어진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에서 비전 2030의 내용이 다시 제시되었다. 위키백과 출처. [9] 문재인은 2016년도에 히말라야 5,000m에서 트레킹을 했을 정도로 등산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북악산 산행 '따위'는 진심으로 휴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10] 이 기사는 네이버, 다음에도 제공되었고 각 포털 모두 볼드체를 제대로 반영하였다. (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11] 물론 어디까지나 농담이다. 적대적인 기자를 선별한 것도 아니고 참석을 강요하지도 않았으니, 언론장악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호의적인 기자, 참모, 경호원들을 고생시킨 격이다. 당장 저날 임종석 비서실장은 제대로 극한직업이 뭔지 보여줬는데, 등산 후 배식까지 담당했다고. [12] 역사상 최초로 고양이가 청와대로 입성, 그것도 유기묘 출신이... [13]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뉴스 속보를 바탕으로 미사일에 대한 대처 시간을 계산하였을 때, 박근혜 정부가 대부분의 보고 및 회의 절차에 있어 두 시간 정도 빠른 대응을 하였다(..) 심지어 대통령이 관저로 오는 시간도 미사일 발사 대처로만 국한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빨랐다. [14] 일본에서도 외모가 야쿠자 형님 같다는 평이 많다(...). [15]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만큼 그것을 계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된다. [16] 영상을 보면 편지를 낭독하는 김 씨도 울고, 듣는 문 대통령도 울고, 포옹하는 걸 본 수화통역사도 운다. [17]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참석자들이 함께 손을 흔들면서 박자를 맞추는데, 하필이면 문재인을 기준으로 엇박자가 나버렸다. [18] 젊은 검사들을 믿고 검찰과 권력과의 관계를 끊어주면 검찰이 자성적으로 개혁될 것이라며 기대했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퇴임하고 나서는 우병우, 홍만표 등을 앞세운 검찰이 노무현을 잔인하게 물어뜯었다. 결국 노무현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 본 문재인은 자서전을 통해 자신은 과감하게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19] 개인(근로자)vs회사 에서 국가vs회사 로 된다는 이야기인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된다. [20] 일본은 자국 영해라고 주장 [21] 얼마 전까진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영렬이 법무부 검찰국장인 안태근보다 윗기수였다 [22] 총 수사 대상은 10명이다. [23]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물대포 직사행위,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에 모두 위헌 의견을 낸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 (통진당 해산 반대를 하기도 했었다) [24] 하지만, 문민정부의 초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됐던 박희태가 딸의 이중국적 문제로 며칠 만에 낙마한 걸 생각하면, 공직자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는 문제다. [25] 박희태가 낙마한 것은 딸이 태어난 곳만 미국일 뿐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학교에 다녔으면서 대학 입학에는 미국 국적을 이용하는 편법을 쓴 게 걸렸기 때문이다. 외국 국적자가 우리나라 대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정원 외로 추가 입학할 수 있게 해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강경화 장관 내정자의 딸이 이중 국적 → 미국 국적 → 한국 국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편법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발견된다면 심각한 낙마사유가 될 것이다. [26] 문재인 대통령은 사저가 두 곳이다. 하나는 서울 홍은동에 있는 빌라이고, 다른 하나가 양산시 산골 마을에 있는 이 집이다. [27] 대통령도 연차 개념이 있는데, 대통령에게 주어진 20개 연차 중에서 하루를 소모했다. [28] 애초에 합법화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단체에 대한 것이다. 법외노조란 것은 교원노조법의 창설적 지위는 인정받지 못하되 헌법상 단결체 지위를 인정받기에 불법은 아닌 상태라서, 합법화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29] 이는 세금탈루, 병역면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자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문재인 당시 후보의 공약이었다. [30]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박근혜정부 초기의 인사 청문회 당시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문창극, 안대희 같은 국무총리 내정자나, 김종훈 미래과학창조부 장관 내정자의 낙마 사례가 있어 내각 수립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었고, 나름대로 벼르고 있는 상태. 아니나 다를까 첫째 날만 봐도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더불어민주당 순으로 가장 비협조적이었다. [31] 문재인의 청와대 운영 방식을 보면 오바마 행정부의 백악관 운영 방식과 꽤 비슷하다. [32] 특히 잼보리 대회와 가계부채 문제는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사항이며 잼보리 대회 유치 문제는 청와대 참모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잼보리 대회가 오는 8월에 개최지가 선정되는데 경쟁국인 폴란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전라북도만 움직이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한다. [33] 문재인 본인이 참여정부 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치아가 약해져 임플란트를 여럿 시술한 것에서 나온 드립 [34]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야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역임했지만, 9년의 야당 생활 동안 국정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2011년 이래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는 수도 서울에서 시정에 참여한 인사들이 큰 자산임에 틀림없다. 단, 그렇다고 해서 인사 선정에 박원순 시장의 영향이 강하다고 하기는 좀 복잡하다. 인사들이 전부 박원순 계파의 인사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외부 인사를 박원순 시장이 영입했던 형태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시민 작가는 5월 18일자 썰전에서 인사마다 '〇〇계'란 수식어를 붙이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