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20 22:53:04

문재인 정부/2021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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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1주차
1.1. 9월 1일1.2. 9월 2일1.3. 9월 3일1.4. 9월 4일
2. 9월 2주차
2.1. 9월 6일2.2. 9월 8일2.3. 9월 11일
3. 9월 3주차
3.1. 9월 14일3.2. 9월 15일
4. 9월 4주차
4.1. 9월 23일4.2. 9월 24일4.3. 9월 26일
5. 9월 5주차
5.1. 9월 27일5.2. 9월 28일5.3. 9월 29일5.4. 9월 30일

1. 9월 1주차

1.1. 9월 1일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25명, 국내 발생 이래 다섯 번째 2천 명대 기록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662명, 경기 630명 등 수도권에서 1,400명이 넘게 나와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충남 86명, 부산 68명, 대구 54명 등으로 집계됐다. 4차 유행 확산세는 차츰 억제되는 모습이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2주 만에 1 아래로 떨어졌고, 검사양성률도 2주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는 지난 주보다 다소 늘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이용객이 많은 철도역사와 터미널 등 13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한다. 전통시장과 준대규모 유통 점포에서는 출입 명부를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방역 점검 횟수도 늘릴 계획이다. 백신 1차 접종은 지금까지 인구의 57%인 2,927만여 명이 받았다. 접종 완료자는 1,574만여 명이다. 정부는 루마니아 정부와 150만 3천 회분의 백신 공급 협의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105만여 회분의 화이자 백신은 구매하고,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은 우리 측 의료물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들여오는데, 오는 8일까지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된다. 이번 주 안에 6백만 회분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 모더나 백신의 경우 도입 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접종 시행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모더나 측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 여야가 이견이 큰 언론중재법은 더 논의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분위기다. 민주당은 27일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의 방점을 두고 있다. 언론중재법을 논의할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본회의 상정은 약속대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생각은 다른데 여야의 합의안이 마련되는걸 전제로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한다. 법안 내용을 놓고도 민주당은 처음으로 돌아가선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독소조항으로 야당이 지적해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삭제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합의한 적 없다면서 맞섰다. 8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원으론 민주당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에선 최형두, 전주혜 의원을 골랐다. 여야가 각각 언론인 출신과 법조인 출신을 한 명 씩 포함시켰다. 여야는 각 당에서 2명씩, 모두 4명을 추천하는 외부 위원도 곧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외교부는 이레네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보낸 서한을 지난달 27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을 보면, 칸 특별보고관은 법안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명료하고 정확해야 하는데, 현 개정안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자의적인 법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규정 문안이 매우 모호하다며, 이는 언론의 보도는 물론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소수 의견 표명 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우려가 고조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최대 5배까지인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가 전혀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언론의 자기검열과 사회적 토론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의무와 어떻게 양립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하고, 법안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수정해 줄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 서한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관계부처가 협의해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보도자료
  •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가장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씨는 유서에서 노조원들이 지속적인 괴롭힘과 공격적인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적었다. 택배노조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택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노조원 12명의 이름을 적시하고 이들의 집단행동을 원망했다. 대리점연합회는 유족과 협의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노조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반면 택배노조 측은 "택배기사들이 대리점에 수수료 정시 지급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다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불법 파업 등 진위를 다투는 문제는 추후 기자회견 등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경찰은 유족이 수사를 요청하면 관련 사안들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출소 직후 서초사옥을 찾아 현안 보고를 받는 등 경영 행보에 나섰다. 삼성은 이에 발맞춰 지난달 24일, 24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경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취업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범이 관련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월 옥중에 있던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 요구까지 할 수 있다던 법무부는, 최근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을 '취업'이라 보기 어렵다며 입장을 바꿨다. 기업에서 법적 권한과 영향력이 없는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최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왕 석방된 마당에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기업 총수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분명한 현실을 정부가 모른 체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모두 170만 명이며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보다 26만 명이나 늘었다. 지급된 금액만 12조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규모도 크게 줄었다. 코로나 이전 평균 8조 원 대였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올해 말엔 4조 6천억 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나라에서 빌린 돈인 공공자금 차입금 7조 9천원을 제외하면 3조 2천억 원 적자가 된다. 이처럼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이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기금 정비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용보험요율 인상인데 내년 7월부터 보험요율을 0.2%포인트 올리기로 한 것이다. 현재 1.6%인 보험요율이 1.8%까지 늘어나는 건데, 월급여 288만 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달에 3천 원 정도 오르게 되는데 노동자가 절반, 사측이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정부 재정도 2조 6천억 원 투입하기로 했다. 지출도 줄이며 실업급여를 포함해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자는 앞으로 수급액이 줄어드는데, 6번 이상 수급자는 50%까지 줄이기로 했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부 사업을 없애 내년에만 모두 2조6천억 원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실업급여 축소 등을 우려하면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재계는 보험요율 인상으로 재정 악화에 대한 부담을 전가했다며 비판했다.
  • 보건의료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은 5만 6천여 명, 노조는 이 중 80%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대형병원을 포함해 전국에 104곳에 달하고, 참가 인원 대부분은 현장 인력이다. 정부는 파업에 참여하는 민간 선별진료소의 검사 비율이 전체 검사량의 2.6%에 불과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현장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 파업 참여도가 정부 예상치인 30%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감염병전담병원도 인력 충원 없이 환자 수가 늘어난 상황이라 소수의 인원이 빠지더라도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공백이 없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연장 운영하고 비노조 의료진을 긴급 투입하는 등 파업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의 환자 불편은 없겠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진단검사 지연 등 방역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촉발된 남양 유업 지분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홍원식 회장은 이렇게 약속했는데 일가 보유 지분 53%를 3,107억원에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에 넘기기로 했지만 경영권 이전을 위한 7월 주주 총회를 돌연 연기 했고, 석 달 여만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지분을 사들이기로 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 측이 사전 합의된 사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계약 종결에 앞서 인사 개입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 측은 분쟁이 조정되는 대로 다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수인 측은 즉각 반박했다. 계약 이후 홍 회장이 가격 재협상 등 무리한 요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에서도 홍 회장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는 지난달, 거래 종결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양측 주장에 대한 책임 공방은 법정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 2019년 10월, 기찻길을 정비하던 작업자 3명이 밀양역으로 진입하는 새마을호 기차에 치였었다. 이 사고로 당시 49살 장 모 씨가 숨지고, 32살 조 모 씨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선로에 깔린 자갈 높이를 맞추는 작업은 100dB이 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났지만, 통신 장비는 최대 음량이 85dB인 무전기뿐이었다. 열차 감시원에게 기차가 온다는 연락을 받아야 하는 현장 작업자조차 무전을 듣지 못했으며 게다가 작업 현장은 굴곡이 심한 선로인 데다 나무로 가려져 있어서 기관사가 돌발 상황에 대응할 시간이 촉박한데도 열차감시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았다.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와 현장 책임자들이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 지급과 열차감시원 추가 배치 의무 등을 모두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장 등 현장 책임자들에게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내렸다. 또 한국철도공사에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액인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한국철도공사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6명 다자 구도가 아닌 1대 1 토론에 나섰다. 자가격리 중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한 정세균 전 총리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먼저 겨냥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 주택'을 문제 삼았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최근 잇단 지지 선언이 사실무근이라고 몰아세웠다. 2주 자가격리 기간을 끝낸 김두관 의원도 다시 활동에 나섰으며 사전 추첨으로 대진표가 짜여지면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대결은 성사되지 못했다.
  •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내일 이라크와 최종예선 첫 경기를 치른다. 핵심 유럽파까지 합류한 축구대표팀이 3개월 만에 완전체로 훈련을 소화했으며 손흥민을 비롯해 주전 유럽파들은 어제 귀국해 오늘이 첫 훈련이었다. 손발을 맞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내일 오전에도 훈련을 할 계획이다. 경기 당일 오전까지 훈련을 하는 건 이례적이다. 한국은 이라크를 상대로 역대 전적에서 앞선다. 하지만 이라크는 두 달 전 한국 축구를 잘 아는 사령탑을 영입해 지난달 전지훈련까지 했으며 2006년 월드컵 대표팀을 이끌었던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홈의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1.2. 9월 2일

  •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협상이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마라톤 교섭 끝에 마련한 최종안을 놓고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83%의 찬성으로 최종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 마련,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은 막판까지 핵심 쟁점이었다. 정부가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양 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합의에 따라 정부는 전국 70여 개 권역에 책임 공공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2024년까지 감염병 전문 병원 4곳을 설립할 예정이다. 간호사 근무 기준과 수당 책정 등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의 파업 철회에 대해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면서 "노정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코로나19 병상과 선별진료소 등에서 업무 공백과 진단 검사 지연 등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재판 과정의 '무료변론'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이어갔다. 후보 본인은 사생활이라면서 답변을 피하고, 캠프에선 관행이라고 하는 해명이 서로 배치된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변호사 수임료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후보측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형 로펌 변호인 30여 명이 참여했다는 이낙연 후보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선 투표에 들어간 민주당은 이번 주말 충청권의 일부 표를 개표하는데 이 결과는 다음 주 시작하는 국민 선거인단 1차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장치를 둘지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역선택 방지 장치에 반대해온 홍준표 후보는 지난 4월 오세훈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본선에서도 압승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은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에게 왜곡된 표심이 몰릴 수 있다며,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문가들에게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기존에 경선준비위원회가 정한 경선 룰을 선관위가 수정할 수 있는지도 당내 쟁점인데, 오늘 이준석 대표는 선관위가 경선 룰 수정 권한이 있다고 정홍원 선관위원장 손을 들어줬다.
  • 20살 남성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내년부터, 우리 군은 상비병력 50만 명 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육군 군단과 사단이 각각 2개씩 해체되며 병력 감축을 대체하는 건 드론 같은 첨단무기와 장비다. 특히, 신형 미사일 개발은 주목할 분야이며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성능과 사거리 제한이 없어진 상황, 국방부는 지하갱도 파괴가 가능하고 오차면적을 건물 출입구 정도로 줄인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를 운용할 미사일 여단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탄두중량 2톤의 현무-4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전술핵무기급 탄도미사일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경항모와 함께 '미니 이지스함'인 6천 톤급 차기 구축함 개발에 착수한다. 구축함 6척과 잠수함 2척으로 편성된 기동전대 3개를 운용할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장병 복지도 개선되는데 병장 월급은 5년 뒤에는 10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고 1인당 하루 급식비는 3년 뒤 만 5천 원 수준으로 올린다. 생활관도 2025년까지는 모두 침대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5년간 315조 2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2026년에는 사상 첫 국방비 70조원 시대에 들어선다.
  • 경찰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한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가 감기나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 모 연구소장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만 초기 단계인 세포시험을 진행하고도 모든 제품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경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남양유업 서울 본사와 세종시 연구소를 압수수색하고, 남양유업 관계자 16명을 조사했다. 홍원식 회장은 '불가리스 사태' 3주 만에 공식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남양유업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주가 조작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남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 농축수산물 가격에 유가까지 8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8월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 주된 원인은 농축수산물이며 1년 전보다 50% 넘게 오른 달걀에다, 시금치, 수박 같은 여름철 품목도 많이 올랐다. 쌀값과 돼지고기 가격도 10% 넘게 올랐다. 식재료 가격 상승의 여파로 외식 물가가 덩달아 오르면서, 개인서비스 물가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휘발윳값은 21%가량 올랐는데, 국제유가 오름세 속에 석유류 가격은 5월부터 전년 대비 2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생활필수품 위주로 가격이 오르면서 생활물가지수를 두 달 연속 연중 최고치로 끌어 올렸다. 정부는 앞서 "일시적 공급측 요인" 때문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 예측과는 다른 양상이다. 여기에 추석 명절 효과와 가을 태풍 같은 물가 인상 요인이 하반기에도 줄지어 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부터 수입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도 상승 추세고, 정부가 조절하기 어려운 서비스 물가가 들썩이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 어제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수험생들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시 원서 접수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수시 입시에서 주목할 점은 서울 주요 대학에서 크게 늘어난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이다. 연세대와 성균관대, 서강대 등이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하면서 서울 15개 주요 대학에서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1천746명이나 늘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주로 학교 내신만 100% 평가하는 전형으로 내신에 자기소개서, 비교과 항목까지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 수험생들이 준비해야하는 부분이 적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올해 입시부터 수도권 대학에 이 같은 교과 전형 확대를 권고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 비중이 늘면서 거꾸로 수능 성적의 중요성도 커졌다고 강조한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내신 등급이 합격권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 기준을 못 맞추면 탈락하게 된다. 수능 성적이 좋으면 내신 점수에 따라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정시전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수능 성적이 나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만 집중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14일까지 예정된 수시 원서 접수 기간 대입 전략을 충실히 짜되 수능 준비도 결코 소홀히 해선 안된다. 전문가들은 또 올해 입시부턴 학종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이 줄고, 아예 받지 않는 대학도 늘고 있어 수험생들은 이같은 변화도 유의하면서 입시 준비를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 택배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40대 대리점 소장의 발인이 엄수됐다. 오늘 발인과 추도식에는 CJ대한통운을 포함해 다른 업체 소속 택배기사들도 참석했다. 일면식도 없지만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대리점 소장과 택배기사들이 상당수였다. 운구 행렬은 전국에서 모인 택배 차량 150여 대가 뒤따랐다. 차량에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 "택배노조만 국민이냐"는 현수막이 걸렸다. 동료들은 고인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다. 운구 행렬이 들른 곳은 택배 터미널 앞 분향소, 동료 소장들은 택배노조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들고 고인의 억울함을 달랬다. 유족들은 영정사진을 들고 배달하지 못한 택배 상자를 둘러보며 오열했으며 택배 노조원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 9월 수능모의평가 시험을 앞두고 모든 수험생의 입실이 완료된 어제 오전 8시 19분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과외공부 신청을 받고 있는 21살 대학생 A씨는 은밀한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고3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담임선생님이 전날밤 세계지리 시험지를 몰래 주기로 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문제지 사진 4장을 카톡으로 보냈으며 2022학년도 9월 수능모의평가문제지 4교시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문제지다. 카카오톡의 문제지를 원본과 비교해보니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 진짜로 확인됐다. 그런데 사회탐구 영역의 문제지 배부시간은 오후 3시25분이지만 학생이 카톡으로 문제지를 보낸 시간은 오전 8시 19분이며 문제지가 사전에 유출된 의혹이 크다. 문제지 사진과 함께 문제를 풀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도 했다. A씨가 답이 없자 오후 1시쯤 다시 카톡을 보내 자신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다며 오후 3시까지 문제를 풀어주면 돈을 즉시 이체하겠다고 하소연한다. 액수도 처음에는 3만 원, 나중에는 5만 원을 제시했지만 A씨가 불법이라 안된다고 거절하자 카톡방을 나가버렸다. A씨는 서울시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고발했다.
  • 손님 27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경기도 파주시 한 김밥집에 파주시청은 검사 결과 손님과 직원 등 15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 가게의 식재료와 조리 도구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살모넬라균이 어떻게 사람으로 옮겨갔는지가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것이다. 성남과 고양에서도 김밥집 손님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데다 분명한 원인까지 밝혀지지 않으면서 김밥 먹기가 두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진 김밥 가게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파주시청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학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 최근 발표된 경기도 의왕 신규 택지 근처의 아파트에서 지난달 21일 8억 4천만 원에 거래된 한 아파트 84㎡ 형은 호가가 12억 원까지 올랐다. 공공택지 개발로 GTX 노선 정차 가능성이 커지자 일주일 새 집값이 뛴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조이기, 추가 공급안 발표 등 정부 대책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0.4%를 3주 연속 기록하고 있고, 7주째 최고 상승폭을 이어갔다. 특히,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면서도 GTX 노선 주변이나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 수준을 따라가는 모양새이다. 서울 역시 한강변 층고 제한 완화 같은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서 노원구와 도봉구, 송파구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 값이 처음 평균 15억 원을 넘는 등 집값이 정점에 다가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면서도, 단기적인 상승장은 이어질 걸로 예상했다.
  •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던 지난 2019년에 일본 DHC의 자회사인 DHC 텔레비전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은 우리 불매 운동을 비하하는 혐한 발언을 쏟아냈다.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았으며 DHC 코리아 대표가 사과했지만 불매 운동은 확산했고, 대부분의 화장품 유통매장에서 DHC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해 12월 또다시 일본 본사 회장이 재일 한국인을 비하해 물의를 일으켰고, 결국 DHC 코리아는 국내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건강보조제 등으로 잘 알려진 DHC는 2002년 한국에 진출한 후 2012년에는 200억 원대 매출을 올리며 급성장했지만, 소비자들의 외면을 이겨낼 수 없었다. 일본 화장품 브랜드 슈에무라도 올해 3월 한국 시장 진출 16년 만에 철수했다. 수입 맥주 1위를 지키던 일본산 맥주의 몰락, 30% 이상 매장을 줄인 유니클로 등 DHC 예상과 달리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이제는 국내시장 존폐를 좌우할 만큼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 지난 5월 JTBC는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LS 엠트론이 거래해 온 내역을 처음 확인해 보도했다. 이 거래 내역은 해당 기업이 직접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기록돼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해당 거래대금을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8억 5천만 원 정도 물품 거래 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이다. 이 압류로 최초로 현금 배상 가능성이 열렸던 것인데 오늘(2일) 피해자 대리인단이 압류와 추심을 포기했다. LS엠트론 측이 뒤늦게 "우리가 거래해 온 기업은 '미쓰비시 중공업 엔진 시스템'"이라며 "미쓰비시중공업과 거래 내역이 없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면을 법원에 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직접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거래 기업을 잘 못 기재했다는 것이다. LS엠트론은 1980년대부터 미쓰비시중공업과 거래해왔다. 그런데 2016년 미쓰비시중공업엔진터보, 2018년엔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으로 거래 상대가 바뀐다. 미쓰비시중공업엔진터보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분 100%를 보유했다. 이 회사는 또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법률적으론 서로 다른 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볼 여지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대리인단은 "최소한 2021년 거래에 있어서는 LS엠트론이 미쓰비시 중공업 엔진 시스템과 거래했다는 것이 사실에 부합해 보여서 다툴 실익이 없어 보인다"며 압류를 포기한 이유를 밝혔다.
  •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은 9만 명을 상대로 2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이다 구속됐다. 15년째 복역 중인데 본인 명의 법인을 포함해 22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서울시에 체납하고 있다. 불법으로 100억 원의 황제수임료를 챙겨 5년째 수감 중인 최유정 변호사도 지방세 6억 원을 안 낸 상태다. 이런 고액 체납 수감자들에 대해 서울시가 영치금 압류에 나섰다. 영치금은 수감자가 음식이나 일상용품을 살 수 있는 돈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계좌에 넣어둘 수 있다. 영치금 외에 교도소에서 일하고 받는 근로보상금과 작업장려금도 압류 대상이다. 이들이 안 낸 세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압류에 나선 이유가 따로 있다. 일반 범죄의 공소시효처럼 세금을 체납해도 5년이 지나면 징수 권한이 사라지는데, 그 전에 일부라도 압류 조치가 이뤄지면 다시 5년간 징수 기한이 연장된다. 가택수색이나 대면확인이 어려운 감옥에서 5년만 버텨보자는 고액체납자의 심산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영치금 없이 수감생활을 팍팍하게 만들어 자진 납부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1천만 원 넘게 체납한 수감자 304명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뺀 225명의 영치금을 압류했으며 이들이 안 낸 세금만 417억 원이다.
  • 탈북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은 경찰이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탈북민 A 씨는 4년 전 서울 고모 집에서 지내며 겪은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A 씨가 집에 혼자 있을 때 한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다가왔는데 경찰 B 씨였다. A 씨는 함께 탈북한 고모 집에서 생활했는데, 과거 가족들에 대한 정착 지원 업무를 했던 B 씨가 자신을 추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겁에 질린 A 씨가 집을 나가려 하자 입막음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B 씨의 만행은 멈추지 않았으며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수시로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한다. A 씨에 대한 그루밍 성폭력이 의심되는데, 당시 탈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A 씨는 혼자 끙끙 앓으며 그 시간을 버텼다.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알리기까지 마음의 병은 깊어졌고 최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그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B 씨가 속한 경찰서는 오늘 B 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B 씨에게 여러 번 입장을 물었지만 응하지 않았다. 보도 이후 경찰은 'B씨가 업무 과정에서 사적으로 피해자를 알게 됐다'고 알려왔다.
  • 각 나라의 인권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달 27일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모두 23차례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치로, 취임 첫해 3건을 시작으로 임기 말인 이번 달 1일까지 매년 접수됐다. 문화나 종교, 성 평등 관련 이슈도 다양한데 특히 지난해부터 대북전단금지법 같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적이 4건이나 된다. 유엔의 지적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로 개인이나 단체가 진정을 접수하는 등 유엔에 인권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인권을 대하는 시각이그만큼 후퇴됐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한다. 외교부는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 상황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한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 세계 인권 수호에 앞장선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표적인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한국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북한 문제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실태를 감시해온 이 단체는 채널A를 통해 언론중재법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과도하고 불균형적"이며 언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한국 정부에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낸 것도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몇주 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서한을 보내기로 했으며 다른 단체들과 연대도 고려 중이다. 국제 언론단체에 이어 전세계 인권을 감시하는 단체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언론중재법 논란에 대한 전세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보도자료
  • 지난달 2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양돈장은 일주일 넘게 지난 지금도 농장 입구에선 이렇게 방역초소가 운영 중이고 농장으로 드나드는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곳을 비롯해 지난달에만 강원지역 양돈장 3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6천 500마리 가까운 돼지가 살처분됐으며 지금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퍼뜨리는 주범은 야생멧돼지로 알려졌다. 올해에만 강원도에서 감염 멧돼지가 670마리 넘게 나왔다. 최근 잇단 농장 발생도 멧돼지의 습성과 관련 있다. 봄에 새끼를 낳은 멧돼지가 7월부터 산에서 자주 내려와 농장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역은 쉽지 않은데 광역울타리를 치고 멧돼지를 잡아보지만 완벽한 차단은 어렵다. 양돈장이 대체로 산 가까이에 있는 것도 문제이며 멧돼지 접근이 쉽고 흘러내린 흙이나 빗물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총기를 써 포획하기도 어렵다. 총소리나 화약 냄새에 더 멀리 달아나며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미 강원도 전역이 오염된 걸로 보고 있다. 울타리와 소독실 등, 주요 방역시설을 농장에 모두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비가 농가에 큰 부담이다. 방역당국은 강원이 뚫리면 축산 규모가 큰 충청이나 경북이 위험해지는 만큼 철저한 소독과 출입 통제부터, 잘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1.3. 9월 3일

  •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수사를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공개했다. 수사 결과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간부들을 배제한 뒤 단독으로 결재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인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했고, 대법원 판례도 분석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단 이유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수사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관련 법상 조 교육감을 직접 재판에 넘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지인들로 심사위원을 꾸리는 등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 씨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형사 수석부서인 형사1부에 조 교육감 사건을 배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 수사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서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세심하게 증거를 살펴보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소 의견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혐의 없음을 밝히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출범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을 더해 관심이 집중됐던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 이제 공수처의 손을 떠나면서 시선은 검찰의 최종 판단에 쏠리게 됐다.
  • 지난달 27일, 경찰은 강윤성의 전자발찌 신호가 끊어졌다며 법무부로부터 수색 요청을 받았다. 경찰이 강 씨 집에 5차례나 찾아갔지만 번번이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다. 수색 영장이 없었기 때문인데, 집 안에는 강 씨가 첫 번째로 살해한 여성의 시신이 있었다. 법무부가 앞으론 이런 황당한 일이 없게 하겠다며 추가 대책을 내놨다. 우선, 전자발찌 훼손만으로도, 긴급한 경우 집 안을 압수수색 할 수 있게 한다. 보호관찰소에는 신속수사팀을 만들어 범죄에 취약한 밤 시간대 조사와 현행범 체포까지 가능하도록 해 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과 신상정보 공유 등 공조를 강화하고 살인, 성폭력 등 강력사범은 위치정보까지 경찰과 공유할 수 있게 법을 고치기로 했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 방안도 내놓았다. 또 고위험 성폭력 사범은 중환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석방하지 않기로 했다. 인력과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새 대책들을 즉각 실행하는 한편, 국회와 예산 당국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를 출소 후 일정 기간 지정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보호수용제도에 대해선, 이미 시행 중인 유사 제도를 확대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의 첫 개표 결과가 내일 발표된다. 민주당 경선의 첫 표심은 내일 대전·충남, 모레 세종·충북에서 확인된다. 이재명 후보 측은 첫 개표부터 50% 이상을 득표해 대세론을 입증하겠다고 했으며 초반부터 승기를 잡고, 결국, 결선투표 없이 당의 후보로 확정 되는 게 목표다. 이낙연 후보 측은 첫 개표 지역에서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내부적으론 1등과 별 차이 없는 2등을 현실적 목표로 언급해왔지만, 오늘은 충청에서 이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다. 이번 주말 공개되는 표는 우선 당의 대의원과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으로 제한된다. 과거 같으면 각 후보의 조직력이 이 '당심'에 어느 정도 힘을 썼겠지만, 투표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조용히 진행되는 건 결과 예측을 어렵게 한다. 1, 2 등 간에 큰 차이가 없으면 3 등이 경우에 따라 캐스팅 보트를 쥘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3등에 오를지도 경선 결과 발표 때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 경찰이 어젯밤 전국에서 음주 운전 194건을 적발했다. 이중 면허 취소와 정지가 172건이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지난 7월과 8월, 전국에서는 7천 3백여 건의 음주 운전이 적발됐다. 경찰은 교통량이 많아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새 장비를 활용해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차량 내부 공기를 빨아들여 알코올을 확인하는 신형 음주감지기를 도입해 마스크를 쓴 채로도 음주 단속이 가능해졌다.
  • 교육부가 평가 대상으로 정한 대학은 전국 285곳이며 이 가운데 일반대 136곳과 전문대 97곳 등 233개 대학이 정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정원 감축 등 자율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재정지원에서 탈락한 대학은 수도권 일반대학 11곳 등 52개 학교이며 지난달 가결과 통보 이후 2백 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제기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들은 이번 진단의 획일적 평가지표로는 각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혔다며 공동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진단 결과는 확정된 것이라면서도, 대학들과 협의기구를 구성해 추가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일반 재정지원에서 탈락했더라도 특수목적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학자금 대출 등의 제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적 전염병 사태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 국가적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 강화에 필요한 수단을 충분히 갖추고 방역 부문 일꾼들의 자질을 높여 북한식 방역체계를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 위원장은 식량문제 해결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적인 조치를 지시하며 올해 계획한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지키라는 과업을 제시했다. 폭염과 폭우같은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비한 국토환경 관리 정책도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5개년 계획 기간 안에 강·하천 정리와 해안방조제 공사 등을 마쳐 정상관리에 들어가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각 시, 군이 자기 지역을 어떤 자연재해에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의 핵심 사상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회의에서 인사 문제도 다뤄졌다고 보도했지만 인사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이날 정치국 회의 주석단 첫 줄에는 김재룡 당 조직지도부장이 조용원·최룡해·김덕훈 등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함께 자리해, 상무위원에 새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과 리선권 외무상은 정치국 위원이지만 주석단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최근들어 홍보 대가를 미끼로 카카오톡 계정을 가로채, 불법 주식 정보방 운영에 사용하는 신종 해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최근 자신의 카카오 계정을 돌려달라는 황당한 메일을 받았다. 누군가 이 쇼핑몰 제품을 인스타그램에서 홍보해주면 협찬비 30만 원을 주겠다고 접근해 카카오 계정만 가로채갔다는 것이다. 쇼핑몰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였다. 지금까지 이 쇼핑몰과 관련된 제보만 100여 건, 이 가운데 20여 명은 협찬비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카카오톡 계정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대부분 청소년이며 이렇게 탈취된 계정은 불법 주식 정보방으로 초대하는 스팸 발신용으로 활용되거나, 채팅방에서 실제 수익을 올린 것처럼 연기하는 '바람잡이' 계정으로 사용됐다. 사기 행각에 사용된 쇼핑몰 인스타그램 계정은 이름만 바꿔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잇따르는 신고에도 인스타그램 측이 "검증이 필요하다"며 한달 가까이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취된 개인정보로 또 다른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이 확산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의 미온적인 태도에 피해자들은 계속 늘고 있다.
  •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늘어나는 택배와 제수용품과 관련해 대책을 발표했다. 올 추석 연휴 동안 택배 물량은 평소보다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를 막기 위해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우선, 택배 인력을 만 명가량 투입하기로 했다. 분류인력 3,000명과 허브 터미널 보조인력, 상·하차 인력 등 7,000명이 순차적으로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주요 택배 사업자는 추석 연휴 사흘 전부터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는 올 추석 연휴 5일 동안 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물량을 분산하기 위해 추석 전 '미리 주문'을 요청하고,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추석 명절 동안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 수출입통관이 이뤄진다. 근무시간 외에도 통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대기조도 가동하기로 했다. 미선적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수출화물 선적 기간 연장 요청도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급 신청이 들어오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늦어도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급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비율은 축소하고, 서류심사가 필요하면 명절 이후에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일본 스가 총리가 이달 말쯤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행정 수반인 총리를 겸한다. 이로써 스가 총리는 이달 말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에 맞춰, 취임 1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스가 역시 최근까지만 해도 역대 대부분 총리들처럼 연임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코로나19 부실 대응 비판과 함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고, 스가 총리로는 곧 있을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당내 여론이 강해졌다. 강력한 후보였던 스가 총리가 출마 의사를 접으면서 이제 관심은 누가 차기 총리가 되느냐로 옮겨졌다. 단연 눈길을 끄는 사람은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스가 다음으로 2위를 했고, 이번에도 출마 선언을 한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이다. 차기 총리감 후보로 늘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외무상과 방위상을 지낸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 등 일본 정치권은 이들의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조사 이후, 정치권 인사의 부동산 의혹이 그 가족으로도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 의심스러운 땅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난달 30일,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2,023㎡ 규모의 땅을 찾아가보니 이 씨가 소유한 밭은 한동안 관리하지 않은 듯 이렇게 잡목만 무성한 상태다. 포털 사업자가 최근 몇 년간 해마다 찍은 사진에서도 경작 흔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취재진이 철수한 다음 날, 방치돼 있던 해당 농지에서 중장비 작업이 시작됐다고 이웃 주민이 전해왔다. 다른 주민은 "서울에 사는 땅 주인 이 씨의 제주 지인이 의뢰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이 씨가 해당 농지를 지난주 매물로 내놨다고 했다. 농지조성과 함께 매각도 추진되는 정황이다. 취재 결과, 이 씨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으로 확인됐다. 농지 매입 시점은 2004년 1월, 취재진이 만난 이 씨는 제주서 온천 사업을 하던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 6천만 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7년간 직접 농사를 지은 적도 위탁 영농을 한 적도 없다고 인정했다. 이 씨는 다만, 농지를 팔려고 내놓은 것도 농지조성에 나선 것도 취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1.4. 9월 4일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이 만 18살, 미국 유학 당시라 몰랐고 최근 언론 취재 뒤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됐다"며 "가족을 대신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물쩍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직계 가족 부동산 문제 점검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제1야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억지 비판을 그만 하라고 반박했다. 유승민 캠프는 부친이 취득한 농지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지질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같은 잣대를 적용하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도 SNS에서 "자기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대검 감찰3과는 어제 오후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손준성 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 여러 대를 확보해 조사에 돌입했다.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걸로 알려진 고발장과 판결문 파일이 저장돼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이런 가운데 고발사주 의혹을 폭로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은 '제보자가 현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말했다.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이 재직 시절 가족 사건 관련한 정보수집을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지시했다고 추가로 보도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추미애 사단의 정치공작 재판"이라며 "허무맹랑한 기사"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윤 전 총장의 지난해 징계결정문을 일부 공개하며 윤 전 총장 부부와 한동훈 검사장이 '모의기획'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지휘를 받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노린 공작을 벌이다 탄로나자 손 검사를 통해 2차로 고발 공작을 벌인 것'이란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다. 이에 한 검사장은 "채널A 사건의 판결로 드러난 '권언유착 공작'의 처참한 실패를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장관 재직시 알게된 공무상 비밀, 즉 징계결정문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 누설했다"고 받아쳤다.

2. 9월 2주차

2.1. 9월 6일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된다. 다만, 일부 방역 수칙은 완화됐다. 4단계인 수도권과 제주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어나고, 저녁 6시 이후에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4명까지 포함하면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3단계 지역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전국이 통일된다. 오늘부터 전국의 등교 인원도 확대됐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하게 되고, 4단계인 수도권의 경우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절반까지,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가 가능해진다. 수도권 지역의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 1·2는 2분의 1 등교하거나 밀집도에 따라 전면 등교도 가능해진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375명으로 집계됐다. 어제보다 115명 줄었고, 일요일 확진자로도 5주 만에 가장 적다. 서울 462명, 경기 398명 등 확진자의 70%에 육박하는 940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3천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가운데 백신 물량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오늘 오후, 모더나 백신 255만 2천회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고, 오는 8일엔 루마니아에서 구매한 화이자 백신 52만 6천 5백회분과 상호 공여방식으로 받은 모더나 백신 45만회분도 도착할 예정이다. 인구대비 1차 접종률은 58.4%, 접종 완료율은 34.6%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추석 전에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근거로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등장하는 SNS 대화 내용과 고발장 등이 언론에 공개되자, 민주당은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대화방을 폭파한 정황과 대법원 판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발장 내용을 미루어볼 때, 검찰과 야당의 공모 가능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지도부 공개회의 석상에선 손 검사 등 관련자들의 휴대폰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요구는 물론, 윤석열 전검찰총장의 후보직 사퇴까지 거론됐다. 국민의힘 대권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도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하고 대화방을 폭파하라고 한 건 위법의 중대성을 인지했다고 보인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후보보다 당이 입을 상처가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일부 정치검사와 여권이 소통했다"며 여권의 정치공작이란 취지로 반박했다. 이준석 대표는 일단, 수습 방안으로 후보 검증단을 조속히 꾸리겠다고 밝혔다.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소집된 국회 법사위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이번 의혹을 총선에 개입하기 위한 '검풍 시도'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허접한 지라시 기사로 촉발된 정치공작'이라며 '선택적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2. 9월 8일

  • 기자회견을 자청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작심한 듯 고발사주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고발장 문건'은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괴문서라며, 검사가 작성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정치공작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며, 국회에서 부르면 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제보자를 향해선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출처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웅 의원도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여전히 의혹만 남겼다.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을 받아 당에 넘겼을 수 있다면서도, 기억나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기존의 해명만 되풀이했다. 김 의원이 명확하게 밝힌 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자신이 쓰지 않았다는 것뿐이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야당과 내통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웅 의원이 무책임한 해명만 되풀이했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 18살에서 49살 사이 청장년층 인구의 51%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장년층 백신 접종에 지자체 자율접종, 우선 접종 대상군과 잔여 백신 접종 등을 포함한 수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기존 예약자와 미예약자 상당수가 잔여 백신 신청 등을 통해 더욱 빠르게 접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잔여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은 184만 6천 명 중 40대 이하가 156만 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2천 명대로 늘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50명이다. 서울에서 665명, 경기 691명, 인천 120명 등 수도권에서 73%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단계적 일상 전환, 이른바 '위드 코로나'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며 10월 말쯤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월 말에는 전 국민의 70%가 접종 완료하게 된다"며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 전환 방안을 검토할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이번 달이 확산세를 잡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추가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 충남 아산의 한 교회에서 신도 8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지난 6일 첫 확진자 1명이 나온 뒤 어제 10명에 이어 오늘 77명이 추가 확진됐다. 이 교회는 지난 일요일에도 대면예배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이런 대면예배를 통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용인원 초과와 집단 취식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일단 교회운영을 중단시키고 역학조사반 20개팀 40명을 편성해 대대적인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또, 교회 신도들의 가족과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교회에서는 학생수 20명의 대안학교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충청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용을 위해 전담병원의 병상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아산시와 협의해 내일부터 사적 모임을 2인으로 제한하고 아산지역 종교시설과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 보도자료
  • 군 내 최대 규모로 기록된 청해부대 34진의 집단감염 사태는 특정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관련된 기관마다 일부 책임이 있다고 국방부가 판단했다. 국방부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과와 청해부대 34진 등 6곳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는 징계처분이 아니어서 개인에게 불이익은 없다. 국방부는 우선 합동참모본부의 보고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청해부대로부터 다수 감기환자 발생 보고를 받고도 본부장 선에서 종결 처리했는데, "병력에 관련된 사항이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면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또 청해부대원이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로 파병됐는데 접종을 위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지도 않았고, 청해부대에 적재되지 않은 항원 진단키트를 항공 택배 등으로 보내려는 노력도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배에 오르는 유일한 외부인인 도선사의 방호복 착용 여부도 기항지별로 달랐다는 점도 확인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각 부서마다 미흡했던 점들이 모여 초유의 감염사태를 초래했다는 판단인데 경고 처분에만 그치면서 '셀프 감사'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 내년 대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1가구 1주택자 부담은 더 줄이겠다고 했다. 대규모 공급 확대와 생애 주기에 맞춘 주거 국가책임제 도입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청년들을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 등 정치권에 대한 비판을 달게 받겠다, 2030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70%가 2차 백신 접종을 하는 다음 달 말을 기준으로, 생활 속 방역 완화,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자며 국회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예산은 물론, 아동·돌봄 예산 등도 확충해야 한다며 '적당히'가 아닌 '과감한' 재정 대책을 주문했다. 야당과 언론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입법 폭주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K 방역에 성공하고 대일 무역전쟁에 승리했다고 자평한 건, 국민보다 정권이 먼저인 자화자찬 연설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 최근 1호 수사를 마무리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오늘 핵심 참고인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공수처에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임 검사가 제출한 기록과 함께 법무부와 대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윤 전 총장 감찰 자료 등도 들여다보며 직권남용 혐의 유무를 검토 중이다. 지난 7월 법무부가 윤 전 총장이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하라고 지시하고, 수사 배제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합동 감찰 결과를 내놓은 상황이다. 반면, 이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윤 전 총장 징계에서도 이미 일부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났고, 업무 배제 역시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는 등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윤 전 총장 사건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관련자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 혼자만 산다고, 자녀가 없다고 주택청약 특별공급에서 소외됐던 청년층에게 당첨 기회가 생긴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해 무자녀 가구는 청약을 포기했다. 연 소득 1억 1,000만 원을 넘는 맞벌이 가구는 기회조차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신혼 특공 물량의 30%에 대해선 결혼 7년 이내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 등만 지원할 수 있었던 생애최초 특공 역시 개선됐다. 물량의 30%에 한해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나 연 소득 1억 1,000만 원이 넘는 무주택자도 추첨으로 당첨을 가리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자산이 3억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해 이른바 '금수저 청약'을 막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 맞춰 공급되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만 8,000가구 수준이다. 청약 사각지대는 다소 해소될 전망이지만, 기존 대기 수요자들의 기회가 줄어 반발도 예상된다. 이번 개선안은 11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민영주택만 대상으로 하고, 공공분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3. 9월 11일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어제(10일) JTBC 스튜디오에 나와 처음으로 직접, 자신이 겪은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제보자의 등장으로 대선을 앞둔 정국은 요동치고 있다. 당장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선거를 두고 벌어진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참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불법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도둑이 제 발 저려 억지 부리는 격"이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비판했다.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했는지, 또 그게 실제 고발에 사용됐는지, 윤 전 총장이 개입됐는지 등 핵심 쟁점은 결국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3. 9월 3주차

3.1. 9월 14일

3.2. 9월 15일

  •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칭찬받아야 할 모범 사례라며 의혹 제기를 전면 부인했다. 민간개발 예정지를 이 지사가 공공개발로 돌려 개발이익 중 5500여 억 원을 성남시로 환수한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화천대유와 소수의 관계자들이 수천억 원 배당금을 챙긴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어제 기자회견에 이어 연일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논란은 국회로까지 번졌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고, 정의당도 신생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 배경을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 전직 언론인 김모 씨가 100%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업체로 참여한 뒤 지난 3년 동안 577억 원을 배당받았다. 김씨는 또 투자자 6명을 더 모았는데 김씨와 투자자들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회사를 세운다. 이 7개 회사 자본금은 약 3억 5천만 원, 이들 7개 법인은 배당금으로 약 3600억 원을 받아갔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가 받아간 배당금을 모두 합하면 4000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으며 취재진은 알려지지 않았던 사업 협약을 확인했다. 이른바 '남판교'로 불리는 대장동 지구의 아파트 부지는 12개 구역으로 이뤄졌다. 화천대유는 이 가운데 1번과 2번 구역, 그리고 11번과 12번 구역을 경쟁 입찰 과정 없이 매입했다. 임대주택 부지인 9번 10번 구역을 빼면 전체 아파트 부지의 40%를 경쟁 없이 가져간 것이다. 경쟁 입찰을 한 나머지 구역의 경쟁률은 최대 183대 1에 이를 정도로 치열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낙찰만 받으면 무조건 큰 수익이 남는 지역이라 경쟁이 심했다. 황금알로 불렸다"고 말했다. 경쟁 입찰을 거친 업체들은 토지 공급 가액보다 4%에서 13%까지 더 비싼 가격에 땅을 낙찰 받았다. 취재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어떻게 부지를 공급했는지 물었더니 "협약 사항일 뿐"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또 화천대유에 부지를 얼마에 사들였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씨는 아예 연락이 끊겼다. 성남시 건설 내역을 들여다 본 내부 관계자는 화천대유의 경우 입찰 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공급 가액과 큰 차이 없는 가격으로 땅을 매입했을 거라고 설명했다. 결국 화천대유는 '금싸라기 땅'을 경쟁 없이, 그것도 남들보다 싼 가격에 가져갈 수 있었다. 이러면서 화천대유가 얻은 이익은 정확히 산정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배당금 이익 약 4000억 원 외에 최소 2000억 원 넘는 돈을 추가로 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000억 원 넘는 수익이 성남시에 돌아간 모범 사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정 민간 기업이 이례적인 수익을 얻어간 데 대해선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10분 뒤에 문재인 대통령 참관하에 서해상에서 한국이 독자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범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시범발사에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우리 SLBM이 아주 효과적인 억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했고, 북한은 4시간 뒤에 즉각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방을 헐뜯고 걸고 드는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남 관계는 여지없이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발끈하였다. 다만 김 부부장은 "우리는 그것(남북 관계의 완전 파괴)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4. 9월 4주차

4.1. 9월 23일

  • 정부와 한국전력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전분기보다 Kwh당 3원 오르게 되는 것으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인상이다. 인상된 전기요금을 적용하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이 오르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에 맞춰 전기요금을 3개월마다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요금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 유가 하락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분기 전기 요금을 Kwh당 3원 내린 뒤, 2분기 연속 전기 요금을 동결해왔다. 물가 상승 압박에도 사분기 전기 요금을 올린 건,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유연탄 가격은 Kg당 평균 151.3원, LNG가격은 601.54원으로 3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다. 한전의 쌓여가는 적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전은 고유가로 2분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작년 동기 대비 8% 이상 증가했지만 전기 판매수익은 1%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2분기에만 7천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상황에, 전기 요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물가 전반에 상승 압박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서울우유가 다음 달부터 우유 제품 가격을 5.4% 올린다. 2018년 이후 3년만입니다. 이에 따라 대형 마트에서 흰 우유 1리터 가격은 2,500원에서 2,700원 안팎으로 오르게 됐다. 물류, 부자재 가격 등 생산 비용이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지난달 원윳값까지 전격 인상돼 더는 미루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업계 2위인 매일유업, 3위 남양유업도 인상에 무게를 두고 시기와 폭 등을 조율하고 있다.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생활 물가도 본격적으로 상승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우유를 원료로 하는 버터, 치즈 등 유제품을 시작으로 빵과 커피, 아이스크림 등 연관 식품까지 잇따라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유제품 가격의 인상 요인인 원유 가격의 산정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보고,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와 함께 미국으로 봉환됐던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가 추가로 고국으로 돌아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각 22일 오후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공군기지에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주관했다. 한국 대통령이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인수식을 해외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군 전사자 68구의 유해 가운데 2구는 당시 미국 7사단에 배속돼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다 전사한 故 김석주, 故 정환조 일병으로 신원이 확인됐다. 두 전사자 유해는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 행사엔 故 김석주 일병 증손녀인 간호장교 김혜수 소위도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 영웅들 앞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의 피와 헌신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임을 강조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 2구는 대통령 전용기에, 나머지 66구는 공군 수송기에 실려, 각별한 예우 속에 오늘 밤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의혹과 관련된 인물 17명을 증인으로 불러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로 공세를 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동대응을 호소했다. 자신의 SNS에 "공동기자회견이든 공동성명이든 후안무치한 저질 정치공세에 함께 맞서면 좋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지사에 힘을 실었으며 전 정부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대장동 특혜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지고 있다.
    •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 개발에 따른 부당이익을 제한하는 일명 '화천대유 방지법'을 발표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비판했다. 이낙연 캠프도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도 이렇게 큰 수익을 내지 못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대장동 의혹으로 이 지사가 주춤하는 사이 이번 주말 호남 경선에서 1승을 올리고 이 지사의 과반까지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이다. 홍영표 선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40%대 중반을 득표해 5%P 안팎의 첫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개일정을 잡지 않은 이재명 지사는 중도 하차한 전북 출신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세를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 지사는 정세균계 안호영, 이원택 의원의 캠프 합류사실을 알리며 공개 감사글을 올렸다. 이 지사 캠프는 호남 경선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해 볼만한 싸움이라는 판단이다. 이낙연 전 대표의 연고지인 전남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전북지역의 지지를 더 얻어내 호남에서도 과반득표를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추석 연휴기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권에서 이재명 지사를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이번 주말 발표된다.
    • 2015년 2월 작성된 성남시 내부 문건에서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성남시가 출자를 하는게 타당하다는 검토 내용이 담겨 있다. 그 근거로 대장동 사업을 내부수익률 6.66%, 비용대비 편익 1.03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매년 수익이 원금 대비 복리로 6.66%씩 늘어나고 수익이 투자금을 넘어 경제성 있는 사업이라고 본 것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화천대유 측이 '민간업자가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업이라 이익 배당도 클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 상충되는 대목이다. 이 보고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결재를 받았고, 이후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25억 원을 성남의뜰에 출자했다. 당시 보고서는 성남시 출자가 필요한 이유로 민간의 과도한 수익 추구 감독 목적을 들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자 성남시의회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부실 관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애초 출자 목적과 달리 민간기업 감독은 실패하고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퇴임 두 달 만에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단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전직 대법관이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냈던 권 전 대법관이, 퇴임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해 받은 연 2억 원의 자문료가 '사후 뇌물'이라며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도 안한 채 법률 고문를 맡아 변호사법을 어겼다는 것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으며 권 전 대법관은 퇴직 뒤 3년간 영리 목적의 민간업체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 윤리법을 피해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채널A와 통화에서 "공직자윤리감사실에 김영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의 공식 취업심사는 이뤄진 기록이 없었다. 화천대유 자본금이 취업 심사 기준인 10억 원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몰랐고 자문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화천대유 대표는 "송전탑 관련 소송 문제를 풀려고 권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 보도자료
  •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시리즈'를 설계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3월 경기도보에 고시된 공직자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이 전 원장 부부가 신고한 재산은 약 59억 원이며 이 가운데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50억 여원이다. 부동산은 전국에 10여 건에 달하며 아파트와 주택은 총 4채였는데, 이 중 천안 단독주택과 수원 아파트는 지난해 처분했고, 현재는 서울 청담동과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공시가격으로 26억 원이 넘으며 처분한 천안 단독주택은 다른 상가와 함께 이 전 원장이 세운 가족법인 '리앤파트너즈'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주소에는 현재 병원과 학원이 있다. 법인 설립을 통해 부동산을 증여하면 종부세와 증여세 등에서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비판해 온 이 지사의 최측근이란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전 원장은 이재명 캠프 정책 본부장에서 사임했다. 이 전 원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경기연구원장으로 오기 훨씬 전의 일”이라며 “신고와 세금납부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2년 전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4천억 원대 피해를 남긴 DLF 사태, 금융회사가 고난도 상품을 치매 노인에게까지 판매해 물의를 빚었다. 그래서 이런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모레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일정 기간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 또 법 위반 시 계약 자체를 해지할 권리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판매사들은 설명의무 준수 같은 규제를 받는데, 이를 어기면 징벌적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불완전판매 위험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닌데, 펀드를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상품 설명서와 약관 확인 절차를 버튼 몇 개만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실태 조사와 해외사례까지 연구해 내년 5월쯤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주말부터 당장 일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금융플랫폼 업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서비스도 있는데다, 금융사업 분야 확장까지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적용 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지만, 법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대부분이다.

4.2. 9월 24일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부부장은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말했다.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이틀 만에 나온 반응이다. 다만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 간 존중이 보장되고 편견적인 시각과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 기준부터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해제, 미군 철수와 같은 선결 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 앉아 의의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고 남북 관계 등을 의논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앞으로의 언동에서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남북 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 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 오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며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고 깎아내린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인 내용이다. 통일부는 "신중히 분석하고 있다"며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에서도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미국이 응답하고 이를 북한이 받아들여 대화가 이뤄지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만 하고 있다."라고 하며 북한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 요구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일축했다. 신영수 전 의원 원유철 전 의원, 곽상도 의원 등 대장동 개발이나 화천대유 관련 의혹을 받는 야당 인사들을 거명하면서 내부 의혹자 조사부터 하는 게 순리라고 반격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고발사주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고발사주 의혹 관련 당내 조사부터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언급은 삼간 채, 대장동 의혹 공세를 이어갔다. 여당과 이재명 지사 측 주장대로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특검과 국정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의혹 덮기에 급급하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확천금 사건에 대해 솔직히 사과하고 부당이득 환수대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재명 캠프에서 일한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 지사 관여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지만, 유 본부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부른 적도 없고, 캠프 근처에도 가본 적 없다고 부인했다.
  • 서울고등법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보다 6개월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장관 측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7년 말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게 하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추천한 인사를 산하 기관이 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이른바 '인사 물갈이'를 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이 인정한 12명의 사표 제출 가운데 8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 전 비서관의 경우,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등이 추천한 내정자를 앉히기 위해 환경부 실·국장들을 동원해 지원한 혐의도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민들의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신 전 비서관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실에 기초한 진실만을 말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4.3. 9월 26일

5. 9월 5주차

5.1. 9월 27일

  •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83명으로, 집계 이래 4번째,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서울 가락시장과 관련해 하루 새 23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720명으로 늘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도 5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 누적 68명이 확진됐다. 이 같은 집단 감염 속에 지난주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8백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 일요일인 어제도 서울 773명, 경기 755명 등 수도권 확진자는 전체 국내 발생의 71%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의 영향으로 다시 30% 수준까지 높아졌다. 여기에 최근 2주간 확진자 10명 중 4명 가까이는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사례로,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감염원을 찾아내기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서울시는 접촉자 격리를 우선으로 두는 역학조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위중증 환자는 32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확산세를 지켜본 뒤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될 거리 두기 조정안을 오는 금요일에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10월 초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가 잇따라 예정된 만큼,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거리 두기를 연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정부는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고령층 90%, 성인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 달 말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우선, 그동안 접종대상에서 제외됐던 12세에서 17세 사이 소아·청소년 277만여 명이 다음 달부터 포함된다. 16세부터 17세는 다음 달 5일부터, 12세부터 15세는 다음 달 18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안전성도 충분히 검증됐다고 판단했다. 고위험군 가운데 하나인 임신부도 최근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접종대상에 포함시키고, 다음 달 8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부스터샷, 추가 접종 계획도 나왔다. 최근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다음달부터 우선 접종하고, 기본접종을 완료한 뒤 6개월 이후부터 접종을 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백신 수급량이 충분한 만큼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을 1,2주 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둘째 주 이후 화이자와 모더나 2차 접종 예정자부터 접종 간격이 4주에서 5주로 단계적으로 조정되고, 다음 달 1차 접종을 할 경우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받게된다.
    • 보도자료
  •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시행된다. 대상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월 사용액이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의 평균액보다 3% 이상 더 많은 사람이다. 이럴 경우 3%를 초과한 금액의 10%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2분기에 평균 100만 원을 쓴 사람이 다음 달에 130만 원을 써 30만 원을 초과했다면, 여기서 100만 원의 3%인 3만 원을 공제한 27만 원이 환급대상액이 된다. 이 환급대상액의 10%, 즉 2만 7천 원이 캐시백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물론 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환급액은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이다.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 맞게,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또 신차구입이나 유흥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다만, 중대형 슈퍼마켓과 배달앱, 영화관과 놀이공원 프랜차이즈 직영점까지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홉 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일주일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시행된다. 자신의 카드 사용액이나 환급 예상액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캐시백은 사용 월 다음 달 15일에 전담 카드사의 카드로 자동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이다.
  • 그간 언론 인터뷰와 개인 SNS 등에서 활발한 공개 행보를 보였던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는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진행된 공수처 조사에는, 차량에 탄 채 비공개로 출석했다, 8시간 만에 돌아갔다. 조 씨가 공수처 조사를 받은 건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첫 조사 때는 김웅 의원에게서 받은 고발장 파일 등이 담긴 휴대전화와 USB 저장 장치를 제출하며 수사팀과 면담한 바 있다. 오늘 조사에서 공수처는 조 씨가 냈던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한 걸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원이 총선 준비로 바빴을 지난해 4월 3일 오전과 오후 세 차례에 걸쳐, '손준성 보냄'이라 표기된 파일들을 보내온 경위를 파악한 걸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 파일들의 최초 전송자를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로 잠정 결론 낸 상태다. 하지만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 주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이미 압수수색 영장에서 '성명불상의 검사'로 기재했던 고발장 작성자가 특정됐는지에 따라 수사의 속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또 김웅 의원이 문제의 파일들을 손 검사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김 의원은 물론, 의혹의 열쇠를 쥔 손 검사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 지난 4월 열린 방송사 토론회에서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에 대해 오세훈 당시 후보자는 “지금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전혀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거로 기억이 됩니다.”라고 했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양재동에 백화점 등 복합유통단지를 짓는 사업이었다.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용도 변경하면서,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사업은 무산됐다. 시민단체들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가 오 시장 재임 중이던 2009년 11월에 났는데, 오 시장이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오 시장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결론냈다. 오 시장이 재직할 때 관여했던 자료가 많아서, 오 시장이 몰랐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서면조사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번 압수수색 때 내놓은 ‘경찰의 과잉·정치수사’라는 입장과 똑같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 이후 6개월이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다음 달 6일까지, 오 시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 시장이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을 직접 참관했다는 일명 ‘내곡동 의혹’ 사건도 같은 날 공소시효가 만료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 이후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전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가 있었던 만큼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별도 공개 메시지는 없었다. 김 부부장 담화에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것이 격에 맞지 않고, 아직 상황 진전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남북 대화 개선 여지가 생긴 것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신중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북한이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지는 않은 점, 종전선언에 미국과 중국이 긍정적인 점을 들어 좋은 분위기는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통신선 복원 등 북한의 추가 반응이 아직이고, 북미관계 등 함께 고려할 사안이 적지 않은 만큼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박 수석은 일희일비하기보다 징검다리를 튼튼하게 하나씩 놓는 자세로 차근차근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MBC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여론을 조사했다. 여야의 전체 대선주자 가운데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물었으며 민주당 이재명 27.8, 국민의힘 윤석열 17.2, 홍준표 16.3,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11.7%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서며 선두를 지켰고, 홍준표 후보는 한 달 전 MBC 조사와 비교해 11%포인트나 지지율이 올라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어 국민의힘 유승민 2.9, 민주당 추미애 1.8, 국민의힘 최재형 1.1, 황교안 1.0%였고, 국민의힘 원희룡,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박용진, 국민의힘 하태경 후보는 1% 아래로 조사됐다. 어느 후보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냐는 질문엔 이재명 42.4%로, 윤석열 20.7%를 두배 이상 앞섰고 홍준표 12.6, 이낙연 7.1% 였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9.0%, 이낙연 후보가 30.0, 추미애 2.6, 박용진 2.5%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선 홍준표 35.3, 윤석열 25.2, 유승민 9.9%로 홍 후보가 윤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섰다. 한 달 전 범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때 보다 홍 후보가 20%포인트 넘게 급상승해 1,2위 후보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 여 야 후보가 일대 일로 상대 한 양자 대결도 조사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대 1로 맞붙을 경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으며 이재명 44.5, 윤석열 36.0%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인 8.5%포인트 앞섰다. 이재명-홍준표 가상 대결에서는 42.8대 36.8%로, 격차가 오차범위인 6%p로 좁혀졌다. 민주당에서 이낙연 후보가 나서면 이낙연 41.4, 윤석열 33.8%로 이 후보가 7.6%p 앞섰다. 이낙연-홍준표의 양자대결은 이낙연 38.3, 홍준표 37.8%로 초접전 양상이었다. 특정 후보를 지목하지 않고 여야 후보 지지도를 물어보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1.6,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1%였다. 주요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도 물었다.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후보의 경우 호감도와 비호감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의 경우, '호감이 간다' 36.5, '호감이 가지 않는다' 58.1%로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33.7, 국민의힘 34.1, 정의당 2.7 국민의당 4.0 열린민주당 4.6%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긍정평가 43, 부정평가 51.8%로 조사됐다. 전 국민 70% 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할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도입에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찬성 78.8%로, 16.1%인 반대 의견을 압도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보도자료

5.2. 9월 28일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0분쯤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참은 이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 미사일인지, 위반 대상이 아닌 '순항' 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기존에 발사한 탄도나 순항 미사일과 다른 특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 시위는 이번이 여섯 번째로,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의 유엔 총회 연설과 비슷한 시각에 이뤄져, 그 의도가 주목된다. 김 대사는 연설에서 "한반도 긴장의 원인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있고, 북한은 침략을 막을 자위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긴급소집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정세 안정에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의 잇따른 담화를 통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천289명이라고 밝혔다. 화요일 발표 기준 종전 최다였던 지난 21일보다 560명 많아 일주일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2천270명, 해외 유입은 19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837명 등 수도권에서 1천678명이 발생해 국내 발생 가운데 74%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대구 126명, 경북 73명 등 모두 592명으로 전체 26%를 차지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의 여파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다음달 대체휴일 연휴도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주에 확산세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을 행락철을 맞아 개인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축제나 행사를 준비하는 지자체는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누적 3천851만여 명으로 늘어나며 인구 4명 중 3명, 75%의 접종률을 기록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모두 2천395만여명으로 인구 대비 46.6%이다.
  • 지난 1일 치러진 9월 모의평가의 수학과목 공통문항 22번 문제는 함수의 미분가능성과 연속성을 묻는 고난도 주관식 문제로, EBS 분석 결과 정답률은 3%에 불과했다. 변별력을 위해 출제되는 이른바, '킬러문항'이다. 현직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 등이 이번 9월 모평 수학과목을 분석해봤더니 총 46개 문항 중에 4개 킬러문항이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복잡한 개념을 사용하거나 여러 개념을 한꺼번에 묻고 있단 것이다. 상위권에선 고난도 문항 한 두 개를 맞췄는지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대학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킬러문항의 중요성은 크다. 하지만 학교 수업만으로는 킬러문항에 대비할 수 없다보니 수험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온다. 현행 선행학습금지법엔 논술과 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만 규제할 뿐 수능은 대상이 아니다. 대학별 고사의 경우 출제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 사전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선 수능도 이 같은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또 선행학습금지법을 어긴 대학과 사교육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5.3. 9월 29일

  •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강원 영동 지역 민생탐방길에 오전에는 속초 중앙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만나서 어려운 상황을 청취하고 청년 상인들과 간담회를 했으며 오후에는 양양 낙산사를 방문하여 주지 금곡, 최복수 강원도 경제부지사, 김진하 양양군수 등과 함께 참배하고, 보타전에 봉안된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에 향을 올리고 헌화하였으며, 보타전 앞의 소원지에 관심을 보이고 국민들의 소원과 희망이 무엇인지 챙겨 보았으며 범종각에서 타종을 하며 코로나19 등 국난 극복으로 하루 빨리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기원하였다. 낙산사 주지 금곡 비구는 낙산사 경내를 안내하면서 대화재 이후 불자들과 국민들의 뜻을 모아 낙산사를 복원하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김 총리에게 설명하였으며, 김 총리는 천년 문화유산인 낙산사를 성공적으로 중창 복원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낙산사 방문 이후에는 강릉 연곡면 수산자원연구원을 방문하였다.

5.4. 9월 30일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64명으로, 요일별 최다 확진자를 일주일 연속 기록했다. 지난 7월 7일 이후 86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이다. 오늘까지 최근 일주일은 모두 2천 명대 이상을 기록해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2,630명에 달하며 각종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지수는 1.04로 3주 연속 증가했는데, 특히, 수도권은 1.08까지 올랐다. 델타 변이 검출률은 99.5%를 기록했다. 10월 초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가 있는 데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이동량 증가도 예상돼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해야 하는 정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인데, 추석 이후 유행 확산이 이어지고 있고,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두고 섣불리 방역 수위를 조정하기 어려운 만큼 현행 거리두기의 재연장 가능성이 높다. 앞서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현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의 효과로 확진자 증가에도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했다.
  •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세 지표가 모두 하락한 건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이다. 먼저, 산업 생산은 7월보다 0.2% 줄면서 두 달째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공공행정이 5.2% 증가했지만, 전기장비와 금속가공이 각각 5% 넘게 감소하며 제조업 전체 생산은 0.4% 줄었다. 다만,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은 3% 넘게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6% 줄었는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숙박·음식점업이 5%, 도소매업이 0.9%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7월보다 0.8% 줄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에 여름휴가 특수가 사라지면서 음식료품 같은 비내구재 판매가 줄었고, 부품 수급 영향으로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도 감소했다. 지난 7월 2% 증가했던 설비투자도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8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감소한 102.4로 집계돼 두 달째 하락했다. 통계청은 수출 호조와 백신 접종 확대 같은 반등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경기가 악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 이틀째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남북 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10월 초부터 남북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관계 회복 여부는 남한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남한을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니 남한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위기의식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남한이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적대세력의 군사적 준동을 억제할 수 있는 새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상대에 대한 편견적 시각,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부터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덕훈 내각총리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김여정 부부장, 박정천 당 비서 등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남북연락선의 복원과 안정적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상황에도 언제든 대화할 수 있도록 남북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가장 먼저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 재정·통화·금융 당국 수장이 모두 모인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 책임자들이 연이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시중은행들도 전세대출한도 축소 등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홍 부총리는 다만,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의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가계부채관리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현 상황에 대해 세계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중국 헝다그룹 문제 등 잠재된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과 미국의 자산매입 축소, '테이퍼링' 가능성도 언급했다. 대외 경제 위험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채규모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발표된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 지수는 -0.2%, 소매판매액 지수는 -0.8%, 설비투자는 -5.1% 감소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주요 지표가 전월에 비해 둔화했다"면서도"백신 접종 가속화, 방역 적응력 제고 등으로 과거 3차례 확산기에 비해 내수피해 폭이 줄었다"고 진단했다.
  • 지난 18일, 이른바 현직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진상을 확인하고 있던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던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30일) 사건 일체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관련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던 검찰은 그간, 확보한 진상조사 자료 분석을 비롯해 제보자 조성은 씨를 불러 포렌식 절차에 참관시키는 등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텔래그램을 통해 보낸 고발장 사진에 적혀 있는 손준성 보냄의 그 손준성이,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인 손준성 검사가 맞다는 것이다. 다만,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 또 제3의 검사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수처법에 현직 검사의 비위 혐의를 발견했을 시, 사건을 넘기는 걸로 돼 있음을 근거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시켰고, 그 밖의 피고소인들의 중복수사 방지 등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공수처가 도맡아 진행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제보자 조성은 씨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 자신이 국민의 힘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동문들이 김건희 씨의 논문에 대해 재조사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었다. 한 논문에선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로 잘못 번역하고, 표절률이 43%까지 나온 만큼 표절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동문들은 휴가까지 써가며 학교와 광화문에서 시위에 나섰다. 동문 수백여 명은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졸업장까지 반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대는 2012년 이전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5년이 경과된 논문은 검증하지 않는다는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부칙을 들어 김건희 씨 논문을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에는 시효를 폐지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시효가 지난 논문을 검증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대가 선택적으로 논문검증을 포기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학내 반발도 커지고 있으며 총학생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 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교수회도 오늘 온라인 회의를 열고 김 씨 논문에 대해 교수회 차원의 공식입장을 논의했다. 국민대는, 2019년 교육부의 지시로 전국 대학에서 이루어진 미성년자 공저자 전수 조사와는 달리, 김씨의 논문은 개인연구물로 시효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국민대는 일단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시효가 지난 김 씨의 논문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 4명이 출사표를 던진 정의당 대선 경선, 지난 19대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6%를 얻었지만, 이번 대선에선 양당 대결 속에 흥행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당 대표를 지낸 심상정, 이정미 후보는 거대 양당 기득권 사이 대안이 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경기도당 위원장 황순식 후보와 당 부대표를 지낸 김윤기 후보, 70년대 생인 이 둘은 세대 교체와 변화를 강조했다. 정치권을 강타한 대장동 의혹은 정의당 토론에서도 쟁점이 됐다. 대표공약으로 심상정 후보는 주4일제를 골자로 하는 신노동법 제정을 이정미 후보는 돌봄 사회 구축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당원 투표에 들어가 다음달 6일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거쳐 12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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