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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新南方政策 New Southern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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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
| 추진정부 |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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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17년~ 2022년 |
| 주요내용 |
✔
동남아시아와의 경제적·문화적 교류 확대 ✔ 아세안 국가들과 4차 산업 혁명에 공동 대응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보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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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3축 중 하나이다. 나머지 2축은 신북방정책과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이다.
한국의 남방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문화, 안보 등 전방위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내용
2017년 11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 도중 '한-인도네시아 비지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하면서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천명한 대 ASEAN 외교정책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新)남방정책' 참조. 링크)'3P' 구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돼 채택된 ‘동아시아비전그룹’의 최종보고서인 ‘평화·번영·발전(3P:Peace, Prosperity and Progress)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 # 신남방정책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아세안 국가들을 주요 협력 대상에 포함한 한국 정부의 첫 대 아세안 외교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 #
노태우 정부의 ' 북방정책'에 뒤이어 대한민국 외교정책에 이름표가 붙은 두 번째 사례이다. 이는 곧 그동안의 한국의 외교가 확고한 방향성이 없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그 원인을 들자면 6.25 전쟁을 기점으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 치중, 낮았던 국력, 미국의 국제전략에 대한 극단적 의존성, 전술한 이유들로 인한 근시안적 동북아 중심의 외교 구사 등을 들 수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신남방정책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과거 한국의 대아세안정책에 대한 반성"이라고 평가한다. 링크
신남방정책의 추진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북한과 미·일·중·러 주변 4개 강대국에만 초점을 맞춘 동북아 중심 외교와 진정성 없는 대아세안 외교로부터의 탈피라는 점에서, 국내 뿐만 아니라 아세안으로부터도 관심을 받고 있다. 기사(KBS) 신남방정책의 성패는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중국의 일대일로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같은 방향을 추구한다는 외교적 수사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언급되지 않고있다. #
신남방정책은 인도-태평양, 일대일로 등 미중 양국의 외교 정책과의 일정 부분 협력하면서 생산적으로 동남아시아의 무역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하면서, 신남방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로 했다. 2021년 외교부는 미국의 인-태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연계하기로 합의했으며, # 또한 2021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대상국이자, 미국의 인태 전략의 대상국 중 하나인 호주와 정상회담에서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도 했다. #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와도 일정 부분 연계하기로 했다. 2021년 4월 3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일대일로 사업과 신남방정책을 연계하는데에,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가지고,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을 채택하기로 하며,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한다고 한국 외교부는 발표하였다. #
THAAD 배치로 인한 한한령 이후,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5억이 넘어가는 인구를 자랑하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정착하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느 정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외교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강한 베트남과 동남아시아의 맹주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가 신남방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강경화 장관이 2020년 11월에 개최될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진화한 신남방정책을 선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교류재단은 인도네시아에서 지한파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KF-X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입을 계속 미루고 있다. 그러나 인니 측에서 분담금을 떼어먹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개발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될 듯하다. 인도네시아의 이런 행보가 주로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의회에서는 사업에 집중하라는 입장이라 협상을 유리하게 하려는 전략이다는 추측부터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이의 갈등이 원인이라는 추측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KF-21 시제기 출고 이후 프라보워 장관의 태도가 바뀐 만큼 협상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베트남과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베트남에서 공항에서의 방역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베트남으로 향하던 한국 여객기를 회항시킨 사건 때문인데, 2021년 현재 현지에서는 이슈가 거의 없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한국의 IPEF 참여가 미국의 대중견제에 한국이 적극적 참여로 선회한 것이란 일각의 관측에 대해 "너무 한 면만 보는 것 같다"며 "한국도 중국과 다층적으로 경제 통상, 무역 투자, 서비스 등 관계를 갖고 있다. 한중 FTA(자유 무역 협정) 후속 협상을 하고 있고 또 동아시아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에서 같은 멤버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
3. 평가
아세안으로의 외교지형 확대 전략은 경제적으로는 시장확대 전략이면서, 탈냉전 이후 미·중의 태평양 전략 경쟁 가운데 우리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도 크다는 분석이다. 냉전 이후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미·중이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환경에서 아세안의 중요성과 위상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아세안의 시장가치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크다. 아세안은 GDP 2조9000억달러 수준의 거대 단일시장이며 수주처다. 장기적으로 1위 교역 상대인 중국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다. 또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으로 태평양 전략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아세안에 대한 독자적인 외교영역을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한·아세안외교 현주소…4강중심서 외교다변화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와 더불어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이 동시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몇 안 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다. 보수에서 비판하는 경우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에 한하며, 기본적으로는 정책의 흐름에 찬성하고 있다. 진보정당에서는 신남방정책을 국익적 측면에서 옹호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 이런 신남방정책이 동남아에 대한 경제적 침략(신식민주의)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는데, 후자의 입장의 경우 한국이 해당 국가들의 경제적 주권을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여 신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
미 국무부는 이러한 신남방정책이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과 연계되어 있으며 # 상호 간 정책이 부합하다고 평가했다. #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4. 여담
- 비슷하게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한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와 협력을 증진하는 동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남방정책과 공통분모를 공유하고 있는 셈.
5.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2022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폐기하였고, 2022년내에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 # # 이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지우기가 아니고 이는 신남방정책의 맹점을 극복하고 현지에서 필요,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는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개척을 꾀하는 진정한 외교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남방정책은 성공적이고, 윤석열 정부의 신남방정책 폐기에 대해 어리석다고 비판했다. 외교 다변화 정책을 체계화 한 것인데, 이것을 폐기하지 말고 발전시키는 것이 국익을 위해 올바른 일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아세안 정책이라는 명칭으로 변경 계획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 이후 아세안 정책은 더욱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여, 공식명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정해졌다.[1] # #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를 기초로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해 함께 번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2022년 12월 29일에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자유, 평화, 번영, 포용, 신뢰, 호혜를 담은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
아세안에 대한 수출 감소 지속세가 나타나고 있어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전략실장은 "정부는 아세안 전체를 묶는 공급망과 투자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