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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2020년/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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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 1주차
1.1. 8월 1일1.2. 8월 2일
2. 8월 2주차
2.1. 8월 3일2.2. 8월 4일2.3. 8월 5일2.4. 8월 6일2.5. 8월 7일
3. 8월 3주차
3.1. 8월 10일3.2. 8월 11일3.3. 8월 12일3.4. 8월 14일3.5. 8월 15일3.6. 8월 16일
4. 8월 4주차
4.1. 8월 17일4.2. 8월 18일4.3. 8월 19일4.4. 8월 20일4.5. 8월 21일4.6. 8월 22일
5. 8월 5주차
5.1. 8월 23일5.2. 8월 24일5.3. 8월 25일5.4. 8월 26일5.5. 8월 27일5.6. 8월 29일5.7. 8월 30일5.8. 8월 31일

1. 8월 1주차

1.1. 8월 1일

  • 수원구치소로 들어갔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 수감되었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이 총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또 이 총회장이 "나이가 많고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정부 당국에 신천지 신자들의 명단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와 신천지 연수원을 지을 때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신천지 신자들은 "30만 신자 모두 잡아가라"고 반발했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소속 30여 명은 어제 법원 앞에서 '막힌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라며 '신천지 해체'를 외쳤다.

1.2. 8월 2일

  • 오늘(2일) 서울 강남 카페와 식당에서 새로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 카페에서 나온 확진자 중 한 명은 이후에 홍천 캠핑장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음료를 마시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으로 분류했다.
  •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 공수처 후속 법안을 이번에도 속도감 있게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일(3일)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체계 자구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통합당은 부동산 관련 입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열차가 헌법에서 이탈하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2. 8월 2주차

2.1. 8월 3일

2.2. 8월 4일

2.3. 8월 5일

  • 중부지방에 오늘(5일)까지 닷새 연속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를 막고 수량을 조절하는 댐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북한강에 있는 댐들이 수문을 연 가운데, 가장 상류에 있는 소양강댐도 오늘 오후부터 물을 내려보내기 시작했다. 소양강댐 수문이 열린 건 3년 만인데 한강 수위는 갈수록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 날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제50주년 기념행사 축사에서 신형 탄도 미사일 현무-4 개발에 성공했다고 재확인하였다. 그는 "우리 군은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지상에서 발사해 적의 전략 거점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 현무 등 세계적 수준의 정확도와 파괴력을 갖춘 지해공 정밀 유도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 유도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항법체계 등의 기술개발을 가속화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 개성고려인삼술, 류경소주, 들쭉술 등 북한의 대표적 술 35종 1억 5천만원어치를 남한으로 반입하는 계약이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사이에, 중국 회사가 중개를 맡아 성사되었다. 북한 술은 남포에서 중국 다롄을 경유해 인천으로 들여오기로 했으며, 유엔 제재를 감안해 현금 대신 현물로, 남한산 설탕 167톤이 건네지기로 했다. 통일부 최종 승인만 남아 있으며 통일부 당국자는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다면 반입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종필 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박종필 부회장은 현금 대신 설탕이라는 현물로 물물거래를 하자는 제안에 대해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으며 물건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가 충분히 협의 하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직항로로 들어와도 좋다"고 인천 - 남포간 직항 교역에도 적극적이었면서 지난 5월 정부가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한 발표가 계약 성사의 배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2.4. 8월 6일

  •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회의를 진행한 뒤에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5. 8월 7일

  • 엿새간 800mm의 폭우에 북한의 수해가 심각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른바 '개인 창고'를 풀어가며 수재민의 안정과 복구를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군대를 동원해서 빠른 기간 내 복구 공사를 끝내도록 독려했는데, 북한의 피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경기도 연천에 있는 군남댐을 찾아, 북한의 무단방류로 인한 피해는 없는지 점검했다. 북한에 황강댐 무단방류를 항의하며 최소한의 소통 재개를 촉구한 이 장관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하겠다고 밝혀 수해 복구를 위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7.10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정부가 일부 보완책을 내놨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처음부터 중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들의 임대등록이 유지되는 동안은 소득세·법인세는 물론 종부세 혜택까지 그대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고 70%로 강화한 양도세의 경우에도 의무 임대기간의 반만 채우면 적용하지 않겠다는, 추가 대책까지 마련했다. 임대사업자들의 동요를 달래고, 이들이 빨리 집을 내놓게 만들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종부세 같은 세제 혜택이 여전한 마당에 이들이 집을 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이날 법무부는 11일자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인사를 냈다. 고검장급 2명, 검사장급 6명이 승진하였고 나머지는 전보인사이다. 이번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1]이 유임되었고,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2]와 신성식 3차장검사[3]는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검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4]도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대검형사부장으로 발탁되었다.

3. 8월 3주차

3.1. 8월 10일

3.2. 8월 11일

3.3. 8월 12일

  • 수해복구 현장에서 깔끔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비교되는 태영호 의원의 사진이 화제를 모은 데 이어, 김정숙 여사 역시 12일 비공개 일정으로 강원도 철원을 찾아 현장 복구 작업을 도왔다. 여기에는 수행 인원이 지나치게 많으면 현장 복구 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 청와대 2부속실 직원과 윤재관 부대변인만 동행했으며, 김정숙 여사는 직접 흙탕물이 묻은 옷을 빨고 배식 봉사 활동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은 점심 식사를 하려다 배식 봉사를 하는 김정숙 여사를 알아보고 놀랐다고. 또한 김정숙 여사가 입은 옷은 3년 전인 2017년 7월 청주 폭우 피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입었던 것과 똑같은 옷임이 한국일보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 환경부는 이날 지난 2014년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2018년 감사원 감사, 2019년 환경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 4대강의 효과에 대한 조사 등에서 나온 "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고 홍수 때의 수위를 높여 물흐름에 부정적이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던 곳은 홍수 피해가 컸다는 야당 측 주장을 반박하였다. 환경부는 이번에 둑이 무너지는 등 비 피해가 컸던 섬진강 홍수에 대해선 "500년 만의 폭우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보 설치를 안 했으면 나라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란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보가 둑의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하였다. [5]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준설' 효과로는 "물그릇을 키워 홍수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면서도 "이번 분석은 댐과 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3.4. 8월 14일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부 교회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교회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사항을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방역 노력,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일부 교회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광복절 집회를 독려하는 것에도 우려를 드러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며 "그럼에도 이 교회는 서울시의 행정명령도 무시하고 15일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서도 버스를 대절해 신도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의 전국 재확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날[6]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15일부터 2주간 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에 집한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내린다는 경기도의 방침을 전하였다. 이 지사는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도내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종교시설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한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전세계로부터 모범 방역국가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철저한 대응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다”며 “무엇보다 세계 어느 나라 국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도지사로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다”며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나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의 방침에 따라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는 오는 15일부터 2주간 집한제한 행정명령이 발효된다. 구체적인 준수 사항으로는
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Δ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Δ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Δ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Δ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Δ 방역관리자 지정
Δ 마스크 착용
Δ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Δ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엄수.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조치가 내려지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종교모임에서 확진자 발생 시 코로나19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도 있다.
  • 통일부가 대북 수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불과 나흘 만인 오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13일 진행된 정치국 회의(7기 16차)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홍수 피해와 관련해 어떠한 외부 지원도 받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다.[7][8]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자연재해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인도적 협력은 일관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북한의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여전히 동일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3.5. 8월 15일

  • 어제(14일)부터 정부가 소비를 살리기 위해 숙박쿠폰을 뿌리고, 외식비도 깎아주기로 했었는데 이 계획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최근 며칠 새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이런 행사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어제부터 시작된 외식비 할인 행사도 우려를 더했다. 매주 주말 하는 외식을 누적해 6번째엔 1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모임을 자제시키는 상황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일단 숙박 예약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실제 사용기간은 연기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배포된 것 외에 예정된 영화와 박물관, 민간 실내체육시설 등의 할인권도 배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도 외식비 할인 행사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의 주인공 이춘식 어르신을 언급하며,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며 일본에 대화를 재차 촉구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방역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 등 남북 협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으며 지난해보다는 관련 언급의 분량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지만, 평화와 경제, 생명공동체 등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 매체들은 남북 협력과 관련해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한 민간단체는 일본이 위안부와 군함도 문제와 관련해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사죄하고 성의 있게 배상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오는 18일부터 모든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며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전국 주택 임대 사업자 51만 명이 가입 의무 대상이며 서울에선 총 주택의 13%에 해당하는 주택 50만 4천 채가 대상이다. 법에는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담겼다. 정부는 일단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3.6. 8월 16일

  • 광화문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이 참가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교회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격리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 다수가 거리 집회에 참여까지 함으로써 전국에서 온 집회 참석자들에게 코로나가 전파되었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라고 밝혔다. 이에 사랑제일교회는 “확산 사태의 주범으로 마녀사냥 하듯 한다”고 반발했다.
  • 정부는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3단계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머니투데이는 (주말 기획) 한국판 FBI, 성공하려면④에서 문재인 행정부 들어 6년만에 '국보법 위반' 기소가 1/10으로 줄어든 원인을 분석하면서 현재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10]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11]이라는 견해로 갈린다고 지적하였다.

4. 8월 4주차

4.1. 8월 17일

4.2. 8월 18일

4.3. 8월 19일

  •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166명이나 늘어났다. 이 와중에 전국으로 흩어진 예배와 집회 참석자들을 찾지 못해 지자체와 방역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떻게든 이들을 빨리 추적하고 설득해서 검사 받고, 격리시켜야 하는데, 수습 과정에서 정치권과 교회 측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개입되면서 복잡해지고 있다.

4.4. 8월 20일

  •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하기 위해 찾아간 보건소 직원들을 껴안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재명 지사가 이날 오전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방역 방해는 도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야 한다"며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부부의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로 판단하고 관할 포천시와 협의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 보건소 직원이 확진될 경우 상해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이런 지침을 다른 시군에도 전파해 유사 사례 발생 즉시 무관용 원칙 적용, 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4.5. 8월 21일

  • 오전 11시 반경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를 언급하면서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하였다. 이날 오후 7시경 회색 방역복을 입고 고글을 쓴 경찰 50여 명이 압수물품을 담을 상자를 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로 이동했다. 입회인이 도착한 뒤인 오후 8시 40분경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시작됐다.[12]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교회 뺏지 말고 정권을 뺏어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경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했으며, 오후 9시 30분경 사랑제일교회 앞에선 보수단체 회원과 주민 간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교회 앞을 지키던 회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향해 “뭐하러 왔느냐”고 따져 묻자 동네 주민들은 “남의 동네 와서 대체 왜 이러느냐”며 맞섰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일부는 “내 몸에 왜 손을 대느냐”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이를 보도하면서 '文대통령 "공권력 살아있음 보여줘야".. 8시간만에 경찰 투입'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다.

4.6. 8월 22일

  •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의사단체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논의하며[13]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14][15]
  •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광복절 집회 참석을 위해서 경남에서 출발했던 버스만 41대가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파악된 참가자는 1,237명에 1,150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거부시 본인 치료비뿐만 아니라 확진 피해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수를 막지 못하고 터진 낙동강 합천창녕보에 대해서는 현재 원인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16]는 22일 양제츠(楊潔篪)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이 22일 부산을 방한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17]에 합의한 것을 두고 '양 위원의 방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하에 한중 관계가 다른 국가에 모범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이 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한 사실을 비중있게 소개한 뒤 한국이 일본과 달리 중국 관련 현안에서 객관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다즈강(笪誌剛) 중국 헤이룽장성 사회과학 동북아시아아카데미 연구문제센터 소장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양 위원이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방한한 것은 중국이 이웃 국가인 한국과 양자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교류를 강화하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정치적 신뢰와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다른 지역 국가나 일대일로 국가까지 적용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다 소장은 "이번 방문은 향후 고위급 왕래를 위한 길을 조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국의 중국 관련 현안에 대한 객관적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국은 일본과 달리 큰 틀에서 우호 관계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어느 한 편을 선택하지 않았다"도 했다. 다 소장은 "미국은 코로나19 기원과 홍콩 (민주화 시위), 신장위구르자치구 (무슬림 인권 탄압)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을 중상모략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객관적이고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이 향후 소통하고 긴장을 완화하는데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비치기도 했다.

5. 8월 5주차

5.1. 8월 23일

  •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추진했던 남북간 물물교환이 무산되었다. 북측 사업자가 대북 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업 외에도 민간차원에서 추가적인 물물교환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남북간 첫 물물교환이 머지않은 시기에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5.2. 8월 24일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 밖에 없다"며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체계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하고,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하였다.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대화로 해법을 찾자며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18]
  • 이날 오전 2019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랑제일교회, 보수진영 등의 협조가 있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없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확진자 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대답하면서도,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때문에 결국 2차 대유행이 위험이 이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아직 2차 대유행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아주 위기의 순간"이라고 대답하였다. 박 장관은 김 의원이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는 확진자 발생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의 기준을 묻자 "방역 당국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로, 깜깜이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여부였다. 그런데 지난 12일 처음으로 특정 종교 집단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3, 4번 정도 감염이 확산된 것을 발견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15일 광화문 집회가 같이 연결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김 의원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특히 "광복절 당시 대규모집회가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하였고,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방역을 행하는 당국으로서는 방역 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리는 제2의 요소"라며 "법에 의거한 상응하는 조치를 강력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확진자가 급증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코로나19 깐지를 이번 주내로 막지 못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대답하였다. 다만 김 의원이 3단계 격상시 '셧다운' 등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자 "국민께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부도 현재의 사태를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도 의료계나 감염학회 등에서는 당장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점을 들며 "늑장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주장에 "일단 3단계로의 격상한 굉장히 심각한 조치"[19]
  •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8·15 광화문 폭거가 누구 잘못이냐, 재판부 잘못이냐, 전광훈을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인 잘못이냐'라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서 서울시가 집회자제 권고 및 금지를 했는데도 무리하게 집회를 강행해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광화문 집회를 통해 확인된 확진자만 200여명이 되고, 이분들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 점에 대해 방역당국은 긴장을 하고 있다.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판단이 옳았다고 보이는데,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에게 많은 기본권이 있는데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며 "기본권이 만능은 아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지만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전광훈 목사가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집회장소를 나와 결국 코로나를 전파한 것이 됐으니 참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서울시와 복지부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법상 책임 소재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정 총리는 '상반된 두 가지 메시지(경제와 방역)가 나감으로써 국민이 대처하는데 혼선이 있었다. 이에 유감을 표명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지나고 평가하면 어떤 행위가 본의 아니게 잘못된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잘 맞아떨어질 때도 있다. 이번 8월17일은 상당히 오래 전에 휴일로 지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그런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 국가정보원이 40년간 비공개로 해왔던 5.18 광주항쟁 자료 40여 건 3,300부를 진상조사위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 이후에도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고, 현 정부 들어서 국방부 산하 진상조사위 활동 때도 국정원은 협조에 소극적이었다. 결국 자료 전체는 4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가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이 인사 청문회에서 공개를 약속한 뒤 한 달 만에 방침을 바꾸었다. 국정원이 공개를 결정한 이들 5.18 자료 중에는 시민군이 손으로 쓴 일지가 포함되어 있고, "5월 24일 계엄군 헬리콥터에서 발칸포 난사가 있었다"는 목격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안기부가 1985년 작성한 이른바 '80위원회 자료'도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3. 8월 25일

  •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전국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3단계로 가는 것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이번 주 상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이번주 상황을 봐야 한다"고 하였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생활임상위원회도 아직까지 2단계 조치를 일관되게 감으로써 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전문가도 많다"며 "청와대는 현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전하면서 "대통령께서도 2단계를 엄중하게 하고 국민 협조 속에 상황이 타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종합 정책질의 답변에서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했던 법원의 결정에 대해 "너무 유감스럽고,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정 총리는 "그런 집회를 허가하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는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놓쳤다"고 비판하였으며,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그런 것들(방역조치)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고도 하였으며, 전광훈 목사 등 집회 주최 및 참가측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대응에 방침을 강조하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예결위 답변에서 "근거도 없는 낭설을 유포하고 조직적 역학 조사 거부, 방해 움직임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면서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 생산 행위는 국가 방역 체계 작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추 장관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현재 광화문 집회 자체의 불법성 여부를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광화문에 많은 인원이 순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갔다. 전국적 차원에서 버스로 동원됐다면 누가 지시했고 사전모의를 했는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버스에 탄 탑승자 명단 확보에 대해서는 "검경, 지자체, 질본,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하였다.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선행적으로 하고 그런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의 '집회 허용' 결정과 관련해서 법원 관계자들을 불러서 질의하려 했지만, 하필 법원행정처 직원(조직심의관)의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나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자택 격리되는 바람에 아무도 예결위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 등도 자택 격리 중이었다. 또한 예결특위 위원들이 불러서 답변을 들으려 했던 최재형 감사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각각 같은 시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답변중이었다.

5.4. 8월 26일

5.5. 8월 27일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5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등 기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20] “코로나 극복에 대다수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력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교회에선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교회에선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민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한 일부 교회가)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할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다",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한숨 돌리나했더니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를 거부하고, 집회 참가자들이나 또는 동선을 계속 숨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며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어 "극히 일부의 상식이 한국교회 전체의 상식을 해치고 있다"며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일부 교회와 교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신앙을 가진 분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대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면서도 “그러나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한교총 김태영 회장은 “정부가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발하며 “(종교가) 어떤 이들에게는 취미일지 모르지만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 어떤 종교의 자유도 집회와 표현의 자유도 지금 엄청난 피해 앞에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하셨는데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특수성을 이해했으면 한다. (기독교는) 피라미드 구조와 중앙집권적인 상하 구조가 아니다. 연합회나 총회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단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부모 슬하에 여러 자녀가 있듯이 장로, 감리, 순복음, 침례 등 여러 교파가 있고 같은 교파 안에서도 지향점이 다른 여러 교단이 있다”며 “외부에서 보면 분열처럼 비치지만 다양함 속에서 일체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성이다. 이런 특성과 다양함이 인권을 신장시켰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오늘 방역과 경제의 두 축의 난제를 붙잡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께 정부와 교회의 협력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교회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소모임과 식사는 일체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생활에서 종교 역할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대통령님의 너그러운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21]
    이 간담회에서 16명의 교회 지도자들의 발언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면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비공개 간담회에서 실제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이른바 '전광훈 현상'은 극우 개신교 세력의 정치적 선전선동에 세뇌되고 동원되는 무지한 대중을 생산해 냈다"고 지적한 뒤 "가짜 뉴스가 이끄는 탈진실의 시대 현상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해 설정된 의견과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양산하면서 탈진실의 시대를 이끄는 언론 몰이꾼들의 행패가 심각하다"며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그 어디이든지 발본색원해 엄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방역을 방해해서 다수 국민께 피해를 입히는 가짜뉴스는 허용할 수 없다"고 엄정한 대응의지를 밝히면서 "일부 교회가 가짜뉴스의 진원이라는 말도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예배가 기독교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거의 핵심이고 생명 같은 것이라는 점을 잘 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나 다른 방식이 교회와 교인에게 곤혹감을 주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의 상당수가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집단감염에 있어 교회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없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으며, 문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 자체, 신앙의 자유 자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고 강조한 뒤 "그러나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는 최대한 국가가 보호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상 제도화돼 있다. 그런 객관적 상황만큼은 교회 지도자분들께서 인정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일방통행식이어선 안 된다"며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회 공동대표회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기독교계, 기초자치단체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정부와 교회 간에 좀 더 긴밀한 협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독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들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한교총이 정부가 교회를 인증해 주는 방식으로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해달라는 교회인증제를 요청했는데,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남북관계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그동안 기독교계가 남북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셨고,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길을 다시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다"며 "정부 간 역할이 활발하면 정부가 앞서가고 민간이 따라가면 되겠지만, 정부 간 협력이 막혀 있을 때는 민간이 앞서 나가면서 후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교회나 교단 차원에서 이뤄지는 남북 협력 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5.6. 8월 29일

5.7. 8월 30일

  • 새로 구성된 민주당 지도부의 온라인 간담회가 대표 선출 하루 만에 열렸다. 1시간가량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코로나 19 대응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임시기구인 당내 국난극복위원회를 대표 직속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당 대표 비서실장에 재선인 오영훈 의원을 지명하고, 수석대변인엔 부산 재선인 최인호 의원을 내정했으며 당정청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실장 자리에 이례적으로 현역 의원인 김영배 의원을 앉혔다.

5.8. 8월 31일

  • 대구에 있는 육군 2작전사령부 예하 지원 부대에서 부사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부사관은 영외 종교활동을 금지한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지난 23일 대구 사랑의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구 사랑의교회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교인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이다. 군 당국은 즉각 부대를 폐쇄하고, 구체적인 역학 조사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역학 조사가 마무리되면 확진 부사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기 성남의 공군 부대에서도 확진 환자가 잇따라 나왔으며 최근 휴가를 다녀온 병사가 확진된 데 이어 부대원 전수 검사 과정에서 추가 감염자가 확인된 것이다. 군 관련 확진이 속출하면서 군 당국은 대책을 강화했으며 우선 전 장병을 대상으로 휴가 통제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대 내 모든 종교시설도 폐쇄된다.
[1]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사건 수사 등에서 윤 총장과 마찰을 빚어왔다. [2] 이 지검장과 함께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3]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4] 박상기 법무부 장관 당시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지냈다. [5] JTBC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번 홍수를 통해 확보된 객관적 정보로 보의 홍수 예방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강수량값과 수위 등을 숫자로 넣어 비교하는 HEC-RAS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이 거론되는데,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이 프로그램으로 '홍수위가 낮아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던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6] 한편 14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28명으로, 전날에 비해 하루 사이 47명 늘었는데 47명 중 종교관련 확진자가 24명에 달했다. [7] 북한은 집중 호우가 내린 강원도 김화군 · 철원군 · 회양군 · 창도군과 황해북도 은파군 · 장풍군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황북 은파군을 찾아 홍수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국무위원장 명의의 비상식량 지원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는 10월 10일까지 피해 복구를 끝내라는 지시도 함께 내린 상태다. [8] 외부 지원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중앙선데이는 “세계적인 악성 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방역 사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이 요구된다”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보건·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올해 초 중국·러시아와의 국경을 봉쇄하고 인적 교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이날 "홍수 피해와 관련해 어떠한 외부 지원도 받지 말라" 운운한 발언은 현재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전과 자연재해라는 두 개의 도전과 싸워야 할 난관에 직면했다”며 “당과 정부는 이 두 개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입체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9] 머니투데이는 이번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이 우선 기존 스케줄 보다 훈련일정이 이틀 미뤄졌고 훈련은 '주간' 위주로 축소됐으며, 기존 훈련 대비 미군의 국내 입국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파악하고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계획했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22]는 '예행연습'만 이루어질 전망이라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2022년을 목표로 추진해온 전작권 전환 계획이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하였다 [10]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번 정부 들어서 3명의 간첩만이 검거되었는데 정부는 정확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사 기관의 국가보안법 사범 검거 활동은 현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북한 정찰총국 등 당국이 대남 공작을 하기 쉬운 환경이고, 향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면 간첩 수사 역량은 더더욱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1] 이신철 북한현대사 박사는 "국가보안법 기소 건수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시대적인 변화이다. 1990년대 이후 간첩 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입건, 기소 수도 전체적으로 계속 줄어왔다. 보수-진보 정부 모두 북한과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2000년대 이후로는 간첩 수를 세는 것이 의미가 더 퇴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12]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등은 20일 오후부터 교인 명단을 확보하려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지만 교인들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20일 오후 5시부터 21일 오전 3시 반까지 ‘밤샘 대치’했지만 교회 측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달라”며 응하지 않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교회가 앞서 전달한 900여 명의 교인 명단이 부정확하고, 실제 교인 규모가 2,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는 등록된 정식 교인보다 외부 방문자가 2.9배 더 많아 교회 PC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정확한 교인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13] 대한의협은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언제든지 다시 정책을 재추진할 의사"라는 뜻이라며 반발하였다. [14]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 등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진료개시 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면허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의료인의 파업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도 저촉된다. 감염병예방법은 국가에 감염병 유행 시 의료인이 한시적으로 중환자 치료 등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비상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는 의무도 있어 이같은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양형기준은 최대 의사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23일부터 전국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의사 단체에 대한 행정 명령 검토에 착수했다. [15] 뉴스1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힘겨루기에서 최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포함한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으로 퍼질 조짐을 보이면서 집단 휴진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보건복지부가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평하였다. 또한 0시 기준으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3백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위중 환자와 사망자가 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의사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반응이 차가워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 # # # [16] 이 매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발간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자 매체다. [17] 시 주석은 지난 4월 일본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등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되자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18]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참석자를 필수 인원으로 최소화하고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마스크를 쓰고 진행됐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앞으로 청와대 근무자들은 출․퇴근 시에는 물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할 계획"이라며 "구내식당 이용 시 식사 중 대화도 일체 금지토록 대응수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19] 김 차관에 따르면 3단계 격상시 1) 10여 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 2) 고위험 시설 뿐만 아니라 영화관이나 공연장과 같은 중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한 조치 3) 학교의 경우도 온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최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하게 검토할 수 밖에 없다. 방역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해왔던 기간에는 국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잘 이해하고 밝혀 당국이 제시하는 행동 수칙을 잘 따라 준 것이 큰 밑바탕이 되었다"며 3단계로 격상하는 사태가 오지 않기 위한 국민의 협조를 거듭 부탁하였다 [20] 코로나19 정국을 감안해 오찬 대신 다과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21] 다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설문조사에서 10명 가운데 6명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정부의 종교집회 자제 요청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교회 안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 수록 정부의 대면예배 자제 요청이 종교 자유 침해라고 대답한 비율이 많았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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