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7-23 22:10:57

문재인 정부/2021년/11월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문재인 정부/2021년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4EA1; border-right: 10px solid #004EA1"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color=#004EA1,#008cc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인사 · 국정기획자문위 · 일자리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책의 방향 외교 · 적폐청산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9.19 남북군사합의) · 국방개혁 2.0 · 소득주도 성장론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혁신성장 · 신남방정책 · 청와대 국민청원 · 10차 개헌안 · 탈원전 정책 (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 태양광 사업) · 광화문 1번가 · 문재인 케어 · 권력기관 개혁 ( 안보수사국 · 국가수사본부 · 자치경찰제 ·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 고등군사법원 폐지)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경 수사권 조정 · 윤석열 정직) · K-방역 ( 평가 / 형평성 문제 · 사생활 침해 문제 · 재산권 문제) · 긴급재난지원금 · 한국판 뉴딜 · 3불 1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 고교무상교육 · 국민비서 · 청년희망적금 · 위수지역 폐지 · 주 52시간 근무제 · 금융투자소득세 · 3기 신도시 · 소·부·장 국산화 및 K 반도체 벨트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 안전운임제 · 출산육아지원정책 · G7 콘월 정상회의 · 동맹대화 ·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 아미타이거 4.0 • 워리어 플랫폼 · 미라클 작전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가덕도신공항
평가 정치 ( 인사) · 경제 (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 논란 · 젠더) · 외교 (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기타 국가 통계 조작 논란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논란 · 시무 7조
타임라인
2017년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8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9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0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1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2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문재인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문재인 참고
파일:문재인 정부 슬로건1.svg
}}}}}}}}}}}} ||



1. 11월 1주차
1.1. 11월 1일1.2. 11월 2일1.3. 11월 3일1.4. 11월 4일1.5. 11월 5일1.6. 11월 6일
2. 11월 2주차
2.1. 11월 9일2.2. 11월 11일2.3. 11월 12일
3. 11월 3주차
3.1. 11월 15일3.2. 11월 16일3.3. 11월 17일3.4. 11월 18일
4. 11월 4주차
4.1. 11월 22일4.2. 11월 23일4.3. 11월 24일4.4. 11월 25일
5. 11월 5주차
5.1. 11월 29일5.2. 11월 30일

1. 11월 1주차

1.1. 11월 1일

  • KT가 지난 달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사고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오늘 오전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서 개인과 기업고객의 경우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점심시간대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등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의 경우 10일분 서비스요금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회선 가입자당 평균 보상 금액은 개인·기업 고객은 7천∼8천원, 소상공인은 2만5천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으로,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 서비스도 포함된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안내를 위해서 이번 주 안에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를 구성해 2주간 운영한다. 보상금액은 다른 접수절차 없이 다음달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일괄 감면된다. KT는 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네트워크혁신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재발방지책과 관련해 KT는 기존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 네트워크 경로설정을 적용하기 전에 최종 테스트를 거친 뒤 실제 망에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일부 망에만 적용되던 네트워크 오류 확산방지 기능도 모든 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칙에서 벗어난 작업의 원천적 방지를 위해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도 구성하기로 했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는 이론에 따라 판단하는게 아니고, 결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10조원 정도 더 걷힐 것이라면서,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지원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민간의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나눠가진 건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선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오늘 하루에만 투표율이 43%를 넘어설 정도로 참여도가 높았다. 후보들의 막판 표심 잡기 경쟁도 치열했다.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국회에서 의원과 보좌진 등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회에서 대전환·대혁신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당선을 목표로 나왔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사건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영장 기각 18일 만이며 뇌물과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1차 구속영장에 담았던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7백억 약속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과 수표 4억 등 5억 원을 건넨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뇌물 혐의에서 제외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횡령 액수는 55억 원에서 9억 4천여만 원으로 줄었다.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이 빠지고, 유 전 본부장에게 준 5억 원에, 지인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4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배임 액수를 최소 651억 원으로 제시했다.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예상되는 택지개발 이익을 3.3제곱미터 당 천 5백만 원 이상에서 천 4백만 원으로 축소한 것으로 봤다.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 환수하지 못하게 해 '상당한 시행 이익'을 봤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김 씨의 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 격으로,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투자금으로 가장한 35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들 3명의 구속 여부는 모레(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 가려진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뇌물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던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한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 매일 150여 편이 운행하는 고속열차 KTX는 승객이 적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는 승차권을 10~30%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서울-부산 노선의 요금을 계산해보니 일반실 정상 요금은 5만 9,800원, 30% 할인받으면 4만 1,900원이다. 그런데 특실요금은 이상하며 정상요금에 30% 할인율을 적용하면 5만 8,600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결제금액은 6만 5,800원, 소비자가 7천 원 넘게 더 내는 셈이다. 특실은 일반실 운임에 별도 요금을 추가하는 구조인데,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한국철도공사의 해명이다. 하지만 KTX를 예매하는 어떤 앱에서도 이런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된다' 는 문구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별도 요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다. 현행 법은 기만행위가 성립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게 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승차권 판매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철도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철도공사 측은 할인율에 대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다며, 예매 앱에서 운임만 할인한다는 표시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1.2. 11월 2일

  •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열린다.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깊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2011년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소개받은 것으로 봤다. 이후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하자, 정 회계사는 김만배 씨를 통해 유 씨에게 공모지침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7가지 조건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사는 확정 이익만 가져가고, 시행에서 대형 건설사를 배제하라는 내용 등이다. 유 씨가 이런 조건을 받아들여 남 변호사 추천으로 공사에 들어왔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정 변호사가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4인방이 내건 조건이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됐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공고가 뜨기도 전에 이미 사업계획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시작 전부터 화천대유가 유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는 얘기다.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이같은 배임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들 간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부인했다.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 관계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 측이 천억 원 대 이익을 예상하고도 포기했다며,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김모씨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사건이 알려진 건 돈을 건넨 김씨가 윤 전 서장과 공범 최모씨를 수사해달라며 1년 전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서부터다.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근 윤 전 서장이 머물던 호텔 은신처를 압수수색했고, 어제 윤 전 서장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로부터 받은 1억원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 실제로 고위 공직자에게 로비와 청탁 명목으로 돈이 흘러갔는지를 물은 걸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 측은 과거에 1억원을 빌려준 적이 있어 이를 돌려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전 서장이 주변에 전관 변호사 등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는 '법조 브로커'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진정서에서김 씨는 자신이 "윤 전 서장과 전현직 검찰 간부들, 국세청 관계자 등의 식사와 골프 비용을 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개발업자들에게 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윤 전 서장의 공범 최씨를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소환했다. 수사 착수 약 두 달 만이며 손 검사는 오늘 오전 10시쯤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청사 내 차폐시설을 거쳐 조사실로 들어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을 전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관한 고발장 작성과 자료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 표시돼 있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상대로 실제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했는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 관련 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손 검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있다며 직접 조사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영장심사 과정에서 손 검사는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에 대한 조사는 오늘 밤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조사가 끝난 뒤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의혹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도 이르면 내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오수 회장을 수사 착수 1년 반 만에 소환했다. 수입차 판매 기업인 도이치모터스는 2009년 1월,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9천 원으로 시작한 주가는 1년이 채 안 돼 천8백 원까지 떨어졌는데, 2011년 3월, 8천3백 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4월 열린민주당 측이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고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1년 반 만인 오늘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회장이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밖으로 빼돌려 주식 매매를 유도한 것은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권 회장이 2009년 말부터 3년 간 전문 조작 세력들을 동원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권 회장을 상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최근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포착된 권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 등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권 회장의 배우자인 안 모 씨의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안 씨를 최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 어제(1일) 서울시가 낸 44조원짜리 예산안이 시의회 심사를 가기 전 부터 논란이 한창이다. 서울시가 아끼겠다고 한 1조 1500억원 가량 대부분이 전임 시장의 주요 추진 사업이라는 게 시의회 측 주장이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민간 위탁 보조 사업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TBS의 출연금을 123억원 깎은 게 가장 큰 갈등의 불씨가 됐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아예 오늘 아침 TBS 프로그램에 직접 나와 작심 비판했다. 친여 편향이란 야권의 지적이 거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것이다. 반면, 오 시장은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며 시의회 측 주장을 일축했다. 시의회 측은 서울시가 제대로 된 사전 예산 협의도 안 했다며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 취임 초부터 여러차례 불거진 시의회와의 갈등이 예산안을 두고 폭발하는 모양새다. 예산안은 이르면 다음달 16일 처리될 예정인데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에 잇따라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 선거 때까지 양측의 양보 없는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2% 상승했다. 2012년 1월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 물가는 4월부터 6개월째 2%대 상승률을 이어오다, 10월 들어 3%대로 더 높아졌다. 기름값 인상의 영향이 큰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넘게 올라 2008년 8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전체 공업제품의 가격도 4% 이상 상승했다. 서비스 가격도 많이 올랐다. 특히, 휴대전화 요금은 지난해 정부가 통신비를 지원한 기저 효과가 나타나며 25% 넘게 올랐고, 보험 서비스료도 10% 가까이 올랐다. 외식비는 3% 이상 인상됐고, 집세, 특히 전세 가격은 2017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여기에 전기요금까지 인상됐다. 장바구니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지수는 4.6% 올라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유류세 20% 인하안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김장 채소 공급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할인 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이 길어지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소비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물가 안정화가 당분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검토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최근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말하며 재난지원금 이슈를 공론화시켰다. "30~50만 원을 더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에서도 검토에 들어갔지만,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실질적으로 법,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신중하게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핵심은 재원과 방식인데 남은 세수를 가지고 할 지 빚을 내서 할지가 큰 쟁점이 될 수 있고, 재정당국과의 논의 과정, 야당과의 협의도 풀어야 할 숙제다. 박 의장은 "5차 재난지원금을 12월까지 소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5차에 대한 효과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과 시기에 대해선 못 박지 않았다. 송영길 대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연내 지급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그건 나중에"라며 즉답을 피했다. 재난지원금 외에도 이재명표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보 측과 선대위 정책본부의 '발맞추기' 작업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부동산위기 대전환'을 표방한 개발이익환수제도 그중 하나다. 민주당도 이번 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본격 뒷받침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선이 끝나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며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대신증권 반포지점은 이곳에서만 약 1조 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지점장이던 장 모 씨는 고객들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애초 검찰은 징역 10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라임펀드 판매로 장 씨가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장 씨는 펀드 판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은 장 씨의 수상한 투자 내역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 씨는 라임 관련 회사들에 본인과 부인 명의로 투자해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을 택했다. 매번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가 공시되기 직전 거래가 이뤄졌다. 2017년 9월 장 씨는 에스모 주식을 1억 원 가까이 샀는데, 불과 나흘 뒤 라임이 이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9천만 원가량의 이득을 남겼다. 2018년 초에는 슈펙스비앤피 주식을 2억 원어치 넘게 사들였다. 몇 달 뒤 라임에서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사실이 공개돼 주가가 급등했다. 장 씨는 주식의 3분의 1을 팔아 6천만 원가량 수익을 얻었다. 장 씨는 이런 식으로 에스모머티리얼즈, 하이소닉, 한류타임즈 등에도 투자해 시세 차익을 봤다. 해당 기업들 모두 현재는 상장 폐지나 거래 중지 상태이며 이 뿐만 아니라 대신증권 반포지점의 다른 직원들도 장 씨와 같은 날 같은 종목에 투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지점장이었던 장 씨에게 투자 관련 내부 정보가 건네진 것으로 보이는데, 펀드 판매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다. 취재진은 장 씨 측에 수차례 입장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 어제(1일) 완료된 국방부의 경항공모함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해양전략연구소, 해양과학기술원, 서울대, 국방대 연구진들이 7개월 연구 끝에 경항모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 도발 억지와 전쟁 조기 종결, 미국 항모 부재 시 대비, 주변국 견제 등 군사적 효과가 뚜렷하고, 방산 수출을 촉진하는 등 산업적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기재부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는 3천 톤급 잠수함, 한국형 전투기처럼 핵심 기술을 병행 개발하며 설계를 진행하라는 '조건부 타당성 확보' 판정이 나왔다. 정부는 경항모 기본 설계를 위해 예산 72억 원을 요청했는데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한다. 일반 항공모함보다 배수량이 절반 또는 3분의 2 이하인 경항모의 총 건조 비용은 2조 6천억 원, 진수 시점은 2033년이다. 하지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방어에 취약하다는 등 가성비 논란이 만만치 않다. 경항모보다 규모와 성능을 좀 더 키운 한국형 항모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당국은 이런 의견들을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과정에 반영해 우리 해군 최초 항모의 규모와 성격, 성능을 확립할 방침이다.
  •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 2차전에서 어제 키움 선발 안우진에게 꽁꽁 묶였던 두산 타선이 오늘은 초반부터 폭발했다. 1회 페르난데스의 볼넷, 김재환의 2루타로 만든 투아웃 2-3루 기회에서 양석환이 2타점 선제 적시타를 터뜨렸고 2회에는 강승호가 안타, 김재호가 볼넷을 골라 키움 선발 정찬헌을 조기 강판시켰다. 두 번째 투수 한현희로부터 페르난데스가 2타점 적시타를 뽑아내 주도권을 완전히 두산 쪽으로 가져왔다. 지난해 포스트시즌의 깜짝 영웅이었지만 올 시즌 2승에 그쳤던 두산 선발 김민규는 1년 만에 가을야구에서 다시 힘을 내고 있다. 어제 뜨겁게 타올랐던 키움 타선을 5회 2아웃까지 3실점으로 막아냈다. 키움으로선 1회 김혜성의 병살타 때 심판의 1루 아웃 판정에 비디오 판독을 신청하지 않은 장면이 아쉬운 뒷맛을 남겼고, 4회에는 노아웃 1-2루 기회를 잡았지만 박병호가 병살타로 물러나 땅을 쳤다. 4회 페르난데스와 박건우, 양석환의 적시타 등으로 대거 5점을 추가한 두산이 5회 현재 9대 4로 앞서 있다. 이대로 끝나면 두산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4위 팀의 '불패 행진'을 7년 연속 이어가며 준플레이오프에 오른다.
  • 도쿄올림픽에서 불굴의 도전으로 박수를 받았던 한국 럭비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사력을 다해 뛰고, 당차게 온몸을 날린 태극전사들은 사상 처음 나선 올림픽 무대에서 불굴의 투지를 보여줬다. 마지막 한일전에서 역전을 당하며 전패로 대회를 마감했지만 뜨거운 응원 속에 다시 일어섰다. 젊은 피를 수혈해 세대교체에 나서는 한편, 한 달 넘게 이어진 고강도 훈련으로 약점인 체력을 보강하고 있다. 새 목표는 17년 만의 월드컵 진출이다. 아시아에 주어진 티켓은 두 장, 선수들 얼굴엔 자신감이 넘친다. 내년 남아공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가기 위해선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아시아 대회에서 결승에 올라야 하는데, 무엇보다 준결승 이후 만날 수 있는 일본과 설욕전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1.3. 11월 3일

  •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김만배 씨가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으며 지난 1차 때보다 1시간 정도 더 길어진 오후 2시쯤 영장심사가 마무리됐고, 김 씨는 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오후에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팀장으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심사도 차례로 열렸다. 앞서 영장 심사를 마친 김 씨는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한 것을 두고 검찰과 정 회계사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 영장 심사에선 배임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 등이 공모해 대장동 사업 시작 전부터 화천대유에겐 유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씨 측은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제시한 택지 단가가 다른 컨소시엄들이 제시한 것보다 높았고, 공모지침서 작성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 측도 유사한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김 씨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로 갔다는 수표 4억 원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힌 반면, 김 씨 측은 애초에 남 변호사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져봐야할 쟁점이 많아, 김 씨 등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자정을 넘겨서야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오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소환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자, 공수처 조사를 받는 첫 현직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여권 인사의 고발장 등을 받아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공수처가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과 조성은 씨와의 통화 녹취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시했단 내용은 없다며, 고발 사주는 실체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씨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초안을 작성하겠다고 말해, 검찰과 관련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역공에 나섰다. '우리 원장님이 원한 날짜는 아니었다'는 조 씨 발언이 더 결정적 증거라며, 박지원 국정원장이 연루된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 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 등을 누구에게 넘겨받았는지, 윤 전 총장이 개입돼 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발장 전달 경위에 대해 '기억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손 검사를 13시간 가량 조사한 공수처는 두 사람의 진술을 분석해, 추가 소환 여부나 신병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첫 선대위 회의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비율은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 상태라고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예산 편성에 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에 대해선 예산이 남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부족하다, 선후경중을 결정하는 게 예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장은 재정 여력이 없다, 재원이 뻔한데 주머니를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선출인데 오늘부터는 일반국민 여론 조사가 진행돼, 후보들이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윤석열 후보는 군 인권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2030 표심 공략에 집중했다. 홍준표 후보는 관권 선거 중단과 함께 대장동 의혹 특검을 촉구했다. 유승민 후보는 여의도공원에서 거리 인사를 하며 막판 지지를 당부했고, 원희룡 후보는 5.18 묘지를 참배했다.
  • 충남 천안의 하천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됐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건, 올해 동절기 들어서는 처음이다. 감염이 확인된 곳은 충남의 대표 양계 농가 밀집 지역으로, 반경 10킬로미터 내 천안과 아산, 세종 등 3개 시군에서 135개 농가가 닭과 오리 등 가금류 303만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AI에 감염되거나 예방 목적으로 200만 마리 넘는 가금류를 처분한 천안 등 일대 가금 농가는 초비상이다. 방역 당국은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반경 10km의 가금류 이동을 통제했다. 또 식용 달걀 반출 시 간이검사를 하도록 하고, 분변 반출도 제한했다. 올해도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서, AI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 일상회복 전환으로 집회 인원 제한이 일부 풀리면서, 수요시위가 1년 4개월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QR 코드로 참가자 신원을 확인했고 거리 두기도 이뤄졌다.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99명까지 집회에 모일 수 있는데, 오늘은 70여 명이 참여했다. 다만, 집회 장소는 소녀상에서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바뀌었다. 보수 성향의 자유연대가 정의기억연대보다 먼저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청년단체인 반일행동은 오전부터 소녀상 앞을 점거했고, 자유연대 회원들은 왜 접근을 막느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보수단체 일부 회원들은 수요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확성기를 틀었고, 피켓 시위도 벌였다. 정의연은 남아 있는 13명의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계속 수요시위를 열겠다면서, 혐오를 혐오로 갚지 않겠다고 밝혔다.
  •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아데르 야노쉬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1989년 우리와 국교를 맺은 헝가리는 옛 동구권 국가 중 첫 수교국으로 북방외교의 시작이 된 나라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2001년 이후 20년 만에 헝가리를 국빈 방문했다. 문 대통령과 아데르 야노쉬 헝가리 대통령은 조금 전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특히 헝가리 현지 한국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유망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5월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해 침몰했던 사고 현장을 찾았다. 헝가리 정부는 올해 초 이곳에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 추모비에는 당시 사고로 죽거나 실종된 28명의 이름과 사고 경위 그리고 추모글이 새겨져 있다. 문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고 당시 도움은 물론 추모공간까지 조성한 헝가리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헝가리는 슬로바키아와 체코, 그리고 폴란드와 비세그라드 그룹이라는 지역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들 국가 정상과도 만나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가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을 논의했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 중인 국민의힘이 오늘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녹취를 공개했다. 정영애 장관이 지난달 국민의힘 측과 통화한 내용인데 민주당에서 먼저 정책 아이디어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공약이 아니라 참고자료일 뿐이며 야당에도 제공할 거라고 해명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에 들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가 특정 정당의 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85조와 86조에 어긋나는 행위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관과 차관, 담당 공무원까지 관여된 사람을 검찰에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 개발 의혹이 확산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선관위는 앞서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 지금 물류 현장과 건설 현장은 차와 설비에 넣을 요소수 구하기 대란이 벌어졌다. 공사 현장에 투입돼야 할 운송차량이 주차장 한구석에 서있는데 쟁여놓았던 요소수는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도 넣지 못한 차량들은 운행을 포기한 것이다. 고속도로 공터에도 요소수를 구하지 못한 화물차들이 즐비하다. 5배 이상의 웃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환경 정책에 따라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월 200만 원의 할부를 감당해야 하는 기사들에게 운행 중단은 더 치명적이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요소수 부족으로 운행 중단이 속출하면서 물류 대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4. 11월 4일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82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365명이며 사망자는 24명 늘었는데, 지난 7월 '4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사망자는 모두 60대 이상 고령자였으며, 24명 중 14명은 접종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7%,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55%를 기록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인구 대비 80%를 넘었다. 접종 완료율은 76%에 육박했다. 12살에서 17살 사이 소아청소년 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53만 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약 19%가 접종에 참여했다. 지난 주 코로나19에 감염된 유·초·중·고교생은 하루 평균 349명으로, 발생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백신 접종 완료 뒤 코로나19에 걸리는 '돌파 감염' 비중도 커졌다. 최근 한 달 동안 확진자 30% 이상이 돌파 감염으로 추정되고, 특히 서울은 2명 중 1명꼴로 크게 높아졌다.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의 돌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해 접종 완료 5개월 뒤부터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이밖의 대상자들에게는 추가접종 가능일 3주 전부터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미국 FDA가 5살에서 11살 어린이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긴급 승인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해외 사례와 연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당뇨, 비만, 면역저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부터 17일까지를 수능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수험생들의 방문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이 이뤄진다. 전국의 입시학원과 PC방과 노래방, 스터디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또, 대학별 전형을 앞둔 대학의 자체 방역계획과 사전 준비 등을 확인한다. 수능 시험 일주일 전인 1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시험 전날인 17일에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확진 또는 격리 수험생을 위해 별도시험장 620개 시험실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244개 병상이 우선 마련됐다. 이후 수험생 확진자와 격리자 발생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보건소에서 확진 또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 보도자료
  • 소방 당국은 전국 주력 소방차량 6천700여 대 가운데 80% 넘게 요소수를 쓰고 있는데, 최소 석 달 쓸 물량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동이 많은 겨울철인 만큼 현장에선 자칫 요소수가 부족해 발목 잡힐까 걱정이다. 결국, 소방청은 전국 소방본부와 일주일 단위로 요소수 사용 현황을 공유키로 했고 현장에서도 차량 공회전을 줄이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승용차 200만 대, 화물차 200만 대 등 모두 400만 대의 경유차에 요소수가 필요한데, 정부는 요소수 시장 재고가 다음달 말부터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품질이 떨어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자칫 차량이 망가질 수 있는데다 환경 오염 문제도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뾰족한 수가 없는 가운데 정부가 꺼낸 카드는 사재기 단속뿐이다. 중국이 아닌 러시아 등 다른 나라서 수입도 추진 중인데 빨라야 내년 초에나 들여올 수 있어 당분간 요소수 대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세 명 가운데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발부 사유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명시했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된 건 김 씨 등의 배임 혐의다. 김 씨 등이 설계 단계부터 개입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논리와, 성남시 정책을 따랐을 뿐이라는 김 씨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법원은 결국 검찰 손을 들어줬다. 김 씨와 남 씨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도 결정적인 구속사유가 됐다. 검찰은 특히 검찰청사 복도 CCTV를 영장 심문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대질조사 당시 휴식시간에 김 씨가 남 씨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검찰은 이를 뇌물 액수에 대한 신호를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남 씨가 김 씨와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씨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증거 인멸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남 씨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업자 선정 심사에도 참여한 정민용 변호사는 도망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한편, 정 씨에게 35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 남 씨는 정 씨가 투자 명목이라며 돈을 받아간 뒤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취지로 정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 12시간 가까이 공수처 조사를 받고 나온 김웅 의원은 공수처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설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고발 사주 의혹 핵심 근거였던 전화 통화 녹취록과 텔레그램 대화 기록 이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고발장을 검찰이 작성했다는 근거 역시 텔레그램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 꼬리표 뿐이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두 사람 진술을 비교하며 고발장 작성과 전달 혐의 입증에 필요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여권 인사 고발장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부하 검사 등도 불러 조사했다. 그럼에도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황 외의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 작성자 특정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 진술 내용을 분석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두 사람을 다시 부를 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국방부가 훈련병을 포함한 병사들이 평일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선 군 부대에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평일 일과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시범 실시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육군 15사단 소속 기간병과 훈련병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운영 기간은 내년 2월 초까지다. 시범 운영은 기간병의 경우 세 그룹으로 나눠 실시된다. 24시간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그룹, 평일 오전 점호에서 오전 일과 개시 전인 9시까지만 허용하는 그룹, 평일 오전 점호에서 밤 9시까지 허용하되 훈련 시엔 통제하는 그룹 등이다. 현재 기간병들은 평일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일과 후 시간과, 주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시범 운영 대상엔 그간 휴대전화를 아예 쓸 수 없던 훈련병들도 포함됐다. 입소 후 기간에 따라 평일 30분, 주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지난달 병영문화 개선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병사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확대 허용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보안 사고나 훈련 차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1차 시범 운영 결과를 종합한 뒤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2차 시범 운영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노후화된 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해 주거 여건을 개선하면서 주택 공급량도 늘리기로 했다. 1989년 지어진 국내 1호 영구임대아파트는 거주민의 대부분인 노인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5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하며 스프링클러 등 안전 시설도 없다. 국내에서 임대 아파트론 처음으로 재건축이 추진된다. 현재 640세대 규모인데 1,51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늘어나는 물량의 절반은 지분적립형이나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자가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이후 20~30년 동안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게 돼 목돈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나머지 절반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각종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약 8만 가구 공급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해마다 2만 6천 가구 규모의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새롭게 선정하고, 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 단지도 사업을 서둘러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5. 11월 5일

1.6. 11월 6일

2. 11월 2주차

2.1. 11월 9일

  • 국무총리인 김부겸이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했다. "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확대돼야 한다"라고 밝히며 정부의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뒤이어 " 여가부는 오랜 시간 동안 여성과 남성이 모두 '상호 존중하고 발전하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다. 우리 사회의 ' 성인지 감수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은 여가부가 노력한 결과다. 여성의 어려움을 그대로 두고서는 코로나19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말할 수 없다. 정부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2.2. 11월 11일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청년 가상 자산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 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250만 원인 공제 한도도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전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후에는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중국 대사를 차례로 접견했다. 이 후보는 특히 싱하이 밍 중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요소수 문제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제 광주에 이어 오늘은 목포를 찾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했다. 전두환 옹호 발언에 항의하는 지역 시민단체들의 '방문 반대' 시위 속에 기념관을 찾은 윤 후보는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 통합 정신을 본받겠다고 밝혔다. 오후엔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윤 후보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소탈하고 서민적이면서 기득권과 반칙, 특권과 많이 싸우셨다"며 "이런 정신을 잘 배우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 측은 권양숙 여사와의 만남도 요청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발언을 사과하려고 광주를 방문했지만 사과 방식을 두고 논란이 멈추질 않고 있다. '가짜 사과는 필요없다'는 반대시위 속에 5.18 민주묘지에 들어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월 정신 반듯이 세우겠습니다'는 말을 방명록에 남겼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에선 '반듯이'는 '반드시'로, '세우겠습니다'는 '지키겠습니다'로 써야 말이 된다면서, 한글도 모르냐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후보는 "반듯이는 '똑바로'란 뜻이라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잘못 쓴 게 아니라면 더 문제"라며 "오월정신을 반듯이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오월정신이 비뚤어졌다는 의미로 오월정신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의 사과 자체에 대한 공방도 계속됐다. 5월 단체들은 진정성 없는 일방적이고 오만한 사과였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원고 한 장 읽고 돌아서는 게 무슨 사과냐"고 가세했다. 이에 김근식 전 윤석열캠프 비전전략실장은 "참배를 막아선 사람들이야말로 오월정신을 왜곡시키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관훈토론 발언을 문제삼아 역공에 나섰다. '국민들이 초보운전자와 음주운전자 중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안철수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이 후보의 답변이 빌미가 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전과자의 궤변이라고 비난했고, 이 후보 측은 음주운전과 초보운전을 비교한게 아니라,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자가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 보도자료
  •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대선 전에라도, 특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게 이 후보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 협상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더해, 오늘은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더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궁지에 몰린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특검으로 시간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검을 누구로 할지도 야당이나 제3의 단체가 추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 만나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이 터무니 없는 조건을 달아 물타기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원내수석부대표가 접촉했지만, 본격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곽상도 의원 사직안을 가결했다.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여 만이다. 곽 전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자신은 대장동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의 곽 전 의원 수사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던 2015년, 곽 전 의원이 대학 동문인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부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하나은행 컨소시엄 실무자 이 모 부장을 불러 곽 전 의원 연루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을 시작으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등에서, 수사 대상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일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22일까지로 연장됐다.
  •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내일부터 적용된다. 인하분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지난달 당정은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최근 전국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800원대 초반으로, 최대 1,600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다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 반영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나도록 정유업계에 협조를 구했다. 우선, 정유사의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내일 당장 내려간 가격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5분의 1 정도다. 정유업계도 최대한 빨리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또 내일부터는 액화천연가스, LNG에 부과되는 할당 관세도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시 월드컵대교 건설 공사 마무리 작업 도중 굴착기가 땅 속에 묻혀있던 통신 관로를 건드려 광케이블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해당 광케이블과 연결돼있던 105개 기지국에서 신호가 끊어졌고, 영등포와 구로 일대 휴대전화와 기업 인터넷망에 일부 통신 장애가 일어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 발생 약 20분 뒤인 오전 10시 50분, 정보통신사고 위기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복구는 3시간 반이 지나서야 완전히 끝났다. KT측은 이번 통신 장애로 모두 20건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시공사, KT는 굴착 공사 신고와 관리 감독 등 지침 준수 여부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서울 관악구에서는 한달 전 상가 인테리어 공사 도중 파손된 KT 전화선 복구가 늦어져 인근 500여 세대 아파트에서 일부 인터넷과 전화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 심야 시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던 '게임 셧다운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2011년 11월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만이며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신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게임 이용시간 제한 신청 창구는 게임문화재단으로 일원화된다. 앞서 2000년대 초반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정부는 만 16살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PC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이 인기를 얻고, 동영상이나 웹툰 등 심야 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많아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초등학생에게 인기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최근 셧다운제 영향으로 아예 '성인용 게임'으로 전환되면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셧다운제 폐지를 적극 추진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 교육과 보호자 상대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 원인에 대해 온라인상에 여러 추측이 퍼지자, 민주당이 차단에 나섰다. 김 씨는 지난 9일 구토와 현기증으로 의식을 일시적으로 잃어 낙상했다고 밝혔지만, 다양한 추측이 끊임없이 돌자 이를 '제2의 십알단', 즉 십자군 알바단 사태라 규정한 것이다. '십알단 사건'은, 지난 2012년 박근혜 대선 후보 홍보를 목적으로 SNS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윤정훈 당시 새누리당 국정홍보대책위 총괄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을 일컫는다. 민주당은 낙상 사고 당시 119 이송기록과 진료기록 등 모든 자료를 후보와 후보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면, 모두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도 김 씨의 119 출동과 응급구조 상태에 대해 경기소방청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혀,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 공수처는 지난달 25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지난해 3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관련 3쪽짜리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다. 손 검사에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건,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라고 적혔다. 대검 직제상 손 검사의 당시 상급자는 윤 전 총장과 대검 차장뿐이다. 영장에 따르면,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은 이 문건을 기자들에게 보내주고, 장모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총장의 눈과 귀, 입으로 통하는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정황이다. 권 전 대변인은 '장모 사건 수사 대응이 아닌, 정상적인 업무였다'며 반박했다. "관련 검찰 수사와 판결 경과, 사건 관계자의 주장 등을 설명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오보 대응 조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모와 법적 다툼을 벌이던 안모 씨를 '전문 사기범'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내용 대부분이 장모 측 변호인의 주장 위주로 작성돼, 문건 성격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공수처는 '장모 대응 문건' 관련 고발장을 지난 9월 접수했지만, 수사 개시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인정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윤 전 총장에 이어 문건 작성을 지휘한 손준성 검사도 추가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등 두 의혹 사건의 관련 혐의를 종합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3. 11월 12일

  •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오늘부터 사흘 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돌며 민심을 살피고 지지를 호소한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매타버스'라고 이름 붙인 지역순회의 첫 일정이다. 오늘 먼저 울산을 찾은 이 후보는 전통시장 방문, 청년들과의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 뒤, 저녁엔 부산으로 이동해 영화 '1984 최동원'을 관람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특히, '매타버스' 안에 마련된 스튜디오에 MZ 세대를 초청해 대화하는 등 청년층 표심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정계 입문 뒤 처음으로 외교 행보에 나섰다.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방한단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한미 동맹이 안보를 넘어서 보건, 행정,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분야에서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윤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내일 '전태일 열사' 기일을 앞두고 모든 일하는 시민에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는 신노동법 제정을 약속하며, 주 4일제 로드맵을 제시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국내 OTT 플랫폼 기업을 방문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저가 항공사 진에어의 전산 시스템이 10시간째 마비되면서 하루종일 큰 혼란이 빚어졌다. 해외 서버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발권 기계도 먹통이 됐고, 일일이 손으로 수속 작업을 하다 보니 대기 줄이 속절없이 늘어난 것이다. 주말을 앞두고 다른 항공사 항공편도 대부분 매진 돼 다른 비행기로 갈아탈 수도 없었다. 김포와 제주 공항 뿐만 아니라 청주와 부산 등 전국 10여 개 모든 공항에서 차질이 빚어졌다. 오늘 예정된 진에어 항공 126편 가운데 정오까지 50편이 지연됐고, 20여 편은 최소 한 시간 이상 늦게 출발했다. 오늘 오전 9시 20분 인천공항에서 괌으로 출발 예정이던 국제 항공편은 아직도 떠나지 못 하고 있다. 진에어는 오후부터 김포-제주 노선에 자매사인 대한항공 항공기 6편을 임시로 투입했다. 진에어 측은 독일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며 최대한 빠르게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10시간째 복구되지 않고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475명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다를 기록한 어제보다 2명 늘어, 하루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사망자도 18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는 2천368명으로, 어제보다 152명 줄었지만 지난 10일 이후 사흘 연속 2천 명을 웃돌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44명, 경기 790명 등 수도권이 총 1천854명으로 국내발생 확진자의 78.6%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70명, 경남 68명 등 50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정부는 고령층의 접종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다가오는 연말을 앞두고 모임이 늘면서 유행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 접종과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율이 77.6%로 늘어난 가운데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분석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오늘 출범했다. 안전성위원회는 국내외 이상반응 자료와 통계청 사망자료 등을 토대로 백신 안전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가 20% 인하돼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 116원 LPG는 40원씩 가격이 내렸다. 그런데 이렇게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주유소는 일부 정유사 직영 주유소나 알뜰 주유소 뿐이며 전국적으로 전체 주유소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주유소들은 대부분 재고물량이 남아 있어 이를 다 소진한 뒤 일주일 정도 지나서야 기름값을 낮출 계획이다. 때문에 이를 잘 모르고 주유소를 찾은 고객 중에는 소량만 주유하거나 발길을 되돌리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가운데는 재고 물량이 하루 판매량의 10배 가까이 남아 있어 언제 가격을 내릴 지 미지수다. 따라서 주유소를 찾을 때는 꼭 '오피넷' 사이트를 통해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주유소를 미리 확인하는 게 유리하다.

3. 11월 3주차

3.1. 11월 15일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다. 지난 한주간 중환자실 평균 가동률은 56%, 전주보다 9% 포인트 넘게 증가했고,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도 지난 주 평균 59%로, 전주보다 5%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정부는 하루 7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다. 나아가 만 명의 확진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 주 1.05로 1주 새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다. 돌파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에 가깝고, 일찌감치 접종을 마쳐 백신 효과가 감소한 고령층이 위중증과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추가접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임상 3상에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고, 1상과 2상에 참여한 경우 '방역패스' 적용 예외를 인정 받는다.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는 백신 미접종자가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적발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제시한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과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50조원 손실보상 방안을 한 테이블에 놓고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윤 후보를 향해 재원 대책도 없이 50조원 약속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면서, 해법을 나누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올해 20조원이 편성됐지만 내년엔 6조원 규모로 축소된 지역화폐 예산도 문제 삼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현장이 아닌 따뜻한 방 안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그간의 경륜으로 자신들을 잘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준석 대표도 김 전 위원장이 많은 역할을 해줄 거라 확신한다며 거들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계기가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기호 사무총장의 거취 등 당무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던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예고 없이 회동했다. 두 사람은 40여분간 비공개 대화 뒤, 선대위 구성은 잘 진행되고 있다, 둘 사이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근무했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개편된 부서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28일에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2일 손 검사를 소환해 조사했고, 다음날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 5일에는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한 뒤 10일에 손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관련 자료 전반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부속실에서 근무했던 실무관 A씨에게도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참고인 신분인 데다 총장 부속실 직원까지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상관인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A씨에게 출석 협조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이 부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출석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이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된다. 그동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는 고소득 신혼부부는 청약기회가 없었고, 자녀 수 순서대로 공급하는 방식 때문에 무자녀 가구는 사실상 청약 당첨이 불가능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도 소득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 무주택자와 1인 가구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회가 생긴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모두 기존의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 방식에 의한 청약 탈락자는 새로 도입된 30% 추첨물량에 포함해 다시 추첨하게 된다. 이번 특별공급 청약 개편안은 민영주택에만 해당되는데, 내일(16일)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분양에만 적용했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을 조기에 공급하는 한편, 특공 사각지대에 놓인 실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3.2. 11월 16일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늘 청년 기후활동가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지금 환경과 기후 문제를 방치하면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2030세대들의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다. 면접 수당 등 취업 지원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군 상무팀에 E스포츠단 신설 등의 공약도 발표한 이 후보는 연일 청년층 공략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일부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 외에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주력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을 현재 윤 후보 비서실장인 권성동 의원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반에 대한 예외 없는 특검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가 대장동 대출 건은 수사하지 않은 점 등 화천대유 관련 4대 의혹을 현재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 후보의 제한 없는 특검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해 책임을 묻자는 데엔 동의한다면서도, 해당 의혹을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라고 규정해, 특검 대상에선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특검 도입 논의가 이뤄져도, 특검 임명은 물론 수사 범위와 대상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최근 빚어진 요소수 품귀 현상 탓에 주유소마다 발품을 파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요즘 구하기 어렵다는 요소수가 들어왔다는 소식에 너도나도 줄을 서기 시작했다. 정부가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오후 2시와 저녁 8시, 두 차례 거점주유소별 요소수 재고를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개된 재고량은 2시간 전 상황인데다 화물 기사들에게 장거리 운전 도중 재고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여전히 주유소마다 전화 문의가 빗발치며 너도나도 요소수 구하기 어렵다보니 오전 일찍 판매를 시작한 거점주유소는 점심이 막 지난 오후, 일찌감치 품절되기도 한다. 정부는 현재 100개인 거점주유소에 수요가 너무 몰리고 있다면서 수를 1,40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시험해본 결과, 당장 사용은 어렵다면서 차량 안전성 등의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난해 대학원 과정에 인공지능 학과를 도입한 경희대가 올해는 학부 과정에도 빅데이터 응용학과와 인공지능학과 등 첨단분야 전공을 2개 더 만들었다. 경영학 등 주변 학문과의 융합은 물론, 학사와 석사의 벽을 무너뜨린 연계 과정을 도입해, 신기술 인재양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도 이런 변화의 바람에 주목하고 있다. 미래 경쟁력을 위해선 첨단분야 인재 배출을 늘리고,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등, 기존 인재양성 정책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낡은 규제부터 혁신하기로 했다.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설립과 운영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대학이 보유해야 하는 교지와 교사 등의 기준도 유연하게 바꾸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분야 대학원 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학사와 석사를 5년에 마칠 수 있는 통합과정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와 기업과의 연계 교육도 강화한다. 1학년부터 진로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 취업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부처별로 흩어진 인재양성 시스템을 통합해, 초중등부터 직업훈련까지 개인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KT가 지난달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7~8천 원 수준의 요금 감면을 해주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시민단체가 피해를 호소한 업체 80여 곳을 조사해봤더니, 평균 40만 원 이상 매출액이 줄었다. 매출 감소액을 모두 피해액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업체가 조사에 참여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7천 원 수준의 KT 보상안은 터무니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설명이다. 장애 발생 뒤 KT 고객센터엔 만8천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KT 측은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추가 보상을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다. 권 회장의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검찰은 권 회장이 주가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2009년부터 3년가량 주가 조작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입차 정비 사업 진출이나 부품 온라인 매매 합작 사업 등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흘려 주식 매매를 유도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허위 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실제 2009년 1월 코스닥에 상장된 뒤 9천 원을 시작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1년이 채 안 돼 천8백원 대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 3월 8천3백 원까지 치솟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권 회장이 전문 조작 세력 이른바 '선수'를 동원한 걸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모 투자회사 대표 등 3명을 권 회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했다. 권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돈을 댔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씨는 지난달 초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잠적했지만, 한달여 만인 지난 주 검거됐다.

3.3. 11월 17일

  •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서울 송파구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 등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한 것을 막아줬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중 일부를 뇌물로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곽 전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장동 사업이나 화천대유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곽 전 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선임하고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 씨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 씨는 사업 초기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 토목업체 대표 나 모 씨에게 전달하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전달된 2억 원의 자금 출처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했던 박 전 특검의 역할과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위 등도 조사해왔다. 그러나 박 전 특검 측은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곽 전 의원과 다르다"며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이나 소환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초과 세수가 50조 원 규모라며, 기재부가 소극적으로 일한다고 질타했다. 초과 세금 수입이 예상을 뛰어넘으니,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지원금, 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책까지, 바로 논의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 대부분은 이미 추경에 썼다며, 또 빚내자는 거냐, 세금 징수 미루자는 거냐고 맞받았다. 윤 후보가 약속한 지원금은 집권 뒤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거라며, 기재부가 민주당에 동조하면 국고손실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여야 후보들은 정책 행보와 선대위 문제에 집중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본주택' 공약을 다시 꺼낸데 이어 대학 학보사 간담회에서는 청년의 기회와 공정 경쟁을 약속했다. 이해찬 전 당 대표 등과의 회동을 추진하는 등 선대위 전열을 가다듬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천안함 유족과 최원일 전 함장 등을 만나 북한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는 건 대북 굴종이라고 정부에 날을 세웠다.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선대위 구성을 논의하고 김한길 전 새정치연합 대표에게도 합류를 제안했다. 1차 선대위 발표는 다음 주로 예상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농민 행사에 참석해 농어민 기본소득 등을 약속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준모병제 도입 등의 병역 공약을 발표했다.
  • 공군 이 중사 사망사건의 수사 최고 책임자인 법무실장이 직접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 5명이 등장했다. 대화 시점은 공본 법무실 압수수색 이후인 6월 중순으로 추정되며 군 검사 A가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냐"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자 선임 군 검사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었겠지, 우리도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한다,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어떡하냐"며 입단속을 요구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국방부 검찰단 조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건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지휘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권센터는 전 실장의 이 발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녹취록에는 또 법무실이 고등군사법원 군무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받아 대비했다는 정황도 담겼다. 군검사 B가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오고 난리가 났다, 우리도 다 끌려가 조사받는다"고 말하자, 선임 군검사는 "대체 뭘 걱정하는 거냐? 어차피 법원 계장이 다 알려줬고 다 대비해 놨는데 뭐가 문제냐"고 응답했다. 해당 군무원은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됐다. 유족 측은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전익수 실장은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도 없다면서 군 검사들과 함께 내일 군인권센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체육계에서 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늦은 밤 한 여성이 남성 두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남성 한 명이 여성의 목을 강하게 쳤다. 남성은 바닥에 쓰러진 여성의 살을 잡고 일으켜 뺨을 때렸고 바닥에 밀쳐 쓰러뜨린 뒤 발로 차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경북 상주에서 열린 승마대회 참가를 위해 모인 선수들이며 승마선수 김모 씨는 숙소 주차장에서 동료 여자 선수를 마구 때렸다. 여자 선수가 한동안 활동을 쉬다 최근 복귀했는데, 선배들에게 제대로 복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심한 폭행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여성을 선배 선수들이 일으켜 어디론가 데려가며 일행 중 한 사람의 방이었다. 다음날 가해자와 선배들은 경기에 출전했지만, 여자 선수는 출전을 포기했다. 지금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여자 선수 측은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오늘 여자 선수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가해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도 진상조사에 나섰다.
  •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이 알린 권오수 회장의 구속 사유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것이며 혐의 소명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주가조작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선수' 3명이 구속기소 된 만큼, 권 회장이 몸통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던 또 다른 핵심 선수, 이 모 씨의 신병도 확보한 검찰은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2010년쯤부터 권 회장을 통해 소개받은 선수 이 씨에게 갖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어치 계좌를 일임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선 김 씨가 윤 후보 장모 최 모 씨와 여러 차례 같은 시간에 주식을 거래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미리 주식 가격과 물량을 짜고 거래하는 통정매매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윤 후보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씨가 주식 전문가라는 이 씨를 믿고 투자한 건 맞지만 넉 달 만에 손해를 보고 관계를 끊었다며 일부 주식계좌 거래 이력을 공개했고, 장모 거래도 시세조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권 회장의 구속영장에도 김 씨의 관여 여부는 적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김 씨의 범죄혐의를 구성할 만한 증거까진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수사의 핵심은 김 씨가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시세 조종성 거래를 인지했는지 밝히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워 수익을 내겠다는 권 회장 측 뜻을 알고 주식이나 투자금을 맡겼다는 분명한 진술이나 물증이 확인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또 설령 그런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10년인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마지막 범행 관여 시점도 중요하다. 결국, 김 씨의 소환 시점과 방식은 구속된 권 회장과 선수 이 씨를 상대로 한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내일 0시부터 다시 승용차 기준 1,200원의 통행료를 받는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무료 통행이 20여 일 만에 끝난 것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2차례에 걸쳐 내린 공익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특히, 2차 처분을 취소하면서 경기도가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는지도 본안 소송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경기도는 소송에 승소하지 않고는 무료화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무료 통행을 계속하게 해달라며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통행료 수입을 보전할 보상금 60억 원을 먼저 지급할테니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진 무료통행을 이어가자는 것이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부지사와 고양시·김포시·파주시장은 일산대교 주식회사를 찾아 이러한 요청서를 전달했다. 일산대교의 이번 통행료 징수는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되며, 1심 판결은 내년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4. 11월 18일

  • 코로나19 상황에서 두 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다. 현장 교사들은 국어 영역이 올해 6월 모의평가와 난이도가 비슷하고, 9월 모의평가보단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지문 길이는 다소 짧아졌지만, 해석해야 할 정보가 많고 추론 과정이 있어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예상했다. 헤겔의 변증법을 소재로 낸 문제와 기축통화와 환율을 다룬 경제 지문이 대표적이다.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두 선택과목별 수험생들의 유불리는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수학 영역은 지난 6월·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단 분석이다. 교사들은 고난도 문항이 줄고, 중간 난도의 문항이 늘어 상위권 학생들은 다소 쉽게, 중위권 학생들은 어렵게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택과목별로 살펴보면 확률과 통계, 기하는 모평보다 어렵게 출제됐고, 미적분의 난이도는 비슷하게 유지됐다.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보는 확통의 난도를 높이고,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은 미적분의 난이도를 유지해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다. 선택과목보단 공통과목에서 변별력을 주려는 시도도 엿보였다. 교사들은 선택과목별 표점이 다른 만큼, 원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며 정시에서 수학 점수를 활용할 땐 계열별 교차지원 가능 여부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과 정부의 반대 속에 전 국민 재난 지원금 방안을 꺼내든 지 20일 만에 사실상 주장을 철회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당 선대위가 기민하지 못하다는 평가도 내놨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를 공식화했는데, 중도 확장에 앞서 우선 진영을 결집시키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선대위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 오후엔 당내 경선 캠프에 함께했던 주호영 의원, 심재철 전 의원 등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기도 했다. 윤 후보는 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 선대위 구성 방안을 논의했지만, 몇몇 조직과 인선을 두고 두 사람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의중이 더 반영돼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올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2만 9,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8% 올랐다. 200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 폭이며 이렇게 가계 소득이 오른 것은 우선 9월 들어 지급된 정부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크다. 코로나19 5차 국민지원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이번에 25% 넘게 오르며, 대부분 가구의 소득 상승을 이끌었다. 여기에 고용이 회복되고, 추석 명절 효과가 더해지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각각 6.2%와 3.7% 상승했다. 소득 증가 비율은 저소득 가구로 갈수록 두드러졌다.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6% 정도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21% 넘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상·하위 소득 격차를 뜻하는 5분위 배율은 5.34배로 전년보다 0.58배 포인트 개선됐다. 소득 증가에 백신 효과 등이 더해지면서, 지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3분기 월평균 소비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하며,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실질 소비 지출로 따지면 2.2% 증가에 그쳐, 물가 인상에 따른 지출 규모 확대가 컸음을 나타냈다.
  • 치킨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이 22일부터 제품 가격을 최대 2,000원 올린다. 평균 인상률은 8%이며 가장 잘 팔리는 교촌오리지날 등 한 마리 메뉴는 만 5,000원에서 만 6,0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닭날개와 다리로 구성된 부분육 메뉴의 가격은 2,000원씩 인상돼 교촌콤보는 만 9,000원 허니콤보는 2만 원이 된다. 배달료까지 더하면 대부분 품목이 2만 원을 넘게되며 이번 가격 조정은 가맹점주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교촌 측은 밝혔다. 교촌치킨은 2018년 배달료 2,000원을 따로 받으며 사실상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치킨 자체 가격을 올리는 것은 2014년 이후 7년만이지만 이 때문에 몇 년 만에 가격을 또 인상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비용상승을 이유로 들었음에도 결국 배달료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쟁 업체인 BBQ와 bhc 등은 치킨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업체 관계자 역시 기름값 상승과 배달료 부담 등으로 가맹점주들이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혀, 교촌을 시작으로 치킨값 인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 간식이라 불리는 치킨 한 마리 값이 2만 원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외식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서 120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 씨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배씨는 한 방송사에 근무하다 김만배 씨가 일하던 언론사로 옮겨 후임 법조팀장으로 일했다. 김씨는 배씨를 통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처음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핵심은 배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이며 대장동 사업 초기 민간 개발업자들은 배씨가 2009년부터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특히, 기자로 일하며 만난 인맥을 동원해 인허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JTBC 취재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30억 원에 사들이고, 8월에는 부산에 건물 및 토지 74억원을 구입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에 도움을 주고 배당금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화천대유 측은 배씨가 "남욱 변호사에 투자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신 천화동인 지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배씨 측도 대장동 사업에는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 "집값은 확실히 안정세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집을 사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인터뷰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이 내릴 것을 확신하는 발표를 하였다.

4. 11월 4주차

4.1. 11월 22일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515명으로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도 하루 새 24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 수는 3천298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2천827명으로 6일 만에 2천 명대로 떨어졌지만,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감염 경로별로는 국내 발생이 2천806명, 해외 유입이 21명이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천274명, 경기 817명 등 수도권이 80.2%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도 부산 89명, 경남 63명 등 55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 당국은 오늘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가 약 2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철저한 방역관리를 주문했다. 백신 2차 접종자는 어제 하루 2천126명이 추가돼 접종완료율은 78.9%, 1차 접종률은 82.3%로 각각 집계됐다. 오늘부터는 접종 간격이 각각 4개월과 5개월로 단축된 60대 이상과 50대의 백신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은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가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각각 진단돼 전국의 위험도가 '높음'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또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확산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상 회전율을 높이고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시작됐다. 올해 부과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5조 7천억 원 규모로 작년 1조 8천억 원보다 4조 원 가까이 늘었다. 주택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종부세 부과 대상도 크게 증가했다. 납세자수 규모는 개인이 88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 명 넘게 늘었다. 특히,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로 작년 1만 6천 곳에서 올해 6만 2천 곳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늘었다. 개인으로 볼 때 종부세를 내는 대상은 전체 국민의 1.7%다. 정부는 고지된 종부세 5.7조 원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이 89%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종부세 부과 금액 대부분은 법인과 다주택자가 내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종부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는 13만 2천 명, 이들이 부담할 세금은 모두 2천억 원 규모다.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공시가격 17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 부담 상한 1.5배가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종부세를 나눠 내는 분납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검찰은 오늘(22일) 오전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4일 구속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만료 기한은 오늘까지였다. 검찰은 김 씨 등이 앞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천176억 원의 시행 이익을 몰아준 걸로 보고 있다. 지난달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 이익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시행 이익을 봤다고 설명했다. 김만배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개발 특혜를 받은 대가로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남 변호사의 경우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전달한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 내용을 별도 브리핑 없이 자료만을 배포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기소 이후에는 검찰은 곽상도 의원 등 50억 약속클럽으로 불리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1년 대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대장동 사업 PF 대출과 관련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의 회사가 경기도 양평군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중이다. 그런데 이번엔 양평군이 17억원 넘게 산정했던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그러니까 부과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은 분양수입에서 공사비와 최초 토지 매입비용 등을 빼고 남은 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도록 정하고 있다. 양평군 내부 자료를 보면 2016년 11월, 17억여 원으로 산정된 부담금은 두 차례 정정신청을 거쳐 '0원'으로 확정됐으며 공사비 등이 늘어 이익을 내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기부채납 토지 비중이 많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특혜와는 무관하다", 양평군 측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양평군이 사업 인가 시한을 1년 8개월이나 소급해 연장해 준 점도 여전히 논란이다. 양평군은 특히 이 과정에서 내부 규정이 정한 결재 절차 없이 임의대로 '시한 연장'을 군보에 고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공무원은 당초 "국장 결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결재 문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KBS 질의에 "내부 보고만 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4.2. 11월 23일

  • 대한민국 현대사에 전직 대통령이라기 보다 쿠데타로 집권해서 광주 학살로 폭압 통치를 시작한 군 출신 독재자로 각인 돼 있는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에 향년 90세로 사망했다. 전두환 씨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부인 이순자 씨가 전 씨를 발견해 경찰 경호대에 연락했고, 8시 45분쯤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가 접수됐다. 마침 정기 혈액검사를 하기 위해 막 집에 도착한 간호사가 전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전 씨는 깨어나지 않았다. 고(故) 전 씨는 지난 8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최근까지도 대변인 역할을 해 온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며칠 사이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다고 전했다. 민 비서관은 "별도의 유언은 남기지 않았지만 2017년 회고록의 내용으로 유언을 대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고록에서 전 씨는 "북녘땅이 바라다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썼다. 공교롭게도 전 씨가 숨진 오늘 11월 23일은, 정확히 33년 전,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강원도 인제 백담사로 향했던 날짜다. 고 전 씨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외부에 포착된 건 지난 8월,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 날이었다.

4.3. 11월 24일

  •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15명으로 처음으로 4천 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지난 7월 4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으며 위중증 환자는 586명,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전담 병실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환자 수를 늘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환자실은 꼭 필요한 환자만 입원하도록 했다. 증상이 호전된 환자를 조기 퇴원, 혹은 하급 병실로 전원시키는 병원엔 이송비 등이 지원된다. 항체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에게도 투여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방역 패스 확대와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태아가 사망한 첫 사례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26주차 임신부가 코로나에 감염된 뒤 조기 출산하면서 사산했으며, 사망한 태아에서도 코로나19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 새 개정교육과정의 윤곽이 나왔다. 새 교육과정 총론은 미래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새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도 '자기 주도성과 창의, 혁신, 포용과 시민성'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구조화했다. 학생들이 갖춰야 할 소양으로 언어와 수리 외에도 디지털 소양이 강조됐는데, 이에 따라 정보 교과 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생태전환 교육이 전 교과에 포함되며 교육과정 운영체계도 크게 바뀐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고등학교는 수업 학사운영이 학점 기준으로 전환되며 특히, 국영수와 사회 필수학점이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감소하는 등 필수 이수학점은 줄고 자율 이수학점은 늘어난다. 초등학교에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초등 발달 단계에 따른 실외 놀이와 신체활동이 강조된다. 중학교는 기존의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와 진로연계학기로 분리해 운영한다. 오늘 발표된 총론 주요사항은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최종 확정, 고시되며 오는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 저녁 6시 반부터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겸해 만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를 총지휘하는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과 함께, 김 전 위원장이 탐탁지 않아했던 일부 인선에 대한 조정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윤 후보의 측근이 권성동 사무총장이 김 전 위원장의 개인 사무실을 찾아가 선대위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를 다시 전하기도 했다. 오늘 만찬을 통해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은 내일 선대위 후속 인선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선대위 출범을 준비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 등과 입법 과제를 점검했다. 이 후보는 사죄의 절부터 하며 민생 입법을 강조했고, 이재명 표 중점 법안인 개발이익환수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등의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야당 발목잡기를 고려해 민주당에 압도적 의석이 주어진 거라고 강조하며 신속 처리 안건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장 할 수 있는 건 하자는 모습으로 실천력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선대위 쇄신에 맞춰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은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일괄 사퇴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 소유의 시행사가 개발해 2016년 준공한 아파트단지의 개발이익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 개발부담금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2016년 11월, 부담금을 17억여 원으로 산정했지만, 공사비 등이 늘었다는 이의신청을 두 차례나 받아들여 결국 '0원'으로 확정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양평에서 개발된 아파트 10곳 중에서 부담금을 내지 않은 유일한 경우였다. 하지만 양평군은 지난 18일, "당시 착오가 있었다"며 "부담금 1억 8천여만 원을 6개월 안에 납부하라"고 시행사 측에 통보했다. 기존 결정을 4년 5개월 만에 뒤집은 거시앋. 당초 시행사가 11억여 원을 손해봤다고 판단했는데, 땅값과 공사비 등을 재산정했더니 오히려 9억 3천여만 원 순이익이 났다고 정정했다. 이에 따라 순이익의 20%인 1억 8천여만 원을 국세와 지방세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진행했고, 기부채납 토지가 많아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부담금 추가 고지는 권력을 가진 여당이 압박한 것이라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4.4. 11월 25일

  •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는 경기와 부산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했다. 사흘간 예정된 파업 첫날인 오늘은 전체 조합원 2만 2천 명 중 5천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연대는 3년 기한으로 지난해 1월 시작된 안전운임제가 내년에 끝나지 않도록 일몰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만 한정돼 있는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제는 일정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반면, 화주들은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안전운임제에 반대하고 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내년도 안전운임 결정을 위한 협상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도 국회 입법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난색이다. 일몰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파업이 강행되자 정부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을 허가하고, 대체 수송 차량을 확보하는 등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요소수 사태에 이어 화물연대 총파업까지 더해지면서 연말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민주당의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과 조정식 총괄본부장, 박홍근 비서실장이 동반 사퇴했다. 세 사람 모두 당내 경선 때부터 핵심 역할을 해온 다선 의원들이며 이들이 물러나면서, 선대위 개편 작업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선 이상 의원들이 물러나고 초재선과 외부 인사로 선대위를 재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의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최측근인 재선의 김영진 의원을 임명했다.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인선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 몫인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빼고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주호영 의원과 김성태 전 의원, 원희룡 전 지사 등이 본부장급 자리로 합류했다. 어젯밤 결론을 내지 못한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윤 후보는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며, 언급을 피했다. 반면,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했고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일부 초선 의원들은 김 전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 오늘 방문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했다.
  •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따라 위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지나치게 처벌하게 된다는 것이다. 재범에 대한 시간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예를 들어 10년 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적발됐다고 해서, 상습범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반복된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위헌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 검찰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해당 직무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비밀 누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판결이 확정되자 "앞으로는 법원의 정당한 사법행정에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된 건 지난달 유해용 전 판사에 이어 이들이 두 번째다.
  •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7년 손 전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서를 입수한 이후,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명의로 매입하도록 했다. 검찰은 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매입한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봤다. 이번 2심 재판부는 1심에서와 같이 해당 자료가 비공개 자료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자료를 입수하기 전부터 SNS에 목포시 도시 재생에 대해 관심을 드러냈고, 일부 부동산도 이미 매입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또 손 전 의원이 시세 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목포시 근대 문화 유산을 활용해 지역 개발을 도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낙후된 목포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손 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명의 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당초 의혹을 보도한 언론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벌금형이 내려진 부분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 3대 음악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상 등 3관왕에 오른 BTS, 세계적 사랑을 받는 K팝 대표 가수로 국격을 높였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올림픽이나 콩쿠르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어렵고, 연기자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군대에 가야 하는 20대 청년층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제기된다. 국방부도 병역법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공청회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1992년생인 맏형 진은 내년까지 입영이 연기되고, 2023년에는 입대해야 한다.
  • 88올림픽 때부터 30년 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개 식용 문제를 정부가 약 630만 가구, 1,500만 명이 반려동물과 사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 개 사육 농장과 도살장, 식당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대국민 인식조사도 진행한다. 생산과 유통으로 나눠 종식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문제라며 신속하고 구체적인 결론을, 관련 업계에서는 일방적 금지는 기본권 침해라며 생계 차원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전국 일선경찰을 정신교육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현장 경찰관들의 마음가짐 자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경찰관 7만 명을 상대로 테이저건 실사격 훈련을 시키겠다고도 약속했다. 경찰청은 현장을 이탈한 신임 순경 소속 기수 등 순경 1만 명에게 테이저건과 권총 사격, 체포술 훈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 사이에선 공감하기 어려운 대책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내부망에는 "교육 훈련이 핵심이 아닌데 쉽게 지시와 명령으로 끝내려고 한다"며 "공감 못받는 정책으로 현장 본연 활동에 부담만 줄 것"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상향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수장이 직접 대책을 발표했지만 내부 구성원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미봉책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5. 11월 5주차

5.1. 11월 29일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환자는 629명으로 집계됐다. 어제보다 18명 줄었지만, 지난 25일부터 닷새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32명이다. 신규확진자 수는 3천309명,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어제보다 600명 이상 줄었다. 그렇지만, 월요일에 발표되는 확진자 수로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1천393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 환자 비중은 76.6%이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6.9%로 코로나19 위험도를 긴급 평가하는 기준인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8%, 서울은 이보다 높은 87.8%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1천1백여 명의 확진자들이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기존 델타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가 15개 국가에서 확인되면서 우리 정부도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남아프리카 8개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고, 우리 국민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열흘 동안 시설에 격리하기로 했다.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신속히 판정할 수 있도록 PCR검사법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홍콩,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확인됐다. 지금까지 모두 15개 국가에서 새 변이 감염자가 나온 것이다. 캐나다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여행객 2명인데, 나이지리아는 남아공과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이미 새 변이가 확산했을 우려가 제기됐다. 네덜란드에서는 남아공발 입국자 60여 명 가운데 최소 13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고,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 3명 중 1명이 입국 뒤 런던 시내에서 활동한 걸로 조사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국경 문을 걸어 잠그는 나라도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일(30일)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인 귀국자도 새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는 경우, 엄격한 격리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도 2주 동안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고, 모로코도 모든 국제선 항공기의 이착륙을 중단하기로 했다.남아공 대통령 등은 아프리카를 겨냥한 입국 제한 조치가 과도하다고 비난했지만, 미국과 EU 당국은 새 변이 유입에 대등할 시간을 벌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주전남 방문 마지막날인 오늘 광주에서 '전 국민 선대위'를 열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후보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건 없다"며 경제·민생을 최우선 기조로 선언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조원 지원에 자신도 동의한다면서, "당선돼서 하는 것보다 당장 할 수 있는 길을 찾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조선대를 찾아 청년들과 만나고, 영광 터미널시장 방문을 마지막으로 3박 4일간 광주전남 방문을 마무리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병준 체제'로 출범한 중앙선대위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 후 첫 지역 방문지로 역대 대선 때마다 최대 승부처였던 충청도를 찾겠다고 밝히면서, "충청의 아들"임을 자임했다. 윤 후보는 오늘 세종과 대덕연구단지를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충청 방문일정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홍준표 의원 측 조경태 의원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 인선안을 발표했다.
  • 오늘 발표한 SBS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32.7%,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4.4%로, 격차는 1.7%포인트, 오차 범위 안 박빙이며 정의당 심상정 4.2%,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8%,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0.8% 순이었다. 자신의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는데 이재명 45.1%, 윤석열 41.9%로 역시 오차 범위 안이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와 김동연 전 부총리는 1%를 밑돌았다. 그 밖에 후보별 호감도와 비호감도, 정권 재창출 대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 등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SBS 8뉴스>에서 공개한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로 전국 유권자 1천7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5.2. 11월 30일

  •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종가는 어제보다 70.31포인트, 2.42% 내린 2,839.01이며 어제 간신히 유지했던 2,900선도 무너졌다. 종가 기준 올해 최저치인 지난달 6일의 2,908.3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수를 끌어내린 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였으며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6,300억 원, 외국인은 1,4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만 7,400억 원대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도 어제보다 26.71포인트, 2.69% 하락한 965.63으로 마감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00억 원과 900억 원 이상 순매도했고, 기관만 1040억 원 순매수했다. 전문가들은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데다, 10월 산업 생산이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관련 정보가 충분히 확보될때 까지 앞으로 약 1~2주간은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5원 10전 내린 1,187원 90전에 거래를 마쳤다.
  •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1호로 조동연 서경대 교수를 발탁해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조 선대위원장은 1982년생으로 육사를 졸업했으며, 군사 안보 전문성이 있는 워킹맘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야 한다면서, 미래 산업의 중심인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적임자라고 조 위원장을 소개했다. 조동연 위원장은 일하는 정당과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이틀째 충청권을 방문 중인 윤석열 후보는 청주공항을 찾아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수강소기업 등을 찾아 지역 산업 발전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이어 청년 창업자와 청년 예술인들을 만났다. 당내에서는 패싱논란이 일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어젯밤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SNS 글을 남기고, 오늘 하루 일정을 전면 취소했는데, 윤 후보는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 "후보로서 역할을 다 할 뿐"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오산세교와 평택고덕, 부산장안 등 3개 지구 2,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오늘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그동안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시행됐지만,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민간으로도 확대됐다. 오산세교에는 우미건설이 1,300여 가구, 평택고덕에는 호반건설이 600여 가구, 부산장안에는 중흥건설이 500여 가구를 각각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추정분양가는 평택고덕의 전용 100㎡의 대형주택을 제외하면, 90%의 물량이 3~4억 원대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분양가가 시세대비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며, 본청약 시점에는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사전청약은 전체 공급물량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됐다. 나머지 63%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다자녀 등 특별공급 물량이다. 특히,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가 조건 없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다음 달에는 평택고덕과 인천검단에서 3,400가구 물량의 민간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6,000가구, 내년 38,000가구 등 내년까지 약 44,000가구가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중 부천대장과 고양창릉 신도시의 지구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내 5개 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이 마무리된 것은 후보지 최종발표 이후 2년 반만이다.
  •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한 달 전에 비해 1.9% 감소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업종별로 보면 광공업이 3% 줄면서 석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급 차질로 자동차 등의 생산이 차질을 빚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백신 계약물량이 전달에 몰린 데 따른 기저효과로 공공행정은 9% 가까이 감소했고, 주가 하락에 금융 보험도 2% 넘게 줄었다. 대면 업종인 숙박, 음식점은 4% 넘게 증가했다. 통계청은 10월에 대체 공휴일이 이틀이나 있었고, 비교 대상인 9월의 지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통계상의 기저 효과도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소비 지표는 0.2% 증가하며, 두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화장품을 비롯한 비내구재 판매는 줄었지만, 의복을 비롯한 준내구재와 난방 가전 등의 판매가 늘었다. 정부는 수출 호조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내수 여건 개선 등으로, 11월 산업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과 물가 상승, 여기에 코로나 신종 변이 바이러스까지 겹치면서 경기 불확실성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 경찰관에게 수사기밀을 넘겨받고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인데 2018년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인사와 납품 청탁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해당 경찰관의 지인을 성남시 팀장에 임명하고, 이 경찰관이 요구한 업체가 성남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뇌물을 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또다른 경찰관이 지인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달라고 하자 이 요구 또한 들어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밖에 당시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 모 씨로부터 약 1년간 휴가비와 출장비,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올해 3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관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은 시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은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성남시의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며 "공무원들도 사건 처리를 청탁하거나 수사기밀 취득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은 시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재판에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에 대한 잘잘못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은 시장이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한 달여 만에 재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손 검사를 두 차례 소환하는 등 보강 수사에 주력해 왔으며 손 검사가 일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근거자료 작성 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다면 수사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손 검사는 오늘 공수처의 압수수색 과정에 절차 위반이 있다며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첫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윤 후보 측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공수처 입건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윤 후보를 직접 불러 조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기지에 추락했던 사제 드론이 기지의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 송도 LNG 기지 안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드론을 근무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부착된 카메라로 주요 산업시설과 항만시설 일부를 찍은 1분40초 분량의 영상이 발견됐다. 촬영 시점은 발견되기 1주일 전인 지난 13일 오후였지만 기지를 관리하는 가스공사 측은 드론을 발견하기 전까지 비행이나 추락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찰은 드론을 날렸다고 자수한 50대 남성을 수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동호회 활동 중 드론이 바람에 밀려 추락한 거 같다며 LNG기지를 찍을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인천 LNG 기지는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 국가 중요시설이다. 지난 2019년 정체불명의 드론이 침입한 사건이 발생한 뒤, 반경 3km 내 비행물체를 탐지하고 방해 전파로 무력화시키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추진해 왔다. 문제는 전파 방해를 허용하지 않는 법령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지난해 말 안티드론법이 개정된 뒤에야 작업이 시작됐고, 가스공사는 다음달 중순이 돼야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LNG기지는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누구든지 드론을 날려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2년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석유시설이 드론 폭격으로 파괴되기도 했다. 이번에 드론 대응에 취약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드론 감시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고 이탈했던 경찰관 2명이 해임됐다. 감찰조사 결과 범행을 막거나 피해자를 구하는 등의 즉각적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각 경찰관의 업무 범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이며 공무원법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지난 21일 인천논현경찰서장이 직위해제 된 가운데 경찰은 지휘 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도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이 해임된 경찰관들의 출동 당시 바디캠을 확인하기 위해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부실대응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중앙경찰학교를 방문해 신임경찰 교육생들에게 현장 대응력 강화와 경찰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