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7-24 12:05:15

문재인 정부/2021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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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1주차
1.1. 7월 1일1.2. 7월 2일1.3. 7월 3일1.4. 7월 4일
2. 7월 2주차
2.1. 7월 5일2.2. 7월 6일2.3. 7월 7일2.4. 7월 8일2.5. 7월 9일2.6. 7월 10일2.7. 7월 11일
3. 7월 3주차
3.1. 7월 12일3.2. 7월 13일3.3. 7월 14일3.4. 7월 15일3.5. 7월 16일3.6. 7월 17일3.7. 7월 18일
4. 7월 4주차
4.1. 7월 19일4.2. 7월 20일4.3. 7월 21일4.4. 7월 23일

1. 7월 1주차

1.1. 7월 1일

  • 정치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SBS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선 주자 지지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 28.7%, 윤석열 전 검찰총장 26.1%,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9.5%였으며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안에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2%, 홍준표 의원 4.7%, 유승민 전 의원 4.2%, 최재형 전 감사원장 3.4%였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정세균 전 총리, 심상정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박용진 의원 순이었다. 여야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의 경우 '이재명 대 윤석열'에서는 42.2% 대 39.2%로, 오차 범위 안 접전일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이 지사는 30·40·50대에서, 윤 전 총장은 60세 이상에서 지지세가 두드러졌다. 4월 재보선에서 주목받은 유권자층 18~29세까지 응답자의 경우, 이 지사 지지율이 윤 전 총장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윤 전 총장, 진보층에서는 이 지사 지지가 압도적인데 중도층의 경우에는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는 이 지사, 영남권,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윤 전 총장 쏠림이 심했다. '이낙연 대 윤석열' 가상 대결에서는 33.2% 대 43.3%로, 윤 전 총장이 앞설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달 수출액은 548억 달러이며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9.7% 상승했는데 6월 기준 역대 최고액이다.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최근 석 달은 40% 안팎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덕분에 올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수출액은 3천32억 달러로 사상 처음 3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품목별로도 고른 성장세이다. 15대 주력 품목의 수출이 모두 상승했는데, 특히 반도체는 두 달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일반기계와 석유화학 제품도 6월 기준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자동차는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이차전지 같은 IT 품목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도 9개 주요 시장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지난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한 503억 달러, 무역수지는 플러스 44억 달러로 1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정부는 주요 교역국의 경기 회복과 신산업 분야의 수요 확대 등으로 어떤 글로벌 위기때보다 빠르게 수출이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품공급의 차질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물류비용 증가 등은 하반기 수출의 위협 요인으로 남아 있다.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여덟 달 만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한수원에 월성 1호기를 가동 중단하고 조기폐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백운규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가동중단에 대한 정부의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데도,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적용을 두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될 사안으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5월 22일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공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 문서를 보면 이 중사의 피해 내용과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조치가 담겨있다. 이튿날인 23일. 참모총장에게 간 세부 보고서에도 성추행 피해와 가해자 신상이 기재됐고, 가해자 선처를 요구하는 부대원들 때문에 이 중사가 힘들어했다는 유가족 반응도 추가됐다. 성추행과 가해자 비호를 조사하겠다고도 명시했다. 하지만 같은 날 공군 군사경찰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고한 문서에선 피해 가해 내용을 비롯해 향후 조치에서도 성추행 내용은 완전히 빠진다. 특히, 유가족들은 "애통해하는 것 외 특이반응이 없다"고 바꿔놨다. 성추행과 2차 가해라는 사건의 본질이 아예 사라진 것이다. 이 문건들을 만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지난 6월 4일이며 보고 내용을 누가 바꿨는지,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것도 12일, 장관에게 보고됐다. 그런데 관련자들 입건은 25일, 압수수색 3주 후에야 이뤄졌다. 국방부는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조속히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축소, 은폐라는 주장에는 유감을 표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2차 가해 피의자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년 전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상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 개인별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DSR 규제가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 상관없이 1억 원이 넘을 때 적용받는다. 대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인정비율, LTV 우대 혜택과 대상이 확대된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만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되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가 1억 원까지 늘어난다. 1주택자는 재산세 부담이 0.05%포인트 줄어든다. 감면 대상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서 9억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지난달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시행됐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경우,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고를 해야 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도 바뀌는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10월부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 민주노총은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1만 명 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노동자대회를 명분으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등 5가지를 요구하는 집회이다. 서울에서는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거센 상황인데 집단감염 우려 속에 경찰과 서울시는 이미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정부까지 나서 엄중 대응을 경고했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나절 만에 해제를 철회하는 등 재유행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민주노총은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스포츠와 공연 관람 등에 적용해온 방역 수칙은 완화하면서 노동자 집회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며 정부의 방역 기준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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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불법출금'과 관련해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 과정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는 등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달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앞서 수사팀은 5월 12일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결정은 계속 보류됐고,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된 지난달 24일 재차 기소 의견을 냈다. 결국 대검 승인을 받아 오늘 기소한 건데, 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 등이 내일 전보되는 만큼 사실상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두고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 받지 않고 출국하도록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 최근 한진택배가 주요 대리점에 보낸 '하반기 기업고객 단가 지침'을 보면 바로 1일부터 신규와 재계약 고객 모두 최대 200원 수준으로 택배요금을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올 하반기 재계약 예정인 기업고객들은 기존보다 200원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승인한다. 상반기에 이미 계약을 맺은 고객들도 원가인상분 170원에 미달되는 금액을 다음 달까지 추가로 올린다. 신규고객도 현 한진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170원을 더 올려받으며 일부 저단가 고객에겐 최소 200원 이상 올리라는 지침도 내려갔다. 물론 사회적합의기구에서 확정된 원가인상 내용을 따르는 것이지만 너무 자주 올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일부 대리점과 고객들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한진은 이미 작년 말 기업고객들 요금 인상에 이어 올 4월엔 개인택배도 최대 2,000원 올렸다. 이런 가운데 CJ대한통운과 롯데택배는 이미 올 초 택배요금을 올린 만큼 현재로선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택배3사는 올 추석 전부터 분류인력이나 관련 비용을 추가로 넣어야 하는 만큼, 택배요금이 또 한 차례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당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대한 해킹 공격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이뤄졌으며 KF-21과 수리온 등 국산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 기술 자료들이 무더기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월 해킹 공격으로 4월 9일에 열린 KF-21 출고식 행사 준비 자료도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료는 대통령 참석 일정과 동선이 포함된 극비 문서이다. 군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KF-21 출고식 준비 자료들도 유출된 걸로 보고 있다"며 "해킹 세력이 대통령의 세부 일정과 동선을 사전에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군은 물론 국정원 등 정보당국도 해킹 수법 등을 근거로 북한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KAI 외에 대우조선해양과 원자력 연구원도 해킹 공격을 당했는데, 공통점이 있다. 기업, 기관의 통신망과 인터넷 서비스를 연결하는 VPN 즉, 가상사설망이 3곳 모두 같은 종류다. 정보당국은 해당 VPN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이나 기업 내부망도 해킹됐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 국방부가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을 직접 수사한 지 오늘(1일)로 꼭 한 달이 되었다. 이번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왔던 피해 중사의 남편은 SBS에 그동안의 심경을 밝혔는데 숨진 아내가 성추행 피해 뒤 새 출발의 희망을 갖고 부대를 옮겼지만, 그곳에서도 2차 피해를 겪으며 좌절했다고 말했다.
  •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김 모 씨의 검찰과 경찰, 언론인에 대한 로비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 씨에게 고급 시계 등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역시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경북 지역 현직 경찰서장은 오늘(1일) 대기 발령됐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와 엄성섭 TV조선 앵커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데, 엄 앵커는 김 씨가 생활운동단체 회장으로 취임할 때,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엄 앵커는 김 씨에게서 지난해 2월부터 아우디 차량과 K7 차량을 차례로 제공받아 타고 다닌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사업가 김 씨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씨는 재작년 말, 포항의 한 고급 펜션에서 파티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파티에는 엄 앵커도 참석했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실제 성접대가 이뤄졌는지 동석한 여성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엄 앵커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며 어떠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회 지도층에 대한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씨는 수산물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에 대한 세간의 풍문에 직접 해명한 걸 두고 여 야 모두 "본인이 직접 나서는 바람에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면서 안타까운 비판을 쏟아 냈다. 남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하던 지난달 29일, 한 인터넷 매체와 한 인터뷰였는데, 김 씨는 자신이 '쥴리'라는 예명으로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소문에 대해 "기가 막힌 얘기다. 누가 소설을 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또 "석사학위 2개나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쥴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만 떠돌던 소문을 김 씨 본인이 직접 공론화한 데 대해 야권에선 "치명적 실수"란 평가가 나왔다. 여권에서도 "'내가 MB 아바타냐'던 과거 안철수 후보가 떠오른다"며, '자충수'란 지적과 함께 '불리한 판단'이 될 거란 주장도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어제 국회를 찾아 인터뷰 자체를 모른다고 했지만, 이후 방송 인터뷰를 통해 "처가와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진영과 손을 잡고 하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뒤늦게 반박했다. 캠프 측 관계자는 "김건희 씨가 정식 인터뷰에 응했던 게 아니었다"며, 캠프 내에서도 인터뷰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다. 이동훈 전 대변인의 금품 수수 의혹에 이어,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나선 김건희 씨의 인터뷰가 오히려 더 파장을 키우자 윤 전 총장 측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과거, 산업 기능 요원으로 군 복무를 할 당시에, 병역법을 위반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 시민단체는 "군 복무 중 정부 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병역법과 산업기능요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이 대표의 주소지인 노원경찰서 대신 경찰의 특수부 격인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맡겨 수사에 착수했다.
  • 파리 바게뜨가 제빵사들을 노조에서 탈퇴 하도록 공작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현장 관리자들이 제빵사를 설득해서 탈퇴 시키면 노조원 한 사람에 최대 5만원의 포상금까지 지급 했다는 것이다. 이 관리자는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장의 제빵 노동자들은 최근 간부들로부터 여러차례 탈퇴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파리바게뜨에서는 지난 2017년 불법 파견 고용, 공짜 노동 문제가 터졌다. 당시 SPC 그룹은 자회사를 통해 제빵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임금도 본사 수준으로 올려주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을 안 지킨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SPC그룹은 "사실 무근"이며 "조합원 탈퇴는 노조 사이의 경쟁에서 벌어진 일이고, 회사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험난한 중동 원정만 하게 됐다. 이번 최종예선은 코로나19로 일정이 쫓겨 홈과 원정 경기가 4~5일 간격으로 이어지는데 벤투호는 9월 레바논 원정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거의 매달 험난한 중동 원정에 나서야 한다. 우리가 먼저 홈경기를 치르게 된 건 그나마 다행이다. 10회 연속 본선에 가려면 조 2위 안에 들어야 하는데, '원정팀의 무덤'으로 불리는 테헤란에서 이란과 원정 경기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4회 연속 최종예선에서 만나는 이란과 최근 10년간 상대 전적은 2무 4패로 열세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일본과 호주, 사우디, 중국 등과 한 조에 속했다. 박 감독의 바람대로 베트남은 한국과 대결을 피했지만, 벤투호는 피하고 싶었던 중동팀들 틈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 확실한 에이스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올림픽 야구 대표팀에 잠수함 투수들이 희망을 던지고 있다. 고영표, 최원준, 한현희 투수가 연이은 호투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군 복무를 마치고 KT에 복귀한 고영표는 올 시즌 가장 안정적인 선발투수이며 13번 등판해 모두 6이닝 이상 버텼고, 그중 12번을 3실점 이하로 막아냈다. 토종 선발 최고의 땅볼 유도 능력과 가장 낮은 볼넷 비율을 기록할 정도로 완벽한 제구력까지 갖췄다. 잠수함 투수가 낯선 미국과 멕시코, 도미니카전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경기에서 선발 등판이 유력하다. 올 시즌 7연승에 토종 선발 최저 평균자책점을 기록 중인 두산 최원준의 위력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중반까지는 구원투수를 맡았기 때문에 열흘간 최대 8경기를 10명의 투수로 치러야 하는 올림픽에서 전천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고의 '우타자 킬러'로 통하는 키움 한현희는 우타자가 많은 팀을 상대로 중용될 예정이다.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 등 압도적인 에이스가 없는 김경문 호에서 잠수함 투수들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2. 7월 2일

  •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아내 김모 씨와 함께 청와대에서 열린 진급·보직 신고식에 참석했다. 박 총장 임명안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추가 검증을 이유로 보류됐다 어제 임시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모두 추가 검증 사유에 대해 함구했는데, 여권 관계자는 "박 총장 아내의 대전 땅이 문제가 된 걸로 들었다"고 전했다. 올해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 아내 김 씨는 대전 은행동에 86제곱미터의 땅을 갖고 있다. 대전의 한 전통시장 일대 주차장 입구 땅인데, 17년 전인 2004년 12명과 함께 전통시장 일대 공장용지를 매입했고, 1년 뒤 지분을 쪼개 나눠 가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개발시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매입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이 곳이 대전 은행동 재개발 핵심 지역으로 공시가격은 평당 430만 원인데 거래가는 평당 1200만 원 가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 총장 측은 투기 의혹에 대해 "청와대에 충분히 해명을 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임명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이후 170여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정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방역 긴장감은 느슨해져 확진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서울 홍대 앞 주점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퍼진 집단 감염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됐는데, 전파력이 높아 확산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최근 1주간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는 509명으로, 새 거리두기의 3단계 기준을 이미 뛰어넘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확산 기준인 1을 넘은 1.22를 기록해, 폭발적인 유행을 우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정부는 2주 동안 고위험 시설들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주까지 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주도의 방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당부했다. 당분간 젊은 층이 주로 방문하는 술집 등에서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써줄 것을 당부했다.
  • 울산 상가 화재 진압 사고로 희생된 노명래 소방교의 영결식이 울산시장으로 엄수됐다. 고인의 몸이 돼 1년 6개월 동안 몸담았던 근무지로 돌아왔다. 특전사 출신으로 지난해 1월 구조 특채로 임용돼 울산 주상복합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묵묵히 헤쳐나갔던 노 소방교를 보내는 이들은 그저 비통한 마음뿐이다. 올해 결혼을 앞둔 새내기 소방 영웅의 영정 앞에 유족들은 결국 슬픔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고인과 함께 화재 현장을 누볐던 동료 소방관들 역시 참았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다. 울산시 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에는 각계 각층 인사는 물론 시민들도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동료들은 운구 행렬에 거수경례를 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살신성인의 숭고한 넋을 보여준 노명래 소방관에는 1계급 특진과 함께 훈장이 추서됐으며, 고인의 유해는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 도쿄올림픽 남자 유도 첫 주자로 나서는 60kg급의 김원진은 리우대회 때 끊어진 금메달을 이을 유력 후보이며 지난 1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께 금메달을 안겨 드리겠다는 약속은 독한 훈련을 이겨내는 원동력이다. 리우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낸 66kg급의 안바울은 주특기인 업어치기 기술을 포함해 5년 동안 자신을 갈고 닦았다. 부족했던 경험치를 채웠고, 이제는 체력과 기술, 정신력 등 각종 지표에서 스스로 만점에 가까운 선수라고 밝힐 정도다. 안바울은 금메달이라는 말 대신 시상대에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듣고 싶지 않다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43개 메달을 따낸 한국 유도의 자존심을 세워줄 김원진과 안바울의 시원한 한판승을 기대해본다.

1.3. 7월 3일

  • 군사법체계를 바꾸기 위한 법 개정안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이후 모든 정부에서 발의됐다. 군검찰은 물론이고 군법원까지 해당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걸 고치기 위해서다. 이런 체계를 군내 '제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의 근본 원인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개혁안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군의 반대 때문인데 국회 회의록엔 여당이 국방부와 연 당정협의에서 일선 지휘관들에 반발에 직면하면서 법 개정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법이 제대로 고쳐지지 못하면서 군사법원은 계속 질타의 대상이 돼왔다. 당장 최근 5년간 1심 군사법원의 성범죄 실형 선고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성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10명중 1명만 실형을 받은 건데, 민간법원 1심의 실형비율 25%의 절반도 안 되는 비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군사법원법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독소조항을 안고 있단 지적도 받아왔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 조항이 있는 한 부대장 한명이 막아서면 꼭 필요한 구속수사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조항에 대해선 정부가 지난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여당인 민주당도 이 내용까지 포함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최종 정리, 발의한 뒤 다음달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또 다시 군의 반발이 예상돼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 지난해 미국에서 체포되었는데 유 씨는 거물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송환을 거부해왔다가 미국 법원이 어제(2일), 한국으로 보내라는 결정을 내렸다. 뉴욕주 연방 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에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상당한 근거가 있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혁기 씨를 한국으로 보내는 것을 허가했다. 6년간 도피하다 지난해 7월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된 지 1년 만이다. 유 씨는 그동안 대형 로펌의 거물 변호사를 선임해 송환에 맞서 왔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원이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동시에, 송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유 씨를 계속 가둬두라고 명령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씨는 회삿돈 290억 원을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 등 7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결정이 잘못됐다며, 미국법에 따라 인신보호를 청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인도 절차가 유예되고, 기각되더라도 송환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마약 여왕으로 불리던 40대 여성이 인신보호 청원 기각 이후 지난해 송환될 때까지 1년이 걸린 사례가 있다.
  •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아내 김모 씨의 대전 은행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측은 "검증과정에서 확인했는데 본인이 땅을 팔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땅을 매각하겠다고 해 임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총장 측은 채널A에 "문제 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조건을 달아 당장 내놓지는 않겠다고 한 것이다. 박 총장 측은 또 "친구가 사업 목적으로 공장부지를 매입할 때 함께 샀는데 당시는 개발계획이 없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001년 은행동 일대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아내 김 씨가 땅을 산 이듬해인 2005년 해당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업 목적으로 샀다면서 1년 뒤 땅을 나눠 가진 것도 맞지 않다. 더구나 보유한 땅은 도로이다. 국민의힘은 쪼개기 매입 의혹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며 비판했다. 아내 김 씨는 강원도 철원에 993제곱미터의 임야도 소유하고 있으며 2005년 9월에 산 건데 당시는 남북 화해 분위기로 접경지역 투자가 활발하던 시기였다.
  • 지난 1일 전북지역 한 고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른 '생활과 윤리'과목 시험지를 보면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서술하라는 4번과 5번 문제,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X파일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논란 등 쟁점을 염두에 두라는 예시가 담겨 있다. 문제를 낸 교사는 지난 3월부터 해당 과목을 가르친 기간제 교사로, 학생 70여 명이 해당 시험을 치렀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교사는 "문제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예시를 넣었는데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긴급회의를 열고 진상파악에 나서는 한편, 다음주 해당 과목에 대한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예시로 들면서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성을 심어줬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 10미터 높이, 극한의 공포를 이겨내는 스포츠가 바로 다이빙인데 이번 도쿄올림픽엔 용감한 형제 선수들이 출전한다. 4형제 중 큰형을 빼곤 모두 다이빙을 하는 삼형제인데 10m 높이에서 마치 한 몸처럼 기술을 선보인 둘째 김영남은 동료 우하람과 함께 한국 다이빙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10m 플랫폼 싱크로 종목에 출전한다. 셋째 김영택도 10m 플랫폼 개인전 티켓을 따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국 다이빙에서 형제가 올림픽에 나가는 것도 처음이다. 쉽사리 익숙해지지 않는 10m 위에서의 공포에서 두 동생은 형을 따라 다이빙의 매력에 푹 빠졌다. 고등학생 막내도 올림픽을 꿈꾸는 기대주이며 다이빙 대표팀은 이번 올림픽에서 역대 가장 많은 5개 종목에 출전한다.
  • 오늘 아침 서울역 대합실에서 열차를 타지 못한 승객들로 북적이고, 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섰다. 첫 열차인 새벽 5시 포항행 KTX부터 모든 열차의 출발이 1시간 반 이상 지연된 것이다. 어젯밤 9시쯤 서울역으로 진입하던 무궁화호 열차의 뒤쪽 발전차 1량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났는데, 복구작업이 늦어지면서 대규모 지연사태가 빚어졌다. 코레일 측은 열차표를 예매한 고객에게 안내메시지를 발송했지만, 혼란은 불가피했다. 열차 운행은 오후 3시 반이 돼서야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지난 목요일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한 이재명 지사는 이육사 시인의 딸을 만나 해방정국에서 친일파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 한 역사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보수 야당 인사들은 미 점령군이란 표현을 문제삼으며 "충격적인 역사관"이다, "대통령이 되면 점령군인 주한미군을 몰아낼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오늘 반박문을 내고 당시 미군은 "한반도를 패전국인 일본의 일부로 취급했고 미군도 포고령에서 스스로를 '점령군'이라고 표현했다"고 반박했다. 또, 주한미군은 독립 정부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한 만큼 명백히 다른 성격의 군대라며, 역사적 몰이해에 따른 흑색선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권 1위 주자인 이 지사를 견제하는 움직임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명해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예고에 없던 오찬 회동을 갖고, "후보의 정체성과 도덕성 검증"을 촉구했다. 사실상 이재명 지사에 반대하는 공동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향후 후보단일화 움직임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월,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간담회를 열었고 지난달에는 개 식용금지와 관련한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서울 보라매공원의 반려견 놀이터를 찾은 데 이어, 오늘(3일)은 한강공원에서 대형견을 산책시키며 동물권 보호를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SNS 프로필에는 반려견 '토리'를 안고 있는 사진을 내걸고, 자기소개에도 '토리아빠 나비집사'라며 반려동물 이름을 적어뒀다. 윤 전 총장은 개 4마리, 고양이 3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도입하고 헌법에 동물보호 조항을 넣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반려견들과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 총비서에게서 선물로 받은 풍산개 '곰이'가 새끼 7마리를 낳았다는 소식을 오늘 SNS에 올렸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반려견을 '퍼스트 독'이라고도 부르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저먼셰퍼드 종인 '챔프'가 있었는데, 지난달 챔프가 세상을 떠나자 "지난 13년간 소중한 동반자였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
  • 컬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평창 영웅 팀킴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내년 베이징에서 2회 연속 올림픽 메달의 꿈을 이어가게 됐다. '안경 선배' 김은정의 노련한 경기 운영 속에 1차 선발전에서 전승 우승을 차지한 팀킴은 1차 대회 상위 4팀이 맞붙은 2차 선발전에서도 경쟁팀을 압도했다. 우승이 확정된 순간, 선수들은 얼싸안고 2년 연속 태극마크를 지킨 기쁨을 나눴다. 평창 올림픽 이후 지도자 일가의 전횡에 시달리며 대표 선발전에서 번번이 탈락했던 팀킴은 지난해, 3년 만에 태극마크를 탈환하고도 소속팀과 재계약에 실패해 '동호인 팀'으로 전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3월, '평창 신화'의 땅 강릉에 새 둥지를 틀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선수들은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베이징 올림픽 꿈'을 이어가게 됐다. 새로 집행부를 꾸린 대한컬링연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팀킴은 베이징 올림픽 최종예선에 출전해 2회 연속 메달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 사기죄로 복역하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 씨는 2,3년 만에 마당발 인맥을 구축했다.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박 원장과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자신을 수산업자로 소개하면서 체육계에서 활동하고, 인터넷 언론도 운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장 측은 만남 자체는 인정했으며 시기는 지난해 7월 국정원장 취임 전이었고, 전직 국회의원 소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김 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모임의 성격은 덕담이 오가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 측은 수산업자 김 씨와의 만남에 대해 잊고 있다가 보도를 통해 생각이 났으며, 이후 김 씨와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4. 7월 4일

  •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강화된 방역 지침을 내놓았다.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마스크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하기로 했으며 실내 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한다. 또 수도권의 공원과 강변 등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가 금지된다. 당장은 권고인데, 행정명령 등 조치에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릴 예정이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탈 때는 우리나라 국민도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탑승할 수 있게 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 어제도 인도네시아발 확진자가 39명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서울 강남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로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평일 저녁 9시까지로 운영시간도 늘릴 예정이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로 토요일 기준, 올해 최대치이다. 검사가 줄어 확진자 수도 주는 이른바 '주말 효과'도 없었던 것이다. 지역발생 감염자는 662명인데, 이 중 81.2%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양성률, 즉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가 전날 2.74%에서 5.12%로 급증했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아닌 '일상 속 감염' 위주로 확산하는데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방대본은 6월 1일부터 26일까지의 확진자의 바이러스 형을 분석한 결과, 7%가 '델타변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지난해 하반기 빅4로 불리는 국내 한 거래소에 A코인이 상장되었다. 초기에 끌어모은 자본금만 수십억 원이며 상장된 지 며칠 만에 100배 넘게 치솟았다. 하지만 현재 원래 가격 수준으로 폭락한 상태다. JTBC가 이 코인의 핵심 관계자 B씨를 만났는데 B씨는 자신들이 상장한 게 실체가 없는 '페이퍼 코인'이라고 말한다.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는 코인 회사들은 자신들의 백서를 발간했으며 그 안에는 코인의 설립 배경과 기술의 콘셉트 등이 담겼다. 이 백서를 심사하는 곳 바로 거래소이다. 거래소만 통과하면 당장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이 되는데, 전문가들은 거래소가 백서를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진단한다. 돈을 주면 백서를 대신 써 주는 업체도 있는데 A코인의 백서도 외주를 준 것이다. 실제로 여러 코인 홈페이지에는 아이비리그 등 경영진들의 화려한 스펙이 나열된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 섭외된 인물이라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업체는 허구에 가까운 유령코인을 만들고 거래소는 이를 심사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 소비자만 속고 사게 되는 구조이다. 이렇게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돼 가격이 오르면 업체 관계자는 이 코인을 팔고 시장을 떠난다. 모든 게 그저 개인 투자자의 돈을 빼앗기 위한 사기일 뿐이라는 게 B씨는 말한다.
  • 오늘 오전 김포시민들이 2백 대 넘는 차량을 타고 정부의 GTX-D 노선안을 규탄했다. 이들은 청와대 일대,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행렬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GTX-D 노선을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만 연결하기로 했었다. 국토부는 GTX-B 노선과 연계해, 열차가 용산 등 서울 도심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측은 기자회견, 행정소송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 관계자가 경찰관에게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감염병 예방법을 어겼다며 민노총 집회에 참가한 전원을 고발한 것이다. 어제 민노총은 정부의 만류에도 종로 일대에서 8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우선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민노총이 작성한 참석자 명부나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는 확보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일반 참가자 관련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전광훈 목사 주도의 광복절 집회 땐 3일 만에 방역 당국과 경찰이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요청했고, 인근에 있던 시민에겐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도 보냈다. 당시만 해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백 명에서 3백 명대 수준이었지만, 민노총 집회 전후에는 8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면서 민노총 집회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한국여자골프 에이스 고진영 선수가 LPGA 시즌 첫 우승을 눈앞에 뒀다. 파4 15번 홀에서 티샷을 그린 근처까지 보낸 고진영이 칩샷을 그대로 홀컵에 집어넣었다. 공동선두에서 단숨에 두 타 차로 앞서 나가는 순간, 고진영은 전날 2라운드가 악천후로 중단되는 바람에 잔여 14홀 포함 총 32홀을 소화해야 했지만 시종일관 안정된 샷감을 뽐냈다. 컴퓨터 같은 아이언샷에 퍼팅도 쏙쏙 홀컵에 떨어지며 3라운드 보기 없이 버디 3개, 이글 1개를 기록했다. 1타 차 선두로 마친 고진영은 내일 마지막 라운드에서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주 100주 만에 세계 1위를 뺏겼던 고진영으로선 바로 왕좌를 되찾을 기회를 잡았다. 이정은도 막판 3홀 연속 버디를 잡으며 4위로 마쳐 두 달 만에 한국 선수의 우승 가능성이 커졌다.

2. 7월 2주차

2.1. 7월 5일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 헌법개정 등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5대 비전을 발표했다. 특히,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정 전 총리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혁신 연대"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난 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월성원전 사건 처리를 두고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며, 자신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장모 구속과 관련해선 본인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유감 표명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1명이며 사흘 연속 7백 명대를 기록했다. 이중 국내 발생은 644명, 해외 유입은 67명이다. 일요일 확진자 기준으로는 3차 대유행 여파로 1천 명을 넘었던 지난 1월 초 이후 26주 만에 최대이며 특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 301명, 경기 210명 등 국내 확진자의 81.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과 경남 20명, 대전 18명 등 모두 117명이 확진됐다. 주요 감염 사례로는 서울 마포구 음식점과 수도권 영어학원 관련 확진자는 300여 명이 넘었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67명으로 지난해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세 번째로 많았다.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1천 534만여 명이며 인구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은 29.9%로 상반기를 마감했다. 잠시 주춤했던 백신 접종은 오늘부터 다시 본격화된다. 우선, 상반기 접종 대상이었지만 백신 수급상황 등을 이유로 접종이 미뤄졌던 60세 이상 74세 이하와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30만 7천여 명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는다. 또,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교정시설 종사자와 위탁의료기관 종사자들과 50세 미만 코로나 1차 대응요원 등 모두 107만 3천여 명이 2차에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하게 된다.
  • 서울경찰청은 그제 오후 8천 명 규모의 불법 집회를 개최한 민노총 관계자 6명을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양경수 위원장과 부위원장급 간부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고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구호를 외치거나 도로를 점령한 혐의를 들여다 보고 있다. 또 집회 예정 장소였던 여의도가 봉쇄되자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종로로 이동한 정황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회자와 주요 발언자 등 집회 참가자 12명도 특정해 내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집회 이틀 만에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해 8·15 집회에 대해선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이번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아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우선 주요 참가자를 조사한 뒤 채증 영상을 통해 나머지 일반 참가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 경실련은 세종시 특공아파트 2만 6천 세대를 전수조사했더니, 아파트 1채당 평균 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이들 세대의 평균 분양가는 3억 천만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 5월 호가 기준 8억 2천만 원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등장하면서 집값이 크게 뛰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심지어 문재인 정부 집권 이전인 2017년 1월과 비교해 지난 5월 132%가 오른 단지도 2곳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공 제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무원 등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며 세종시 공무원 특공이 관련 규칙 개정 공포로 폐지된 가운데, 경실련은 폐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부동산 정책과 세종시 이전책을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특별공급을 노린 '유령청사' 건립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공무원들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유령 청사'에 '특공 먹튀' 논란까지 일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관세청과 관평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1명씩,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은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관평원 청사를 세종시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하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 이전계획 고시를 보면, 대전에 있는 관평원은 애초부터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2015년 관평원 청사 신축을 위해 이전 부지를 찾기 시작했다. 또 행복청은 2017년 관평원이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놓고도 이전 기관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세청의 해명만 믿고 건축 허가를 내줘 공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1일 이들 세 기관을 압수수색해 청사 신축과 이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은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관평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 이달부터 직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연장 근로에 제한을 받게 됐다. 결국 직원을 더 뽑는 게 해법이지만 쉽지 않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여건이 좋지 않고, 그나마 채용을 추진해도 중소기업에는 지원자가 거의 없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노동자 입국도 뚝 끊겨 중소업체마다 인력난에 아우성이다. 이렇다 보니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0%가 주 52시간제 준비가 됐다고 밝혔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주조나 용접 등 뿌리산업과 조선업의 경우 27.5%가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밝혀 정부 발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주당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가파른 원자잿값 상승 속에 주 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서 중소업체의 경영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 정부가 항만 안전을 책임질 점검관을 전국 주요 항만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전국 주요 항만 11곳에 안전점검관을 두고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한 것이다. 항만 작업의 특수성 탓에 근로감독관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안전 관리를 점검관에 맡겨 사업자들을 지도 감독하겠다는 얘기다. 항만별로 적어도 1명을 배치할 예정이고, 규모와 물동량에 따라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항만 운영사는 소속 직원부터 일용직 노동자까지 모든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년이 넘은 낡은 컨테이너 크레인은 반드시 정밀 진단을 받게 하고, 불량이 확인된 컨네이너는 즉시 폐기하게 하는 등 장비 점검도 강화한다. 여기에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안전 장비 착용도 의무화했다.

2.2. 7월 6일

  • 세찬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대형 크레인을 점거했다. 크레인으로 오르는 계단 앞에는 8백여 명의 조합원들이 농성 중이다. 노사가 2년치 임금협상을 두고 해를 또 넘겨 3년 째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가 사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노조가 전면파업에 나선 건 회사의 물적분할이 확정된 2019년 6월 이후 2년 여 만이다. 노조의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특별위로금 지급 요구에 대해 사측은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파업없이 협상을 타결했던 현대차 노사도 올해는 가시밭길이다. 5월 상견례 이후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순이익 30%의 성과급 지급과 64세 정년 보장 등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내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해 가결될 경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는 코로나 불황에서 기지개를 켠 경제 전반을 고려해서라도 조선, 자동차 업계의 노사문제가 올해만큼은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 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 위증 혐의 재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은 지난 1일 장모 최 씨가 법무사 백 모 씨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강요한 피의사실을 다시 수사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매각 이익을 두고 장모 최 씨와 동업자 정대택 씨가 맞서며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장모 최 씨는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이익금을 주지 않고 동업자 정 씨를 강요죄로 고소했고, 정 씨는 약정서대로 '이익의 절반을 달라'며 맞고소했다. "당시 강요가 있었다"는 법무사 백 씨의 증언으로 결국 이익금은 장모 최 씨에게로 돌아갔고 정 씨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법무사 백 씨가 "최 씨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결국 장모 최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 대검에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며 재항고하면서 결국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다시 맡게 됐다. 장모 최 씨 측은 "정 씨가 분쟁 과정에서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았다"며, "정 씨가 최근 다시 고소해 서울중앙지검 등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대검이 재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오늘 국토부가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BTX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강변북로 강변역에서 수석 IC 까지 8.6km,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남단에서 당산역까지 10km 두 곳에 먼저 설치된다. BTX는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이용해 차량 통행량이 적은 곳에 버스 전용차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형태로, 출퇴근 때마다 방향이 교대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BTX가 철도처럼 정시성과 대용량 수용력을 갖춰 출퇴근 시간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교통 체증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양 방향 정체시 생기는 문제와 버스가 전용차로에서 빠져 나갈때 발생하는 교통 혼잡 문제는 미리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 치열한 생존 경쟁을 통해 도쿄행을 확정한 이강인은 다리 근육 피로 누적으로 따로 몸을 풀며 훈련을 소화하면서도 쉼 없이 대화하고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2년 전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팀의 막내였지만, 출중한 기량과 탁월한 친화력으로 준우승을 이끌어 막내 형으로 불린 이강인은 김학범호에서도 스스럼없이 형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 도중, 최근 세상을 떠난 할머니와 첫 스승 유상철 감독에 대한 질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고, 오직 도쿄올림픽만 생각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20세 이하 월드컵의 영광도 이제 추억일 뿐이라며 새로운 신화를 향한 힘찬 질주를 약속했다.
  • 지난달 국정원은 4대강 반대인사 사찰에 대한 감찰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국정원은 청와대의 요청으로 '4대강 살리기 현안대응 TF'를 구성했다. 이어 4대강 반대 인사 20명을 선정해 특별 관리하겠다며, 청와대 홍보기획관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2009년 7월 20일에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4대강 사업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보고서에 명기된 전체 인물을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국정원은 기록했다. 불법 사찰을 중단시키거나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 본인의 반응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잘 관리하라"는 지시는 충실히 이행됐다. 4대강 반대에 앞장섰던 교수는 정부 부처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고, 국고 지원금과 연구 용역도 줄어들었다. 문화재 지표조사 과정의 결함을 주장했던 인사에 대해서는, "여론을 선동한다"며 "개인 비리 적출 노력 병행"을 다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로 시행된 감찰 결과 보고서로, 국회 정보위원장과 일부 위원의 열람을 통해 처음으로 내용이 확인됐다.

2.3. 7월 7일

  • 정부가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 2만 3천여 점을 통합해서 소장할 별도의 기증관을 짓기로 했다. 후보지로 제시한 곳은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 2곳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7일) 오전 브리핑에서 "기증품 2만 3천여 점을 통합적으로 소장·관리하면서, 분야와 시대를 넘나드는 조사·연구·전시·교류를 위해선 별도의 기증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증품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 건립되는 기증관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국립 박물관, 미술관 운영의 새로운 장(場)을 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위원회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박물관과 미술관 전문인력을 투입해 기증품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과 조사, 연구 작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2023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21일(수)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가기증 이건희 기증품 특별 공개전'을 동시에 개막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건희 미술관을 비수도권에 건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이번 기증관 건립과는 별도로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역별 분포와 수요를 고려해 국립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민주당 대선 경선 3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논란이 됐던 '바지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특정 후보를 집중 공격하지 못하도록 토론 방식이 정해지면서 부동산 등 정책 이야기도 나왔지만, 반 이재명 구도는 여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무공천 약속 번복과 4·7 재보선 참패 책임을 물으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경선 기간 첫 정책쇼를 여는데, 후보 8명이 직접 자신의 대표 공약을 발표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인사들과 잇딴 회동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야권 통합과 단일후보 선출 등 대선과 관련한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지 모임인 희망 오름 포럼을 띄우며 세몰이에 나섰다. 국회의원 33명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가 오늘(7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포르셰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 이틀 만이다. 박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 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은 김 씨로부터 포르셰 차량을 비롯해 대게와 과메기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지난 5일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박 특검은 의혹이 불거진 뒤 포르셰 렌트비 250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렌트비를 지급한 점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박 특검 추천으로 임명된 특별검사보 2명도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 포항 구룡포에 있는 '과메기 가공공장과 냉동창고'에서 지상 3층 대형건물인 이곳을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투자자들에게 자기 업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여기는 어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함께 쓰는 공공시설이었다. 김 씨가 만들어 지난 2018년부터 서류봉투나 선물상자에 끼워 뿌린 대표이사 명함에 적힌 회사는 번지수도 실제로는 없는 가짜였지만, 이렇게 대형 수산물창고를 앞세운 김 씨의 거짓말에 외지인들은 속아 넘어갔다. 김 씨는 이렇게 속인 사람들에게 수천에서 수억 원씩 투자금을 받았고, 그 돈으로 슈퍼카를 사고 해외 유명 명품 선물 공세를 펼친 걸로 보인다. 구룡포의 고급 풀빌라도 자신의 소유라면서 접대 장소로 이용했다. 엄성섭 TV조선 앵커는 김 씨가 운영한 포항의 렌터카 사무실까지 방문하는 사이가 됐고, 박영수 특검과는 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어깨동무를 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수산업계는 성명서를 내고 "사기꾼의 금품제공으로 수산업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다"면서 "김 씨에게 수산업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 나아름은 첫 출전한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3번이나 넘어지고도 투혼을 펼치며 13위를 차지했고,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는 4관왕을 차지한 뒤 한국 선수 최초로 유럽 프로 무대에 진출한 한국 사이클의 간판 스타이다. 도쿄올림픽에서는 한국 사이클 사상 첫 메달에 도전한다. 137km를 달리는 사이클의 '마라톤', 개인 도로에 출전하는 나아름은 올해 1월부터 남자팀 훈련에 합류해 훈련 강도를 높였다. 시드니올림픽 4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남긴 조호성 남자팀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시속 40km가 넘는 남자 선수들 속도에 맞춰 매일 7시간씩 200km 이상 달리는 특훈을 반복하고 있다. 올림픽 코스인 후지산 인근 고지대와 비슷한 강원 산악지형을 오르고 또 오른다. 어느덧 31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올림픽을 위해 나아름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2.4. 7월 8일

  • 네덜란드와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 루터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했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화상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은 교역 규모가 지난해 20퍼센트 이상 증가할 만큼 서로에게 중요한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세계 반도체 장비시장 3위인 네덜란드는 특히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한해 생산량이 40대 정도에 불과해 확보 경쟁이 치열한데, 경기도 화성에 이 기업의 교육훈련센터를 짓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양 정상은 반도체 제조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확인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백신의 보편적이고 공정하며 빠른 접근을 위한 우리 정부의 백신 허브 구상에도 뜻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고, 루터 총리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여시키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 오늘 새벽까지 엿새째 남부지방에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다. 장마전선은 충청지방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새벽부턴 남동쪽해상으로 물러났고, 지금은 세력이 약해져 제주 부근 남해상까지 내려갔다. 지금은 강한 비구름이 주로 제주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장마전선이 남해상으로 내려감에 따라 모레까지 제주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에선 장맛비가 주춤하겠다. 앞으로 제주지역엔 30에서 80mm가량 비가 오겠고, 전남 남해안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그러나 한반도 상공의 대기층이 매우 불안정해 이번 주말까지 내륙지역으로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강한 소나기가 이어질 경우 곧장 침수와 산사태 등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이후 다음주부턴 한반도 상공으로 더운 공기가 밀려들 것으로 예상돼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이에따라 다음주엔 장마전선의 세력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이번 장마가 끝났다고 얘기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 일했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 전 원장은 6억 원, 이병기 전 원장은 8억 원,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 원을 상납했다는게 검찰 수사 결과였다. 1심은 뇌물 혐의는 무죄로 보고, 국고손실 등 일부 혐의를 유죄 판단해 징역 3년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어서 국고손실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을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로 형을 늘렸고,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로 형을 낮췄다. 오늘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이같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며, 3명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장의 특활비 상납 사건은 기소 3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 연평도 해상 부근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 이 모 씨 사건에서 해양경찰청은 이 모 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근거로 이 씨에게 거액의 도박 빚이 있었다고 발표했었다.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를 위해 월북을 시도했다고도 했다. 유족들은 반발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해경이 발표한 수사결과가 고인과 유족의 인격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내용도 아니었고, 사생활의 영역으로 국민의 알 권리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수사 결과도 사실과 달랐다고 꼬집었다. 해경이 발표한 이 씨의 채무액이 실제 빚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2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자문 전문가 7명 중 단 1명만 이 씨가 정신적 공황상태를 겪었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해경은 이를 월북의 이유로 단정 지어 발표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김홍희 해경청장에게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의 경고하라고 권고했다. 해경은, 인권위 판단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 빠른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의 열기 등으로 인해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조 6천억원 증가했다. 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도 57.2%로 1년 전보다 15.8%포인트 높아졌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1조 8천억원, 부가가치세도 4조 3천억원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5조9천억원, 2조2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 내야 할 세금을 올해 상반기까지 미뤄줬다. 이로써 올해 11조원 규모의 세수 증가 기저효과가 발생했는데, 기재부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세수가 32조원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261조4천억원으로, 63조2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도 1년 새 22조 4천억원 늘어 281조 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조 5천억 적자가 나긴 했지만, 적자폭이 1년 전보다 40조원 넘게 줄었다. 기재부는 "빠른 경제회복과 올해 세수 호조세로 국채 추가발행 없이 2차 추경 편성과 함께 국가채무의 일부 조기상환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총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역대 코로나 지원대책 가운데 최대 규모라면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재난지원금은 10조 4천억 원 규모로 가구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까지만 지급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리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어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 어제 의총에서는 지급 대상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쪽으로 의원들 다수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졸속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면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오늘 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는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추경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더불어민주당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기본소득 설명이 오락가락하고, 도덕성에 우려가 있다고, 정면 공격했다. 이재명 후보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기본소득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 반(反) 이재명 구도가 선명했던 민주당 예비경선은 내일부터 국민과 당원 상대 여론조사를 거쳐서 일요일, 후보 6명을 남기게된다. 최종 후보는 9월초 선출된다. 오늘 야권의 정치 무대는 부친상을 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중심이었다. 최 전 감사원장은 고인이 된 부친,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대한민국을 밝히라는 당부를 자신에게 남겼다고 전했다. 빈소를 찾은 기자들에게 직접 고인의 유지를 소개했다. 빈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조문했고 잠재적 대선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찾아와 최 전 원장을 위로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 정치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 한국 원자력연구원이 북한 연계 해킹조직에 12일 정도 노출됐다고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밝히고, "12일 정도 해킹이 이뤄졌지만, 가장 민감한 정보는 누출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당시 국정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측 서버 관리자에게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안내했지만, 연구원 측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해킹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해킹의 배후에 대해 "북한 소행으로 추정한다"며 "핵심 기술자료가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도 북한 연계 조직으로 추정되는 해킹 정황이 포착돼 조사중이며,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1월 해킹당했지만 북한 소행은 아니라고 보고받았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이어 "6월 7일쯤 핵융합연구원 PC 두 대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조사 중"이라며 "항공우주연구원도 지난해 일부 자료가 유출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선 "최근 10∼20㎏ 체중을 감량하고 정상적인 통치활동을 하고 있다"며 "건강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보고했다. 또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선 "외교안보를 계속 총괄하고 있다"며 "최근 방역·민생 문제 등 내치에도 적극 관여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코로나 발병 징후나 백신 반입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경찰이 양향자 의원의 외사촌 동생이자, 지역사무소 보좌진을 맡았던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급자인 20대 여성 직원을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이다. 지난달 24일, 양 의원에게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주 A 씨와 여성 직원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피해자와의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용도 확보했다. 양측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직원 측은 사무실 등에서 거의 매주 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이에 대해 A 씨 측은 "한 차례도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함께 광주광역시 근교의 한 펜션을 찾은 정황도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1시간가량 식사를 했을 뿐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펜션 관계자의 증언도 있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다음 주 화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지난달 14일, 해당 사건을 보고받고 민주당에 알린 뒤, 열흘이나 지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 무마 의혹도 일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를 열고 양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심야에 청소년들의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상 청와대에서 게임 캐릭터로 등장할 정도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만 19세 이상'에게만 허용된다는 소식에 사용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해외 업체가 이 게임을 사들이면서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아예 성인용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시행 10년이 된 셧다운제는 지난 국회에서도 폐지 법안이 제출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됐다. 하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제도 폐지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검토에 나서면서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이번주 내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중점 법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가위 관계자는 "게임 산업 육성과 실효성 차원에서 폐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권주자들도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며 폐지에 힘을 보탰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셧다운제 제재 대상 청소년들이 20대 유권자가 되면서 셧다운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면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5. 7월 9일

  •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와 함께 일한 A 씨는 김 씨가 유력 인사들에게 접근하게 된 출발점에 전직 언론인 송 모 씨가 있다고 털어놨다. A 씨는 김 씨가 이렇게 알게 된 고위층에게 수시로 금품을 뿌렸다고 말한다. 김 씨가 현재 입건된 인물들과는 각별한 사이였다고, A 씨는 기억했다. 김 씨가 거물급 야권 인사에게도 고급 수산물을 전달했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정황도 전했다. 이 야권 인사는 사실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연락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김씨가 범죄 수익을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 등을 구매했다며 이에 대한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찍어 차기와 돌려차기, 뒤 후려치기 등 화려한 발차기 기술을 보유한 태권도 국가대표 장준은 7살 때 취미로 시작해 초등학교 4학년에 선수의 길로 들어선 이후 각종 대회에서 메달과 상장을 휩쓴 태권도계의 '신성'이다. 장준의 필살기는 183cm의 큰 키와 긴 다리에서 나오는 타점 높은 발차기이다. 자신의 첫 올림픽은 이번이 아닌 2024년 파리올림픽이라고 생각했었던 2000년 생 장준은 올림픽이 1년 연기된 시간 동안 성장해 동급 최강자인 리우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김태훈까지 넘어선 것이다. 그런만큼 각오도 남다르다.
  • 한 리틀야구단 감독이 어린 선수들에게 폭력을 일삼아 징계를 받고도, 아이들을 계속 지도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목덜미를 밀치며 위협까지 하는 이 사람은 경기도 한 리틀야구단의 김 모 감독이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리틀야구연맹은 김 감독에 대해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김 감독은 징계 기간인 지금도 같은 팀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연맹 규정상 출전 정지 징계는 공식 경기에만 적용될 뿐 훈련 지도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감독을 피해 팀을 떠나는 선수들까지 생겼다.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연맹은 뒤늦게 훈련도 지도할 수 없게 하는 '자격 정지'로 징계 수위를 높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의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어린 선수들만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2.6. 7월 10일

  • 해외유입 확진자를 제외하고도 국내에서만 1320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중 서울에서 501명, 경기 441명, 인천 79명 등 77.3%가 수도권 확진자다. 서울 강남구의 백화점발 집단감염으로 지금까지 104명이 확진됐고, 경기 성남시의 학원발 집단감염으로 8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음식점발 집단감염도 잇따랐는데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과 관련한 확진자 수는 80명을, 영등포구의 음식점은 50명을 넘겼다. 인천 미추홀구의 초등학교와 관련해 지금까지 학생 38명 등 58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 경로를 찾아야 하는 역학조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2주간 전국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의 비중은 30.3%로 지금껏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다. 코로나 검사를 늘려 확진자를 조기에 찾는 수밖에 없다. 어제 하루에만 수도권 내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7만 6천여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최근 나흘간 임시선별검사소의 검사를 통해 하루 200~300명의 확진자를 찾아냈다. 하지만 검사소마다 대기 줄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임시선별검사소를 더 설치할 계획인데 서울시는 코로나19 검사 대기현황을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 어젯밤(9일) 스타벅스코리아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지난 2일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9층 대회의실에 60명 가량이 모여 간담회를 했다. 행사를 마친 오후 5시부터 20명 넘는 직원이 출장 뷔페를 불러 회식을 했는데, 이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임원은 지난 6일 감기 증상이 있어 출근하지 않았지만, 7일과 8일엔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가 나오자,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어제 직원 35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 현재까지 같은 층을 쓰던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4명이 확진됐고, 27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영문도 모른 채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된 직원들은 "회식자리를 만든 팀을 징계해야 한다"고 했지만, 일부에선 "파트장들의 고충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자리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스타벅스코리아 측은 "회식은 자율적인 분위기로 열렸고, 코로나가 회식을 통해 전파된 것은 아니다"는 설명을 내놨다. "다만 코로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 윤 전 총장 측이 MBC 기자 2명과 책임자 1명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공무원자격사칭과 강요죄 혐의다. 이들은 윤 전 총장 부인 김 씨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자 신분을 숨기고 경찰관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MBC 기자가 일반 시민을 속이고 겁을 주며 불법 취재를 했다고 입장문도 냈다.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다면서 현장 기자들의 단독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도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같이 방통위가 나서란 압박이다. MBC는 지난해 채널A 기자가 검사와 유착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취재 윤리를 크게 보도했다. 보도 이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이 사건에 연루됐다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전 총장 징계 청구 사유로 검언유착이 언급되기도 했다. MBC는 어제 취재진이 경찰을 사칭한 점을 시인하고, 해당 취재진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대선 주자에 대한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휘발유값이 10주 연속 오르고 있다. 4월 마지막 주부터 오른 휘발윳값은 7월 첫째주 리터당 전국 평균 1615원을 기록했다. 2018년 10월 마지막주 이후 가장 높으며 특히, 오늘 서울 평균인 1703원은 2018년 11월4일 1774원 이후 가장 높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곳으로 꼽히는 중구의 한 주유소에서는 오늘 휘발유값이 25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민들의 주머니 부담은 더 커졌다. 국내 기름값은 국제유가가 높아짐에 따라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는 통상 2~3주 후에 국내 휘발윳값에 반영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산유국에서 증산 합의가 여의치 않아 수급에 대한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0.1달러 오른 배럴당 73.6달러를 기록했다.
  •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중사 사건에 대해 어제 국방부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와 문책 대상에 오른 인원은 현재까지 모두 38명이며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준위 등 3명은 구속기소됐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사 사망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국방부에 허위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피해 사실을 유포한 15비행단의 대대장과 중대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른바 '실세'들의 이름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 법무조직 총책임자인 전익수 법무실장은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거세지자 국방부 검찰단은 어제 처음으로 전 실장을 불러 밤샘조사를 했다. 전 실장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뒤늦게 진행됐다. 검찰단은 지난 달 전 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렌식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2.7. 7월 11일

  • 정부는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녹지가 훼손되고 교통난이 심해질 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오늘 "수도권 공급 계획을 조정한다면, 대체 부지를 찾는 방법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약속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민들은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고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노 장관은 부동산 공급 정책이 국민 수요와 맞지 않아 미스매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진 않을 거라고 낙관론을 펼쳤다. 무리하게 집을 사면 2~3년 뒤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영끌' 투자를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수년간 몇차례나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 정부가 또다시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너도 나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역겹다.", 서울대 학생처장 구민교 교수는 이 글이 논란이 되자 삭제한 후 하루만에 다시 공개했다. "유족이나 다른 노동자가 아닌, 정치권을 두고 한 말"이라면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중간관리자를 가해자로 만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과로와 갑질 등 노조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서울대 다른 교수도 "노조가 안타까운 사건을 악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서 "해당 관리자를 마녀사냥 식으로 갑질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기숙사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오늘 서울대 기숙사를 찾아 유족을 만났다. '역겹다'는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충분히 진상규명이 되길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대는 쪽지시험은 직무 교육 차원이었고 그나마 두 번만에 폐지했으며 사복을 입게 한 것은 회의 직후 퇴근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이었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본 경선에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까지 6명이 진출했다. 양승조, 최문순 후보는 탈락했으며 예비경선은 당원 여론조사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씩 반영됐다. 오늘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 시작하는 지방순회 경선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9월 초,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에 경선을 일정대로 치를 수 있겠냐는 일부 후보들의 불만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검증을 어디까지 할지를 놓고도 민주당 후보간 기선잡기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지금까지 야권에서는 10명이 넘는 주자들이 출마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들이 많은 만큼 두 차례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들을 압축해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현재 당원 50%, 일반 국민 50%를 반영하게 돼 있는 경선 룰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어제 오후 2시 50분, 충남 공주에 있는 한일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포장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41살 원모 씨가 숨졌다. 포장은 세 명이 한 조로 작업하고 시멘트를 옮기는 기중기 담당 한 명과 나머지 둘은 기계에서 포장 작업을 한다. 사고 당시 원 씨는 갑자기 멈춘 공장 설비를 확인 중이었다. 그런데 다시 작동되면서 2톤짜리 기중기 추가 원 씨를 덮친 것이다. 기중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멈추는 자동 잠금 장치가 있고, 이 장치를 풀어야 다시 작동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유족들은 인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원 씨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중기가 작동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함께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의 동료 노동자 2명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정책 의총에서 다수 의원들은 사실상 '위로금' 성격이 강한 만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올해 5월까지 걷힌 세수가 작년보다 43조 원이 늘어, 한달 전 2차 추경안을 짤 때 감안한 초과 세수 전망치, 31조 원 보다 12조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다. 이낙연, 정세균 후보 등 여당내 주요 대선 주자들은 4차 확산 위기로 국면이 달라졌다며 전국민 대상 지원보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지금 소비 진작을 하겠다고 돈을 풀면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그건 정치적 참사"라고 지도부 내 달라진 기류를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선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대신 그 사이 자영업자 피해지원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안 전체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이어서, 이번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차 추경안 본격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정상회담 요청을 수용했다" "15분 정도의 회담이 될 지 모른다" 등, 최근 일본 언론에선 한일정상회담의 군불을 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일본 국내 여론을 떠보고, 회담이 무산될 경우 책임을 떠넘기려는 일종의 언론플레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비신사적으로 하면 일본에 갈 이유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한일간의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적어도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이에대해 일본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역시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협의가 지속되기 어렵다며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 내용이 최근 일본의 입장과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출되고 있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과거사 문제와 수출 규제 등 현안을 풀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보여야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이른바 '빈손' 정상회담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일본에 태도변화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일본은 구체적 합의보다는 형식적인 회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국이 입장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올림픽 개막이 2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적어도 이번주 안에는 양국간 협의 결과가 나와야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 강원도 춘천은 사흘째 폭염주의보와 함께 수돗물도 공급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금요일부터 춘천 대부분 지역에서 수돗물이 끊겨 제대로 밥을 해먹지도, 씻지도 못한 것이다. 주민센터와 면사무소에서 급한대로 생수를 나눠주고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금요일 소양 취수장 펌프 밸브의 연결 부위가 파손되면서 수돗물 공급이 끊겼기 때문이다. 그날밤 응급 복구가 완료됐지만 그때부턴 시커먼 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노후 수도관에 묻어있던 이물질이 섞여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춘천시는 처음엔 "탁수를 충분히 배출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다가 하루만에 "물을 최대한 아껴쓰라"고 말을 바꿨다. 시민들이 탁수를 배출하려고 수돗물을 틀고 잤더니 물이 부족해져 탁수마저 안 나오는 지역이 속출한 것이다. 춘천시는 시민 불편에 사과하고, 원인을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 7월 3주차

3.1. 7월 12일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예산이 두 갈래로 잡혀있다. 최대 900만 원까지 주는 기존 피해 지원금 예산이 3조 2,500억 원, 새로 만든 법에 맞춰 7월 이후 영업 제한으로 생긴 손실 보상 예산은 6천억 원이다. 정치권에서는 갑작스런 거리 두기 조정을 고려해 손실보상 재원이나 피해 지원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려면 추경 규모를 늘리거나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다소 부정적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선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쉽게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 예상을 넘는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것 같지 않고 적자 국채를 발행할 상황도 안 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늘리는 것도, "지금의 최대 900만 원 한도에서 올리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손실 보상의 경우 재원이 없다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6천억 원을 먼저 쓰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잡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비를 늘리기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여당 대권 주자들은 물론 야당까지 추경안을 고치자고 주장하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 코로나19 확산세에 민주당에서는 경선 일정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가 오늘 본 경선에 오른 후보 6명 측과 첫 회의를 열었는데, 이재명 후보를 뺀 나머지 후보측은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정 고수를 주장해왔던 이재명 후보 측만 캠프에서 논의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2주간 적용되는 거리두기 성과를 보자는 입장이다. 야권에선 부친의 삼우제를 마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한발 더 치고 나왔다.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걷겠다며 대선 도전 의사를 명확히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대해서도 최 전 원장은 자신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선관위에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등록 뒤 정권을 교체하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오늘 낮 최고기온이 경남 밀양에서 34.8도까지 올라가 올 들어 가장 높았다. 또 서울 등 대부분 지방에서도 낮 최고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내륙 곳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한낮 더위는 밤에도 계속되는데 오늘 밤사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의 기준인 25도를 웃돌겠다. 폭염과 열대야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한반도 상공의 위성영상을 보면 예년 이맘때 한반도에 자리 잡았던 장마전선은 사라지고, 대신 남동쪽과 서쪽에서 더운 고기압이 동시에 확장해오고 있다. 장기간 폭염이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비슷한 기압계였던 지난 2018년 폭염일수는 31일로 관측 이후 가장 많았다. 당시 온열 질환자도 4,500명 넘게 나왔다. 다음 주 중반까지도 장맛비는 내리지 않을 걸로 예보됐다. 이대로 장마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른 폭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 보인다.
  •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부장검사에서 부부장 검사로 강등된 이 모 검사가 어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검사는 수산업자로 사칭한 김 모 씨에게서 2,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검사가 실제로 고가의 시계를 받았는지와 자녀의 학원비를 김 씨에게 대신 내도록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김 씨에게서 포르쉐를 빌린 뒤 대여료 250만 원을 석 달 뒤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쟁점은 특별검사를 공직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 즉 일반인으로 볼 거냐의 문제다. 경찰은 국정농단 특검법 22조를 근거로 박 전 특검을 공무원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인이라는 입장이다. 공직자의 경우 일정 금액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지만, 공무수행 일반인이라면, 공무수행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권익위 내부에선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권익위는 외부기관의 자문까지 받은 뒤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사건 관련자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경찰은 일간지와 종편 채널 기자 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지금까지 입건된 사람은 금품을 제공한 김 씨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었다.
  • 이 중사는 사건 직후 사건을 신고하고 사흘 뒤 조사에서도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공군본부에선 "최근 강제 추행 중 가장 세다"며 영장 신청 여부까지 물었지만 가해자는 불구속 처리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군 검찰은 두 달 가까이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았다. 군의 수사, 법무 라인이 왜 이랬는지, 그 동기는 수사 발표에서 빠졌다. 장 중사는 사건 사흘 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했는데, 공군 비행단장과 군 법무실장 출신을 영입한 법무법인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윗선'과의 접촉 의혹도 일었다. 해당 법무법인은 물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전 실장의 휴대폰 포렌식은 수사 발표 당일에야 이뤄졌다. 이 중사 사망 이틀 뒤인 24일 '단순 변사'로 보고받았던 서욱 국방 장관은 하루가 지나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는다. 허위 보고 논란이 제기됐지만 수사 의뢰는 이 중사 사망 한 달이 넘어 지난달 23일에서야 이뤄졌다. 이번 중간수사결과를 두고 여당에서조차 눈치 보기,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질타가 나왔고,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성역 없는 수사라는 대통령 지시를 무시했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재건축 단지로 유입되는 투기수요를 막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권을 얻으려는 집주인이 입주를 서두르며, 애꿎은 세입자만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집주인이 실거주하려할 경우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싼 재건축 대상 아파트 전세가 사라지게 돼 전세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웬만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실거주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도 감안했다.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 가운데 중요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함께 폐기했다.
  • 어제 광주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는 30분 늦게 시작됐다. 타 구단 확진 선수와 밀접접촉한 기아 선수 1명이 교체되느라 경기가 지연된 것이다. 대구에서도 확진 선수와 밀접접촉한 주심 1명이 교체되느라 경기 시작이 지연됐다. NC와 두산에서 확진자 나와 잠실과 고척구장이 사흘 연속 문을 닫는 상황이 되자,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리그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올스타전과 올림픽 휴식기간도 맞물린 상황이라, 프로야구는 최소 한달 동안 열리지 않는다. 리그가 개막한 이후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단간 의견차가 적지 않았지만, 결국 일정기간 리그를 쉬는 편이 안전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프로축구 성남FC도 선수 2명과 스태프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일정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델타 변이의 급속 확산으로, 프로 스포츠가 휘청거리고 있다.

3.2. 7월 13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 이후에도 2인 1조 원칙과 신호수 배치 등 핵심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 경영계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이며 관리 책임자의 개념과 범위는 물론 예산, 업무 등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이익만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내년 법 적용을 받게 될 대구·경북의 50인 이상 사업장은 4천 6백여 곳이다.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심의·의결될 예정이지만, 노사 모두의 반발 속에 법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 구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지목된 석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석씨가 자신의 출산사실을 숨기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석씨가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과 친딸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서로 바꿔치기한 뒤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석씨의 유전자 검사결과와 여성용품 구매 내역, 임신.출산 관련 영상 검색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석씨 측은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다"면서 아이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딸 김씨가 낳은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하려 한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번 검찰의 구형에 따라 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석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440원, 5% 오른 결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표결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용연도를 기준으로 그동안 최저임금은 2018년 약 16% 오르는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다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인상에 그쳤다. 그러다 내년에 5%로 다시 증가폭이 늘었다. 향후 경기회복세를 감안해 인상폭을 늘렸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 2018년과 같은 두 자릿수 인상폭은 제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최종 표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의 반발 속에 공익위원들은 9,160원 안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제적 23명 중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 측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민주노총은 실질임금인상률은 3%대에 그친다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경체단체들은 오늘 잇따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사의 이의 제기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다.
  • 오늘 오후 경남 의령에서 민간 경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와 교관 등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졌다. 경비행기는 땅으로 떨어진 뒤 강한 충격에 불이 났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경비행기를 조종하던 정비사 44살 홍 모 씨와 함께 탔던 교관 53살 오 모 씨가 모두 숨져있었다고 밝혔다. 경비행기는 비행 교육을 목적으로 함안군 법수면 경비행장에서 이륙한 뒤 강을 따라 1분가량 비행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기종은 CH701기종으로 2008년 미국 생산 경량 항공기로 알려졌다. 사고 경비행기 소속 민간 항공사는 경비행기 7대 규모로, 체험과 조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 처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조만간 사고 현장을 찾아 추락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 양향자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 보좌관인 53살 A씨가 구속됐다.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이며 A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광주지방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향자 의원의 사촌 동생인 A 씨는 지난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직무에서 배제됐다. 경찰은 성추행 혐의 외에도 A 씨가 양 의원의 정치자금 일부를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이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볼 계획이다. 한편, 양의원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정하자 오늘 전격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됐다.
  • 경찰에 불려나와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취재진들이 둘러싸고 질문을 하자 입을 열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돌연 사퇴했던 이 전 논설위원은, 이번 수사가 "공작"이라고 말을 이었다. 여권의 보복성 수사라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Y가 누구인지, 공작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설명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전 논설위원은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논설위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김 씨로부터 중고 골프채를 빌려 쓴 뒤 집 창고에 아이언 세트만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오늘 새벽 5시 30분쯤 울산 현대중공업 도장공장 지붕에서 45살 정 모 씨가 25미터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외주업체 소속인 정 씨는 낡고 녹슨 강판 지붕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을 위해 로프를 설치했지만 날카로운 슬레이트 모서리에 닿으면서 로프가 끊어져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약한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발빠짐 방지 발판과 추락 방호망은 없었다. 지붕 아래에 얇은 합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은 추도문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8시간 뒤에 또다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선박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고정이 안 된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3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지난 10년간 40명, 올해만 벌써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곳이며 지난 5월 2주 동안 고용노동부 특별 감독도 받은 곳이 현대중공업이다. 사고 때마다 회사는 안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대재해는 계속되고 있다.
  • 오늘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서울에 첫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밤잠을 설친 사람들이 다리 밑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지난 목요일부터 내려지기 시작한 폭염특보는 오늘 더 강화돼, 서울 서남권 등 내륙 많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최근 폭염의 원인은 동서로 갈라진 장마전선의 틈새로 중국으로부터 뜨겁고 습한 공기가 몰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더위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기상청은 다가오는 주말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고 나면 본격적인 폭염 기간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예년보다 늦게 시작된 장마가 보름 여 만에 끝나면서 올여름 더위가 2018년 만큼 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올여름 더욱 강한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국지성 폭우의 위험성도 여전하다며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 숨가쁘게 돌아가는 근대5종 대표팀의 하루는 지금부터 시작되며 뛰고 또 뛰고 가쁜 숨을 고르며 사격까지 한다. 15km 넘게 뛰다가 수영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승마에 펜싱까지 종목 별로 2시간씩 훈련을 하고 나면 어느 새 날이 저물고 웨이트 훈련까지 마치면 밤 9시이며 매일 15시간의 강훈련이 계속 된다. 수영,펜싱,승마,육상,사격을 차례대로 하루에 다하는 근대5종은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함께 세계 1위로 올해의 선수를 차지한 전웅태가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겨냥하고 있다. 육상과 사격, 수영은 독보적인데 변수는 펜싱과 승마다. 특히, 승마는 자신의 말이 아닌 처음 보는 말을 무작위로 타야하기 때문에 낙마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그러면 한 번에 10점이 날아가지만 그게 바로 근대 5종의 매력이라는 전웅태 선수는 올림픽 메달로 마지막을 장식하려 한다.

3.3. 7월 14일

  • 하루도 안 돼 중단된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으로 50대 후반 대상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이어진 가운데, 오늘 저녁 8시부터 미예약자들의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이 다시 시작된다. 이번 사전 예약은 24일 저녁 6시까지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60살 이상 고령자 중 상반기에 연기나 취소 처리된 대상자 예약도 오늘 저녁 8시부터 진행된다. 이번 예약자들에 대한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되며, 50대 초반 접종 기간인 다음 달 16일부터 25일 사이에도 예약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예약을 완료한 50대 후반은 원래 일정대로 다음 달 7일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접종 예약 때 대상자가 몰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0대 초반은 나이별로 분산 예약을 실시한다. 53살과 54살은 19일 저녁 8시부터, 50살에서 52살까지는 20일 저녁 8시부터 예약이 시작된다. 21일부터 24일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50대 초반의 접종은 기존 계획보다 일주일 연기된 다음 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직장인들을 위한 저녁 6시 이후 접종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40대 이하의 경우 대규모 예약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예약 5부제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해 지역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천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의 두 기둥을 이뤘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청년 맞춤형 자산 형성 등을 통해 사람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일상과 전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로, 오늘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됐다.
  •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8만 2천 명 증가했다. 지난 3월 증가세 전환 이후 넉 달 연속 상승세다. 60만 명 넘게 증가했던 4월과 5월보다 증가 폭은 다소 줄었지만, 회복 흐름은 이어 갔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에서 20만 8천 명 늘었고, 건설업과 운수·창고업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도소매업은 16만 명 넘게 취업자가 줄며 25개월째 감소세를 보였고, 예술·스포츠·여가 산업도 4만여 명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60세 이상이 39만여 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40대는 만 2천 명 늘면서 5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에서는 20만 9천 명 증가해 2000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취업자 수 증가 덕에 6월 고용률은 61.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p 올랐다. 실업률은 3.8%로 0.5%p 하락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직전인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취업자가 99.4%까지 회복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거리두기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여서, 이 같은 고용 회복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김 빠진 사이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이재명 후보가 공세로 돌아섰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여 온 이낙연 후보가 타깃이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낙연 후보가 본인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전남지사 경선 때 이낙연 후보의 핵심 측근이 가짜 당원명부를 만든 일을 먼저 소명해야 한다고 했고, 수도권에 비해 영남이 차별받는다는 자신의 얘기를 이낙연 후보가 비틀어 오히려 지역감정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당대표 시절 이낙연 후보는 빵(0)점 이었다고 표현했다. 박용진 후보 역시 이낙연 후보는 국민에게는 식상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후부들의 집중 비판에 이낙연 후보 측은 일단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정치 활동을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 저녁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만난다. 권 의원이 당 밖 대선주자들과의 가교 역할을 해 온 만큼 최 전 원장 입당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 측 김영우 전 의원은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쏠림이 있지만 일시적이고, 최재형 신드롬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꺼내든 '여권 공작' 주장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 법무부가 검찰 직접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찰은 지난 3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합동 감찰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우선 2019년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각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 시행 이후에도 수사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어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논란이 있고, 과도한 제한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될 규정에서는 공소제기 전 사건의 공개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피의자의 반론이 있는 경우 공표와 같은 절차로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수사팀이 법정 증인을 100여 차례 소환해 증언 연습을 했다며,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사전면담 내용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의 문제를 제기한 민원을 검찰총장이 재배당하는 과정에서 내부 반대의견이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수사팀에 대한 무혐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의적 사건배당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가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예결위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각 소관 부처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등 2차 추경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 대표간 합의를 존중해, 추경안 심사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득하위 80%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은 존중하지만, 국민을 위로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사구시적 접근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은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 1천억원을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조정하면 추가 예산 없이도 1인당 22만원 수준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하면 지급 시기는 9월이나 10월 정도가 될 거라고도 전망했다. 또 현재 33조원인 추경 규모도 "전년 대비 국세 수입이 늘어, 2조에서 4조 정도 증액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경안 증액이나 전국민 재난지원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소득하위 80% 지급 방침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경안 심사 과정에 여야정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 과거 비일비재했던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고압적 태도는 변호인의 도움마저 없다면 속수무책 누명을 써야 했다. 강압적 수사 관행은 크게 개선됐지만, 요즘도 수사 과정에서의 안이한 진술에 재판에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는 허다하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되는 피의자들이 제대로 된 법률 조력을 못 받기 때문이다. 법원이 운영하는 현행 '국선변호인제'가 구속 이후나 재판에서만 적용되는 탓이다. 따라서 정부는 범죄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인데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로 입건된 사회적 혹은 경제적 약자에게 적용된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공단'을 만들어 회계 등의 지도·감독권만 행사하고, 변호인 선정 등 운영과 관리는 별도의 이사회에 맡기기로 했다. 수사 기관인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피의자 변호 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 공군의 검찰 수사,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국방부 합동수사 42일 만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직무유기 혐의이며 국방부 검찰단은 전익수 실장을 지난 9일 소환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숨진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검찰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로, 부실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실변론 혐의로 조사받는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이다. 전 실장은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고 휴대전화 포렌식도 거부하다가, 지난 9일에서야 참고인 신분으로 늑장 출석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전 실장이 고등군사법원 군무원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일부 공유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군무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서로 소속이 다른 전 실장과 군무원이 왜 정보를 주고 받았는지, 이 과정에서 전 실장의 요구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전익수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오는 19일 특임검사가 업무를 시작한 이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사상 초유의 프로야구 중단사태가 박석민 등 NC 선수들의 방역수칙 위반 때문이었음이 밝혀졌다. NC 박석민 등 선수 4명은 지난 6일 새벽 박석민의 지인 등 외부인 2명과 숙소인 호텔방에 모여서 떡볶이와 치킨, 맥주 등 야식을 먹었다. 이 중 백신 접종자는 1명뿐이며 엄연한 방역수칙 위반이다. 외부인 중 1명은 모임 다음날인 7일, 선수 3명은 9일과 10일 차례로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이틀 전 프로야구는 초유의 중단 사태를 맞았다. 확진판정 받은 NC 선수들은 초기 조사에서 6명 모임 사실을 말하지 않는 등 허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방역당국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NC 박석민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지인의 연락에 깊이 생각 않고 말이 앞섰다"고 사과했다. 모임에 함께한 NC 박민우는 도쿄올림픽 대표 자격을 반납했다. NC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고 KBO도 상벌위 등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응원가도, 음식도 즐기지 못했던 야구팬들을 선수들이 배신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여권 인사로부터 윤 전 총장을 암시하는 Y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이동훈 전 기자의 주장에 대해 정치권은 하루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당사자인 윤석열 전 총장 측은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면 공작 정치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기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행안위에서도 민주당은 근거없는 이 전 기자의 주장이 오히려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 질의할 문제라며 날을 세웠다. 그제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은 국민의힘에서 장외 대권주자 영입을 담당하는 권영세 의원과 만났다. 1시간의 회동 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조만간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3.4. 7월 15일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늘(15일) 소상공인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의결했다. 원래는 최대 9백만 원을 지원하려 했는데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지원금과 별도로 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6천억 원에서 1조2천억 원으로 두 배로 늘렸다. 재원은 예비비와 내년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려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지원 일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여당 주장대로 전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주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게 어려울 수 있단 입장이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총액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상공인을 위한 증액분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에선 소상공인 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신용카드 캐시백을 없던 일로 하고, 국채를 더 발행하면 된다는 논리다.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 오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이준석 대표를 만난 뒤 곧바로 입당했다.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겠다" 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특히,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와 공존을 자신이 펼쳐갈 정치의 키워드로 꼽았다. 오늘 입당은 감사원장 사퇴, 단 17일 만의 일이다. 최재형 전 원장은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좀 더 빨리 만나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고 설명했는데, 민주당은 최 전 원장이 결과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의 입당으로 야권의 경쟁 구도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윤석열 전 총장은 당 밖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데, 최 전 원장의 입당 소식엔 각자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반응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오전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만났다. 4년 전 반 전 총장이 대선 행보 중 사퇴했던 경험담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다고, 윤 전 총장은 전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문 지지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한 것부터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치켜세우고, 최근 청와대 방문 당시 일화까지 소개하며 이른바 '문심'을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과 평소 거리두기를 했던 것과 달리 조 전 장관을 옹호했다. 친문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 지사 캠프는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당내 네거티브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지사 측은 경선 일정을 오는 9월 말 추석 전후까지는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금품 수수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여권에 의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으로 간 뒤 경찰이 사건을 부풀리고 확대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미 5월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을 맡았던 6월 10일 이전에 이미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경찰은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엔 이 씨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걸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자신을 찾아왔다는 여권 인사나 ‘공작’이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다. KBS도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변호인과 상의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신 자신의 입건 소식을 보도한 방송사 기자에게 취재원이 누구인지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입증할 근거가 있다며 수사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씨에게서 포르쉐를 ‘무상 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의 신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박 전 특검의 신분이 공직자인지, 아니면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인 인지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박 전 특검 측이 공직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보내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공직자란 해석이 나오면,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식품업체 오뚜기가 13년 만에 라면값을 올린다. 2008년 3월 이후 13년 4개월 만이다. 봉지면과 용기면 등 60여개 제품의 평균 인상폭은 11.9%로 주력 제품인 진라면은 684원에서 770원, 스낵면은 606원에서 676원으로 오르게 된다. 라면의 주원료인 소맥 가격은 1년 전보다 30% 올랐고, 팜유도 90% 가까이 급등했다. 여기에 늘어난 인건비. 물류 비용도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2위의 전격적인 인상 소식에 라면 업계는 가격을 올릴 계획은 없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농심은 2016년 이후 5년 째, 삼양식품도 4년째 각각 주력 제품의 가격을 동결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 서민 음식인 라면이 잇따라 오를 경우 가뜩이나 오름세인 식탁 물가를 부추길 수 있어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 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0.5%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금리를 낮춘 뒤, 9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언급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다며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통위는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금융 불균형 누적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 '완화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해 여지를 남겼다. 금통위원 중 1명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올들어 세 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예고했던 이주열 한은 총재도 연내 인상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국내 경제에 대해선 긍정적 전망을 유지했다. 국내 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면서 5월 전망대로 올해 GDP 성장률은 4% 수준으로 내다봤다.
  • 내일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이번 달 성남복정과 위례까지 올해 안에 풀릴 사전청약 물량은 3만 200호이며 나머지 1만 6천여 호 중에서도 상당수가 20~30대 몫이다. 하지만 40대 이상 무주택 중장년층은 청년 몰아주기라며 반발한다. 55㎡가 5~6억 원 하는 부담스러운 분양가도 논란이다. 실제 성남복정의 경우, 인접한 민간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천 계양도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그래도 신축 단지 기준으로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1~2년 뒤에 있을 본청약 때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는 더 오를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 홈페이지나 현장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간단하게 마셨다는 프로야구 NC의 방역법 위반 술자리가 알고 보니 새벽 4시 넘게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NC 박석민은 팀동료 3명, 외부인 여성 2명과 숙소에서 치킨과 맥주 등을 먹었다고 밝혔다. 외부인은 먼저 자리를 떠났다고도 했으며 간단한 술자리라는 것이다. 강남구청 역학조사 결과 6명의 술자리는 무려 5시간 넘게 이어졌다. 확진된 외부인과 NC 선수들이 당초 술자리를 숨겼지만 추궁 끝에 인정했다고 강남구청은 밝혔다. 확진자의 동선 허위 진술은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무거운 죄다. 경찰은 해당 선수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술자리 직후 NC에서 공개한 영상이 불난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초유의 프로야구 리그 중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데 모자라 거짓말을 했다는 점 때문에 야구팬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프로야구선수협회는 "일부 선수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도쿄 올림픽 대표팀에는 자진 사퇴한 박민우 대신 롯데 좌완 김진욱이 합류한다.
  • 2년 전 입주가 끝난 경기도 킨텍스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한창 개발 중인 영상산업밸리와 3년 후 개통될 GTX킨텍스역까지 일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힌다. JTBC 뉴스룸은 고양시가 특정 회사에 이 땅을 싸게 판 정황을 포착하고 1년 넘게 취재해왔다. 그런데 헐값 매각 의혹이 오늘 사실로 드러났다. 고양시가 감사를 벌인 결과, 최소 2300억 원이 넘는 땅을 1517억 원에 판 걸로 확인된 것이다. 아파트를 300세대에서 1100세대로 대폭 늘려주고, 시행사가 공사를 포기할 경우 고양시가 100억 원 이상의 이자를 물어주는 의문의 계약서도 대표적인 특혜로 조사됐다. 시행사가 외국인투자법인이 되면 땅값을 나눠 낼 수 있게 해준 것도 별다른 근거가 없는 특혜였다. 앞서 취재진이 시행사에 투자한 홍콩 회사를 찾아가봤더니, 실체가 불분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JTBC가 보도했던 입찰과 계약, 건설 과정 전반에 있었던 특혜 상당수가 확인됐다. 고양시는 일련의 특혜와 연관된 공무원 3명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특혜를 줬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앞으로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씨에겐 잡무가 많았으며 항의도 해봤는데, 효과는 없었다고 한다. 이씨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주된 업무는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의 청소 업무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아래 한 줄이 붙는다. '기타 갑이 지정하는 관련 업무.' 여기서 '갑'은 서울대이며 '기타 관련 업무'라는 여섯 글자 속엔 뭐든 시킬 수 있단 뜻이 녹아 있다. 코로나로 인해 안 그래도 기숙사의 쓰레기양이 크게 늘었는데, 잡무까지 이어지면서 쉴 시간이 거의 없었단 게 유족들 주장이다. 실제로 재작년 채용된 이씨는 20개월을 서울대에서 일했는데 이중 휴가를 쓴 건 4일뿐이었다. 그 사이 173일의 주말이 있었지만 94일을 출근했다. 주 6일은 물론이고 주 7일 근무를 한 적도 있는 것이다. 서울대는 "주말 근무는 원해서 한 것"이라며 "1.5배의 수당을 줬다"는 입장이지만 동료들의 말은 다르다.
  • 법무부가 당초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 건 5월 말이었다. 하지만 논의가 길어지며 몇 차례 연기되고, 어제 발표했다. 그런데 미뤄진 이유가 있었다. 대검 감찰본부가 수사팀 징계를 별도로 추진하면서 결론을 내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다. 대검은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감찰 결과를 보고했고, 치열한 논의 끝에 지난주에야 관련 논의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감찰위를 여는 것을 두고도 내부에서 여러 차례 회의가 이어진 걸로 파악됐다. 특히,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의 대부분이 시민단체와 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는 '징계 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 징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검사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이른바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선 대검의 앞선 지휘부가 지난 3월 내린 혐의 없음 결론을 감안했다. 또 감찰위는 증인에게 초밥 등 고급 음식을 제공하고, 기록 없이 면회를 한 것이 모해 위증을 교사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봤다. 증인을 소환한 사실을 일부 기록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규정상 징계가 어려운 걸로 결론냈다. 이 과정에서 감찰본부는 '검찰총장 경고'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감찰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이들이 수 년 동안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대검 감찰위가 징계 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며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 무궁화와 호랑이 마크를 달고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는 남자 7인제 럭비 대표팀 선수들이 있다. 실업팀은 딱 3개, 대학을 합쳐도 일곱 팀이 전부인 한국 럭비는 간절함으로 승부를 뒤집고 첫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부딪히고 구르고, 뛰고 또 뛰는 고된 훈련을 견디며 꿈의 무대를 밟는 대표팀의 각오는 여느 종목보다 비장하다. 럭비가 들어온 지 100년 가까이 흘렀지만 제대로 된 훈련장도 모자라고 학교 럭비부도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 올림픽은 럭비를 알릴 소중한 기회다. 양 팀 7명의 선수가 맨몸으로 뒤엉키고 뒤로만 패스하면서도 기어코 돌진해 만드는 득점과 전·후반 7분씩, 짧은 시간 같아도 선수 한 명이 뛴 거리는 7km에 달한다. 미식축구와 달리 보호장구를 쓰지 않고, 힘보다는 빠른 발과 세밀한 플레이로 눈을 사로잡는다. 개막 한 달 전 치른 마지막 대회 성적은 6전 전패이며 12개 나라 가운데 가장 약한 팀이라 평가받고, 조별리그부터 줄줄이 강팀과 맞붙지만 선수들은 1승 너머를 바라본다.

3.5. 7월 16일

  • 경남 김해 양돈업체에서는 지난 9일 직원 1명이 확진된 뒤 지인, 가족으로 전파돼 모두 20명이 확진됐다. 울산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오늘 4명 또 추가돼 54명으로 늘었다. 비수도권에서 직장과 학원, 유흥업소 등 일상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꾸준히 늘어 국내 발생 환자의 4분의 1을 넘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을 벗어나 2단계인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그래서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일괄적으로 4명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수도권 4단계와 비슷한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모레(18일) 비수도권의 새로운 모임 인원 기준 등을 발표한다. 서울 관악구 사우나에서는 이용객을 포함해 모두 52명이 감염되는 등 수도권 확산세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이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도 직원 3명이 잇따라 확진됐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시내 백화점 32곳의 종사자 1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명령을 내렸다. 또 정부는 이달 말까지 시범적으로 백화점 방문자 전원에 대해 QR코드 등 출입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 프로야구 NC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확진되면서 리그 전체가 중단됐는데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NC 선수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외부 여성 A 씨와 호텔방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은 지난 5일 밤이었다. 그런데 하루 전인 4일 밤 A 씨가 다른 구단의 선수들과도 함께 모였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 4일 밤 A 씨를 포함한 여성 2명은 A 씨의 방에서 은퇴한 야구선수 1명과 함께 당시 호텔에 묵고 있던 한화 선수 2명과 만났다. 선수들은 20분 정도의 짧은 만남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화 선수들이 방을 나간 뒤에는, 수원에서 경기를 마친 키움 선수 2명이 A 씨의 방을 찾았다. 키움 구단에 따르면 선수들은 새벽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일부 제기된 의혹과 달리 A 씨는 일반 여성팬으로 알려졌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며 팬과의 접촉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 원정 숙소 안에서 팬과 사적으로 만난 선수들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술자리에 참석한 키움 선수 1명은 올림픽 대표로 최종 선발됐고, 한화 선수 1명은 올림픽 예비엔트리에 포함돼 백신을 맞은 상태였다. 강남구청은 해당 술자리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있었는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키움과 한화 구단은 구단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코로나 확진으로 리그 중단을 야기한 NC 선수 4명은 KBO 상벌위에서 72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1천만 원의 중징계를 선고받았다. NC는 김택진 구단주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고, 황순현 대표는 사임했다. 야구선수들의 잇단 술자리 파문으로 팬들의 비난은 극에 달하고 있다.
  •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300여 명 전원에 대한 유전자증폭 PCR 검사가 오늘(16일) 새벽 진행됐다. 1차 결과는 내일 아침 발표되는데, 함정 내에서 함께 근무한 터라 현재 의심 증상자 80여 명보다 얼마나 늘어날지 걱정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백신을 우선 지원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방부는 그러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함정 내에서 응급상황 대처가 제한되고, 백신 보관 기준을 충족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도 파병 장병은 후순위라는 입장이다. 문무대왕함이 군수 물자를 싣기 위해 주변국에 기항한 직후인 지난 2일, 감기 증상 환자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부 접촉 직후인데도 검사 없이 감기약만 제공했고, 비슷한 증상 환자가 늘자 여드레가 지난 10일 간이진단키트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 전원 음성이 나오면서 PCR 검사는 사흘 뒤에야 진행됐다. 폐렴 증세 등으로 함정에서 이송된 7명이 현지 병원에 입원해있는 가운데, 군은 공군 급유수송기 2대를 이르면 주말쯤 급파해 부대원 전원을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4일 논산훈련소 훈련병 1명이 폐렴 증세를 보여 국군대전병원에서 유전자증폭 PCR 검사를 받았다. 다음 날인 5일 오후 8시 반쯤 이 훈련병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서류 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병원 측이 양성으로 나온 훈련병은 음성으로 기록했고, 비슷한 시간에 음성 결과가 나온 공군대학 소속 소령은 양성으로 기재한 것이다. 확진 통보를 받은 공군대학에서는 PCR 검사와 자가격리, 사무실 폐쇄 등 소동이 벌어졌고, 논산훈련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됐다. 대전병원이 확진자가 뒤바뀐 것을 파악한 것은 15시간 뒤인 다음 날 6일 오전 11시 반쯤이다. 최초 코로나 확진 통보가 늦어지면서 훈련병들은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뒤섞인 채 일과 후 활동, 취침, 식사, 훈련을 함께 한 것이다. 논산훈련소는 부랴부랴 방역조치와 함께 훈련병들을 상대로 PCR 검사를 했고, 국방부는 7일 오전 확진자 37명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런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던 국방부는, SBS가 취재에 들어가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코로나 검사 결과 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논산훈련소 확진자는 오늘도 4명 추가돼 117명이 됐다. 어이없는 실수로 확산 초기 방역에 구멍이 뚫리면서 최악의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보도자료
  • 대권 도전 여부를 아직 안 밝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아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 도심 식당에서 만났다. 1시간 20분의 회동 뒤 김 전 부총리는 SBS 취재진에 제3지대에서 대선 둥지를 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전 위원장은 "김 전 부총리가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년 반 전, 김 전 부총리가 퇴임할 때 "경제대통령을 준비해보라"고 조언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은 "9월 추석 이전에 경선 후보를 정하고, 1차 컷오프에서 8명, 2차에서는 4명으로 좁혀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늦어도 9월 중순에는 경선 버스를 출발시키겠다는 이야기다. 윤 전 총장이나 김 전 부총리가 그 버스에 안 탄다면 범야권은 늦은 가을에야 단일화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오늘(16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재명 후보의 기자간담회에는 최근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친노 친문 '적통 경쟁'을 작심 비판했다. 이어 "조선시대 왕세자를 정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현대에 논쟁이 되는 게 서글프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결국 큰 흐름이 결정한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이낙연 후보는 여권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를 찾아 이재명 후보의 스캔들 의혹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갔다. 이어 자신을 겨냥한 경쟁 주자들의 집중 공세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오른다고 흠부터 잡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후보 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와중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비판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두 사람의 쇼 때문에 검찰과 감사원은 정치 지망생의 철새 도래지가 됐다는 말과 함께, 윤 전 총장에게는 낡은 국가관을 가진 '남자 박근혜', 최 전 원장에게는 최소한의 도리도 없는 '최로남불'이라고 맹비난했다.
    • 보도자료
  •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의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정보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검찰은 이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 기자는 재판을 받던 지난 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 11개월 만에 나온 1심 법원의 판단은 이 기자와 동료 기자 모두 무죄다. 재판부는 이 대표 회사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이 기자가 언급하기는 했으나 이것만으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언론의 자유는 최후의 보루라서 형벌로 다스리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다만 이 전 기자가 명백히 취재윤리를 위반했고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검언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사건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3.6. 7월 17일

  • 경찰이 오늘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와 배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을 불렀다. 엄 전 앵커는 지난해 2월부터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 아우디와 K7 등 차량을 제공받아 이를 타고 다녔단 의혹을 받고 있다. 배 전 서장은 김씨로부터 수 차례의 식사와 금품을 받은 혐의다. 하나에 30만원이 넘는 벨트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오늘 소환된 두 사람은 지난달 수산업자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이번 주에만 주요 관련자 4명을 잇따라 조사했다. 12일에는 이모 부부장검사를 이튿날인 13일엔 조선일보 기자를 지낸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지금까지 소환된 4명 외에도 경찰은 언론인 두 명을 추가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한 조사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일괄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운영실무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 씨의 근무지 책임자들이 참석했는데 미화 담당 부서는 이 회의에서 전체 청소노동자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지 보고했다. 6월 9일, 주요 미화업무를 논의하겠다고 되어 있었으며 이날 예고 없이 '1차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특정 건물의 준공연도를 맞히라는 것인데 6월 16일에도 미화업무에 관한 회의를 열겠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이날에도 '관악학생생활관을 영어와 한자로 쓰라'는 등 미화업무와는 관계없는 시험을 보게 했다. 이날엔 1차 시험 결과도 발표했으며 30점을 받은 청소노동자를 일으켜 세워 면박을 주기도 했다. 6월 23일엔 관장 등 관리자들이 시험 관련 내용을 직접 언급했는데 "직원들의 결속력 증진을 도모"했다고 평가하고 '사기 진작이 가능하도록 하라'고도 지시했다. 중간관리자는 시험을 보면서 '점수를 근무성적 평점에 반영하겠다'고 공지했다.
  • 오늘자 <조선일보> 지면에서 1면과 3면, 사설 등을 동원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 판결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검언유착'은 없었고 이른바 '권언유착'이 드러났다"며, 전면에 걸쳐 뽑은 제목 맨 앞에 'MBC'를 적어놨다. MBC가 지난해 3월31일 첫 보도에서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결탁'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다. 물론, 사실과 전혀 다르며 MBC의 최초 보도는 한 종편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방식을 고발했을 뿐, 지목된 검사장의 실명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의혹의 실체를 예단하지 않았다. 정작 '검언유착'이란 표현이 확산된 계기는, 첫 보도 당일 밤, 한 정치인의 SNS였다. 여러 매체들이, 이 발언을 인용하기 시작하며, 후속보도를 쏟아낸 것이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MBC가 '검·언유착'이란 이름표를 붙였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친여 매체' '정권 방송'이라는 일방적인 비하도 서슴지 않았다. 이동재 전 기자도 "MBC와 정치인간의 '정언유착'을 수사하라"고 주장했고, 한동훈 검사장 역시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 방송이 총동원된 거짓 선동과 공작'이라며 가세했다. 하지만 객관적 정황이나 유의미한 근거는 빠진 음해성 '말잔치'에 불과하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와 함께 입건됐지만,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곤욕을 치르는 데 빌미를 제공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은커녕 공개 비판 한마디 없었다. 이번 의혹의 실체가, 여전히 베일에 싸인 이유이기도 한다.
  • 지난해 12월, 서울 위례신도시에 공공분양을 한 아파트 단지는 위치도 좋은데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 '로또 청약'이라 불렸다. 일반공급 220가구에 5만8천 명이 몰려, 경쟁률은 264대 1이었다. 공공분양할 때 일반공급 물량은 청약저축 금액 순으로 결정된다. 당시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당첨 기준이 3,120만 원이며 한 달에 10만 원씩, 꼬박 26년을 넣어야 겨우 당첨될 수 있는 것이다. 젊은 사람은 공공분양을 꿈도 꿀 수 없다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추첨제를 도입했다. 100% 청약점수로 뽑던 일반공급 물량을 이제 추첨으로 30%까지 뽑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반공급 물량도 현재 15%에서 50%로 늘렸다. 청약점수에 상관없이, 3년 이상 무주택 가구라면 공공분양에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번 제도는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40만 가구에만 적용된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분양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현행 청약 가점제는 실수요자인 30~40대에게 불리한 만큼, 연령대별 할당제 등을 도입해 이참에 청약 제도를 손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드디어 도쿄에 입성했다. 오늘 이른 아침 인천공항에서 마스크에 안면 투명 보호대까지 안전을 위해 단단히 무장한 대표팀이 줄지어 들어섰다. 코로나 상황 탓에 예전 같은 대규모 환송 인파는 없었지만, 소수 팬과 꿈나무들의 따뜻한 응원을 받았다. 끝내 차출이 불발된 김민재 대신 새롭게 합류한 박지수는 빠른 적응을 다짐했다. 결전 무대를 향해 장도에 오른 대표팀은 2시간 여 만에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다. 도착까진 순조로웠지만 더딘 검역 과정에 시달려야 했으며 결과를 기다리느라 무려 5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다. 전원 음성 판정을 받고 무사히 입국장을 빠져나왔지만 지친 표정이 역력했다. 곧장 숙소로 이동해 컨디션 조절에 들어간 대표팀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 지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와의 평가전에서 수비 허점이 노출된만큼 수비조직력 보완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표팀은 닷새 뒤 뉴질랜드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시작으로 역대 최고 성적을 향한 대장정에 돌입한다.

3.7. 7월 18일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454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말인 토요일의 검사 건수가 반영됐지만 신규 확진 규모는 전날보다 2명 더 늘면서 주말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402명, 해외 유입은 52명이다. 국내 발생 사례는 지역별로, 서울 515명 등 수도권에서 959명이 확인됐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96명, 부산 68명 등 모두 443명이 확진되며,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차 대유행이 비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방역 당국은 오늘 오후 회의에서 비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으로 다양해 혼선이 나타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해 사적 모임을 갖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내일부터는 50세에서 54세 일반인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다만, 이번 사전예약은 예약자가 일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일은 53, 54세, 모레는 50세에서 52세만 예약이 가능하며, 오는 21일부터 연령에 구분 없이 예약할 수 있다.
  •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에서 오늘 오전 8시 기준 6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합참 관계자는 승조원 300여 명 가운데 101명의 PCR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여기서 기존 확진자 7명을 포함해 68명이 양성, 3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15일 청해부대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사흘 만에 누적 확진자는 모두 68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200여 명에 대한 PCR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오늘 3명이 폐렴 의심 증세로 추가 입원하면서 현지 병원에 입원한 승조원은 확진자 3명을 포함해 15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승조원들은 함정 안에 격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오늘 오후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2대를 현지로 보내 모든 청해부대원을 국내로 데려올 예정이다. 합참 관계자는 중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입원 환자 3명도 수송기로 후송이 가능할 것으로 의료진이 판단했다고 전했다. 수송기에는 의료진, 방역요원 등과 함께 문무대왕함을 한국으로 운항해 올 승조원 150명가량이 탑승할 예정이다. 청해부대 34진은 다음 달 귀국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조기 귀국하게 됐다.
  • 2년 전 공군교육사령부 장교 후보생들에 대한 정식 이름표 수여식에서 전대장인 대령이 한 여성 후보생 가슴에 이름표를 달아줬다. 후보생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대대장인 소령에게 성추행 신고를 했고, 이 소령은 상급자인 준장에게 신고했다. 그런데 준장에게서 신고 사실을 전해 들은 대령은 해당 후보생과 소령을 무고, 상관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역공에 나섰다. 성추행 신고가 먼저 이뤄졌는데도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의 고소 사건 수사와 동시에 진행됐고, 공군 군검찰은 소령을 기소한 반면, 대령의 성추행 혐의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9년 여군의 전투복 호주머니를 펴주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군 부사관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는 다른 결과다. 신고자인 소령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빠졌는데, 뒤늦게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절차가 잘못됐다며 이 소령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국방부 청렴 옴부즈맨 감사에서도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구제 조치를 권고하며 상관 모욕과 명예 훼손이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공군은 행정법원 재판 패소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소령을 강제 휴직시켰다. 성추행 가해 혐의를 받은 대령은 현재 모 비행단의 전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욱일기 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이순신 장군 현수막은 내려졌지만 오늘도 '욱일기'를 앞세운 일본 우익 단체의 시위는 계속됐다. 게다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해당 현수막은 IOC가 제재한 것이 맞다"면서 모순된 논리를 펼쳤다. 우리 정부가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와 경기장 내 욱일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했을 때는 침묵하다가 이순신 장군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제동을 걸며 '평화'를 해쳤다고 말한 것이다.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도 "모든 측면에서 정치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라며 내로남불 화법을 보여줬다. 일본 언론도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 일본 스포츠호치는 오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맞선 전쟁 영웅의 메시지를 인용한 건 올림픽 헌장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국은 런던올림픽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하거나 평창올림픽 때 한반도기에 독도를 포함하려 하는 등 과거 올림픽마다 정치적 주장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그려넣고 또 전범기 응원을 허용하며 갈등을 유발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선 한 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계획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마지막까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일본의 성의있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출규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의제를 확정해 한일 정상회담에 성의 있게 나서란 얘기다. 우리 정부는 올림픽이 임박해 터져 나온 소마 총괄 공사의 망언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소마 공사는 문 대통령에 대해 성적 비하를 담은 발언을 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이 문 대통령의 방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많다. 다만,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소마 공사를 즉각 소환하는 등 빠른 조치를 하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는 곧 결정되며 내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 보도자료
  • 채널A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는 어제 MBC뉴스데스크를 통해 "채널A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방식을 고발했을 뿐 의혹의 실체를 예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MBC는 채널A 기자가 수감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의 비위를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기자가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제보를 종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MBC는 이에 대해 어제 "첫 보도 당일밤 한 정치인의 SNS를 통해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이른바 '검언유착'이라는 표현이 확산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은 "무죄 선고가 되자 마치 자신들이 검언유착 프레임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처럼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BC는 보도를 하게된 경위를 밝히고 불법 취재에 대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검사장은 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재판도 검언유착스러웠다"고 주장하자, "책임져야 할 사람이 허황된 소리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4. 7월 4주차

4.1. 7월 19일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때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줄곧 방일 조건으로 내세웠던 정상회담 개최와 그 성과 차원에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두 나라 사이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눴지만, 미흡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매우 부적절했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인사 조치 등 진전된 움직임은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었고, 이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했다"며 일본 정부의 추후 적절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도 촉구했다. 다만, 문 대통령 임기 말까지 일본과의 대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해, 추후 한일 정상회담 재추진 여지는 남겨 놨다. 문 대통령 방일이 무산되면서 도쿄올림픽 한국 정부 대표단 대표는 황희 문체부장관이 맡게 됐다. 청와대는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하고. 우리 선수단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차 지급 대상은 전체 지원대상 113만 명 중 80%인 90만 명가량이며, 나머지에게도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액수는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대 수준으로 높이고,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확정된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900만 원인데 지난 주 국회 산자위는 이 액수를 최대 3천만 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민주당은 야당도 소상공인 지원에 공감하는 만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산자위 방안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10월 8일에 곧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제 보상금 지급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재난지원금 예산 마련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철회' 및 '국채 상환 연기'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는데, 아직 당정 간 입장 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 도쿄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두고 우리 선수단 본진이 일본으로 떠났다. 오늘(19일) 출국한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은 69명으로 양궁과 펜싱을 주축으로 대회 초반 메달 레이스를 이끌 선수들이다. 올림픽 선수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우리 선수들은 출발부터 방역에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태극기가 새겨진 마스크는 기본, '탁구 신동' 신유빈은 온몸에 방역복을 두르고 완전 무장했다. 선수들은 씩씩하게 파이팅을 외치고 도쿄올림픽 선전을 다짐했다. 이번에 29개 종목에 선수 232명, 임원 122명을 파견하는 우리나라는 금메달 7개 이상을 따내 종합 10위 안에 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회 개막 하루 전인 오는 목요일, 남자 축구 뉴질랜드전으로 첫 일정을 시작하는 우리 선수단은 개막 다음 날인 24일부터 사격과 양궁 혼성 단체전, 태권도, 펜싱 등에서 본격적인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 다음 달부터 국제 석유 생산량이 현재보다 하루 40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석유수출국기구 OPEC과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는 석유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가 감산 완화에 합의했다. 그동안 산유량 정책에 이견을 보이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원유 생산 기준을 조정하면서 이견을 좁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OPEC+의 감산 규모는 하루 580만 배럴 수준이다. OPEC+ 산유국들은 아랍에미리트의 원유 생산 기준을 하루 320만 배럴에서 350만 배럴로 상향 조정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 러시아의 원유 생산 기준도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유국들은 기존 내년 4월까지인 감산 완화 합의 기한을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산유국들의 합의로 원유 생산량이 늘어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망했다. 앞서 OPEC+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수요감소에 대응해 세계 생산량 대비 10% 수준인 하루 1천만 배럴의 감산을 결정했다. 그 뒤 2022년 4월까지 점진적으로 감산 규모를 줄여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 경찰이 이달 초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 관계자 23명을 입건하고, 양경수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3명이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에서 참가자 명단을 받는 대로 확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SNS에 담화문을 올려,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노동자의 집회 때문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우려라도 해소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 모두에게 검사를 받으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존에 예고한 하반기 총파업도 오는 10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주 서울 도심에서 차량 시위를 한 자영업자 단체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 경기도 유관기관의 임원이 SNS 대화방에서 이낙연 후보를 비방했다며, 이낙연 후보 측은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 일이고 문제가 불거진 뒤 직위 해제 조치까지 했는데도 공세가 지나치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이상민 선관위원장은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는 데 대해 조사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각 캠프에 경고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세에 9월 초 선출하려던 대선 후보를 10월초에 뽑기로 했는데, 그만큼 내부 경쟁 기간이 길어지게 됐다.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았다. 오 시장이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를 설득해 시정을 잘 이끌고 있다며, 최 전 원장은 협의와 설득을 통한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책을 출간하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지는 건 당연한 도리라면서 대선 출마 의지를 시사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오보라며, 전면 부인했다.
  • 지난달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늦게 작동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쿠팡 물류센터 방재실 직원들은 예전에도 있었던 '오작동'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무려 '6번'이나 방재시스템 '초기화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이 열과 연기 상태를 감지해 스프링클러를 자동으로 틀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최초 화재 경보 뒤 스프링클러 작동까지 10여 분이 걸렸고, 불은 이미 확산되기 시작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이 밝힌 스프링클러 지연 시간과 거의 일치하는 조사 결과다. 경찰은 이에 따라 방재실 직원 3명과 시설 관리 업체인 법인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쿠팡 측에서는 한 명도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설비 관련 별도 법인이 있었고, 화재 초기 상황으로 인한 사상자가 없었으며 방재실 직원들에게 오작동 시 버튼을 누르라는 등 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전기적 요인이 화재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4.2. 7월 20일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이틀간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 모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관건은 재원 마련인데 민주당은 전체 추경액을 더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은 채,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백신 예산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체 예산 증액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신 기존 정부안에 포함된 카드 캐시백 사업과 경기 부양 예산, 또 재난지원금 등에서 총 5조 3천억 원을 삭감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돈 뿌리기, 표 매수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총리는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줄지 않은 사람들이 양보하는 게 맞다고 말해, 기존 선별 지급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 이재명 후보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의 행위는 새 발의 피인데도, 이낙연 후보측이 '침소봉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후보를 향해선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후보도 맞대응했다. 이재명 후보 측이 꺼낸 옵티머스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설마 자신을 봐줬겠냐고, 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논란에 대해서는 그랬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천을 받았겠냐고 되물었다. 정세균 후보는 충남도청을 방문해 충남 국제공항과 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야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선 출마 선언 뒤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다. 가는 곳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다른 지역을 깎아내리는 듯한 언급이 논란이 됐다.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한 경제신문 인터뷰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는 여권의 비판을 받았다. 윤 전 총장은 발언 맥락을 무시한 말꼬리잡기라고 반박했다.
  •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뒤 하산하던 김홍빈 대장이 실종됐다. 김 대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0시쯤 빙하의 좁고 깊은 틈인 크레바스를 통과하다 조난됐다. 김 대장은 직접, 한국에 위성전화로 구조를 요청했으며 10시간 이상을 혼자 버티다 러시아 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한 뒤 김 대장은 줄을 타고 직접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조 중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서, 김 대장은 중국 방향 경사면 절벽으로 추락했으며 이후 실종 상태다. 정부는 김 대장을 찾기 위해 파키스탄과 중국 정부에 헬기와 구조대 파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지 날씨가 좋지 않아 오늘 예정됐던 헬기 수색과 구조대 투입 모두 보류됐다. 외교부는 파키스탄과 중국대사관의 담당 영사를 현장에 급파해 김 대장 수색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악인들과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들은 김 대장이 불굴의 투혼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잇따라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김홍빈 대장은 지난주 일요일, 8천47미터의 브로드피크봉 등정에 성공하면서, 장애인으론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를 정복했다.
  •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 폭염이 시작됐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주 서쪽 일부 지역은 38도가 넘을 수 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폭염의 원인은 한반도를 덮은 뜨거운 공기층에 있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대기 하층을, 티베트고기압이 상층을 덮어 열돔을 형성했는데, 남쪽을 통과하는 6호 태풍 '인파'까지 더운 공기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 열돔을 가져온 두 고기압은 다음 주 일시적으로 물러나지만, 폭염이 끝날지는 불투명하다. 폭염과 함께 국지적인 소나기는 계속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는 금품을 내놓으라며 복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의 부하 직원 A 씨는 이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지난 4월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A 씨를 조사한 경찰관이 A 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 모 변호사와 대화하는 내용을 모두 녹음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모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A 씨가 나를 만났을 때, 경찰이 녹음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말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변호사 발언을 녹음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두 달 뒤 A 씨 본인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같은 경찰 수사 방식은 처벌 가능성이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억압된 상태에서 녹음을 종용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나 강요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서울경찰청으로 불러 조사했고,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해당 경찰관은 녹음 요구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 변호인은 경찰 수사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초 수사 대상인 사기 혐의 외에도 유력 인사 금품 제공 혐의를 수사할 목적으로 변호사 입회 없이 조서도 쓰지 않은 채 관련 진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조사 내용을 조서 대신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 기록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4.3. 7월 21일

  • 어제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장병 301명에 대해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2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총 확진자는 전체의 90%, 270명이며 재검을 거친 끝에 31명은 음성 통보를 받았다. 확진자들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국군수도병원, 대전병원, 국방어학원 치료센터 등에서 계속 치료를 받는다.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경남 진해의 해군 시설로 옮겨져 별도 격리된다. 해군은 어제 장병 가족들에 보낸 서신에서 "치료와 격리가 완료된 장병들은 건강 회복 프로그램, 신체검사, 예방접종 등을 실시한 후에 휴가를 보낼 예정"이라며 "일정 기간 격리를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수임무단이 인수한 문무대왕함은 오늘 새벽 1시 아프리카를 떠나 2만 4천 km 귀국길에 올랐다. 50일 후인 9월 12일 경남 진해항으로 귀환한다. 문무대왕함은 기항지 3곳을 경유할 예정인데, 복귀하는 동안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군 당국은 밝혔다.
  • 대법원 2부는 오늘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허익범 특별검사와 김 지사 측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지사직을 상실한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의 징역형이 끝나고도 5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 지사는 이르면 내일 주거지 관할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리라 기대했는데 아쉽고 실망스럽다"며 "우리 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은 인터넷 여론조작을 단죄하고, 앞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라는 경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린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려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 대선 이후 김 씨와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이같은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 시행 1년의 성과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율이 법 시행 후 50%대에서 70%대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5년에서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또, 전월세상한제로 갱신계약 10건 중 8건 정도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과 관련해서는 가짜 거래를 통해 집값을 올리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거래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가 가족 거래로 시세를 높인 뒤, 제3자에게 거래를 중개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세한 적발 내용 등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선 지난달 말 이후로 수급 동향지표에서 초과 수요가 2주 연속 소폭 완화되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4. 7월 23일

  • '더 높이, 더 빨리, 더 힘차게'라는 올림픽 구호에 '다 함께'가 추가됐지만, 코로나19로 다 함께 하지 못하는 도쿄올림픽의 개회식은 '감동으로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3시간가량 펼쳐진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홈 트레이닝 등으로 이겨내는 선수들의 모습 등 잔잔한 감동과 의미를 담은 무대로 꾸며질 전망이다. '개회식의 꽃' 선수단 입장은 인원이 대폭 줄었다. 처음으로 모든 참가국에서 남녀 공동 기수가 나서고 미국 수 버드를 비롯해 성 소수자가 기수를 맡는 국가도 있다. 한국 선수단은 전체 참가국 중 정확히 중간인 103번째로 입장하는데 배구 여제 김연경과 수영 샛별 황선우가 기수를 맡는다. 한국 선수단 막내 수영의 이은지는 개회식 당일 15번째 생일을 맞아 생애 첫 올림픽에 의미를 더했다. 기니가 막판 참가를 결정하며 북한을 제외한 IOC 소속 205개국과 난민팀까지 전 세계 1만 1천여 명선수들은 5년간 흘린 땀의 결실을 위한 도전에 나선다.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의 날이 시작됐다. 잠시 후 성화가 주 경기장을 밝히면 17일간 감동과 열정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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