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02-03 13:30:21

문재인 정부/2020년/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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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 2주차
1.1. 10월 5일1.2. 10월 6일1.3. 10월 7일1.4. 10월 8일1.5. 10월 11일
2. 10월 5주차
2.1. 10월 28일2.2. 10월 29일2.3. 10월 31일

1. 10월 2주차

1.1. 10월 5일

  • 경기도 포천의 군부대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지금까지 3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부대원 전원이 한 명씩 격리조치됐고, 포천 지역 모든 부대는 외출 통제령이 내려졌다. 보건당국은 부대에 비정기적으로 출입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군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근 부대 등을 대상으로 추가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주요지휘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전군 예하 부대에 방역조치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 일명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두 명이 확인됐다. 11살과 12살 남자 어린이들이며 두 어린이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기관염증증후군은 보통 코로나19에 걸린 뒤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 코로나19를 예방하는게 다기관염증증후군도 예방하는 방법이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3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교회에서는 부목사 1명이 확진됐고 이후 담임목사와 그 가족 등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3명으로 닷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에 방역수칙을 잘 지켜 8월과 같은 급격한 확산을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확실한 진정세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권을 무력화시키고,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낮추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라도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법원과 검경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그들만의 공수처법에 야당도 반대, 검찰도 반대, 법원도 반대, 경찰도 반대"라며 "오직 청와대와 여당만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해선 노동관계법까지 개정하자며 역제안을 했다.

1.2. 10월 6일

  • 추석 전 4차 추경 집행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일선 지급 부처로 옮겨졌다고 밝혔지만, 전체 재난지원금 예산 7조 8천억 원 중 77%가 실제로 국민이 손에 쥔 지원금은 절반도 안 되는 3조 7천 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추석 전 지급 대상자 중 59만 9천 명은 아직 지원금 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미신청자 대부분이 소상공인인데, 신청기한이 10월 말까지로 아직 남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어제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개했다.

1.3. 10월 7일

  •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114명 늘어나 누적 확진 환자는 2만 4천353명이 되었다.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올라선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일주일 만이며 신규 확진자 114명 가운데 해외 유입이 20명이었고, 국내 감염 환자는 전날보다 28명 늘어난 94명을 기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됐는데 서울 29명, 경기 49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에서 83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서는 전북 6명, 부산과 대전 각 2명, 대구 1명 등으로 전국 7개 시도에서 환자가 확인됐다. 또 코로나19로 3명이 더 숨져 누적 사망자는 425명이 됐고,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현재 102명이다. 확진자 수가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난 것은 추석 연휴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에 고향을 방문한 후 가족이나 친지 간에 감염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가족과 이웃, 공동체 간 감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확진자 중 60대 이상 어르신이 약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 10월 8일

  • 이 날 진행된 통일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망명과 관련한 질책 및 질의가 집중됐다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진전된 요구를 북한 당국에 해야 한다"며 "(정상 간) 친서가 오가는 라인이 살아있으니 그것을 통해서라도 북한에다 통일부 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공동조사 실무 협의를 위한 판문점 회담이나 평양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책임 있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응답을 무작정 기다린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잘하면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다는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위험한 사고방식"이라며 "이 상태로는 풀어갈 수 없다. 피살사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우리 국민은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며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보면 공동조사의 요구들에 대해 북한에서 받아들였던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는 진실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 간 공동조사 외에 구체적 조치를 구상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지금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진척(되고 있는) 상황을 우선 봐야 한다"며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는 등 국감장에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고장 난 레코드 판 돌리듯이 말을 반복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정책 질의에 나서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고장 난 레코드'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윤 의원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고성이 오갔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망명에 대한 질의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에게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 공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묻고 "책임 있는 정부가 민감한 정보 관리도 못하고 유출됐다면 정부 전체로 보았을 때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공개 여부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정부의 방침은 (망명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특히 그 과정에서 재북가족의 신변 문제 등과 관련해 충분히 고려하면서 (공개)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조 전 대사대리의 부인이 북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서 다시 송환 조치를 취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는 못 된다"며 "국회 논의사항이나 국민의 공감대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5. 10월 11일

  • 내일(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간다. 지난 8월 이후 약 50일 만이며 일단 감염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게 이유다. 최근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으며 방역 당국은 추석연휴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재확산의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국민의 피로감,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됐다. 대형 학원이나 뷔페, 노래연습장 같은 그동안 문을 닫았던 고위험 시설들은 내일부터 바로 영업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확진자가 많았던 방문판매업은 제외됐으며 고위험 시설들이 문을 열지만 예전 그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갔지만, 음식점 등에서는 여전히 거리를 지켜야 하고 교회나 경기장에서도 인원 제한이 있다.
  •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청 등의 화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5시간 가량 2차 현장조사를 벌였다. 감식단은 불에 타 떨어진 물건과 재더미를 걷어내고 잔해를 뒤져가면서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살폈으며 현장 감식 결과 경찰은 처음 불이 난 지점이 3층 야외 테라스라고 특정했다. 특히, 3층 테라스에서 외벽과 맞붙어 있는 나무 데크 위를 지목했다. 경찰은 높은 온도에서 떨어져 나간 콘크리트 잔해와 불이 3층 테라스 외벽에서 브이(V)자 형태로 번진 흔적 등을 종합해 3층에서 불길이 솟아 벽면 외장재를 타고 위로 올라간 것으로 추정했으며 발화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담배꽁초나 인화성 물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때 거론된 12층의 에어컨 실외기 등 전기적 요인은 발화원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수거된 잔해물과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발화 원인을 밝히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는 내일부터 불에 탄 건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진단을 실시한다.
  • 북한 노동당 75주년 열병식 마지막쯤 공개된 북한의 ICBM은 일단 크기부터 달랐다. 바퀴가 한 쪽에 11개씩, 모두 22개인 이동식 발사차량에 실렸으며 지난 2017년 발사한 ICBM '화성-15' 때와 비교하면 바퀴 수가 4개나 늘었고, 길이와 직경도 모두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탄두부도 '화성-15' 보다 길고 뾰족해져, 한 발에 탄두 여러 개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 국장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동형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고, 멜리사 해넘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이번 미사일은 괴물"이라고 했다. 이미 사거리 1만3000km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지만, 이번에 공개된 ICBM은 모습대로라면 성능이 더 강화된 것이다. 다만 아직 시험 발사가 이뤄지지 않아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2. 10월 5주차

2.1. 10월 28일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세 차례 '협치'를 강조하였고, 국회 사전 환담에서도 여야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전환담에 불참하였으며[1] 대통령 시정 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며 큰소리로 항의하는가 하면 야당은 큰 소리로 대놓고 비웃고 야유를 보내거나 "거짓말하지 마세요"라며 비난하기도 하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항의 속에서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라고 손을 내밀었다. 퇴장하는 문 대통령 좌우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라가 왜 이래", "이게 나라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하였다. [2][3]

2.2. 10월 29일

2.3. 10월 31일

  •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서울 강남구의 한 사우나에선 오늘만 관련 확진자 5명이 더 나와 모두 33명이 됐다.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도 어제와 오늘 확진자 13명이 나왔으며 오늘 서울에서만 집단감염 5곳이 새로 확인돼 신규 확진자는 한 달 만에 50명을 넘었다. 최근 2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오늘까지 100명이 넘었다. 이렇게 지역사회 '일상 감염'이 확산되면서 고위험군이 많은 병원과 돌봄시설 집단감염도 잇따르고 있다. 동대문구의 한 요양시설에선 입소자와 종사자를 전수검사 한 결과 8명의 확진자가 발견됐으며 확진자가 늘면서 사망자도 많아졌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뒤 치료를 받던 환자가 어제 숨지면서 최근 2주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21명이 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
  •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충남 태안 안면도 근처에서 22명을 태운 낚싯배가 다리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명도 머리를 다쳐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해경은 선장이 좋은 낚시 장소를 먼저 차지하려고 과속을 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 추미애 장관이 SNS에 올린 글에 반발하는 건 평검사들만이 아니었다. 검찰 내부전산망에는 수십 명의 부장검사들도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 댓글을 달며 동참하고 있다. 앞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추 장관을 향해 '감찰권 남발'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추 장관은 '커밍아웃'이라고 발언하자, 최 검사는 "나도 커밍아웃"이라며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어제까지 230여 명의 검사가 최 검사의 글에 댓글을 달며 동참한 가운데 검찰 중간 간부인 부장검사들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추 장관은 오늘 오후 SNS를 통해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고 밝혔다.
  • 대법원은 이명박 씨에 대한 판결을 통해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를 판례로 남겼다. 검찰은 이씨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했으며 시점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였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통과하기 전에 받은 약 20억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으며 경선에서 이긴 뒤부터 대통령으로 취임(2008년 2월)하기까지, 대통령이 될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도 이번 판결로 재확인했다. 취임부터 퇴임까지의 5년은 공소시효 산정에서 빼야한다는 것이며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해놨다. 형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 액수가 3천만원이 넘으면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앞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가 1997년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도, 대법원은 재임 기간은 공소시효 계산에서 뺀다는 판례를 남긴 바가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례가 대통령과 관련한 형사 법리를 정리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내일부터 김신조 사태 이후 잠겨있던 북악산 둘레길이 52년 만에 열린다. 청와대 뒤편, 북악산 한양 도성 성곽 북측 면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내일 아침 9시부터 개방된다. 4개의 출입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데 2.2Km의 거리의 둘레길을 탐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이 산악인 엄홍길 씨 인근 주민들, 정부 관계자와 함께 산행에 나선 것이다. 북악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일부 개방됐으며 문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북악산과 인왕산 개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으며 청와대 경호처는 오는 2022년에는 성곽 남측 면도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항의'의 표시로 사전환담에 불참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전환담장에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보다 늦게 도착한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의 소지품 검사 등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2]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까지 검토하였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나서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2013년 11월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쏟아지는 와중이었는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항의의 의미로 박 전 대통령이 퇴장할 때 일어나지 않았으나 당시 국회부의장이었던 박병석 의장만이 조경태 의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었다.)을 거론하며 “당시 나도 당의 방침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기립한 건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국회의 일원이자 국회부의장으로서 국가 정상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였다. 국민의힘도 야당의 품격을 발휘해 문 대통령과 여당을 예우해 달라. 특검 관철을 이유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거부한 전례도 없었다는 점도 감안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설득하였다고 한다. # [3] 국민의당 안혜진 당 대변인은 이날 시정연설 직후 논평을 내고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에서 서글픈 국민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며 자화자찬의 표본적 사례로 진정성이 결여됐다고 평가절하했다. 안 대변인은 "대통령의 연설은 일부 특정 진보 가장 세력을 다시금 엄호하고 그들을 재규합해 단결시키는 의도는 성공했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국민이 주인 된 나라, 국민이 염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거짓을 부끄러워하고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소명의식으로 무장된 공직자들로 가득 채워진 나라를 다시 꿈꾸는 것은 그저 한낱 몽상일뿐임을 각인시켰다"며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걱정하는지 이에 대한 판단조차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라며 "대통령께서 강조한 방역과 경제의 선방 대목만 봐도 현 정권이 얼마나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함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또 "이상과 성향이 다르더라도 내 편에 선 동지들보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자들의 의견도 귀담아 경청하고 말로만이 아닌 협치를 이뤄내는 리더가 간절해진 시국에 이를 이루기 위한 의지도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오만한 칼춤을 추는 칼잡이들과 거짓 투성인 광대들, 오직 집권연장에 눈이 어두워 국민 환심 사기에 여념이 없는 쇼맨들의 연기에 취해 마냥 여유로운 웃음을 짓고 사는 감성 대왕을 경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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