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08:19:29

도널드 트럼프/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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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1기 행정부 목록3. 제2기 행정부 목록

1. 개요

미국 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재임 중 발동한 주요 행정명령을 서술하는 문서

트럼프는 제1기 행정부 재임기간 중 행정명령 13765호부터 13984호까지 총 220개를 발동하였다.

2. 제1기 행정부 목록

  • 행정명령 13765호 ( 2017년 1월 20일) :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1호로 전임자 버락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의 개정령을 발동한다. 이는 기존의 의무가입, 주 간 경계 등의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이며, 폐지를 위한 수순이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의료보험에 있어서 공화당은 선폐지 후입법을, 트럼프는 폐지와 새 의료보험안 입법을 동시에 할 것을 주장했었는데 결국 트럼프의 뜻대로 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의 구체적인 대안은 차차 제시될 예정에 있다.
  • 2017년 1월 23일 : 전문 행정명령은 아니고 대통령 각서(Memorandum)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탈퇴 명령을 내린다. TPP는 총 12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주도국은 미국과 일본으로,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규제 해제에 따라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혜택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공약은 이행되었으나 중국이 정말 미국을 완전히 누르고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다. 물론 탈퇴한 이유도 있는데 이런 세계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미국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한점도 있긴하다. 트럼프의 대선때 공약 연설 등이 이런 표심을 노린거였었다.[1] 행정명령 발동 후 국무부에서는 나머지 당사국 11개국에 정식으로 논의에서 탈퇴한다는 문서를 발송했다. 또한 낙태 시술을 제공하거나 지지하는 국내외 단체에 대한 연방 지원을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했다.[2][3]
  • 2017년 1월 24일: 전문 키스톤 XL 파이프 건설을 지지하는 각서를 발했다. 캐나다에서 채취한 원유의 수송이 더 원활해질 전망이다.
  • 행정명령 13767호 ( 2017년 1월 25일) : 전문 국토안보부를 방문하여 제임스 매티스와 함께 취임첫날 함께 승인했던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미국-멕시코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한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에 대한 행정명령과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 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에 동시에 사인하였다. 여기에서 일단 미국이 150억 달러에 달하는 공사를 먼저 완료하고 멕시코가 후에 부담한다는 내용이 밝혀지자 멕시코는 크게 반발하였고 정상회담을 취소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백악관은 트럼프가 멕시코에 관세를 증가하려고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행정명령 13770호 ( 2017년 1월 28일) : 전문 공직자가 퇴임 후 5년동안 로비 활동을 금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규정을 강화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전임자 오바마가 2008년 취임 첫날 발효한 행정명령에서 퇴임 후 2년간 로비를 금지시킨 것을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금지기간을 5년으로 늘린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와 더불어 퇴임한 공직자가 해외 정부를 위해 벌이는 로비활동은 평생 금지시켰다. #

3. 제2기 행정부 목록


[1] 이래서 서로 극과 극으로 달라보이는 버니 샌더스도 TPP 탈퇴에 찬성했었다. [2]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로 낙태가 합법인 상황이지만 현재 공석인 9번째 대법관의 임명 권한이 트럼프 정권에게 있으므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임명되어 해당 판결을 뒤집으면 Planned Parenthood와 같은 여성 의료 지원 단체가 장기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를 전격적으로 금지하다가는 레이건 정권때 같은 심한 부작용이 속출할게 확실하니... [3] 낙태 관련 단체에 대한 연방 지원 금지가 트럼프 행정부 때 처음 발효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미국인 포함)이 많지만 사실 레이건, 부시 등 공화당 행정부마다 금지되었고 클린턴, 오바마 등 민주당 행정부마다 다시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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