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채(國債 / Government Bonds[1])는 발행자가 국가인 채권이다.2. 설명
발행목적은 정부의 사업 집행이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에 따라 채권의 종류 및 이자 추산방식, 만기가 다르게 발행된다. 일반적으로 국채는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운영의 대상이 되며,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국채의 수익률이 직/간접적으로 통제된다. 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발행의 한도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국가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으로 취급받으며, 국채수익률을 무위험이자율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안전하므로 수익률이 회사채보다 낮다.다만 국채비율에 따라서 경제상황이 무조건 좋냐 나쁘냐가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빚도 능력이라는 말이 있다. 단적인 예로 아프가니스탄과 솔로몬 제도는 GDP 대비 채무비율은 10% 미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채무비율만 본다면 경제상황이 엄청나게 좋은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고, 중남미 최빈국으로 손꼽히는 아이티 역시 마찬가지로 GDP 대비 채무비율은 30%대로 국가채무 비율로 본다면 건실한 상황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하루벌어 하루사는 수준으로 경제력이 좋지 않다.
반대로 일본과 미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200%, 100%를 돌파하는 나라로, 일본은 다른 나라였으면 경제가 파탄나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채무액을 지니고 있지만 경제는 그나마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2] 즉, 국채비율이 높아도 이를 커버할 무언가가 있으면 언제든지 버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버틸 수단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3] 이외에도 기축통화를 쓰고 있는 나라이거나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이면 국채비율이 높더라도 얼마든지 버티는것이 가능하다. 단적인 예로 2001년 당시 아르헨티나의 국채 비율은 64%였지만 디폴트를 선언한데 반해서 2010년대 영국과 프랑스의 국채비율이 2001년 당시의 아르헨티나 국채비율을 훨씬 뛰어넘음에도 얼마든지 버티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되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국가채무비율은 무려 110%대에 달하는데에도 얼마든지 버티는 것[4]을 생각하면 알 수 있다.
물론 경제수준이 낮을 때에는 경제안정성이 떨어져 국채액수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상황이 좋다고 보기 힘들다. 주로 외화가 갑자기 많이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세수기반이 열악하여 경제위기가 닥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한국도 1997년 IMF 사태 당시, 외채비율이 썩 높은 것이 아니었지만 경제위기를 겪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5] 다만 선진국이라고 해서 국채문제를 아예 겪지 않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에는 2000년대 부동산 붐이 불 무렵에 국채비율이 30%대로 매우 건실한 상태였지만, 이는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속 빈 강정에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자 수많은 가정들과 기업, 그리고 은행이 파산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은행구제를 위해 대량의 재정을 소모하면서 채무비율이 훌쩍 뛰어올랐는데 상당한 고생을 겪게 되었다.
경제학을 잘 모를 경우에는 가계부채와 동일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최대한 빨리 갚고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것을 기반으로 화폐를 시중에 보급하고 시중통화규모를 늘리는 수단인 이상 경제성장에는 시중 통화규모 증대가 필수적이므로 국채를 발행하고 그걸 매입해 시중 통화량을 늘리기도 한다.[6] 필요이상으로 많이 발행해 경기부양책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1930년대 대공황이후 미국에서 뉴딜정책 실현을 위해 국채를 다수 발행한 것이 그 예.[7]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제규모대비 무턱대고 크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계부채와 달리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정선을 유지하는게 포인트다.
국채는 대개 안전자산으로 통하는데, 국채를 발행하는 정부는 자신들의 국가 안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망하지 않고 꼬박꼬박 돈 갚아줄) 주체로써 끝까지 들고 있으면 액면가와 이자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늘 액면가 이상으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년 이상의 장기 채권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이나 정치적 안정성에 따라 액면 미만의 가치를 지니기도 하고, 단기채권이 장기채권의 이자를 넘어서는 순간 재역전되기 전까지 장기채권은 휴지조각이 된다. 년 5%를 받을 수 있는 6개월물, 1년물 단기채권을 매입하면 당장 1년안에 5%를 마련할 수 있는데 3%짜리 10년물을 사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때는 그만큼 감가된 가격에 팔거나, 살 사람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SVB 파산의 단초가 되었다. 즉, 만기에 액면가를 보장하기는 하나 액면 이상의 유동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3. 대한민국의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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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채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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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채"란 정부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말한다. |
한국의 국채는 국고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의 네 종류로 나뉜다.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인구 절벽으로 인해 내수 기대치가 낮아 다소 위험성이 있는 자산이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10위권 내외이고, 탄탄한 제조업과 차세대 신산업의 개척, 공장 자동화에 충실했기 때문에 인구 구조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경제력과 신인도에 대한 평가는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다.
농지채권·농어촌발전채권·양곡관리기금채권 등 다양한 원화표시 국채도 존재했으나, 현재는 모두 국고채권에 통합되었다.
3.1. 국고채권
기본적인 재정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3.2.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제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외화표시 채권.3.3. 국민주택채권
서민 주거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3.4. 재정증권
국고금의 일시적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채권. 1년 미만의 만기일을 가지며, 이자가 없는 할인채로 발행된다.4. 외국의 국채
4.1. 미국 재무부채권(미국 국채)
미합중국의 재정 운용을 위해 발행되는 국채. 대표적인 무위험자산이다.- 전쟁채권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이 팔았던 채권. 미국은 전쟁이 발발해도 생산시설같은 사유재산을 국유화하기 힘들고 국민과 기업들에게서 자금과 물자를 뜯어내기도 힘든 자본주의 국가다. 따라서 무기나 보급품을 다 제값을 주고 사야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쟁채권을 발행했다. 처음에는 국민들이 채권을 사줬지만 나중에는 잘 안팔렸는데 채권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전쟁영웅도 동원하는 등 채권을 팔려고 오만가지 홍보수단을 다썼다.[8] 사실 말이 전쟁채권이지 그냥 5년짜리 미국 국채(T-Notes)이다. 만일 전쟁에서 졌거나 이겼어도 미국이 프랑스나 소련, 독일, 일본처럼 전국토가 잿더미가 되었다면 곧장 휴지조각이 될 판이었지만 멀쩡한 상태로 이긴데다 경제까지 덤으로 살아난 덕분에 채권을 갚을 수 있었다. 그래서 1945년에 가면 오히려 채권이 잘 팔렸다. 승리가 확실해지니 전쟁채권이 확실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채권 판매는 대 성공으로 총 1,850억 달러를 팔았다. 당시 미국이 지출한 총 전비가 3,000억 달러이니 60% 넘게 채권으로 충당한 것이다.
4.2. 일본국채
일본의 국고채. 무위험자산으로 취급된다.4.3. 북한의 국채
도저히 신용할 수 없는 북한이기에 추가적인 발행은 어렵지만, 통일 후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갚아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이미 발행된 국채만큼은 거래되곤 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4.4. 청나라 국채
1912년에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이를 승계했지만 중국 대륙이 혼란에 빠져서 갚지 못했고, 중화민국이 중일전쟁을 치르면서 1938년에 디폴트가 선언됐다. 그리고 국공내전이 끝나고 세워진 중화인민공화국은 다른 중화민국의 채권과 함께 이를 무시했다. 그래서 다들 떼어먹힌 돈이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홍콩 반환 과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영국과 협상[9]을 위해 영국 정부가 들고 있던 청나라 국채를 일부 상환하는 바람에 다른 채권자들도 모조리 들고 일어나 화장실 휴지 만큼의 가치도 없던 1세기 전 망한 나라 채권의 효력이 예토전생을 했다는 법적 주장의 근거가 되어버렸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가진 약점 중 하나가 1조달러 정도의 미국 재무부채권을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그에 대한 카운터로 미국이 가진 청나라 채권의 상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숟가락을 올려대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화를 돋우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 얘기가 나오자 중화민국에서는 채권을 상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영문법령으로 번역한 단어는 'State Bonds' 이다.
[2]
일본의 경우, 국채의 상당부분을
일본은행을 비롯해서 일본 예금자가 인수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국채의 9할 가량이 일본 내부에 있다.
[3]
다만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해도 다 해당되는것은 아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은 나라임에도 과거에 여러차례 외환위기에 시달린바가 있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경제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금융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쉽게 휘둘릴수 있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산업기반 자체는 꽤 건실하다 평할수는 있지만 인구대비해서 경제규모가 작으며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경제규모가 작은것을 넘어 산업기반마저 취약한 상태이다보니 외부의 입김에 쉽게 휘둘린다. 반대로 스위스나 벨기에같은 나라들의 경우는 나라 인구는 천만이 안 되지만 스위스 은행으로 위시되는 강력한 금융업이나 제조업 기반으로 나라 경제는 탄탄하다.
[4]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는 세입부족을 위해 국채를 찍기보다는,
투자를 위해 기채한다. 당연히 순자산은 (+)일 수밖에.
[5]
대표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악명높은
베네수엘라는 경제위기가 닥치기 이전에는 국가 채무비율은 30%대로 몹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세수기반이 너무 석유에만 몰려있는데다가 외환보유고도 4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보니 유가폭락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때의 경험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무지막지하게 외화보유에 혈안이 되어 한중일 모두 세계 10위권 안의 외화보유국 대국이 되어 세계 경제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6]
이렇게 되면 국채로 인해 증가한 세입/세출 + 국채매입에 들어간 통화량으로 이중으로 통화량이 늘어난다. 물론 그만큼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침해하므로 양날의 검이다.
[7]
일자리 창출을 통한 수요증대를 위해 후버댐 건설등 국민 소득을 늘려 수요를 창출하는 것.
[8]
존 바실론이 잠시 홍보 업무를 맡았다. 영화
아버지의 깃발이나
퍼스트 어벤져에서 전쟁영웅들을 동원해서 국채를 홍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세태를 보여준 것이다.
[9]
중국은 영국을 제외하곤 자유진영에서는 상환을 하지 않거나 탕감받았고 국채는 공산권에만 갚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