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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정비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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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373a3c> 사업 주체 | <colbgcolor=#fff,#1f2023>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1] |
| 사업 참여 |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기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
| 공사 기간 | 2009년 7월 ~ 2011년 10월[2] |
| 예산 규모 | 22조 2,000억 원[3][4][5] |
[clearfix]
1. 개요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의 4대강, 즉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을 정비한 사업.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국정 사업이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섬진강도 사업에 있었으나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취소되었다.이명박은 후보 시절에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 서울부터 부산까지 내륙수운으로 잇는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대운하 공약만큼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였다. 결국 당선 후 비판에 부딪히자 대운하 공약을 취소하고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명박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 국정 사업이었고 이에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과 재정조달 방식, 실효성을 두고 한나라당 친이계와 친박계 사이, 여당과 야당 사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매우 많았다. 실효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감사원 등을 통해서 평가가 나왔지만 정치판 싸움의 도구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는 측면이 강하다.
2. 사업 의도와 주요 세부 사업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살리기 홍보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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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정비 사업 계획도 |
- 목적[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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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 해결과 수해 예방
- 중소 댐·저수지 증고, 준설, 친환경 보 설치 등 물 확보
- 홍수 소통 공간과 저류 능력 확충 등 항구적 재해 방지
- 수질 개선 및 하천 생태성 복원 -
녹색성장 산업의 육성
-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녹색 산업 거점으로 활용
- 지능형 시스템 구축 등 4대강 디지털화 추진 -
경제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 선도 사업추진 및 관련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
문화·생활 공간 창조
- 수변 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레저 활성화
-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 제공
- 주변 자연경관·건축물과의 통합 디자인 등 추진 -
종합적 지역발전 추진
- 하천 유역권별 내륙 벨트 조성 및 기초 생활권 개발
- 4대강 주변 명품 마을 조성 및 도시재생 활성화 - 보(하류에서 상류 순으로)
- 한강: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이상 경기 여주시[7])
- 낙동강: 창녕함안보(경남 창녕군, 함안군), 합천창녕보(경남 창녕군, 합천군), 달성보, 강정보(이상 대구 달성군, 경북 고령군), 칠곡보(경북 칠곡군), 구미보(경북 구미시), 낙단보(경북 의성군, 상주시), 상주보(경북 상주시)
- 금강: 백제보(충남 부여군, 청양군), 공주보(충남 공주시), 세종보( 세종특별자치시)
- 영산강: 죽산보(전남 나주시), 승촌보(전남 나주, 광주)
- 댐: 영주댐, 보현댐, 안동댐과 임하댐 연결(이상 낙동강 유역)
- 친수 구역[8]: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낙동강), 대전 갑천지구(금강), 전남 나주 노안지구(영산강), 충남 부여 규암지구(금강), 경기 구리시 월드디자인시티(한강)
- 홍수를 예방하는 홍수 조절지 설치
- 강 상 하류를 연결하는 길이 1,728km 자전거길 설치( 국토종주 자전거길)
- 둔치 공간, 조망시설, 휴식시설 조성
- 강바닥 퇴적토 준설(5.2억 ㎡)
- 기존 저수지 둑 보강, 지천 정비
3. 역사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며, 정부 출범을 바로 앞둔 2008년 2월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한반도 대운하를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공식적으로 추진되려 하자, 시민단체와 진보진영 야당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타당성이 없고 환경만 망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추진하려 하자, 2008년 6월에 일어난 대규모 촛불집회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나왔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이듬해부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파기하는 대신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촛불시위 6개월 후인 2008년 12월에는 공식적으로 4 대 강 정비 사업 추진을 발표했으며, 2009년 2월에 국토해양부 산하에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지고, 2009년 4월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2009년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고, 2009년 7월에 영산강 유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착공했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사업이 발표되자마자 진보진영 야당과 시민들은 예산 낭비와 부실 공사를 지적하며 사업에 반대했고, 몇몇 사람들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덕분에 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빚었으며, 공사현장 곳곳에서 반대시위와 고공농성이 이어졌다. 그런 와중에도 공사는 계속되었고, 2011년 10월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완공을 선언한다. 2011년 4월 13일에는 지천 정비 사업계획을 발표했는데, 지천 정비가 더 시급하다는 환경단체와 야당의 주장을 계속 무시하며 4 대 강 사업만으로 지천의 수질과 수해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지천 정비 사업을 추가한 것이어서 환경단체들은 순서가 뒤바뀐 사업이라고 비판했다.[9] 그 뒤로도 지천 정비와 친수 공간 조성과 같은 4대강 정비 연계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실은 1990년대에 농림수산부가 추진한 5 대 강 수계 통합이라는 이름의 계획이 있었다. 주요 강을 연결해 일부 지역에 가뭄이 들면 다른 강의 남는 물을 가뭄이 든 쪽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이었다. 4 대 강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이었는데도 총 사업기간 20년에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했었다.
4. 4대강 사업의 실효성
우리나라의 기후는 여름의 장마 기간에 강수가 집중적이기 때문에[10] 수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홍수나 가뭄이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정부는 1960년대부터 수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하려고 하천 유역을 개발하고 정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기후 변화 때문에 집중호우가 심해지면서 수자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기가 어려워졌고, 홍수나 가뭄이 일어날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4 대 강을 중심으로 공업과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천 유역 환경오염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낙동강은 수질 오염이 심각해 산업단지 개발을 두고 인접 지자체가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다. 이에 정부는 4 대 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역대 정권들이 치수 차원에서 계속 시행해오고 있던 하천 정비 사업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은 하천 정비 사업이기에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4 대 강 사업에 민주당이 찬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정부는 4 대 강 사업의 결과로 홍수나 가뭄의 피해액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적게는 1/5로, 많게는 1/10로 감소) 소방방재청의 자료를 인용하여 그 실효성을 홍보했으나, 통계자료 분석에 대하여 강수량 대비 피해액은 전혀 줄지 않았다거나, 4 대 강 사업 이후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당시의 피해시점 이전을 통계기준시점으로 잡아 의도적으로 피해액을 낮췄다거나, 4 대 강 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도 통계에 포함시킨다거나 하는 등 인과관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등의 이견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
반대 진영에서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4 대 강 정비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한반도 대운하의 다른 버전일 뿐이고, 이명박 정부의 임기 안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11]
둘째, 우리나라에서 홍수나 가뭄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지천 유역임에도 이미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본류인 4 대 강을 정비하는 것은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12][13][14]
셋째, 정기적인 하천 준설의 수준을 넘어 보를 설치하고 강변과 강 바닥을 시멘트로 포장함으로써 하천의 자연성을 잃게 한다는 점[15][16]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밝힌 것에 따라 4 대 강을 정비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약 2년에 불과하다. 이는 4 대 강이 평범한 소규모 하천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할 정도로 중요하고 규모가 큰 하천 4개를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이다. 환경 전문가들도 정비하는 것 자체는 좋을지 모르지만 정비는 해당 지역의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긴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이른 시간에 정비를 마치면 생태계가 제대로 정착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4 대 강 사업을 신중한 태도로 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단기간의 공사와 비용 지출은 막대한 재정부담과 부채증가라는 부작용도 가져왔다. 다만, 토목공사라는 것이 공기가 길어지면 그 자체가 공사비용의 증가인 만큼 집중적인 예산 투입으로 단기간에 공사를 끝마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아끼는 길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사업에 참여한 건설 회사들이 담합 등 부정행위로 과다한 이익을 챙겨가고 정부 요구 사항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준설한 사실 등이 이후 감사원 감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보에서 부실이 발견되는 등 4 대 강 사업 전반에서 부정과 부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었다.
4 대 강 사업의 결과로 4 대 강의 저류용량이 크게 증대된 것은 사실이다.[17] 정부는 4 대 강 사업의 후속 단계로서 지천을 정비하고 수로를 건설하는 후속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야당과 시민사회는 4 대 강 사업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4 대 강 사업의 진행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본래부터 4 대 강 사업에 다소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어 4 대 강 사업은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수로 건설 사업도 이미 투입된 4 대 강 사업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여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대 강 사업의 결과로 인한 비용 대비 편익비(소모된 비용 대비 국가적 편의성과 이익)는 2018년 7월 4일 감사원 산정 기준으로 0.21로 나왔다. 자세한 사항은 하술한다.
사실 환경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으나 4 대 강이 정말 실효성을 발휘한 건 녹색'뉴딜'답게 경제분야였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서 다행히 MBS나 COD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아 금융위기를 피해간 한국이였으나 동시에 꺼진 건설 경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됐었다. 그러나 22조가 투입된 공공건설사업으로 건설 업계는 숨통이 트였고 건설 업계는 세계3 대 경제위기에도 무사히 버티며 경기침체를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한국의 후버댐이라고도 볼 수 있다.
5. 감사원 감사
반대 진영은 4 대 강 사업을 감사하라고 요구했고, 감사원은 4 대 강 사업을 감사하기로 했다.
1차 감사는 2010년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 초기 단계에서 세부 계획 위주 점검을 목표로 한 감사였다. 여기서 중점은 사업 세부 계획 수립, 설계/공사 발주, 사업 공정 관리 등의 적정성이었다. 그리고 2011년 1월 27일, 감사원은 4 대 강 사업이 일부 사항에서만 문제가 나타났을 뿐,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대 진영은 감사 자체가 통상적인 감사와 비교했을 때 결과 발표가 늦어졌고, 조사 과정에서 4 대 강 사업을 감사하던 감사위원이 교체되면서 외압 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그리고 2012년 1월 31일 저수지 둑 높이기 감사에서는 사업 효과가 낮은 지구를 임의로 선정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다.
2차 감사는 2012년 5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기간 동안의 주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수질 관리 및 시설물 품질 위조 점검을 목표로 한 감사였다. 여기서 중점은 보 등 주요 시설물의 품질 관리, 수질 관리, 시설물 운영, 유지 관리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부분이었다. 이 감사에서는 2013년 1월 17일, 환경 기준 설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적발했다.[18] 링크 [19]
3차 감사는 2013년 1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 완료 후 입찰 담합 위주 점검을 목표로 한 감사였다. 여기서 중점은 공정위의 담합 사건 처리, 국토부의 담합 대응의 적정성, 추가 담합 여부 및 밤합의 원인 규명이었다.
추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감사를 실시해서 여러 문제를 적발했다. 링크[20]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들에서 근거가 불충분한 점들, 수질 개선의 기준을 적절치 못하게 잡은 점들, 조류 발생 등의 위험 요소에 관한 내용을 이명박의 지시로 없앴던 점들, 국토부에서 낙찰차액 등의 4544억 원의 집행 잔액을 은폐한 점들, 실제 물 부족량에 비해 4 대 강 사업으로 인해 해결된 양은 4%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는 점들, 실제로 낙동강과 영산강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많이 악화된 점을 적발했다.
그러나 수자원 공사의 금전적 참여 과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투명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고, 예비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위법성을 찾을 수는 없었으며,[21] 4 대 강 지류의 치수 안전도는 개선 효과가 있었으며, 한강/금강의 수질은 다소 개선되거나 유지되었다는 결론을 냈다.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는 2013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실제 사업비와 실측된 성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총편익은 6.6조 원 가량이고(수질개선 0.2조 + 이수 1조 + 친수 3.5조 + 수력발전/골재판매 1.8조), 총비용은 31조 원 가량(총 사업비 24.7조 + 유지관리 2조 + 재투자 2.3조)으로 비용 대비 편익은 0.21로 나왔다.[22][23]
이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기 환경부의 4 대 강 보 해체 추진에 대해 감사하였다.
5.1. 뒤집힌 감사 결과와 정치 감사 논란
2013년에 나온 2차 감사 결과에서 감사원이 몇 년 전에 했던 일부 감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게 된다. 2013년 1월 10일에 발표한 감사에서 설치된 보는 설계 부실로 내구성이 약하고, 수질 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했으며, 수질 예측을 잘못해 수질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발표했다. 4 대 강 사업 때 건설된 보는 소규모 보 설치 기준을 따랐으며, 많은 보가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수질은 인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4 대 강 사업 전보다 수치가 상승했고, 상수원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시행하지 않아 식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2013년 7월 10일 3차 감사 결과에서도 이명박 정부 당시에 4 대 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가 담합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숨겼고,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추가 조사나 고발을 하지 않고, 과징금을 축소했다. 국토해양부는 보안을 소홀히 해 대형 설계사들이 건설 회사에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게 했고, 담합 사실을 알고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반대 진영이 제기했던 많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 때와 박근혜 정부 때 감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감사원이 친이-친박 식으로 정치 감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2014년 민간 조사, 즉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한 결과는 여기(뉴시스, 발표문 전문), 요약(조선일보)[4대강 민간 조사 발표] "4대강 洑(보) 6곳, 물은 새지만 安全"… 어느 쪽 손도 안 들어준 조사委서 볼 수 있다. 4 대 강에 호의적인 결과는 아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추가 감사에서도 상술한 대로 상당수의 의혹들이 사실로 나왔었다. 그 중에서 특히 당시 대통령(MB)이 환경부를 상대로 수질과 현경 관련으로 정보 공개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개입한 점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판에 회부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위법한 선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2. 홍수 조절 능력이 실제로 있는가의 논란
2013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 감사 결과는 4 대 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4 대 강 보 위치와 준설을 봤을때 이후 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녹색연합 4 대 강 현장팀은 2011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낙동강 중상류인 경북 상주의 병성천과 낙동강 합류 지점을 관찰하여 '역행침식'(지류의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며 침식이 확산되는 현상)이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이는 '물그릇을 키워 홍수를 막겠다’고 한 정부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 2011년부터 남한강 주위에 제방이 많이 무너졌다. #
2014년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인 4 대 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한 1년 4개월 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4 대 강 사업 주변 저지대 중 홍수 위험도가 사라진 지역이 8.6%, 경감된 지역이 85.1%로 전체 홍수 위험지역 중 93.7%가 홍수 예방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자료를 근거로 4 대 강 찬성 진영은 4 대 강 사업의 홍수 조절 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따지려면 완공된 이후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지 공사 시작 직후에 홍수가 늘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4 대 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4 대 강 사업으로 2011년에 홍수 피해 방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조사평가위원회는 4 대 강 본류 주변 홍수 위험 구역의 93.7%에서 홍수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지적했을 뿐이다. 여기에서 통계 수치에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다. 2013년부터 비 피해가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4 대 강 본류 주변에서 홍수 위험도가 감소되었다고 평가된 면적은 4 대 강 본류 주변 홍수 위험 구역(807.95㎢)의 93.7%나 되지만 면적으로는 757㎢에 불과하다. 홍수 위험도가 감소된 면적은 4 대 강 유역의 전체 면적 72,534㎢과 비교하면 겨우 1.04%에 불과하다.
대규모 준설로 본류의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본류 주변의 홍수 위험도가 감소한 건 당연한 결과지만 4 대 강 본류 주변은 2013년부터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조사평가위원회는 “지류에서 발생하는 홍수 피해는 향후에 지류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는 발표를 통해 "4 대 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류의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
5.3.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전제 논란
박근혜 정부 감사원은 2013년 7월 10일 감사 결과에서 당시 야권이 제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를 재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감사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2008년 6월) 이후인 2009년 2월 대통령실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 대 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 대 강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손쉽게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 결국 4 대 강 사업은 그 규모가 커져 준설량은 2.2억㎥에서 5.7억㎥로 2배 이상 늘어났고, 보도 소형 4개에서 중대형 16개로 확대되었다. 특히 낙동강은 4 대 강 사업안이 기존 대운하 안과 차이가 거의 없이 사업 계획이 결정되었고, 일부 지역은 목표 수심은 2m대에서 6m대로 바뀌었다. #[24]
2013년 7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운하 전제로 4 대 강 안 했다"고 공식 반박했다. # "감사원이 대운하 연관성의 근거로 지적한 수심 6m 구간은 전체 구간 중 일부이며 한강 등 대부분 구간은 3~4m로 시공됐다", "대운하를 전제로 했다면 세종보를 제외한 전체 보마다 다리를 설치할 이유가 없었다"는 내용의 반박이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청와대가 대운하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 수심과 준설량을 늘리라는 지침을 준 내용은 국토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다 나와 있다. 문건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우리 입장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다 담겨 있고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반박했다.
2013년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與野, 감사원 국감서 '4대강은 대운하' 감사결과 공방 또한 임기가 1년 7개월 남은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외압 의혹을 제기 했으며,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감사원장의 무책임한 사퇴로 인한 감사원 업무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외압'이 아니라 개인의 '눈치 보기'가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2018년 7월 6일, 정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 기사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부가 '대운하 추진'으로 오인 받을 수 있으니 최소 수심이 2.5~3m면 충분하다고 보고했음에도 대통령이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대운하'를 추진하려 했던 거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하려면 전체 강의 수심을 똑같이 해야 하는데 그건 그냥 하는 소리"라고 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의 감사에서는 4 대 강 사업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이후의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의 감사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감사원에 대해 코드감사 논란이 있다. 4차례 '4대강 감사' 오락가락
6. 논란
7. 평가
7.1.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4 대 강 사업을 국정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녹색 성장과 녹색 뉴딜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생각했으며, 4 대 강 사업을 외국에 지속해서 홍보했을 정도로 자신있어 했다. 다만, 4 대 강 정비 사업 모델을 태국에 수출하려던 계획은 태국 측에서 사업 타당성을 이유로 사업을 전면 취소하면서 무산되었다.7.2.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4 대 강 사업을 재평가할 것을 요구했다.[25] 이에 4 대 강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 대 강 사업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파헤칠 예정이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4 대 강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7.3.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 원만 해도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고, 지금 정부가 고용에 사용하는 예산 17조 원 중 10조 원이면 초임 200만 원 공무원 5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재조사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다. 집권 후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하였으며 박근혜 정부 때에는 초점을 비리의 여부에만 뒀다면 문재인 정부는 환경관련 평가 등 전반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감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스스로 위법성이나 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그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4대강 사업은 이미 세 번의 감사로 결론이 났으며, 정치적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25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 78.7%가 4대강사업 재조사에 찬성한다고 한다.
2017년 6월부터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양분하던 일을 모두 환경부가 일원화하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으나, 같은 해 8월에는 충남지역의 가뭄의 버팀목이었던 4대강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물을 가두는 효과는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제안에 대해 영산강 인근 농민들은 농업용수 확보 방안 선행을 요구하며 반대했다. # 낙동강 보 주변 농민단체들도 농업용수 이용 우려로 반대에 나섰다. # 박정현 부여군수도 " 금강물에 의존하는 인근 시설 하우스 등 농업용수 문제 해결 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
2020년 9월, 금강의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을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2019년 환경부가 제시한 해체안에 대한 1년 넘는 논의 끝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도 대전에서 회의끝에 결국 같은 결론을 내렸다. # 또한, 영산강의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개방 논의도 1년여 여론수렴과 논의 끝에 정리되었다. 마찬가지로 해당 안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019년 2월 제시한 방안과 동일하다. #
2021년, 주요 보의 상시개방 후에는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미호종개가 돌아오는 등 수변습지 및 생태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를 모두 개방한 금강에서 크게 회복되었다. #
2011~2012년 집중호우가 일어난지 8년 후에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생기자, 보수 야권에서 4대강 정비사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섬진강 일대와 환경단체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4대강 지류에 대홍수가 발생했다며 4대강 찬성진영에서 4대강 사업 재평가를 주장하고 있다. 통합당 "4대강 사업 확대했더라면" 특히 섬진강은 8월 8일 2일간에 집중호우로 남원시 금지면 지석리 금곡교 부근 100 미터의 제방이 붕괴되어 인근 마을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섬진강 포함해서 5대강으로 치수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국토부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전적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언급된 집중호우로 4대강에 포함된 영산강변 나주 다시면 과 낙동강변 창녕 이방면 에서도 제방이 무너져 홍수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하단 표 참조). 또한, 오히려 이번 집중호우로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기능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은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를 막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가 있다.[26] 폭우로 재조명 '4대강 사업' 효과는 있었을까 4대강에 22조 쏟았는데 왜 ‘홍수 피해’는 여전할까? 4대강 보 개방 탓 물난리? "홍수와 아무런 관계 없다"
지류에서 홍수 피해가 큰 점은 4대강 사업을 정당화 하는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추진 당시 4대강 본류를 우선순위에 두고 시공된 것이 비판되어야 하는 형편이다. 2010년 사업추진 당시 민주당은 애초에 본류보다 지류 정비가 먼저라고 주장했으며 "홍수 발생 비율이 3.6%에 불과한 4대강 본류에서 홍수방지를 명분으로 대규모 공사가 강행되고 있으며, 개선이 절대 필요한 지천과 지류는 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났다( 신학용 의원)", "지류.소하천 위주로 사업할 때 준설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정범구 의원)"는 입장이었다.[27] # #
인명피해를 비롯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시에서는 제방 강화 등의 지천정비, 저류조(빗물저장소) 설치, 기존의 아스콘 포장에서 투수 포장으로, 벽돌에서 투수 블록으로 전환, 수변 숲 조성 등이 홍수 예방 방안으로 거론된다(결국은 다 돈 문제다. 서울 중랑천 망우산저류조 하나만 03년당시 90억원 들였다.). 이번에 지하차도 침수로 순식간에 3명이 사망했던 부산을 보면 도심 하천인 동천이 범람했고 지하철 역사까지 침수되었다. 부산 동천의 경우 제방이 무너져 침수피해가 더 컸으며, 결국 모래주머니를 쌓아 임시 제방을 만들었다. 광주 광주천, 대전 갑천 등 그외 많은 지천에서도 침수 피해가 있었다.
섬진강 지역 피해 원인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7~8일 남원에서는 429.9mm가 내렸다. 섬진강 1년 강우량이 1,200mm 가량인데 단 며칠 사이 40%가 넘는 양의 폭우가 왔다", "이번 장마로 인해 섬진강 상류(임실)는 50년 빈도 강우가 발생했지만, 피해가 컸던 섬진강 하류(남원)는 500년 빈도 규모의 강우 발생으로 하천 계획빈도 이상의 강우가 초과 발생한 것"이라며 섬진강은 100년에 한 번 내리는 큰 비를 견딜 수 있는 수준인 '100년 빈도'로 설계되었는데, 이번 폭우는 500년 빈도 규모의 강우여서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 #
2020년 8월 폭우로 인한 수해 사태의 주원인은 2017년 정부의 주도로 물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수량의 조절이 아니라 수질의 조절이 주안점이 되면서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 진안, 무주, 장수)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담댐 주변지역 수해는 명백한 인재라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환경부 주도로 수해지역에서 댐 수위를 예년보다 높이다 보니 폭우가 쏟아졌을 때 초당 300톤 미만으로 방류하던 것을 8일에는 2,900톤까지 급작스럽게 방류하면서 수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섬진강댐은 홍수 조절 용량이 3,000만t인데 비가 오기 전에 이미 3배 이상인 1억 1,60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 등 강우에 최선을 다해 대비했다"면서 "다만 용담댐 등은 방류가 너무 길어져 유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7월 말 장마가 종료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방류량을 좀 줄였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댐 방류량은 하류의 홍수 피해와 상류의 홍수 피해 및 댐 안전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조절하려면 기상청의 강우예보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강우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미리 알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비가 극한으로 온데다가 기상청의 예상 강우량이 실제와 다르고, 또 장마가 끝나는 시점을 7월 말로 예보해 미처 홍수에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섬진강의 경우 7~8일에만 전북 남원에서 429.9㎜가 내렸듯이 섬진강 치수 설비는 100년에 한번 오는 폭우에 대비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를 뛰어넘었다는 분석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섬진강 1년 강우량이 1200㎜가량인데 단 며칠 사이 40%가 넘는 양의 폭우가 왔다. 누적 강우량이 500년에 한번 올 만한 수준"이라며 "긴박하게 댐 수위가 올라가 방류를 결정했고 주민 대피 조치를 했지만 하류도 이미 수위가 올라가 있어 범람한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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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류에 존재하는 대규모 보 자체는 용수 확보, 선박 운항을 위한 수위조절 등 이수(利水)를 위한 목적이 홍수 조절 목적보다는 더 크기에 본류 홍수 조절 목적만 본다면 충주댐, 소양강댐 같은 댐이 더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다.[29] 2013년 박근혜 정부 감사원은 4대강 사업 당시 향후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위해 보를 증설했다는 의혹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5.3번 항목 참조).[30] 또한, 폭우로 영산강 죽산보와 낙동강 합천창녕보 인근의 제방 일부 구간이 수압 증가로 붕괴되어 강물이 유입되어 홍수피해가 있었다.
이상돈 前교수는 이에 대해 "소양강댐, 충주댐과 같은 댐을 세우면 물을 가둬 조절해 홍수를 막는데 효과가 있고, 이것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해 왔던 치수의 기본"이라며 "강에 보를 만들어 막았기 때문에 물이 차면 '계단식 호수'가 돼 홍수를 막는 데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박창근 교수도 "댐은 홍수 조절을 하죠. 예를 들어서 소양강댐 같은 경우는 큰 비가 오면 문을 잠그고 하류 지역이 안전할 때 방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는 자체가 하천을 가로질러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보 부근에서는 하천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제방이 붕괴된 인근에는 대부분 보가 있었습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사
또한,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31]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입니다. 예를 들어 조그마한 고랑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어떤 구조물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 큰 거 하나 놓으면 물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는 홍수를 저감시키는 구조물이 아니고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 시뮬레이션 실제로 중수 하천 같은 경우에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보 인근에서 제방 붕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 그리고 보의 기능은 수위를 높여서 이수에 유리하게 하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32]
4대강의 보가 고정보와 가동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33]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 반박 홍수 저감을 시킨다는 주장이 있는데, 가동보든 고정보든 4대강의 보가 전부 가동식이라도 보가 없었을 때보다 수위를 낮출 수는 없다고 한쪽에서는 주장한다. 반대로 가동보의 경우 보 자체의 존재로 인해 늘어난 홍수 위험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환경부 자료에서 죽산보 해체시와 상시개방시의 통수면적 비교 연구 결과를 보면 해체 시에 비해 상시개방시의 통수단면이 50% 감소된다. 즉, 보를 FULL로 개방해도 없을 때보다는 통수단면이 50% 작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이번 사례를 보면 인근에서 제방이 붕괴된 합천창녕보의 경우 당일 관측자료를 보면 방류량보다 유입량이 많았으며 물이 차면서 수위는 보 상한수위인 11m를 6.56m나 넘겼다. 마찬가지 경우인 영산강에서도 수위가 5m 이상 높아졌다. # # 이와 관련해 8월 11일 JTBC 긴급토론에서도 4대강 옹호론자인 이재오가 보가 수문개폐식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하자, 박창근 교수는 "수문은 보 구간의 10~15% 정도며, 이 정도는 수문에 의해서 물이 빠지지만 나머지 8~90% 구간은 여전히 물의 흐름을 방해하며 병목 현상으로 물이 정체된다"고 재반박했다. #
또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의 감사에서도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내려졌고, 오히려 일부 보해체시 홍수조절 능력이 개선되어 편익이 발생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 *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의 제방 일부가 이번 호우로 붕괴됐는데, 장천리, 송곡리, 거남리 등 근방의 마을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끊기며 옥야리 등 여러 마을이 고립됐다. 일부 지역주민들과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카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둑 붕괴의 원인이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보 때문이라고 보았다. 합천창녕보 상류 둑 붕괴..."4대강 보가 물 흐름 방해한 결과"
영산강에서는 죽산보 인근 문평천, 봉황천의 제방 일부가 붕괴되어 농경지 808ha가 침수됐다. 농민들은 죽산보가 영산강 흐름을 막아 수위가 5m 이상 높아졌다면서, 4대강 사업 당시 축조된 죽산보와 소하천 제방의 규모 차이에 따른 한계 수위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며 늘 불안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농민들은 제방 보강을 수 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자체 토목직 공무원 양모씨는 4대강 사업보다 일시에 많은 유량이 발생해 들어온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나주 농지 침수는 '4대강 사업' 때문?
일각에서는 중국의 예를 들어 장강 중·상류의 싼샤댐이 없었다면 하류가 모두 잠겨 훨씬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싼샤댐으로 수량을 조절해 피해를 나름 최소화했다는 것이 그 논지다. 중국 남부에 한 달 넘게 폭우가 지속되며 사상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으며, 7월 19일 싼샤댐의 수위는 164m로 최고 수위까지 11m 남겨놓은 상황이었다. 같은 날 중국은 장강 하류에 3,4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점점 불어나자 하류 유역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장강 하류의 추허강댐을 폭파시켰다. 이후 쌴샤댐은 방류량을 늘려 7월 23일에는 댐의 수위가 160m까지 내려갔다.
규모가 작은 지방 중·소도시는 홍수,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소규모 댐 건설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19년 착공한 강원도 원주시의 원주천댐과 경북 봉화군의 봉화댐은 소규모 댐 건설의 첫 사례다. 2012년 관련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준비된 시도다. 각 지방도시에서 소규모 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 기후가 잦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며 "홍수나 가뭄 취약 지역은 지자체와 정부의 면밀한 평가를 통해 중, 소규모 댐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7.4. 윤석열 정부
다시금 정권 교체가 되자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되었던 4대강 보 상시 개방 등을 철회하고, 4대강 보를 존치하는 것으로 선회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환경부가 벌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을 4대강 반대론자로 집어넣고 진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8. 반응
8.1. 광역자치단체장
4대강 사업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화두가 되었다. 보수 진영 후보들은 4대강 사업을 지지했으며, 진보 진영 후보들은 4대강 사업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실제로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에서 진보 진영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4대강 사업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 사업 공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중앙정부가 정상 추진을 압박하면서 철회했다. 한편, 전라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을 지지했는데, 하천정비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비를 끌어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8.2.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을 지지했으며, 야당이 정략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4대강 사업에 반발했다. 경제 상황은 어려운데 4대강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았다.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주장한 4대강 감사요구안이 통과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심재철 등 소위 친이계 인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8.3. 민주당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재추진하려는 음모라며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고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민생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대강 사업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4대강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 10가지를 제시하면서 △홍수 발생 비율이 3.6%에 불과한 4대강 본류에서 홍수방지를 명분으로 대규모 공사가 강행되고 있으며 △개선이 절대 필요한 지천과 지류는 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정치권 '대운하'논쟁으로 시끌…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났다( 신학용 의원)", "지류.소하천 위주로 사업할 때 준설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정범구 의원)"고 지적했다.
착공후에는 당내 일부에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사업과는 별개라고 주장하거나 당론은 4대강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영산강과 ‘4대강’은 별개” 민주, 당론분열 차단 나서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당론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 개선, 홍수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골라서 하자는 것이며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3년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데에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곤혹스러워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영산강 수질 개선 사업은 전남도가 꾸준히 추진해온 숙원 사업이며 4대강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호남의 한 의원은 “영산강 살리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2010년 1월 민주당의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해체하고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4대강 사업뿐이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얘기들은 완전히 사라졌다"며 "정부는 토목건설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바이오를 통합한 미래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할 부처를 준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같은 해 9월 있었던 물난리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통계를 봐도 4대강 홍수는 3.6%에 불과하다. 이번 도심지역의 폭우 피해는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서민들이 살고 있는 원도심지역, 그리고 달동네의 하수 배수시설은 과거의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면서 "홍수 예방을 위해서 4대강 공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4대강 예산의 10%만 절감해서 원도심, 달동네의 하수배수관 시설을 개수하고, 저수펌프 등 여러 설비를 해 준다면 서민들의 아픔은 가실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어 11월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전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강력한 안보를 말하면서 안보는 쳐다보지 않고 자기 업적을 위해 4대강 사업에 매몰돼 이 꼴이 됐다"면서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방 예산을 증액해 서해5도 복구 및 국방 강화, 민생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8.4. 종교계
개신교는 보수 성향 교단과 진보 성향 교단 의견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 교단들의 모임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4대강 사업을 찬성했으나, 진보 성향 교단들의 모임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4대강 사업을 반대했다.불교에서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해 조계종이 주도적으로 나서 정부와 당시의 여당 관계자들이 전국 사찰을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가톨릭에서는 전체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을 비판했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이 모든 주교가 4대강 사업이라는 특정 정치 사안을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주교 내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나중에는 불교, 진보계열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이 연합해 4대강 개발저지 4대 종단 연대회의를 구성하기도 했다.
2010년 5월 31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여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을 하였다. 유서에는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재벌과 부자가 아닌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라고 적혀있었다.
기사8.5. 환경단체
4대강 사업 때문에 4대강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다. 사업이 끝난 뒤에는 4대강 재자연화를 주장하고 있다. 재자연화를 하는 방법은 수문을 개방하거나 더 나아가 보를 철거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이미 총체적 난국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보로 물을 가두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8.6. 지역 주민
4대강 유역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특히 충청도 사람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4대강 이후 2011~2012년만 해도 집중호우가 자주 내려서 홍수 피해가 심각했지만, 2013년 이후로 해서 집중호우의 기세가 잠잠해져서 홍수 피해에서 사실상 벗어나면서 아이니컬하게도 4대강 사업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34]정비사업을 통해 나온 무궁무진한 흙을 신청만 하면 논밭에 무료로 제공했고 강 주변을 산책로와 자전거길로 잘 꾸며놓아 지역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득이었기 때문이다. 4대강을 비판하는 측에서도 이 자전거길에 대한 비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이 때문에 4대강 자전거길 사업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하였다. 일부 강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자신이 농사짓던 땅이 수용되면서 반발했다.[35] # # #
가뭄이 극심한 2015년 기준으로 가뭄 피해가 없던 지역의 농민들은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미디어오늘에서는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경기 여주·이천지사 수자원관리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이 지역은 4대강 사업에 따른 보 설치 이전에도 가뭄으로 취수(取水)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
8.6.1. 충청도
문재인 정부가 녹조를 이유로 보에 저장된 물을 방류한다고 하자 4대강 보 인근 주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금강을 끼고 있는 충청도 주민들은 안 그래도 비가 안 와서 물이 부족한데 왜 물을 흘려보내냐면서 반발, 방류를 찬성하는 환경단체들과 충돌하기도 했다.공주보를 철거하고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자는 제안에 대해 이국현(59) 충남 공주시 이·통장협의회장은 "농업용수 확보 방안 등이 선행되지 않는 한 보 철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고, 박정현 부여군수도 "금강물에 의존하는 인근 시설 하우스 등 농업용수 문제 해결 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
금강 유역에서는 보에서 물을 끌어들여 처리한 다음 내륙의 봄가뭄 지역에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물을 방류하면 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아파트들은 금강 전망을 끼고 있기 때문에 보 개방을 하면 강이 말라버려[36] 아파트 값에 악영향이 갈까 걱정하는 주민도 있었다고 한다.
공주시에 가보면 곳곳에 공주보 철거 반대 현수막이 붙어있으며, 물 부족 현상과 공주보 도로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철거를 반대했다. # 시에서는 공주보와 관련해 공주 농민 770명을 상대로 사전의견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결과는 754명(98%)이 보 철거에 반대했다고 한다. 반대 이유로는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가장 높았다. 그것도 사전의견서에 철거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정부 입장이 그대로 적혀있어 편향적이었는데도 말이다. #
충청도 도민들의 4대강 보 개방 반대 민심을 의식한 듯,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을 지역구로 하는 정진석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당내에서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4대강 보 존치를 주장했으며,[37] # #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4대강의 재자연화를 찬성하지만 그로 인해 농업용수 부족 등 도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보 해체를 반대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7회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세종시의회에서도 18명[38]이 만장일치로 "세종보 존치와 해체라는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여러 방안을 놓고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론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희 세종시장도 "세종보 해체 여부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충남 공주시의회도 공주 금강보 해체에 반대했다. #
8.6.2. 전라도
영산강 인근 농민들은 농업용수 확보 방안 선행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제안에 반대했다. # 나주시는 2019년 4월 환경부에 '죽산보 해체 반대가 주민 여론'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절대다수인 나주시의회도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2020년 폭우로 인해 영산강 죽산보 인근 문평천, 봉황천의 제방 일부가 붕괴되어 농경지 808ha가 침수됐다. 농민들은 "죽산보가 영산강 흐름을 막아 수위가 5m 이상 높아졌다"면서 4대강 사업 당시 축조된 죽산보와 소하천 제방의 규모 차이에 따른 한계 수위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며 늘 불안했다고 한다. 일부 농민들은 제방 보강을 수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23년 광주광역시에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다. 강기정은 본 사업과 가뭄은 무관하고, 가뭄은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환경단체들은 '보 개방이 가뭄의 원인이다'라는 주장에 반박하면서, 보를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 # 하지만 4월 3일,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호남 지역의 보를 통해 가뭄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
8.6.3. 경상도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개방 제안에 대해 보 개방에 따른 물 이용 우려로 낙동강 보 주변 농민단체들은 보 해체를 결사 반대하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보 해체 반대에 나섰다. # 공주와 나주에서의 반대에 이어 낙동강 일대에서는 처음으로 경북 칠곡에서 칠곡보 철거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2020년 집중호우 당시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 일부가 수압 증가로 붕괴되어 홍수 피해가 있었다.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를 만들어 낙동강 물을 막을 때부터 내 언젠가는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다", "지금까지 살면서 낙동강 둑에서 물이 새는 것은 봤어도, 둑이 터지는 것은 처음 봤다"는 반응을 보였다. #
2022년에도 포스트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이 냉천의 범람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란 현지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단 지자체에선 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 #
8.7. 한국수자원학회
학회지인 《물과 미래》 2010년 9월호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수자원학회는 해당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2차 출처- 지난 해 9월 8일에 방영되었던 MBC PD수첩에서 언급되었던 본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의 문제에 대한 책임문제 등을 감안하여 진행 중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포럼에서 발표내용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본 사업에서 과도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의 실체를 기록으로 남겨서 향후 정치적 논란에 대비해야 한다. 보의 수리모형실험에 대한 보완의견 제시가 필요하며, 자료(정보)의 공유화(공개) 등의 구체적인 협조 문제를 요청하고 당국에 수리모형실험 상의 공동 설치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필요하다.
- 특히 본 사업에 참여한 우리학회 회원들에 대한 향후 책임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본 사업의 의사결정권자는 2~3년 후면 퇴진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8.8. 외국
프랑스의 대표적인 일간지 르몽드 신문은 이를 환경 파괴와 부패가 점철된 재앙이라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역임한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르몽드의 보도가 한국의 외국진출을 견제하는 책이라는 주장을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하였다. #
4대강 사업 찬성 측에서는 박석순 교수가 주장한 '프랑스 견제설'을 종종 논거로 인용했다. 박 교수의 주장과 다르게 프랑스는 4대강 사업으로 한국을 견제할 이유가 없다. 프랑스는 토목공학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를 받는다.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39] 등 여러 운하나 교량을 건설하고 운용한 경험이 있다. 17세기에 건설된 브리아르 운하를 개보수하며 현재까지 사용하는 국가이다. 한국의 막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보기에도 민망한 운하, 물 산업을 견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로서 한국의 물 산업은 외국에서 견제할 가치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하다.
프랑스의 르몽드나 르피가로는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독일의 프랑크프루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지와 대등한 세계적인 권위지이다. 광고주의 입김이 기사에 영향을 끼칠까 수익구조에서 광고 의존도를 의도적으로 낮추었다. 르몽드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를 작성한다는 주장은 르몽드 입장에서는 모욕에 가깝다.
또한, 상기의 기고문에서 프랑스를 환경 단체가 기겁할 나라라고 치부하였으나, 이런 표현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2022년도 환경성과지수에서 프랑스는 12위를 차지한 친환경 모범국이다. # 프랑스에서는 시민 단체와 환경 단체가 주기적으로 원전, 운하 등 국가 기반 산업을 감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2017년 11월 24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흰 코끼리(White elephant)'[40] 라는 기사에서 전 세계의 여러 건축물 중,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물단지 건축물 중 하나로 한국의 4대강을 선정하였다. 한국의 4대강 사업, 평양의 류경호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 등을 포함해 총 9가지의 건축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4대강 사업의 목표는 "수질 개선과 홍수, 가뭄 등에 대한 대비를 위한 것으로 약 22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했지만, 잘못된 설계로 인한 부실과 수질악화, 막대한 유지비용이 투입하는 등의 이유로 들었다. # 영국 <The Guardian> urban white elephants
4대강 사업 한일 조사단에서는 4대강 사업은 목적이 불분명하고 람사르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어긋나는 명백한 환경 파괴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하천 전문가나 습지 전문가들이 잇따라 4대강 공사 현장을 방문하며 성명과 서한을 통해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 사업이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해가 자주 일어나는 태국에서는 4대강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잉락 친나왓 총리는 4대강 사업이 태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히며, 4대강 사업을 모델로써 태국에 도입하고 한국과 태국 간 수해 방지 기술 교류를 추진했다. 2012년 한국수자원공사는 태국 통합 물관리 사업 국제입찰에 참여하여, 방수로 및 저류지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2014년에 태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물관리 사업은 군부의 판단으로 무산되었다. 이에 사업을 추진한 한국수자원공사는 38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한국은 기후변화로 빈번한 가뭄·홍수를 겪고 있으며, 추가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에 4대강 사업으로 생태 복원 시도는 칭찬할만하며, 물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전망하였다.
9. 대법원 판결
기사이명박 정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홍수예방이나 용수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적당한 수단이다", "일부 수질악화와 생태계 변화가 있더라도 사업으로 얻는 이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천변 공원시설은 관광객이 방문하거나 체육활동 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왔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한 측이 낸 소송이었으나 패소했고, 정부 측 입장이 인용되었다.
10. 여론조사
2015년도 11월자 한국갤럽의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긍정 평가한 비율은 17%, 부정 평가한 비율은 68%였다. 야권 지지층은 물론 새누리당 지지층(긍정 33% vs 부정 46%)에서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4대강 사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했던 사업(29%)이라는 의견보다 필요없었던 사업(59%)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고, 새누리당 지지층은 필요했던 사업이라는 의견이 앞섰다. 가뭄 극복을 위한 4대강 지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51%)이 반대(27%)보다 많았고, 야당 지지층은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11. 기타
6m로 파낸 낙동강이 원래의 물높이로 돌아갔다고 한다. # 그런데 사실 원래 강바닥은 정기적으로 준설해 주는 것이 치수사업을 위해서는 올바른 일이고, 실제로 꾸준히 해오고 있던 일이었다. 6미터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결국 감사원은 2018년 7월 4일 6미터라는 기준의 출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고 확인했다.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 지역별 SOC 공약 중 금강의 운하화라는 대목이 있기도 했었다. 실제로 실천되지는 않았지만. 1997년 매일경제 기사
각 정부별 강 정비 및 피해 방지사업에 대한 기록은 정부 사이트에 나와있다. 대략 정권당 24조가 기록되어 있으며, 중간에 새나간 돈을 빼면 절반 정도로 여겨진다.
4대강 사업이 끝난 후에는 '녹조 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녹조로 탁해진 물이 진한 말차라떼같은 질감을 해서 생긴 신조어. 이후에도 어디 녹조가 심하면 기사 제목으로 꼭 쓰인다.
12. 관련 문서
[1]
임시 기구였으며, 2012년 12월 31일에 해체되었다. 본부장은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심명필 인하대 공학대학원장이다.
[2]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2011년 10월에 완공을 선언했고, 완공 선언을 한 뒤로도 여러 연계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3]
정부가 처음에 4대강 사업을 발표했을 때 나온 예산안이며, 그 이후 토지 보상비 등 여러 비용이 추가되어 규모가 늘었다. 유지, 보수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4]
완공 후에는 3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소모되었으며, 그중 약 40%정도가 토지 보상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5]
2009년 당시 국방예산 28.5조원의 78%, 2011년 기준 한국 GDP의 1.6%에 달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국방예산으로 돌리자고 했을 정도였으며, 직접 관계는 없지만 조 단위 액수 비교에 많이 쓰이는 기준인 국방예산의 78%라 함은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다.
[6]
출처: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 제7권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 pg.76
[7]
사업 진행 당시에는 여주군이었다.
[8]
하천 근처에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9]
한국일보 "4대강 사업 허구성 드러나다"
[10]
반대로 겨울에는 눈이 굉장히 드물고, 반쯤 사막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도 사막성 식물인 천년초나 알로에 재배가 가능한 수준이다.
[11]
이는 감사원의 감사로 사실로 드러난다.
[12]
다만, 2017년 대 가뭄 때 물을 저장하는 보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은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13]
이를 반박하자면, 낙동강, 영산강 등은 이미 본류에 퇴적토가 방대하게 발달되어 하상이 강둑 너머보다 높은 상황까지 흘렀는데, 이 상황에서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토목사업을 벌이고 퇴적토를 걷어내면 그로 인해 발생한 부유물과 토사가 본류로 흘러들어 본류의 퇴적토를 급격하게 발달시키고, 이 상황에서 가뭄이나 호우가 한 번이라도 발생했다면 지금까지의 홍수피해와는 격을 달리하는 엄청난 재해가 일어났을 것이다. 오히려 4 대 강 정비는 본류의 퇴적토를 파냈기에 반대파들이 역기능이라고 주장하는 지류의 퇴적토 역행침식이 일어나 지류도 자연스럽게 유량이 확보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14]
다시 재반박하자면, 역행침식이 위험한 건 홍수 때문이라기보다는 구조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이 더 크다. 실제로 낙동강에서 역행침식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
# 더구나 역행침식이 발생해도 본류의 퇴적토가 급격히 발달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역행침식은 침식이 하류부터 시작해 상류로 거슬러 간다는 것이지 물의 흐름이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다. 즉, 역행침식에 의한 부유물이 본류에 쌓이면 그것도 그것대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
# 그렇게 되면 지류를 파내서 생기는 부유물의 퇴적이 많을지, 역행침식으로 생기는 부유물의 퇴적이 많을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15]
PD수첩에서 보도한 내용이기도 하다.
[16]
단, 보를 대량 설치하고 일부 퇴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에 대해 강바닥을 시멘트로 준설한 것은 이유가 있다. 한반도의 기후는 강수량이 풍부하나 여름철에 집중해서 내리는 구조로, 미리 저류용량을 크게 확보하지 않으면 봄, 겨울철에 물부족에 시달리게 되며, 4 대 강 정비사업은 본류와 일부 지류를 대상으로만 1차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만약 가뭄 등이 발생하면 타 지역에서 발생할 물부족을 4 대 강에 저장된 물을 끌어다 해결해야 한다. 수중보를 다수 설치한 것은 이처럼 저류용량을 확보해 물부족에 대비한 것으로, 정치적 이유로 4 대 강 후속 사업이 중단된 현재로서는 오히려 아주 잘한 결정이다. 또한, 일부 퇴적토가 잘 발달하는 강 유역에 대해 바닥을 시멘트로 준설한 것에 대해 생태계 파괴라는 말이 있지만 시멘트로 강 바닥의 수심을 확인하고 다져둠으로써 퇴적토의 발달을 억제하고 물살에 쉽게 쓸려나가게 되며, 차후 주기적인 관리도 매우 편해지는 효과가 있다.
[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905365&sid1=001&
[18]
하천 2급수 BOD 기준으로는 통과되는 사항들이 많았으나, COD 기준으로 다시 검증해 보니 여러 문제가 많았다는 내용이다.
[19]
검색 맨 위에 뜨는 2013년 1월 18일 '4대강 살리기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 4대강 살리기 사업 수질관리 목표 기준 설정 부적정' 문서이고 바로 이동하는 페이지가 뜨는 것이 아니라 csd 파일 다운로드만 가능하다. 그 문서의 내용이다.
[20]
검색에 뜨는 2018년 7월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문서이다. hwp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열람할 수 있다.
[21]
이는 2018년 대법원의 판결과도 일치한다.
[22]
단 홍수 피해 예방으로 인한 편익 증가 측면은 이후 한반도 강수량 감소로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두었다. 반대로 용수 부족량을 최대 가뭄만을 전제로 하여서 편익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두었다.
[23]
예비타당성조사 시절에는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법'을 적용했다고 하고, 감사할 때는 그 체계를 적용할 만한 지리 정보 데이터가 없어서 적용이 불가했다고 밝힌다.
[24]
4 대 강 반대진영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수질 개선을 위해선 보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 진영은 의도치 않게 4 대 강 사업이 가뭄 때문에 빛을 보게 되어서 물을 방류해 버리면 기존에 가뭄으로 극심했던 지역이 물을 쓸 수가 없으며, 차라리 보수나 수질 관리를 위해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지 없애버리면 그것도 곧 세금이라는 근거를 들어 아직까지 이명박 정부 이후로 가뭄이 계속 극심한 상황에서는 보를 열어두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25]
박근혜와 친박계는 이명박 정권 때 4 대 강 사업에 반대 의사를 보였다.
[26]
이명박 정부의 감사원에서는 당시 정권이 추진하던 4대강 사업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고, 정권이 바뀐 이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의 감사에서는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감사를 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4차례 '4대강 감사' 오락가락
[27]
"지난 16일~17일 영남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의 피해는 낙동강 본류보다 소하천 등 지류에 집중됐다. 전문가들은 국가 하천의 97%가 정비된 상황에서 홍수는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발생하므로 치수정책이 본류보다 위험한 지류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10년 7월 ‘낙동강 일대 호우 피해 역시 지천이 문제였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을 퍼붓고 있지만 실제 홍수가 발생한 지방하천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피해 복구 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천의 하폭을 넓히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매번 원상복구만 하는 것도 수해가 반복되는 이유"라고 밝혔다.《경향신문 2010년 7월 ‘가물막이·준설토가 물흐름 차단, 홍수위험 키웠다’》
관련기사
[28]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교수는 이는 보의 수문을 개방한 것뿐으로, 홍수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보는 물의 수위를 높일 뿐이라는 말을 했다.
[29]
관련기사
조선일보
YTN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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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의 감사에서는 당시 현 정권이 추진하던 4대강 사업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뀐 후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의 감사에서는 일관된 부정 평가가 나왔다는 점에서 코드감사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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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꾸준히 4대강 사업을 비판중인 전문가로, 언론 기사에서 '전문가의 4대강 비판'을 언급 혹은 인용할 때마다 박창근 교수의 이름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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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리학 사전에서는 보를 '농업, 생활, 산업 용수를 취수할 목적으로 한계 수위를 높여 유량을 늘리거나 홍수나 갈수기의 유량조절과 유속 조절, 혹은 하천 선박의 운향을 위해 설치한 하천 구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 용어 사전에서는 '각종 용수의 취수, 주운(배로 화물을 나르는 일)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제방의 기능을 갖지 않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두 사전 모두 '수위를 높인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이다. 미국의 유명 교육관련 회사인 Cengage사의
백과사전에서는 "Another form of flood control is a weir; a wall-like structure over which water can tumble, and which is used to raise the level of a small watercourse such as a stream."라며 마찬가지로 수위를 상승시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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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단, 이 논문의 경우 가동보와 고정보의 경우만 비교하고 있어 보가 없는 경우와는 비교가 되어있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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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의 집중호우 사태 이후로 250 mm 이상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적어졌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250 mm 이상 내린 도시만 해도 2016년 10월 05일의
울산광역시의 강수량 266.0 mm, 2017년 7월 16일
청주시의 강수량 290.2 mm, 9월 11일
부산광역시의 강수량 264.1 mm, 2019년 10월 02일
포항시의 강수량 309.2 mm, 10월 3일
강릉시의 강수량 310.0 mm을 보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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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채소값이 올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이런 토지는, 유역변경으로 수용되는 정식 농지를 제외한 대부분은 원래 그 농민들에게 소유권이 없는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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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세종보 개방을 하고 나서 강이 말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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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진석은 2020년 총선에서 5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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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7명, 자유한국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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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초기공사를 했고 나머지를 미국이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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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에서 '쓸모는 없는데, 유지비가 들어가는데다, 버릴 수도 없는 애물단지'를 비유하는 단어. 흰 코끼리는 불교 신화에서 석가모니의 태몽에 등장하는 동물로 신성시되었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에선 고위층들이 기르거나 선물로 주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실용성은 전혀 없고, 먹이는 엄청나게 먹는데다가, 나름 신성한 동물이라 함부로 죽이거나 버릴 수도 없어서 결국 소유주에겐 악영향만 끼치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