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평가/민주주의 후퇴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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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세계의 자유 지수 후퇴

2. 정당성 논란

2.1. 18대 대선 당시 여론조작 문제2.2. 강동원 의원과 김어준의 대선 개표 조작 주장 제기

2.2.1. 반론

2.3. 불법대선자금 수뢰 의혹2.4. 선거무효소송

3. 삼권분립의 훼손

3.1. 입법부의 독립 훼손3.2. 사법부의 독립 훼손

4.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4.1. 공금횡령4.2. 뇌물수수

5. 국가조직을 이용한 기본권 침해

5.1. 국가정보원을 이용한 간첩 조작, 불법 사찰, 소송 남발5.2. 전방위적인 블랙리스트 작성5.3. 청와대 행정관을 통한 관제데모 지시5.4. 경찰을 이용한 과잉진압과 시위 탄압

6. 언론통제7. 인권 말살, 되살아난 철권통치8. 유력 외신들의 거센 비판9. 4대악 근절 정형돈 도니도니 돈까스 표적수사10. 아동권리 보장 실패11. 군대 내 사조직 알자회 지원 및 안보·사법기관 내 사조직 형성지원12. 친위 쿠데타&시위 유혈진압 모의

12.1.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계획

13. 영구집권 계획14. 관련 문서

1. 개요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 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 하는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2004헌나1 기각 결정이유 중

박근혜 정부에서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하여 설명한 문서.

하술하는 행보들 때문에 박근혜를 아예 독재자로 보는 시각도 있다.[1] 하지만 박근혜를 독재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독재자라고 하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진' 지도자를 말한다. 당사자가 지도자로서 개념이 있는가, 반대파와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법과 질서에 따라 개념 있는 통치를 하더라도 독재자의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라면 독재자로 규정할 수 있다. 반대로 지도자로서 개념이 없으며 막장 통치를 한다고 해도 충분한 견제를 받고 있다면 독재자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2]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분명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많이 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유례없는 콘크리트 지지층과 과반 이상을 확보한 막강한 여당의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선거 패배와 계파 갈등으로 분열되어 매우 지리멸렬했던 야권 등의 독재자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반대 세력에 의한 견제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 아무리 이전의 이명박 정부까지 포함한 보수 정권을 거쳤다고 해도 120석을 넘긴 야당의 지속적인 견제로 인해 식물 거대 여당이란 오명을 쓰는 등 입법부 차원에서의 견제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박근혜를 평가하는데 있어 '민주주의를 무시한 지도자', '독재자의 기질이 있던 지도자', '선진국 지도자들 중 가장 권위주의적인 지도자 중 한 명' 정도로 볼 수는 있어도 그녀 자체를 독재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와 그 정권이 민주화 이후 어떤 정부와 비교해도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던 정권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독재자로 분류될 최소한의 여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3] 일단 민주주의지수, 세계의 자유만 보더라도 실제 독재 국가들과 비교하면 훨씬 양호했다.

1.1. 세계의 자유 지수 후퇴

2013년 이후 프리덤 하우스의 대한민국의 세계의 자유 평가
연도	정치적 권리(PR)[4]	시민 자유(CL)[5]	총합[6]
2013	36[7]	50[8]	86
2014	35[9]	50	85
2015	34[10]	50[11]	84
2016	34	49[12]	83
2017	32[13]	50[14]	82
2018	33[15]	51[16]	84
2019~	33	50[17]	83

프리덤 하우스가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는 박근혜 집권 직후인 2013년 기준으로는 100점 만점에 86점이었으나 탄핵 후인 2017년 기준으로는 82점으로 4점이나 추락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가 반영된 2008~2013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의 자유 지수가 86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과 대조된다.[18]

그나마 2014년 1점 하락한 것은 전임 이명박의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때문이란 것은 감안해야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통진당 해산, 카카오톡 사찰 사건, 국정교과서 사태[19] 등 굵직한 사건들로 점수를 깎아먹더니 그 정점인 최순실 게이트로 2점을 통째로 날려먹은 것은[20] 빼도박도 못한다. 그나마 박근혜 탄핵 후에는 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들이 기소되어 1점 상승하는 등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어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는 83점이지만, 이것조차 2018년 사법농단이 폭로되며 1점 감점된 것이[21]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시기 일어난 사건, 정확히는 박근혜 정부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하락한 세계의 자유 점수 자체는 3점[22]으로 아주 심각한 하락은 아닌 것 같지만, 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하락폭은 무려 6점[23]이나 된다!

참고로 6점 하락이 어느 수준이냐면, 제이콥 주마 [24]가 하락시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세계의 자유와 동점에, 자이르 보우소나루/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25][26]& 로베르트 피초/ 조코 위도도 [27]가 직접적으로 하락시킨 브라질/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인도네시아의 세계의 자유 지수 하락폭(2~3점/4점/4~5점)보다 높은 수치인 데다가,[28] 심지어 독재자 이미지가 강한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직접적으로 하락시킨 필리핀의 세계의 자유 지수 하락폭(7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덤으로 명백한 독재자인 시진핑이 집권 이후 하락시킨 중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가 박근혜의 그것과 아주 큰 차이가 없는 8점이다. 심지어 이 문단에서 언급된 지도자 상당수가 집권기간이 10년에 육박할 정도로 길었던 것과 정반대로 박근혜의 집권기간은 고작 4년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 정도로 점수를 하락시켰다.

한마디로 통상적인 선진국 지도자[29] 중에서는 조지프 무스카트 [30], 도널드 트럼프 [31], 베냐민 네타냐후 [32]를 제외하면 가장 권위주의적인 인물로 집계된 것이며,[33][34][35] 주류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 중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나렌드라 모디 [36]를 제외하면 가장 권위주의적인 인물로 집계된 것이다.[37]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가장 큰 비판을 받은 이유인 C1[38] 부문은 무슨 일인지 감점되지 않았다.[39] 만약 실제 상황에 걸맞게 C1도 1점 감점되었더라면 점수 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감소폭은 7점[40]이 되었을 것이다. 그나마 C1은 얼마 안 가 남아공과 비슷하게 원상복귀되어 실질 하락 수준은 실제 역사와 똑같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다.

하지만, 2024년 자신을 구속한 검사 출신 대통령이 선진국 지도자 중 최초로 군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 [41]를 벌이게 되면서[42] 선진국 지도자 중 가장 권위주의적인 지도자 타이틀은 윤석열에게 내주게 될 판이 되었다.(...)[43]

2. 정당성 논란

2.1. 18대 대선 당시 여론조작 문제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2012년 12월 16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3일 전이자 마지막 TV토론이 열린 후,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사 중간발표를 하기 직전의 상황이였다. 동영상은 증거를 찾았음에도 찾지 못한 것으로 하자고 은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는 정부의 언론 통제와 소극적인 수사기관의 태도 때문에 본 사건은 차츰 주목을 잃게 되었고, 언론에서의 언급이 줄다보니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점점 잊혀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2017년 5월에 새로운 정권 [44]이 등장하였고, 새로운 국정원장의 취임 이후,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하에 '적폐청산 TF'라는 이름의 자체 TF를 꾸려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1, #2 그리고 당시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윤석열 검사를 요직 중의 요직이라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영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의 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밝혀진 내용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부터 국가정보원·국방부·국군사이버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경찰청까지 총동원해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것이다.

2.2. 강동원 의원과 김어준의 대선 개표 조작 주장 제기

2015년 4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당시 국회의원이 ' 투표소 수개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개표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2015년 10월 13일에는 강동원 의원이 제337회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2015년 4월 17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의 내용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많은 증거 자료와 함께 개표 조작 의혹을 다시 한 번 제기하였다.\

(영상 7분경부터 시작) 해당 영상에서 제시한 증거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내용은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나왔다.

(1)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개표가 완료된 지역이 있다.[45]
(2) 투표함이 아직 투표소에 있는데도 개표가 된 지역이 있다.[46]
(3)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 중인 시간에 개표가 된 지역이 있다.[47]
(4)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TV개표 방송이 진행된 지역이 있다.[48]
(5) 개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사에 최종 개표 결과가 제공된 곳이 있다.[49]
(6) 투표 참여자 수보다 득표 수가 더 많은 지역이 있다. 충청남도 전체에서 총 투표 참여자의 수보다 박근혜 후보의 득표 수가 59,420표 더 많았다. 3.15 부정선거나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를 연상시키는 대목. 명백한 개표부정의 증거라고 강동원 의원은 주장했다.

2015. 11. 27. 파파이스 75회에서도 18대 대선 개표를 문제 삼았다. 해당 부분 발췌.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도 전에 방송이 나간 지역이 있다고 한다. 추가로 당시 투표함 개표 당시 무더기로 겹쳐서 나온 선거 용지, 무효표를 1번표로 처리하려는 시도 등이 있었다는 말도 있었다.

이런 음모론을 바탕으로 김어준은 더 플랜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었다.

2.2.1. 반론

다만 윗 문단의 내용은 대선 당시와 이후의 여론조작 문제로 인해 완전히 허위였거나 어느 정도 과장된 측면도 존재한다.

일단 위 문단의 내용을 주장이 제기된 직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반론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무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동원 의원이 선관위의 자료를 잘못 읽은 것이다."며 반발했다. 그리고 선관위 반론을 통해 강동원 의원의 주장이 허위 및 과장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표기 시스템상 시간이 실제 시간과 달랐던 점과, 단순 오기를 잘못 본 것이라고 반박했다. #

또 충청남도의 경우는 2012년 갓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충청남도와 뭉뚱그려[50] 표기한 것을 강 의원 측에서 오해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특별자치시'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고,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를 관할로 세종시가 출범했기 때문에 충청남도와 세종시를 묶어서 통계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가 가능했던 사항을 개표 부정의 증거라고 주장했던 게 되었다.

또 '문재인에게 투표했던 표가 무효표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한 위의 기사는 분명히 개수기에 미분류라고 써 있음에도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보도했다. 이 역시 허위 보도이다.

2.3. 불법대선자금 수뢰 의혹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자 경남기업 회장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대회 및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의 측근 및 박근혜정부의 실세들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건네줬다고 폭로한 사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그 혐의가 인정되어서 사법 처리를 받으면서 위의 부정 선거 논란과 관련,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에 오점을 남겼다.

2.4. 선거무효소송

전자개표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한영수는 대선이 개표조작 부정선거라며 전자개표는 선거법에 어긋나고 개표조작 의혹이 있다며 선거무효소송에 동참할 사람을 모집한다.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 선거개입성 여론조작은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선거무효소송인단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그 후 청구취지를 확장 및 변경하여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대선무효사유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17년 1월 현재까지 선거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대법원이 2015년 1월 5일 여러 관련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2년 가까이 소송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 관련사건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재판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무효소송의 사건번호는 2013수18이다.

2017년 4월 5일 심리진행상황이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으로 바뀌었으며, 4월 27일에는 이미 박근혜가 파면되어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왔다. 박근혜가 파면된 대통령으로 대부분의 혜택이 박탈되었을지라도 경호, 무궁화대훈장 등이 남아있는 상태라 반발이 일고 있다. 뉴스 논란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사건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상황에서야 선고가 나왔다. 그나마 심리진행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던 2017년 3월 10일부로 헌법재판소에서 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파면을 선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대법원은 "해당 재판이 무효처분이 된다고 해도 그로 인하여 물러나야 하는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으로 궐위된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속행의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각한다"라는 내용이었으며, 같은 판결문에서 “선거법 처리기간 조항은 의무가 아닌 권고규정”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선거무효 단체에서는 탄핵으로 궐위된 상황이라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 신청(2017재수88)하였다. 또한 2017년 8월 30일 18대 대선과정에 국정원장 원세훈과 그 예하의 심리전단, 기무사 등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자료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던 와중에 재판에서는 원세훈에게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구속상태가 아니었던 국정원장 원세훈은 법정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이 재판의 결과로 국가가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 국가가 불법적으로 개입한 선거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해서 재심을 심의할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될지도 모르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3. 삼권분립의 훼손

3.1. 입법부의 독립 훼손

2018년 2월 1일, 검찰은 " 박근혜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정치인을 대거 당선시킬 목적에서 선거운동 기획·여론조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각종 자료 전달· 친박 후보자들의 출마 지역구 선정 및 경선유세 관여 등을 했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존 사건과 다른, 새 사건번호를 부여했지만 같은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병합 심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배당을 진행했다. 자세한 것은 박근혜/재판/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문서 참조.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중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8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2. 사법부의 독립 훼손

각급 당조직들은 언제나 정책적대를 바로세우고 국가경제기관들과 인민무력, 사법검찰, 안전보위, 인민보안기관을 비롯한 모든 부문, 단위들의 사업이 당에서 의도하고 바라는대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6년 5월 7일 북한의 김정은이 발표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중 # 재판거래가 딱 이와 일맥상통하는 일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장의 수족인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 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했으며,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심지어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한 사건이다. 재판거래가 뭔지 설명하자면, 사법부가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행정부와 사법부 양쪽에 모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결을 했다는 말이다. 간단히 정리(뉴스타파)[51] 다른 정리(중앙일보)

이 사건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었다.

간과되는 감이 있지만, 이 사건은 선진국에서 행정부가 사법부에 개입하는 데에 성공한 유일한 케이스이기도 하다.[52] 심지어 나렌드라 모디의 인도와 싱가포르[53]에서조차 행정부가 사법부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었다.

4.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4.1. 공금횡령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 문서 참고하십시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자금 상납

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 특수활동비 수수
특가법상 뇌물수수·업무상 횡령: 이병호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비서실장에게도 1억 5천만 원 지급

2018년 7월 20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3개의 혐의 중 국고손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되었다. #

검찰이 항소하여 2심이 열렸다. 2019년 7월 25일 국고손실 부분의 2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이 선고되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고 판단하여,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죄가 적용되어 감형됐다. 검찰은 상고할 계획이다. #

대법원에서는 11월 28일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일부 무죄로 판단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보도자료 전문

앞서 1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맞다"는 결론과 함께 징역 6년‧추징금 33억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고 판단이 바뀌어서 국고손실죄 일부에 횡령죄가 대신 적용돼 징역 5년‧추징금 27억으로 감형되었다. 또한 1심과 2심 모두 공통적으로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2부는 원심을 다시 뒤집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판단했고, 또한 특활비 중 박근혜가 2016년 9월 이병호로부터 받은 2억 원에 대해서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4.2.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대기업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774억 원 출연금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롯데그룹 계열사에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요구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89억 원 추가 출연 요구
삼성그룹에서 433억 2천 800만 원 뇌물 약속(실제 수수 금액: 298억 2천 535만 원)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유라 승마 지원 명목으로 213억 원 지원 약속(실제 수수 금액: 77억 9천 735만 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천 800만 원 지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현대자동차에 최순실의 지인 회사 11억 원대 납품계약 및 최순실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와 71억 원 광고 계약 압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KT에 최순실 측근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 원 광고 계약 압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지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청와대 의중과 다른 체육게 감사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국장 사임 압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최순실의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을 청탁
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공모
강요미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

이것들 중 15개의 혐의는 최순실 등 타 재판들에서 이미 인정된 것들이다. # 여기에 판결 당일 오전에 조원동 전 수석이 유죄를 선고받아, 1심 판결을 앞두고 18개 중 16개 혐의가 인정받게 되었다. #

2018년 4월 6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는 18개 혐의 중 16개가 인정되었으며,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선고를 내렸다. 벌금 180억 원을 내지 않는다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 #

박근혜는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측이 항소를 하여, 2심 재판은 계속 열리게 된다. #

2심에서는 앞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삼성관련 부분이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형량과 벌금이 증가되었다.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으로 선고되었다.

3심에서는 박근혜 건은 2심에서 묶어서 판결한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 심리하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별개 건을 합산해서 형량을 선고하지 말고 각각 풀어서 심리하라고 한 것이다.

최순실의 강요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었다. 최순실이 전경련을 통해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에 대기업이 자금을 대도록 한 혐의, 현대자동차에 지인의 회사가 납품을 하도록하고 광고를 수주하도록 한 혐의, KT에 체용, 보직변경을 요구한 혐의, 삼성에게 영재센터 지원을 하도록 한 혐의, 포스코 그룹에 스포츠단을 창단토록 한 요구,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한 요구등이 강요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강요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며 서울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5. 국가조직을 이용한 기본권 침해

5.1. 국가정보원을 이용한 간첩 조작, 불법 사찰, 소송 남발

국정원과 검찰 등 한국의 사법, 정보기관은 제18대 대선 과정에 총체적으로 나서 개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벌어진 탈북자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갖은 방해와 왜곡을 일삼았다. 특히, 국정원은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면서 중국과의 외교 분쟁이 빚어졌다. 또한 간첩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국정원 협력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일이 일어났다.

당사자인 검찰과 국가정보원 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피고인이 간첩이 맞다고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최종적으로 국정원은 유우성이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유우성 씨를 기소하였으나, 진술이 강압에 의해 위조된 것이 드러났고 증거로 제출된 출입국 기록마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울 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증거 조작에 관여한 대공 수사국 과장 등은 전원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2014년에 탈북자 브로커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등 국가 기관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2013년 대선 개입 사건 당시 시국선언 대학을 사찰하거나 국정원 비판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남용하다가 사법부의 국가 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결로 패소하였다.

참고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 간첩 조작과 같은 부정 행위는 나중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강한 반발과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원인을 초래했다. 테러방지법에서 행동의 주축이 되는 국가정보원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 메카시즘이 이후 미국의 대간첩 전략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오히려 대간첩 전략을 위축시킨 전례가 있음을 생각하면, 국정원의 반론할 여지조차 없는 명백한 잘못. 특히 국정원 예산이 입법 기관인 국회 등의 감사를 받지도 않고 운영되는 등 지나치게 초법적이라는 반발[54]이 극심하다. 그만큼 절대적인 신뢰, 공정성이 필요한데도, 국정원은 이것을 스스로 마다했다.

2018년 1월 30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체부 공무원과 교육감 사찰과 관련하여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협조를 받은 것"이라고 시인했다.

5.2. 전방위적인 블랙리스트 작성

2016년 10월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폭로되며 예술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선언", "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 중에서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한 연예인 및 예술인들의 명단이 적힌 블랙리스트로, 청와대에서 문체부로 내린 리스트이다.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이전에도 암암리에 존재해 왔지만 그것은 소수 종북주의자나 국가 테러 세력에 한했던 반면, 이번 블랙리스트는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순히 상대편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명단에 오른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치적 보복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연히 주요 언론들은 이에 대해 응 아니야 식의 보도 하나만 내놓고 신기할 정도로 침묵 중이었는데, 국회 청문회 등에서 녹취록 자료 등의 증거가 공개되면서 앞에 있는 KBS의 기사는 허위보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12월까지 확인된 바로는 문화예술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출판문학계, 교육감 불법 사찰 등 전방위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정황이 드러나 정권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막으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5.3. 청와대 행정관을 통한 관제데모 지시

MB정부 시절부터 국가 기관이나 특정 정당이 인터넷 알바를 동원해 여론전을 펼쳤다는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들어 국가 기관이 실제로 대대적인 여론전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2016년 4월에는 종북몰이로 유명한 친박극우 성향의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배후에 청와대의 지시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금 지원이 있었단 사실이 시사저널, JTBC 등의 언론 취재 결과 폭로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었으며, 얼마 뒤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인 추선희가 청와대 행정관의 지시를 받았음을 시인하여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캐비넷 문서를 통해 청년층 관제 단체를 조직한 것도 밝혀졌다. #
자신들은 지시를 받은 게 아닌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일개 시민 단체와 국정의 최고 수행기관의 급이 다르다는 걸 생각하면 말장난에 불과하다. 또 문제의 청와대 행정관들이 과거에 활동한 극우 단체 시대정신에 청와대가 거금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단체는 제18대 대선 때 대학생들을 동원하여 친정부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초창기 동안 정체불명의 21억 원을 입금 받아 배후에 정부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휩싸였다. # 박근혜 행정부 3년 간 경찰이 어버이연합의 집회를 단 한 건도 불허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청와대, 전경련이 개입한 어버이연합 관제시위에 대해서 시민 단체 등이 고발한 지 1달이 지났는데도 검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눈치 보기란 의심을 샀다. 2017년 7월 이후에는 청와대 내부에서 여론조작과 관련된 박근혜 정부 문건들이 발견되었다. 출처.

5.4. 경찰을 이용한 과잉진압과 시위 탄압

상술했듯이 시위대에 대한 과잉진압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5년 4월 3일간 진행된 세월호 1주기 시위 당시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은 작년 대비 2.5배였으며,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에는 작년 대비 45배에 달하는 물대포 사용량을 기록하며 도마에 올랐다.[55]

세월호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했다는 기사 중에는 그저 오보에 불과한 것도 있었다. 채널A ‘세월호 폭력집회’ 부각하려…사진 조작 ‘들통’. 국제엠네스티에서는 세월호 시위를 두고 "경찰력 사용이 끔찍한 수준이었다"며 공권력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

파일:external/newstapa.org/2015043001_02.jpg

더군다나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사상검증, 채증, 시위 참가자에게 실시한 DNA 채취가 문제를 일으켰다. 수사에서 시위에 뛰어든 학생에게 인생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석하지 말라고 협박하거나, NL(자주파)이냐 PD(평등파)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목적이냐고 물어볼 만큼 추태를 보였다. 그밖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광화문에서 진행한 홀로그램 시위에 집시법을 적용하여서 조롱을 샀다.[56]

2016년 1월 말에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은 6월 보고서에서 "한국 경찰이 집회 금지 때 적용하는 교통방해, 소음, 동일시간 신고 등의 규정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이 희생돼선 안 된다", "미신고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 국제법은 긴급집회를 보장한다", "청와대 등 주요 건물 인근 100m 내 옥외집회 금지 역시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둬 시민의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적어 한국 정부의 시위 억압적인 태도를 고칠 것을 요구하였다. 국제규약 제21조의 내용을 언급하며 "모든 집회는 평화적일 것이라 간주해야 하며, 일부 참가자들의 행동이 평화롭지 않더라도 나머지 참석자들의 권리를 부정할 순 없다"고 적기도 했다.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 "물대포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 노란 리본과 관련해선 "책임 규명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을 정부 약화 의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9월 25일에 백남기가 끝내 숨져서 과잉 진압/시위 탄압 논란이 더욱 증폭되었다. 이는 결국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 획득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말았다.

6. 언론통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언론통제와 저항'''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이승만 정부	견통령 · 대구 매일신문 테러 사건
박정희 정부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 긴급조치 ·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
전두환 정부	K공작계획 · 언론통폐합 · 보도지침( 폭로 사건) · 땡전뉴스
노태우 정부	1990년 KBS 사태
참여정부	기자실 통폐합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논란 · 정연주 한국방송공사 사장 위법 해임 사건 ·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 공영방송 총파업
박근혜 정부	언론장악 논란 · MBC 블랙리스트 사태 · 공영방송 총파업
문재인 정부	고대영 한국방송공사 사장 불법 해임 사건 · 남북고위급회담 탈북기자 배제 논란 ·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윤석열 정부	윤석열 욕설 파동 이후 언론탄압 논란 · 국민의힘 MBC 고발 사건 ·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 · 국민의힘 김상훈 MBC 광고 중단 발언 논란 · 정상회담 취재제한 논란 ·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 · 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심의 ·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건희 특검법 호칭 제재 논란 · 검찰 통신조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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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 2016년 국경없는기자회의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 평가
정부	연도	언론 억압 수치	등수	비교
국민의 정부	2002년	10.50	39위	-
참여정부	2003년	9.17	49위[57]	<colcolor=black> -1.33	<colcolor=black> ↓10위
	2004년	11.13	48위	+1.96	↑1위
	2005년	7.50	34위	-3.63	↑14위
	2006년	7.75	31위	+0.25	↑3위
	2007년	12.13	39위	+4.38	↓8위
이명박 정부	2008년	9.00	47위	-3.13	↓8위
	2009년	15.67	69위[58]	+6.67	↓22위
	2010년	13.33	42위	-2.34	↑27위
	2011년 2012년	12.67	44위	-0.66	↓2위
박근혜 정부	2013년	24.48	50위	+11.81	↓6위
	2014년	25.66	57위	+1.18	↓7위
	2015년	26.55	60위	+0.89	↓3위
	2016년	28.58	70위[59]	+2.03	↓10위
참여정부 평균		9.54	40.2위
이명박 정부 평균		12.67	50.5위
박근혜 정부 평균		26.32	59.25위

2015년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분류돼 있다.

프리덤 하우스 평가에서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가 68위로 떨어지자
기자회견을 연 새정치민주연합(2014년)[60]

이명박 정부부터 언론 통제가 강세라서 국제 언론 지수도 꾸준히 떨어졌는데,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에서 참여정부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정부 시기도 2009년 한 해를 제외하면 항상 '만족스러운 상황' 등급을 기록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61]까지 집권 직후인 2013년 한 해를 제외하면 항상 '가시적인 문제'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언론자유지수 평균 순위는 60위인데, 이명박 정부 시기 언론자유지수 순위 평균이 50.5위[62] 법과 정의 2차 집권기 폴란드의 언론자유지수 순위 평균이 53.9위[63]와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15년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을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하면서[64] "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선 기자들에 대한 정부의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원문1]고 평가하였다.

2016년 국경없는기자회에서는 박근혜가 화를 참지 못한다면서(Irascible presidency),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대한민국에서 정부 당국과 언론의 사이가 매우 경직돼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점점 더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양극화된 언론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언론 자기 검열의 주된 이유이며,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공공 토론은 국가보안법의 방해를 받고 있다. 또한, 북한에 호의적인 기사나 방송이 보도될 경우 구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온라인 검열의 주요 원인이다."[원문2]라고 평가하였다.

공영방송의 보도지침이 부활하였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에서 10조 2항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하였다. 만일 저대로 굴러가면, 박근혜 정부와 반대되는 내용이 인터넷에 보이는 대로, 제3자의 요청이나 방심위 내부판단에 따라 삭제가 가능하다. 국경 없는 기자회와 보수 성향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2014년 세월호 관련 보도규제[67], 통합진보당 해산, 주요 언론사의 친정부 성향과 대기업 자본, 정권과의 유착관계 등을 이유로 들어 2015년 박근혜 정부 집권기의 대한민국 언론자유도를 분명히 문제 있음, 부분적으로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로 분류하였다.

2015년 KBS 특집 프로그램으로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의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간첩 조작 사건을 주도한 인물들의 훈장 서훈을 다룬 <친일과 훈장>, <간첩과 훈장> 방영이 보류되는 등, 공영방송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 권한 특성상 이런 현상은 우려할 만하다. 더불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포털 심사,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심위/방통위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등 언론통제정책이 잇따라 발의되었다. 반면 국제사면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는 각각 세월호 시위진압과 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친정부 인사의 언론사 요직 배치와 광고를 통한 압박이 계속됐으며, 주요 기자회견에서 주요 언론사 기자(방송 3사, 종편)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짜고 치는 문답을 하는 등 언론편향성이 강하게 지적받았다. 침몰한 공영방송, 원인은 지배구조. 특히,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대놓고 더민주를 비방하는 기사를 내보내서 지탄을 받았다. #, #

군사정권 시절 정권의 나팔수로서 친정권, 보수 편향성이 다분했던 언론 상황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정홍보채널 KTV와 KBS, MBC 등의 공영방송의 보도논조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입장만 대변할 뿐, 정책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은 2016년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 자유도 평가에서 10계단 떨어진 70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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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에는 청와대에서 문화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9,473명의 블랙리스트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시행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송강호를 비롯한 일부는 외압설까지 돌았다. 예술인 목록.

프리덤 하우스에서 '2016년 인터넷 자유도' 에서 조사 대상 65개국 가운데 22위에 그치며 6년째 '부분적 자유국'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 이는 선진국 중에서는 싱가포르 [68]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다만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한국의 인터넷 자유는 '부분적 자유국'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2017년 10월 18일엔 청와대에서 포털 사이트와 팟캐스트에 대한 압박을 지시했단 문건이 공개되었다. #

7. 인권 말살, 되살아난 철권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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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보고서
"박근혜 정부 2년, 한국 인권상황 후퇴" <국제앰네스티>
국정원, 경력법관 지원자들 상대로 '사상 검증' 논란
관광공사도 면접 때 ‘사상검증’ 논란
‘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 씨 2심서도 무죄
유엔 보고서도 “전교조 탄압 심히 우려”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집회 ‘채증 규정’ 스스로 어기는 경찰
“세월호 유가족 미행·채증 직권남용 소지” 경찰 인권위, 집회대응 개선 의견
박 대통령 "여성 역량 발휘", 밖에선 이대생-경찰 몸싸움
서강대 캠퍼스에 경찰이 진입했다
인권위, '민중총궐기 집회' 경찰 인권침해 직권조사
'세월호 집회' 3일간 최루탄, 지난해 총 살포량의 2.5배 사용
경찰, 장애인의 날에 시위대에 최루탄 투척한 이유
'장애인의 날이 생일이라고'…경찰 발언에 장애인들 반발
DMZ 지뢰부상 곽 중사, 아직도 정부서 진료비 못 받았다
‘경찰 모욕죄’ 처벌 사례 증가 …공권력 남용?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 4년만에 3.7배 급등
"한국 인권 후퇴했다"…美 하버드대 토론회서 지적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발표 "전 영역서 인권 후퇴해"
경기도 학생인권·교권 침해사례 매년 증가
손잡은 양대노총 "노동개혁은 위헌"…인권위에 조사 요구
새누리당 100% 몰표 진주갑…선관위 결국 재검표
한국은 '벌레' 먹은 사회…'○○충' 신조어 급속 확산
'가난한 노년' 75세 이상 고용률 OECD 1위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국제노총>
나라별 사회·경제적 차이 고려해도 한국 복지 지출 ‘OECD 꼴찌’
'잠 부족한 한국인'…평균수면 6.3시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하위
교육부 고위간부 “민중은 개·돼지···신분제 공고화해야”
UN이 대한민국 '인권'을 지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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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3년간 기소 '0'…"제식구 감싸기"
독일 언론에 뜬 '한국 경찰', 걱정되는 대한민국

임병장, 윤일병 사건을 비롯한 병영 부조리가 계속 들끓었고,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장애인, 어린이를 비롯한 사회 약자에게 갈수록 매정해지며, 국민 자유권과 정치권도 침해를 당했다. 언론에게는 일찌감치 재갈을 채웠고, 검경을 비롯한 정보기관, 법 집행 기관에게도 철권을 휘둘렀다.

2015년 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박근혜 대선 캠프 조직본부부장을 맡은 유영하 인권위 상임위원의 지시를 받고 UN제출보고서에 통진당 해산, 세월호 참사,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한 고소 증가 같은 민감한 사회 현안을 누락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인권위 역시 정권의 꼭두각시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프리덤 하우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이후의 행보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강력히 탄압됨에 따라 한국의 자유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원문3]"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였다. 또, "수많은 스마트폰 메신저 사용자들이 박근혜정부의 검열을 두려워하며 국내 유명 메신저( 카카오톡 등) 대신 외국계 메신저( 텔레그램 등)로 갈아탔다[원문4]"고 평가하였다.

상술한 언론자유지수부터 시작해서 각종 인권 관련 지수가 MB정권 이후 들어선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도 일관되게 하락 내지 폭락하고 있다. 일례로, 유엔에서 발표하는 행복자유지수의 경우 2015년 47위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6계단이나 떨어진 순위다. 그외에 여론조사업체 갤럽에서 14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도 조사에서는 59점(100점 만점 기준), 118위를 기록했다. 63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점수는 4점이 떨어지고, 순위는 94위에서 24계단이나 추락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167개국 대상 국제 민주주의 지수 순위에서는 2013년부터 계속 한 계단씩 떨어지고 있으며(20위 → 21위 → 22위), 결국 2015년에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미흡한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되었으며,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 연구소가 세계 142개 나라를 대상으로 '2015 레가툼 세계 번영 지수' 조사에서 2014년보다 3단계 하락한 28위를 기록하며 간신히 상위권 자리를 지켰다. 특히 경제는 9위에서 17위로 폭락했고, 정부 운영은 30위에서 35위로, 교육은 15위에서 20위, 개인의 자유는 59위에서 66위로 떨어졌다.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조와 네트워크를 일컫는 사회적 자본은 69위에서 85위로 순위가 하락해 하위권에 포함됐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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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외국 기관의 조사는 비교적 국내 정보를 입수하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실질적 파악에 힘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후술한 경제와 인권 지수에서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 상황이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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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유엔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157개국 58위로 작년보다 11계단 낮아졌으며, 5월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행복도 추이와 설명요인:유엔세계행복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객관적 수치로 본 행복감은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로 국민이 평가하는 행복감은 낮은 편으로 드러났다.

1인당 GDP는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세계 평균보다 높았고, 건강기대수명은 73.1세로 세계평균(62.3세), OECD 평균(70.4세)보다 높았다. 반면 사회적 지지 항목에서는 0.778점을 받아 OECD 평균은 물론 세계 평균보다 낮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타인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전체의 77.8%이란 뜻이다.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삶의 선택 항목에서도 0.637로 OECD 평균은 물론 세계 평균보다도 낮았다.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63.7%만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경제 수준과 비교했을 때 나눔의 행복을 느끼는 정도도 세계나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한국의 양극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1인당 GDP 대비 기부 실천 정도를 산출한 관대성 항목에선 -0.063점을 기록해 세계 평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인식은 OECD나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돌았는데, '정부·기업 영역에서 부패의 만연 여부'를 묻는 말에 한국인의 81.7%가 그렇다고 답해 세계 평균,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부패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에는 마이너스가 된다.

정부연구위원은 "한국은 객관적 요인이 양호해졌음에도 국민이 삶에서 여유는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삶의 질 제고에서 양적 발전이 아닌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행복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여, 국가 발전의 혜택이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6년 미국의 법조 관련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WJP)가 공개한 올해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를 보면, 한국은 113개국 가운데 19위로, 작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 #

덤으로, 민주주의지수, 언론자유지수, 세계의 자유가 모두 일관되게 하락 지표만 걸었던 시기는 박근혜 정부가 유일하다.[71] 부패인식지수도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 중 최하위권인 것은 마찬가지라 2016~2017년에는 르완다보다도 낮게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72]

애초에 박근혜 본인이 민주주의가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꾸려가야 한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정황들이 여럿 존재하며, 심지어 후술할 계엄령 문건을 논외로 하더라도 독재자로써의 야망을 드러내는 발언까지 한 바가 있다. 2017년 1월 26일 정규재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의 힘으로 검찰과 언론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그것. #[73][74] 자세한 것은 박근혜/비판/자질 문서 참조.

8. 유력 외신들의 거센 비판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차에 파장을 일으킨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75], 2년차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 대응과 통합진보당 해산, 집권 3년차 추진한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와 성완종 리스트, 언론 통제 등 일련의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미국 유력 일간지인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각국 외신으로부터 전례 없는 수위로 비판을 받아왔다. 외신들의 한국 정권 비판 보도가 인혁당 사건으로 세계적 지탄을 받은 박정희 정부와 5.18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전두환 이후 제6공화국에 들어서는 최고조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76] 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대사관, 영사관을 통한 압력을 넣으면서 부정적 반응만 양산되었다. 세월호 참사 보도한 독일 언론에 항의 전화, 민중총궐기 시위 보도한 더 네이션 관련, 뉴욕 총영사관에 항의 전화, 외신도 검열 Really?

영국 BBC의 경우, 박근혜가 국정원 부정 선거 논란 이후 해외 순방을 시작한 시기에 '남한 대통령 박근혜의 프로필'이란 특집 기사를 실어 부정 선거 논란을 보도한 바에 이어 국정 교과서 사태가 벌어지자 " 대한민국 정부가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를 통제하겠다는, 논란 많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움직임은 야당과 학계에서 맹렬한 비판을 불러 일으켜 왔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불릴 새 교과서는 정부가 지목한 역사 교사들과 역사학자들에 의해 집필될 것", "야당 정치인들과 일부 학자들은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에 반대해 왔다"라는 서울발 기사를 실었다.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주류 외신들은 일제히 독재자/군부통치차의 딸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박근혜 관련 보도를 작성했는데, 그중 로스 앤젤레스 타임즈는 박근혜를 strongman, 사실상 독재자란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하는 바람에 (당시) 새누리당과 現 더불어민주당 간의 설전으로 번졌다.

네덜란드 언론 특파원의 경우 문재인 후보에 비해 박근혜 후보는 제한된 질문만 받는다고 불평했으며, "아무 영혼 없는 연설을 듣고 있다", "박근혜가 만드는 새 대한민국이 참 기대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

뉴욕 타임즈의 경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를 ' 독재자의 딸'이라 지칭하면서 우려를 표하면서도 '청결한 이미지' 등 긍정적인 뉘앙스를 실었지만, 2015년에 이르러서는 ' 대한민국 정부, 비판자들을 겨냥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적 자유를 퇴행시키려고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은 또한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에서의 비판이나 반대 의견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민주주의적 자유가 산업화에 방해물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던 시기에 대해 미화된 버전을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이러한 동기 중의 일부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했는데, NYT가 일국의 국가원수, 특히 민주 국가의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사설 원문 보기, 해석 전문. 국정화 교과서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우경화를 추진하는 아베 총리와 박근혜를 동일 선상에 놓고 평가하면서 아베 신조와 박근혜가 자신들과 관련된 부끄러운 과거사를 감추고자 교과서에 압력을 넣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에 대해선 친일파와 독재정권 시절을 언급하는 것을 꺼린다며 "오늘날 정권의 대다수의 전문직과 고위 공무원들이 조선총독부와 협조했던 집안 출신"이라는 평을 내렸다.

'독재자의 딸'	'한국 정부, 비판자들을 겨냥하다'

12월 민중총궐기 이후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의 팀 쇼락 기자는 독재자의 딸이 한국의 노동자들을 탄압하다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직후 뉴욕 총영사관에 항의 전화가 들어오면서 곤혹을 빚었다. 더 네이션은 박근혜가 시위대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IS를 예로 들며 테러리스트들과 동일시했다고 전하며 지난 10월 박근혜의 미국 방문 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지원에 있어 미국은 "결코 망설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점을 언급했고, 박정희에 이어 유혈 쿠데타로 등장한 전두환이 광주 민주화 항쟁을 "미국의 도움으로 진압한 후"라고 지적해[77] 현재 미국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박근혜에 대한 지지가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우파적이고 보수적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박근혜와의 악연은 흥미로운데, 월스트리트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나 독자들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침몰한 여객선의 선장과 선원의 행동을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칭한 것이 옳았나?'란 조사를 실시해 한국인 87%, 영어권 독자 과반이 "대통령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다"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78], 한 달 뒤 박 대통령은 해당 언론과 독점 인터뷰를 가졌는데... 2015년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시위 참가자를 IS에 빗댄다며 우회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 대선 정치자금 부정수뢰와 관련한 성완종 리스트 사건 이후에는 정권비리로 실각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를 했다. 2016년 1월에 박근혜가 진행한 대국민담화와 관련해서는 기자회견 전 대본이 유출된 상황을 조롱하며 "지겨운 연출", "노무현 때는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었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 #

2016년 1월에 진행한 대국민담화의 기자회견 전 대본이 유출된 상황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의 제임스 피어슨(James Pearson)은 박근혜는 미리 승인된 언론의 질문을 모두 기억할 수 있는 자신이 아주 똑똑하다고 말했다며, 아주 훌륭한 언론 자유에 관한 농담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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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언론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독재자 아버지를 따라한다"는 비판 보도를 한 워싱턴 포스트는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배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외신들은 한국 정치에 대해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고, 박근혜 퇴진 운동으로 전국적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자 서양 외신들은 촛불 시위를 극찬했다. 이 당시 서양 정치권은 아랍의 봄의 실패와 PC의 과격화로 인한 서양 기존 정치권의 정치적 실패로 극우파가 세력을 키우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는 등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었는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한국에서의 대규모 평화 시위는 그들에게는 매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79]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는 후진적이지만 시민들은 선진적이다.", "한국의 시민들은 (서방에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80]라는 논평을 내놓고 있다.[81]

9. 4대악 근절 정형돈 도니도니 돈까스 표적수사

2017년 6월 23일, 정형돈이 말하길 자신의 도니도니 돈까스 사업이 박근혜 정부의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었다고 한다.[82] 기사 1, 기사 2, 기사 3, 기사 4, 기사 5. 그동안 계속 말하지 못하다가 정권이 바뀐 2017년에 비로소 말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권 당시 불량식품을 악으로 규정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보여주기식 성과를 목적으로 한 표적 수사로 인해서 정형돈이 기사에서 말했듯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고, 식품 업체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졌다고 한다.

10. 아동권리 보장 실패

박근혜는 집권 초기 당시 2013년 3월 29일, 총리실 산하에 아동 인권보호 전담조직을 만들겠다면서 아동 학대 방지 및 아동인권 보호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아동인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및 가정에서 아동 학대사건이 계속 일어나자 #, # 2016년 1월 19일 "아동학대 발견에서 사후 보고까지 근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2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3월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 정부의 아동권리 보호정책이 실패란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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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2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이 발표한 '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도는 OECD 회원국에서 꼴찌로 인권 보장에 진척이 없음을 나타냈다.

# 발명가가 되고 싶으나 섬에 살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어린이에게 전국에 17개밖에 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가라고 해서 논란이 됐다.

11. 군대 내 사조직 알자회 지원 및 안보·사법기관 내 사조직 형성지원

김영삼 정부 이래로 완전히 제거된 줄 알았던, 군대 내에 사조직이 아직도 있다는 정황이 들통났다. 군 내부에서 이미 걸린 알자회는, 구성원이 육사 34기부터 43기까지인 장교들이다. 조직 구성원들의 숫자는 기수마다 10명씩, 전체 120명이다. 2016년 12월 시점에서 국정원, 경호실, 국방부를 비롯한 요직을 독점했다는 사실이 들통나서 문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알자회만 있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다. 만나회, 나눔회를 비롯한 여러 사조직이 군 내부를 장악했고, 하나회가 아직까지 살아남았다는 정황이 나왔다. 거기에 우병우 개입 문제까지 나타났다. 육군이 이러니까 해군과 공군, 이제는 검 경까지 사조직을 키우는 형태의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 친위 쿠데타&시위 유혈진압 모의

국군기무사령부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83]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 심판의 기각 시 시위 과격화[84]를 핑계삼아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해[85] 국회를 무력화한 뒤,[86][87]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을 배제한 상태에서[88] 이런 계획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실행되지 않았다.

2018년 7월 5일에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입수, 공개함으로써 조건부이고 확률이 낮긴 하지만[89] 분명히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내용 역시 '통제의 용이성'에만 주목하여 국방의 주축이 되는 병력들을 섣불리 이동시키는 것이라, 국가안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긴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군 내에 존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어디까지나 합동참모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기무사는 군의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한 채, 계엄령을 계획하였다. 심지어는 계획을 통해 합참에 병력을 배치시키려고 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여 합참을 배제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면서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군조직법 9조에 의하면 독립전투여단급 부대를 이동시키려면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나, 이들은 이 법을 무시하고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합참의장, 장관이 별도 승인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려 하였다. 기무사가 합참을 무시하고 위수령과 계엄령을 준비는 월권이고, 병력출동 과정도 불법이다. 이는 과거 12.12 군사반란 때 전두환의 보안사가 미리 병력을 이동시키고 정승화 육참총장을 사전 체포한 후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 승인을 받은 행위와 같다. 결국 유사시를 대비했다기보다, 어떻게든 위수령을 통해 병력 출동을 합리화하여 탄핵 기각 후 발생할 국민적 반발이 유혈사태로 번질 조짐이 보이면 기다렸다는 듯 옳거니 하면서 무력으로 찍어누르고 박근혜의 통치를 확고히 하려는 정치 논리가 개입된 셈이다.[90] 또 문건에서는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선포와 함께) 계엄령을 발동하기로 적어 놨는데, 기무사도 자신들이 처음부터 계엄령을 발령하면 국민들의 저항이 거셀 것임을 인지했다는 증거다.

이 계획이 폭로되면서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내란음모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91]

결국 8월 3일, 기무사령관 이석구 중장이 경질되고, 남영신 중장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해체 후 재건수순에 들어갔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었다. 다만 이 문건에 대해 조사를 계속 이어나갔음에도 내란음모에 대한 어떠한 증거조차 확인하지 못해 공식적으로는 친위 쿠데타로 분류되지 않는다.

12.1.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계획

하지만 이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0을 넘어 마이너스 수준으로 불가능한 계획이엇다. 다시 말해 옴진리교가 모의한 진리국 건국, 2022년 독일 쿠데타 모의에서 계획된 독일의 왕정 복고 수준으로 성공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야기다.[92]

애초에 당시 박근혜의 혐의와 국민 여론[93], 안하무인으로 굴던 박근혜의 변호인들의 민폐 행각으로 보면 탄핵 인용이 사실상 확정 수준이었으며, 세대&시대상 변화를 보면 문건 속의 부대 소속 군인들과 고위급 군인들이 기무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100%고[94], 더구나 국제 여론[95][96]까지 고려하면 친위 쿠데타/시위 무력진압은 성공 가능성이 전술한 것처럼 진리국 건국과 동급 수준이라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물론 쿠데타군이 진격한다고 해도 2016년 튀르키예 쿠데타 미수마냥 거리에 들어찬 차 때문에 쿠데타군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차 운전자들에게 쿠데타군의 모습이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은 기본에[97] 언론사를 다 장악하기도 전에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길가의 쿠데타군들의 모습을 촬영해 SNS, 유튜브 등지에 다 퍼뜨려[98] 나라 망신만 당하며 제대로 쿠데타도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인터넷, SNS를 차단한다고 해도 VPN으로 우회하면 그만이다.[99] 더 자세한 사항은 쿠데타 문서 참조. 그런 만큼 설령 일어났어도 100% 1982년 케냐 쿠데타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남기며 반나절 만에 진압당하며 대참패로 끝났을 것이다.[100]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딴 허접하고 허무맹랑하기 이를 데 없는 계획이 성공 가능하다고 진지하게 믿는 것부터가 우물 안 개구리, 아니 어둠의 박사모 수준이다.[101] 물론 설령 계엄령 선포 후 유혈진압을 겨우겨우 성공했어도 박근혜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현대사에서도 전례를 거의 찾을 수 없을 수준의 국제적 비난에 부딪히며[102] 독재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얼마 안 가 하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103] 하지만 문건 공개 시기도 그렇고[104] 특히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기에 공개 후에도 오랫동안 실현, 성공이 완전히 불가능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105]

그리고, 2024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사실상 단 3시간 만에 종결되면서[106] 기무사 계엄령은 성공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107]

13. 영구집권 계획

보통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는 후임 대통령이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정치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통례이다. 총재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김영삼과 김대중, 국가정보원을 통해 박근혜와 유사한 행각을 벌인 이명박 [108]도 퇴임 이후엔 정치와 딱 거리를 두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박근혜는 퇴임 이후에도 권력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월간조선의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는 20대 총선에서 "나에게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말 잘 듣는 충성스러운 80~90명의 의원만 당선되면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 친박 국회의원들은 박근혜가 퇴임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과 지분이 공고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박근혜의 이 입장에 동조하였다고 한다. #

내일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 #2, 박근혜는 퇴임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했고 자신의 영향력을 뒷받침해 줄 후임자로서 반기문 [109]을 지목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다고 한다. 또한 자신을 추종하는 원내 세력을 만들어 영구 불멸의 권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박근혜는 청와대를 통해 20대 총선의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였다고 한다. 비례대표 명단을 청와대에서 순번까지 정해 당에 하달하였으며, 당내 비박계 의원들을 숙청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유용하여 친박 인사들의 지역구에 여론조사를 돌리기도 하였다. 장시호의 증언에 의하면 박근혜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은 남북통일 이후 박근혜를 한 번 더 대통령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고, 최순실의 이메일 계정인 'greatpark1819'의 의미도 박근혜가 18대 대통령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권력을 행사하게 하여 실질적인 19대 대통령으로 군림하게 할 생각으로 만든 것이라 한다. #

당연히 현재의 박근혜는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면서[110] 영구 집권 계획은 실현 가능성도 영원히 사라짐과 더불어서 범죄자가 된 상태이다. 20대 총선에서 박근혜가 무리하게 꽂아넣은 친박 국회의원이 건재하고, TK 지역이나 60대 이상 유권자에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판국이다. 허나 박근혜는 20/30대 젊은 보수에게 완전히 인심을 잃었고[111], 모든 지역은 박근혜의 ㅂ만 들어도 펄쩍펄쩍 뛰는 지경에 이르렀다.[112] 더군다나 호남 지역에서는 이정현 전 대표가 새누리당에서 탈퇴한 채 지역구인 순천시에서 숨죽여 살 정도로 현재 박근혜에 대한 민심은 최악 그 자체다. 물론 박근혜는 사면된 후에는 다시 정계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은 완전히 포기한 채 야인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14. 관련 문서

[1] 노태우, 이명박과 비교해서도 그런 시각이 많이 있다. 전자는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 극초반기인 시대의 한계 때문이라는 핑계라도 들 수 있고, 후자는 정적 탄압은 했어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삼권분립, 대의민주제)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이명박과 판박이의 행각을 보인 야로스와프 카친스키가 대놓고 사법부를 행정부 통제에 둔 것을 감안한 것과 비교된다. [2] 박근혜 외에도 우르호 케코넨, 나렌드라 모디, 베냐민 네타냐후,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도 사법부(케코넨은 입법부)에 직접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민주적인 행보를 보이긴 했지만 내부에서의 견제도 많이 받았을 뿐더러 민주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트리지는 않았다. 심지어 저들보다 더하고 일시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독재자가 된 적이 있는 오르반 빅토르도 지금 시점에는 독재자까지는 아니라는 여론이 있다. [3] 애초에 독재는 '권력 독점'을 의미하지, 반대파 탄압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국 내에서도 딱히 독재자로 분류되지 않는 카친스키와 달리 케코넨은 자국 내에서는 독재자로 취급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4] 40점 만점 [5] 60점 만점 [6] 100점 만점 [7] A 11점(4+4+3), B 15점(4+4+4+3), C 10점(4+3+3) [8] D 14점(3+4+3+4), E 11점(3+4+3), F 13점(4+3+3+3), G 12점(4+3+2+3) [9]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B3 1점 감점 [10]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B1 1점 감점 [11] 카카오톡 사찰 논란으로 D4 1점 감점, 간통죄 폐지로 G3 1점 증가 [12] 박근혜 정부 역사 교과용도서 국정화 논란으로 D3 1점 감점 [1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C2&C3 각각 1점씩 감점 [14]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 교과서 추진이 사실상 무효화된 것이 감안되어 D3 1점 상승 [15]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용의자에 대한 기소로 C2 1점 상승 [16]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온라인 발언에 의한 처벌 건수 건수 감소로 인한 D4 1점 상승 [17]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폭로로 인한 F1 1점 감점 [18] 다만 이는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이 박근혜 시기에야 밝혀졌다는 것, 이명박 시기에는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제외하면 박근혜 시기에 비해 평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스케일이 큰 비민주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감안해야 한다. 무슨 일에서인지 이명박 시기 표현의 자유가 이전보다 후퇴했다고 평가받음에도 표현의 자유를 묻는 D4 지표는 감점되지 않았으며, 같은 프리덤 하우스가 조사한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2011년 '자유'에서 '부분 자유'로 강등되긴 했어도 언론의 자유를 묻는 D1도 감점되지 않았다. 다만 이는 언론자유지수가 세계의 자유의 D1에 비해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란 것도 감안해야 한다. [19] 그나마 탄핵으로 흐지부지되며 1점 상승하기는 했다. [2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반응 항목을 봐도 알 수 있듯 선진국/비독재 국가의 어지간한 단일 사건 스캔들들도 이 사건만큼 세계의 자유 지수를 날려먹은 사건은 훗날 일어난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지아 폭살 사건과 이스라엘 사법개혁 정도밖에 없다. [21] 2019년 한국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도 점수 하락의 이유 중 하나로 '전직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박근혜 정부가 대놓고 언급되었으니 사법부의 독단으로 감점된 것이라 하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22] PR 2점, CL 1점. 상세히 보면 통진당 해산 1점, 최순실 게이트 1점(이하 PR), 사법농단 1점(CL)이다. [23] PR 3점, CL 3점 [24] 주마도 박근혜와 같은 2016년 인도계 재벌 비선실세 스캔들이 폭로되었으며, 기무사 계엄령 비스무리한 일을 2012년 진짜로 저질렀다.(광부 파업에 경찰이 발포해 34명을 살해했다) 허나 남아공과 한국의 국제적 입지와 경제력 차이, 주마의 집권 기간이 박근혜의 2배를 넘는 9년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박근혜 쪽이 더 막장이다. [25] 이쪽도 점수 상승은 논외로 한 수치다. 다만 점수 상승을 감안해도 1~2점이 하락하여 박근혜보다는 하락폭이 낮다. [26] 2010년대 이전 선진국의 막장 지도자로 꼽히던 인물이다. [27] 이쪽은 점수 하락의 절반 가량이 파푸아주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연관되었으며, 점수 하락의 대부분이 위대한 인도네시아 운동당과의 연정 과정에서 발생했다. [28] 다만 주마, 조코위의 순수 하락폭은 박근혜보다 크긴 하다. [29] 비자유민주주의 체제라 선진국 정치체제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케이스인 싱가포르 총리들과 특별행정구의 특수성이 있는 홍콩 행정장관은 논외. [30] 직접적으로 하락시킨 점수가 점수 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박근혜와 비슷하다. 허나 집권 기간이 7년 가까이 되는 것은 물론 그가 통치하던 몰타는 미니국가인지라 박근혜 대비 임팩트는 옅은 편. [31] 자세한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평가 문서 참조. 다만 이쪽은 프리덤 하우스가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라 트럼프의 실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의 영향도 크다. 하지만 트럼프 1차 집권기가 4년이라는 것, 미국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본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변명은 불가능하다. [32] 팔레스타인 관련 요소들을 뺀 순수 내정만 놓고 보면 박근혜와 동일한 하락폭을 기록했다.(...) 물론 팔레스타인 관련 요소들까지 추가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지만. [33] 심지어 2017~2019년 통계까지의 네타냐후&무스카트도 직접적으로 하락시킨 세계의 자유 하락폭이 박근혜 이하였으며, 트럼프 역시 2020년 통계까지는 직접적으로 하락시킨 세계의 자유 감소폭이 (베를루스코니와 동급인) 도합 4점으로 박근혜보다 낮았다. [34] 사실 마잉주도 세부적으로 보면 세계의 자유 지수를 4점 하락시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와 동급으로 평가받았지만, 적어도 마잉주는 박근혜처럼 큰 스캔들을 일으킨 것도 없었을뿐더러 세계의 자유 지수 총점은 그대로였고 마잉주가 떨어뜨린 지표들도 차이잉원이 모두 회복시킴에 따라 박근혜 대비 임팩트는 매우 옅다. [35]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언급된 선진국 지도자들이 집권한 국가들은 미니국가 몰타, 약소국 슬로베니아 정도를 제외하면 딱 강대국의 최대(미국), 강대국의 최소(이탈리아), 지역강국의 최대(한국), 지역강국의 최소 내지 강소국의 최대(이스라엘), 미승인국의 최대( 대만)에 속한다.(...) ~~그리고 '약소국의 최대'는 지구 최악의 독재국가다.~~ [36] 이쪽은 하락폭이 안제이 두다랑 비슷한 수준이다. [37] 다만 점수 하락폭과 상관없이 박근혜가 통상적인 선진국 지도자 중 가장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자국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무스카트도 비슷한 논조로 비판할 수 있다는 것과 관계없이 북한과 에리트레아의 세계의 자유(3점)가 투르크메니스탄(2점)보다 높음에도 전자들을 후자보다 더 가혹한 독재국가로 여기는 여론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단번에 이해갈 수밖에 없다. [38] 자유롭게 선출된 정부 수반과 국가 입법 대표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가? [39] 특히 같은 2017년 세계의 자유의 남아공 지표에서 인도계 재벌 비선실세 스캔들로 인해 C1이 1점 감점된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40] 상술했듯 두테르테와 동급이다. 게다가 한국과 필리핀의 국제적 입지와 경제력, 민주주의의 성숙도 차이, 두테르테의 집권 기간이 박근혜의 1.5배인 6년이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관점에 따라서는 박근혜가 두테르테보다 심각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심지어 저 둘은 관점에 따라서는 필요악으로 볼 여지가 있는 하락폭이 1점씩(박근혜: 2015년 B1, 두테르테: 2018년 F4) 있다는 것도 동일하다. [41]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도 미국 내에서는 친위 쿠데타로 분류되지만 민간인 트럼프 지지층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거지 군인이 습격한 것은 아니다. [42] 이와 동시에 1981년 스페인에서 일어난 23-F 이후 무려 43년 만에 선진국에서 일어난 쿠데타다. 심지어 23-F 당시 스페인은 선진국 진입&민주화로부터 고작 5년도 되지 않았는데 한국은 선진국 진입으로부터 22년 후, 민주화로부터 37년 후에 친위 쿠데타를 겪게 되었다. [43] 하다못해 그 네타냐후마저 이스라엘 사법개혁 반대 시위 중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44] 댓글사건의 제1 타겟이 대통령이 되었다. [45]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2동 제1투표구, 개표 개시 시각 16시 43분, 개표 종료 시각 16시 57분.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제5투표구, 개표 개시 시각 17시 35분, 개표 종료 시각 17시 43분. 투표 종료 시각이 18시인데 그 전에 개표가 완료된 지역이 있다. [46]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동 제1투표구, 투표 참관인 참관 종료 시각 18시 30분인데 개표 개시 시각이 18시 16분, 개표 종료 시각이 18시 21분이다. 투표함 뚜껑이 최종적으로 닫혀서 개표 장소로 이동하기도 전에 개표 결과가 나왔다. [47] 제주시 용담1동 제1투표구, 개표 개시 시각 18시 29분, 개표 종료 시각 18시 36분. 투표 관리관 투표함 관리 종료 시각 18시 25분. 투표함이 봉인된 지 불과 4분 만에 개표 장소로 도착하여 개표가 진행되었다. [4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제8투표구, 개표 개시 시각 19시 31분, 개표 종료 시각 20시 51분, 개표 결과 공표 시각 21시 41분인데 개표 결과 언론사 제공 시각이 20시 26분으로,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언론사에 최종 개표 결과가 제공되었다. [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3동 제7투표구, 투표 결과 언론사 제공 시각은 22시 35분이다. 그런데, 개표를 시작한 시각이 23시 16분이다. 개표가 시작되기 41분 전에 이미 언론사에 개표 결과가 제공된 것이다. 또,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에서는 개표 시작 시간이 21시 14분인데, 1시간 전인 19시 40분에 이미 언론사에 개표 결과가 제공되었다. 쉽게 말하자면, 투표함 뚜껑도 안 열렸는데 최종 개표 결과가 언론사에 제공되어 TV에 방송된 것이다. [50]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 세종시가 위치한 지역의 행정구역은 연기군으로 충청남도의 일반 군이었다. [51] 링크에 언급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2015년 7월 작성)라는 제목을 단 문건에서는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상기한 김정은의 발언이랑 수준이 완전히 똑같다. [52] 법과 정의 시기 폴란드는 선진국은 아니었으며,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라 정규 국가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논외. 다만 훗날 베냐민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에서도 이보다 더 심한 일을 법까지 만들어가며 하려 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으며 실패했다. [53] 둘 다 정부 관련 사건에 대해 정부 쪽에 노골적으로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다. [54] 세계 최강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정보기관들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서 감사를 받는다. 물론 미국에서는 현명하게 인건비 항목에서 직급은 표시하지 않고 '총인원×평균임금' 식으로 표기하는 등 정보기관의 정보 보호에 각별히 주의한다. 하지만 정보기관의 예산 사용처와 비용에 대해 깐깐하게 따진다. 실제로도 회계연도별로 의회가 정보 예산을 법으로 확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남은 예산은 반드시 돌려받는다. 예산이 일단 들어가면 그걸로 끝인 국정원과는 매우 다르다. [55] 2014년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부상자가 총 78명일 정도로 대규모 폭력시위가 없었으나 1차 민중총궐기 경우 하루 만에 백여명이 넘는 경찰 부상자가 나올정도의 대규모 폭력시위였음을 감안해야한다. [56] 집시법에서 다루고 있는 집회 및 시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의 사람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1인 시위가 나온 것이다. [57]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최하위. [58]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 최하위. [59] 역대 최하위. [60] 그런데 어찌 된 건지 프리덤 하우스 문서를 참고해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순위가 71위로 가장 낮았다(2012년 기준). [61] 황교안 권한대행 시기의 지표. [62] 순위가 69위로 급하락한 2009년을 제외하면 44.3위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편은 아니다. [63] 언론자유지수 하락 전인 2015년(18위)를 제외하면 58.4위로 박근혜 정부보다 약간 높다. [64] 사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부터 한국은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되었다. [원문1] Threats to press freedom in South Korea under President Park Geun-hye continued in 2014. At the center of the concerns was the increased reliance by the Park administration on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ch had a chilling effect on working journalists. [원문2] Relations have been very tense between the media and the authorities under President Park Geun-hye. The government has displayed a growing inability to tolerate criticism and its meddling in the already polarized media threatens their independence. A defamation law providing for sentences of up to seven years in prison is the main reason for self-censorship in the media. The public debate about relations with North Korea, one of the main national issues, is hampered by a national security law under which any article or broadcast “favourable” to North Korea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 This is one of the main grounds for online censorship. [67] KBS 길환영 사장, 김시곤 보도국장이 관여하였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정현이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녹취록이 6월 30일 폭로되었다. [68] 다만 싱가포르는 비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감안해야 한다. [원문3] South Korea received a downward trend arrow due to the increased intimidation of political opponents of President Park Geun-hye and crackdowns on public criticism of her performance following the Sewol ferry accident. [원문4] Hundreds of thousands of smartphone messenger users switched from the most popular domestic provider to an encrypted, foreign alternative due to fears of surveillance. [71] 이명박 정부 시기는 언론자유지수는 대폭 하락했으나 오히려 민주주의지수는 올랐고 세계의 자유 지수는 제자리걸음 수준이었으며(다만 상술했듯 점수 하락에는 일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박근혜 정부 시기와는 정반대로 모든 지표가 올랐고,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언론자유지수는 대폭 하락했으나 민주주의지수는 하락했다고는 해도 계속 '완전한 민주주의' 지수를 유지하고 있고 세계의 자유 지수는 그대로다. V-Dem 민주주의 지수도 하락했으나 편향성 논란 때문에 논외. [72] 다만 김영란법 제정 이전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는 이탈리아, 그리스를 제외하면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국가였다는 것과 르완다는 최빈국 중에서는 굉장히 청렴한 국가로 꼽힌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73] 심지어 네타냐후조차 대놓고 이런 식으로 독재자로의 야망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74] 물론 훗날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가 독재자가 되려 했다가 미국과 EU의 항의로 3개월 만에 독재를 포기해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박근혜가 탄핵 기각 후 독재를 시도했어도 100% 실패로 끝났을 것이다. [75] 다만 이쪽은 이명박 정부 시기 일이다. [76]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 비하면 굉장히 조용하게 반대파들을 탄압했기에 국제적인 비판 여론은 작은 편이었다. [77]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국의 도움이기보다는 방관으로 인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다. 당시 미국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최악의 레임덕을 겪고 있었던 데다가 아직 냉전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화보다는 한국 정부의 안정화가 더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유일하게 승인한 '20사단 광주 투입 승인' 문제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78] 그 와중에 일베저장소 이용자들이 난입해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79] 부정부패 스캔들로 탄핵 당한 대통령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도 있으나, 선진국이라기 보다는 아직 개도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메시지는 약한 편이다. 게다가 호세프의 부패 혐의는 2021년 대법원에서 무효로 드러나며 진정한 사기탄핵이었음이 드러났다.(...) [80] South korea just showed the world how to do democracy. 워싱턴 포스트 2017년 5월 10일 기사. [81] 이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독재국가들의 약진과 더불어서 민주주의 세력의 대표지인 유럽과 미국이 각각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들에 혼란이 찾아오고 비민주 국가들이 약진하는 아이러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고, 민주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탄핵이 진행되니 상당히 고무적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한국이 2014~2015년부터 순 국력으로는 선진국 중에서도 ' 강대국의 최소' 이탈리아에 버금가는 ' 지역강국의 최대' 수준이었다보니 주류급 선진국에서 시민들이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모습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희망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 [82] 일단 표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4대 악'으로 지정한 것 중 '불량식품'이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표적 수사로 도니도니 돈까스가 저격됐고, 그 여파는 정형돈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는 식품 업체 직원들에게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형돈 본인이 "박근혜 정부가 4대 악으로 지정한 것 중 불량 식품에 대한 표적 수사로 희생양이 됐다고 전해 들었다.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우리에게만 가혹했던 걸 보면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린다. 나는 괜찮았지만 업체 사람들 모두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했으니 말이다. [83] 이철희 의원실 및 군인권센터 등은 해당 문건의 국방부 보고 사실 등을 언급하며 연루된 세력이 더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84] 시위대의 청와대/헌재 난입, 경찰서 약탈 등을 상정했다. 물론 당시 시위의 평화적 진행으로 보면 이는 기무사의 머릿속에서만 가능한 수준이었을 뿐더러 기무사의 촛불 시위대에 대한 인식이 80년대 군사독재정권 수준에 그대로 머물렀다는 것만 의미하지만. [85]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2016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해 국회의 세력도가 여소야대인 상태였다. [86] 계엄령을 막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당치가 국회 표결이다. 계엄령은 대통령만이 발동할 수 있으나, 국회가 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들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선출직이며 국민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 의사 방해 행위도 반헌법적으로 여겨진다. 국회 표결 무산까지 고려했다는 것은 기획한 당사자들도 이 계엄령이 국민의 동의가 없는 쿠데타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87]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형법 제91조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내란죄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88] 이순진 전 합참의장. 계엄 사령관 역할을 수행할 인물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외의 군 수뇌부로는, 당시 대통령이자 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밑으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있었다. [89] 사실 성공 확률이 단순히 낮다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진리국 건국의 성공 가능성과 동급이었다. [90] 실제로 독재정권이 독재자에게 닥친 위기를 바탕으로 권력과 반대파 탄압을 강화하는 것은 흔한 레퍼토리다.(당장 과거 한국에서도 이승만이 6.25 전쟁 때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을 '빨갱이' 탄압, 학살을 정당화, 조장하는 데에 써먹었다) 그 레퍼토리를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대로 따라하려 했던 것. [91] 내란 음모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근거가 되는게 1980년대에 비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점이 있다. 그나마 이것도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라고 봐도 무방.
1) 위수령 및 계엄령을 발동하여 군대를 움직여서 24개의 정부부처를 전부 장악이라는 점에서 1979년 12.12 군사반란 상황과 유사하다.
2) 국가 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언론과 인터넷, SNS까지 장악한 뒤, 반발하는 시위를 진압이라는 점 1980년 서울의 봄, 5.17 내란 상황과 유사하다.
3) 탱크와 장갑차, 공수부대까지 동원해서 시위대를 학살하려 한 계획을 통해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로 일어난 시위를 강제로 유혈진압한다는 계획이라는 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상황과 유사하다.
4) 군대에 의한 유혈진압이 완료되면 사실상 새로운 군사독재가 시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두환 정권 취임 상황과 유사하다. ~~진리국 건국도 시나리오만 보면 소름끼친다.~~ [92] 당장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무려 36년 전인 1981년 스페인에서 일어난 쿠데타 시도와 그로부터 7년 후인 2024년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 유혈진압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만 봐도 답이 나온다. 전자는 쿠데타를 일으킨 부대를 제외한 모든 부대가 쿠데타 가담에 거부하며 7시간 만에 진압당했고(심지어 당시 스페인은 민주화로부터 5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후자는 반정부 시위에 총격을 동원한 유혈진압으로 공식 수치로만 1000명 이상을 학살했다가 국민들의 항의와 국제적인 비난이 거세지고 장성들도 진압 명령 이행을 거부하며 결국 독재자가 시위 본격화 한 달도 안 되어 사임 후 인도로 도피해야 했다. 독립영웅이던 아버지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의 동상과 기념관까지 분노한 시위대에게 파괴된 것은 덤이고. [93] 2016년 11월 기준 박근혜 지지율은 긍정평가 4%, 부정평가 93%였다. 부정평가 90%대가 어느 수준이냐면 보리스 옐친처럼 초강대국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거나 윤석열처럼 선진국& 민주주의 강대국에서 군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도 제대로 기록하기 힘든 수준이다. [94] 애초에 군사정권이 끝난 이후 태어난 특전사들은 광화문과 국회의사당, 언론사로 진군하고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 단호히 거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훗날 일어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서도 계엄군들은 겉으로만 명령에 따르는 척했을 뿐 실제로는 어설프게 행동하면서 계엄이 국회에서 부결될 시간을 벌어준 데다가 아예 시민들에게 허리를 굽혀 사과를 한 계엄군 장병도 있었다. 광주 학살 당시 투입된 특전사들은 뭐냐 싶겠지만 이들은 가혹한 충정훈련 + 세뇌 수준의 정신교육을 통해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들이라 현재 특전사들과 절대 동렬에 놓일 수가 없다. 오히려 군이 반정부 시위 유혈진압을 거부하거나 이를 넘어 반정부 시위대에 가담한 사례는 4.19 혁명, 루마니아 혁명, 8월 쿠데타, 2024년 방글라데시 시위 등 많다. 심지어 유로마이단에서는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시위 진압에 군을 투입하려 했다가 푸틴이 전화로 만류하면서 군 투입을 포기해야 했다. [95] 당장 박근혜 집권 8년 전, 박근혜 집권 1년 후, 박근혜 탄핵 4년 후인 2005년, 2014년, 2021년 중앙아시아, 유럽, 동남아시아 최빈국들인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에서 민주화 시위대에게 정부/군부가 저지른 학살( 안디잔 학살, 유로마이단(특히 이 학살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도 버림받으며 만장일치로 탄핵되었다), 미얀마 내전)에도 전 세계가 난리가 난 마당인데, 하물며 동아시아의 주류 선진국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군이 세계적인 대도시인 수도 내지 전국에서 민주화 시위대에 대한 대규모 학살을 저지른 후 독재정권이 들어섰다면 농담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소련 붕괴 이후 일어난 사건 중 르완다 학살(!!!), 9.11 테러,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외에는 적수가 전혀 없는 최악의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9.11을 제외한 이들보다도 더한 충격을 안겨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애초에 9.11은 최초로 미국 본토가, 그것도 중심부가 외국에게 공격당한 사건이라 기무사 계엄령 실현시보다도 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과의 비교가 전혀 빈말이 아닌 게 르완다는 르완다 학살 직전인 1993년 기준 1인당 GDP가 뒤에서 18위인 250달러에 불과한 동아프리카 오지의 소규모 극빈국이기에 학살 당시 세계는 관심을 안 주다시피한 수준이었고, 전면전 확전 당시 우크라이나는 인도네시아와 동급의 유럽 최빈국에 넓게 보면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8년간 국토 일부가 내전(을 가장한 러시아의 대리전) 상태였을 정도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나라였던 것과 정반대로 한국은 박근혜 집권기에 1인당 GDP, 국력 모두 이탈리아에 버금가는 주류 선진국 + 강대국의 최소급 국력을 가진 국가에 이를 정도로 부강하고 정세가 매우 안정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덤으로 박근혜 탄핵 후 당시 촛불집회를 세계가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생각하면 그 역으로 친위 쿠데타와 촛불시위 유혈진압에 대한 충격도 더우 컸을 것이고, 기무사 계엄령과 촛불시위 유혈진압은 국제적으로 민주주의 위기론이 생긴 마당에 그 클라이맥스격으로 벌어진 일이니 '민주주의의 완전한 몰락과 독재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징표로 받아들여지며 서양에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을 키우는 동시에 그 여파로 서양 선진국에서 반민주 독재정권이 들어서거나 반서방 진영이 이를 보고 세력을 키워가며 세계사의 흐름까지 뒤바꿨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기무사 계엄령이 9.11과 비슷한 세계사적 영향력을 (예기치 못하게)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한 셈. [96] 참고로 선진국에서 평화시위를 유혈진압한 마지막 사례는 박근혜 탄핵 45년 전인 1972년(그것도 유신 헌법이 제정되기도 전이었다) 있던 피의 일요일 사건(북아일랜드)였고, 이조차 국가의 변방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며, 학살 이전부터 정세가 불안정한 곳이었다. 그나마 수도에서 시위대 학살을 저지른 케이스인 1961년 파리 학살은 당시 기준으로도 60년 가까이 된 일이었다. 이스라엘에서의 인티파다는 내전에 더 가까운 스케일이었고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은 특별행정구의 특수성 때문에 논외. [97] 대략적으로 이런 꼴이 났을 거라고 보면 된다.(...) 애초에 한밤중 길가, 그것도 수도 중심부에 갑자기 탱크와 군인들이 몰려드는데 사람들의 어그로를 안 끄는 게 더 이상한 일이다. [98] 인터넷 검열도 언론사 장악 후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니 역으로 보면 언론사 장악 전, 아니 위수령 발효 시에 쿠데타 장면이 인터넷으로 다 퍼지거나 시민들이 미리 언론사에 쿠데타 모습을 제보하면 언론사를 다 장악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소리다. 게다가 언론사 장악도 계엄령 선포 후에 할 일이었으니 위수령 발효부터 이미 언론으로 다 보도되고 인터넷으로 다 퍼지며 국민들에게 다 알려졌을 것이다. [99] 계엄령 문건에서도 VPN 차단은 가정하지 못했다. 애초에 독재국가 중국에서도 네티즌들은 VPN을 통해 해외 인터넷을 쓰며, 2024년 방글라데시 시위에서 인터넷 차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참상이 알려진 것도 VPN으로 인한 것이었다. [100] 실제로 윤석열 계엄령 당시에도 국회에 들어간 특전사 대원들이 마지못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인 것은 물론 방첩사 요원들은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먹거나 주변을 산책하면서 대놓고 항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101] 어둠의 박사모 소리를 백 번 들어도 싼 게 기무사 계엄령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2017년의 한국의 입지와 국제정세, 특히 군인들의 인식 수준을 군사정권 시절과 완전히 똑같은 수준으로, 박근혜의 혐의를 탄핵을 피할 가능성도 있을 정도의 가벼운(?) 수준으로, 박근혜의 정치적 능력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상정한 채 주장한 것이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시킬 능력이 있다고 진지하게 믿는 극우층들이 네티즌들에게 북한의 국력과 김정은의 군사적 능력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펑가하는 어둠의 종북 취급받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무려 2020년대 초반에야 '눈 떠보니 선진국' 운운하기 시작할 정도로 뒤떨어진 정세 파악 능력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 ~~이쯤이면 공산정권 시절 알바니아 사람들보다도 더 우물 안 개구리 같아 보인다.~~ 애초에 게임 대회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플레이 대리를 맡긴 게 발각되면 영구제명 처분이다. 물론 기무사가 GDP 규모 11위의 주류 선진국에서 저딴 게 성공할 거라고 진지하게 믿었다는 것도 북한 인공위성이 목성에 구멍을 뚫었다고 믿는 진짜 종북주의자와도 수준이 판박이란 것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 [102]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기습당한 후 학살을 먼저 당했다는 명분이라도 있었기에 미국, 영프독 등 서방권 강대국들의 강력한 쉴드를 받았던 것과 정말 대조적으로 박근혜의 계엄령 선포와 친위 쿠데타의 명분은 그 1982년 케냐 쿠데타보다도 훨씬 뒤떨어지는 수준일 수밖에 없었을 테니 서방권 강대국들은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죄다 박근혜를 규탄했을 것이다. 애초에 동남아시아 최빈국 미얀마를 넘어 세계 무대의 변방인 서아프리카 극빈국 니제르에서 일어난 쿠데타도 전 세계적으로 하루도 안 되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던 마당에 세계의 중심지역 중 하나인 동아시아의 주류 선진국 +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일어난 (친위) 쿠데타 + 시위 유혈진압에 대해서는 냉전시기마냥 전 세계가 침묵하기는커녕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9.11 테러와 동급의 난리가 났을 것이다. 이는 훗날 일어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외국의 반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103] 당장 박근혜 탄핵 26년 전 양대 초강대국 소련에서 일어난 8월 쿠데타에서도 쿠데타군이 미국과 서유럽의 비난이 무섭다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으며, 남아시아 극빈국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 테러집단 탈레반조차 2차 집권 후 국제적 시선을 의식하여 폭정의 강도를 1차 집권기보다 대폭 낮출 수밖에 없는 판이다. 한국에서도 전두환이 한국이 중진국 하위권에 불과하던 저지른 광주 학살 때문에 세이셸과도 단교당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이미지가 악화되자 집권 기간 동안 대놓고 학살을 벌이는 게 불가능해짐과 동시에 더 이상의 국제적 이미지 악화를 막기 위해 사회 통제를 완화해야 했다. 이런 마당이니 주류 선진국 + 강대국이라 하기엔 어쩡쩡한 국가의 지도자인 박근혜가 친위 쿠데타, 촛불시위 유혈진압 후 국제적 시선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이미지 회복 시늉조차 없이 과거 군사정권과 동급의 폭정을 쭉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 전술한 셰이크 하시나의 결말만 봐도 알 수 있듯 100% 불가능했을 것이다. [104] 1990년 청명계획 이후 무려 27년 뒤에 발각된 쿠데타 계획이다. 스페인도 1985년 쿠데타 모의 이후 마지막으로 발각된 쿠데타 모의가 그로부터 고작(?) 12년 후인 1997년이란 것과 비교하면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105] 물론 '범죄 모의를 했어도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 처벌 불가능'이라는 것부터가 전혀 말이 되지 않으며, 덧붙여 이스라엘 사법개혁이 대법원 피셜 무효 판결을 받았어도 베냐민 네타냐후가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 시도했다는 것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과 같이 기무사가 친위 쿠데타&촛불시위 무력진압을 상정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 역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106] 이쪽도 국회 해산과 정치 활동 금지를 선포한 후 야당 수뇌부들을 체포할 군인들까지 배치되었는데도 재적 국회의원 190명 중 190명이 계엄 해제에 찬성했다. [107] 하지만 2017년 당시 여소야대가 2024년보다 더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계엄 해제는 2017년이 압도적으로 어려웠을 거라는 분석이 많다. [108] 이쪽은 언론 장악과 반대파 탄압에 열중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독재자가 되고 싶다는 야망은 전혀 없던, 전 세계 민주주의 지도자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다. 실제로 이명박은 국정원이 사법부도 장악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해도( #)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때문에 문건 속 내용( 김미화 재수사, '좌파 판사' 배제 등)은 실현된 게 단 하나도 없었다. 이명박과 놀랄 정도로 판박이 행각을 벌인 폴란드의 법과 정의가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장악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명박과 엇비슷한 케이스로 언론 탄압은 기본에 정치적으로도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도 야당의 입각을 막는 등의 독재 행각을 통해 26년 동안 장기 집권했으나 정작 국민 탄압은 이렇다하게 저지른 것이 없는 우르호 케코넨 전 핀란드 대통령, 시민의 자유는 대폭 후퇴시켰으면서 정치적 자유는 아주 크게 후퇴시키지 않은 나렌드라 모디 현 인도 총리가 있다. [109] 만약 반기문이 다음 대선에서 당선됐다면 전두환이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해 헌법에 명시해 놓았던 헌법 기관인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부활시켜 상왕 노릇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다른 대통령들은 본문에 서술된 이유로 인해 있어도 쓰지 않는 상황이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의 리콴유도 고촉통 총리 집권기에 선임 장관으로서 상왕 노릇을 했다. [110] 2021년 문재인에 의해 사면되긴 했다. [111] 문재인을 박근혜 이상으로 싫어하더라도 박근혜를 진지하게 좋은 대통령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112] 이렇게 된 데에는 최순실의 영향도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