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4년에 미군에서 쓰던 중고 CH-47D 헬기를 싼 값에 넘기겠다는 것을 한국에서 받아들여 CH-47NE라는 이름을 붙이고 유류수송기로 쓰고 있었다.2017년에 언론에서 50년이 넘는 미군 중고 헬기를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샀다는 보도가 되고 이 뒤로 논란이 벌어졌다. 보도만 보면 단순 방산비리 같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 뒤로 벌어진 일도 복잡하다.
미군에서 쓰던 중고 기체를 싼 값에 사온 것은 사실이다. 노후 기체지만 충분히 싸게 사왔으니 잘한 거 아닌가라는 측면과, 워낙 낡아서 그것도 비싼 가격이다라는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신규 모델인 CH-47F가 한화 700~800억 원에 달하는 워낙 고가[1]던 만큼 과거 한국군은 수 차례 추가 도입을 시도하다가 무산된 전례가 있었다.
관건은 싸게 사온 구형 기체가 가성비가 있는냐 없느냐의 문제로, 중고라는 점은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니다. 신품 2기 가격으로 14기를 구매한 것이라 무조건 돈 낭비나 비리라고 보기 힘들다. 헬기의 경우 기체 재생을 계속 받으면 수십 년이 지나도 잘 쓸 수 있는 기체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1946년에 개발되어 한국전쟁때 쓰이던 Bell 47 같은 헬기들은 2017년 기준으로 지금도 민간에서 사용 중이다.
즉, 구형 CH-47D를 싸게 사와서 중요하지 않은 임무에 쓰다가 나중에 돈을 좀 들여서 CH-47F로 개량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계획이라 계획대로만 됐더라면 저렴한 가격에 대형기동헬기를 도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미 보도시점인 2017년 이전인 2016년에 이미 한국국방연구원이 실시한 성능개량 1차 선행연구에서 JTBC 보도에 나온 미군으로부터 도입한 14대는 개량에 대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판단이 나와 개량사업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었다.그 뒤로 2018년의 2차 선행연구에서도 CH-47D를 개량하는 것보다 CH-47F를 새로 사는 게 더 싸다는 결론이 났다. # # 결국 2020년까지 총 4차례의 선행연구 결과 한번도 개량으로 결정된 적이 없다. # # 4번이나 선행연구를 한 것은 그나마 원래 보유하던 CH-47D를 개량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었지, 미군에서 싸게 사온 해당 기체들은 애초에 1차 선행연구에서 제외된 이후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 왜냐면 해당 기체들은 CH-47A에서 CH-47D로 이미 개수된 기체들인데, 개수 당시 기골 보강과 수명 연장이 충분히 되지 않았던 바라 다시 CH-47F급으로 개수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
부품 부족으로 인하여 2020년 상반기 공군의 CH-47D 가동률이 41%고, 육군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3월 방위사업청에서는 노후된 CH-47D를 교체하기 위해 최신형 CH-47F 20대를 2028년까지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하여 노후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2. 도입 과정
국군은 만성적인 헬기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미군 측에서 오키나와에 주둔하던 미 해병대의 퇴역 CH-46 시나이트를 무상으로 공여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해군은 이를 일단 반겼으나 자세히 사업을 검토해 보니 무상이라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적 비용을 비롯해 이런저런 비용 탓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노후기였던 탓에 이를 거절하였다.[2] 그 때 CH-47F 개선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한미군의 CH-47D 중 잉여 장비로 등록되어 폐기되는 14기의 CH-47D가 생겼고, 시나이트 대신 이것을 인수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2차로 들어왔다. 이에 대해 총원이 찬성하여 CH-47D가 도입되었다. 이 CH-47D는 CH-47A에서 개량된 것이라 노후화되긴 하였으나, FADEC 엔진이 달려있어 엔진의 스펙은 한국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CH-47D 28기보다 우위에 있는 상태였다.3. 이슈화
3.1. 최초 보도
2017년 9월, 지난 2014년에 도입한 14대의 CH-47 치누크의 중고구입이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철희 의원이 국정감사 중 보도자료로 낸 것을 JTBC에서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3.2. 국방부의 해명
국방부는 해명을 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45년 이상된 기체인가? → 그렇다. 이 참고자료에 의하면 66년에 제작된 A 모델을 86년에 D 모델로 개수했다고 나온다. 이것은 치누크 헬기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미육군이 운용했던 치누크 D형의 경우 3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A, B, C형에서 개수된 것이고 미육군이 도입한 F형의 경우에도 400기에 가까운 기체가 D에서 F형으로 업그레이드 킷을 통해서 개조된 것이다. 국방부 해명에서는 2014년 도입 기준으로 15년 정도는 문제 없이 운용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도입했다고 밝혔다.
- 부품공급이 중단되었는가? → FMS는 빠지지만 민간 구입이 가능하다. D형의 경우 전 세계에 워낙 많이 퍼져있어서 부품이 없어서 멈추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한국이 운용하던 D형과 헷갈려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다. 엔진의 경우 T55-GA-712엔진을 우리나라에서만 운용 중이고[3] 중고도입분에 달려있는 T55-GA-714A엔진 #의 경우에는 F형에도 달린다.
- 안전장비나 항법장치는? → 기존 항법 장비를 미국 내 다른 장비에 장착하기 위해 빼서 줬고 3년이 지난 2017년도까지도 아직 장착되지 않음, 연말에 가능할 듯. [4]
- 업그레이드 계획은 → 해명에서는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당시 이미 국방연구원 선행연구에서 미군에서 도입한 14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킷 적용이 배제된 상황이었다. # 이후로도 2020년까지 총 4차례 선행연구가 있었으나, 계속 배제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국회 국방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소속 김광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명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예산 집행 면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고, 이는 언론에서 기사로도 쓰여졌다.
4. 도입이 문제 없다는 입장
4.1. 저강도 임무
국군은 만성적인 헬기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CH-47D를 신규 인수하기 전까지 육군은 대형 헬기를 20여기밖에 보유하지 못해 단독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헬기 작전에는 일선에 투입되는 침투기 뿐만 아니라 보급을 지원해주는 군수지원헬기 또한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더 선진적인 개량이 도입되어 있지만 기령이 오래된 14기의 신규 인수한 CH-47D는 CH-47NE라는 이름으로 전문 유류수송기로 분류하여 편성하기로 하고, 수명이 많이 남은 국군 기존 헬기가 JTBC 보도에서 말한 악천후, 야간 투입 임무를 맡기로 편성한 것이다.JTBC의 보도와 달리 생존 장비라고 표현되는 미사일 경보체계와 방탄 처리 등은 필수 장비가 아니다. 현재 인계받은 CH-47NE의 경우 그 도입 목적 자체가 비교적 근래에 도입한 치누크의 군수지원으로, 야간 침투, 악천후 침투 등 항법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고 위험도의 작전에는 투입 자체가 되지 않는다. CH-47NE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송헬기 또한 마찬가지다. 명기로 유명한 블랙 호크 역시 바닥 방탄 처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선 개량 사업이 진행 중임이 2016년 알려졌으니 무지에 의한 비판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유류지원용의 수송헬기에게 항법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오버스펙을 요구하는 셈이다.
4.2. 가성비
2014년의 중고 치누크는 전방 급유 헬기 용도로 도입한 것으로, 연료 수송에는 이상이 없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이 헬기는 전투 임무에 직접 투입되는 헬기가 아닌 주유소 급유 트럭 같은 화물기인 셈이다. 현재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헬기는 다른 치누크 말고는 없다. 우리가 개발한 수리온은 대당 가격이 200억 원 가까이 되고 크기도 훨씬 작으며, 치누크와 비슷한 크기의 오스프리는 1,000억 원이 넘고 유럽의 웬만한 대형헬기들도 500억[5] 원이 넘는다. 이를 감안한다면 대당 58억에 14대를 구입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4.3. 긴 수명
특히 전투기 등은 주기적으로 비파괴 검사를 받아 기체 피로도를 검사하며, 따라서 장비 자체가 기술적으로 노후화되는 것이지 사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는 다르다. 치누크 헬기는 아프간, 이라크 등 전 세계 전장에서 현재까지 활약하고 있는 헬기 기종이며, 이런 군용 기체들은 자동차와 같은 대량 생산 체제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어느 정도 공급되고 나면 생산 라인을 없애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후로는 기존 생산분을 수십 년간 운용하면서 계속 개량을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 즉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헛돈을 썼다고 볼 문제라고 할 수 없다.양력을 기체(Airframe)에서 발생시켜 금속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고정익기와 다르게, 헬기는 동체의 피로누적이 훨씬 덜해 동체의 수명은 100여 년에 달하며, 지속적인 창정비를 통한 오버홀 작업으로 운용 수명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군이 운영하던 CH-47D의 경우도 원래 1960년대에 쓰던 CH-47A를 개수하여 CH-47D로 재생산한 것이고, 헬기 자체가 신뢰성이 높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운용이 일반적이다. 현재 한국이 운용하는 헬기 다수도 이렇게 기골 보강 및 수명연장을 통해, 기령이 오래된 것을 재사용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헬기들은 다시 개량되어 CH-47F나 MH-47E로 재 등판하며 # CH-47F 역시 다시 블록 II로 개수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 보잉에 의하면 2030년대까지는 활동할 것이라고 한다. #
4.4. 국방 협력
미국이 노후화된 장비를 한국에게 땡처리했다는 것 역시 일방적인 호도일 가능성이 높다. 치누크는 각종 영화와 게임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신뢰성으로 명성 높은 헬리콥터로 민간에서의 수요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은 군용 개수가 불가능하다거나 더 이상 수명연장사업을 할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치누크를 미국 시민권자에게 민간 판매해 왔다. 실제로 1기가 300만 불에 팔린 사례가 있고 2기가 650만 불에 팔린 사례가 있다. 즉, 미국이 치누크를 땡처리하고 싶다면 굳이 비리 따위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미국에 넘쳐나는 부자와 관광회사, 법인에게 군용 장비를 제거하고 팔아 치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6] 한국이 14기를 총 1억 5100만 달러에 사온 점을 생각하면 대당가격은 민간 판매보다 좀 비싸지만 스페어 엔진을 비롯한 군용 장비들이 더 포함되어 있었고 훈련 지원 등도 포함되어 있었으니 여전히 비싼 가격은 아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민간 판매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후의성 사업도 아니고 해당 헬기들의 가치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일선 부대에서 잘 써먹고 있고 미국 정부 역시 한국에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기도 하고 한국도 국가방위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미국의 후의성 사업이라는 주장이 더 사실관계에 부합한다.[7]4.5. 여전히 도입되는 기체
호주, 영국, 이탈리아는 2009년에 동형기인 CH-47D를 대당 800억 원 정도에 도입했다. 한국은 2012년에 대당 50억 여 원에 도입 결정을 내렸다. CH-47 문서를 참조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치누크는 이미 수송헬기계에서 금자탑에 가까운 신뢰성을 쌓아올린 헬기라서 최일선에서 벗어난 헬기라 하더라도 충분히 실전성을 보증할 수 있고, 영국의 경우 2040년까지 동형기를 사용할 계획이다. 그리스 역시 미국이 후계기 도입을 확정지은 2014년에 CH-47D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한국은 시나이트 인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CH-47D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인수한 셈인데,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결정이 합리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보기 힘들다.4.6. 민간 부품 조달
15개국에서 여전히 CH-47D를 운용할 계획이고 민간 시장에서도 치누크가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군이 치누크의 부품 생산을 멈춘다 하더라도 보잉사가 민수를 받아 계속해서 부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8] 치누크 정도의 명기라면 사실 거의 99.9% 민수시장이 형성된다고 보는 게 맞다. 따라서 미군이 부품을 생산할 때처럼 100% 확실하고 안전하게 부품을 보급받기는 힘들지 모르나 후계기를 도입할 때까지 부품 부족으로 인한 곤란은 겪지 않을 공산이 크다. 또 F-4나 F-5 등 노후 전투기의 부품을 한국이 직접 생산하여 관리하기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치누크도 차후에 필요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일단 미국은 후계기종으로 넘어갔으니 FMS 판매 방식으로 부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것이고 보잉사와 한국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F-15K의 경우 이미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4.7. 신형 엔진 적용
2020년 상반기 41%의 가동률은 직도입으로 들어온 CH-47D와 미군으로부터 들여온 중고 CH-47NE 전체의 가동률이다. 중고로 도입한 CH-47은 개량된 T55-GA-714A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9] 기존부터 사용중인 CH-47은 T55-712엔진으로 사용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오직 국군 항작사에서만 구형 712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41%의 가동률은 자재대기로 창정비 기간 장기화가 원인이였으며 이 자재대기란 오직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712엔진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4.8. 업그레이드 불필요
처음에는 CH-47NE도 CH-47D를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 함께 개량할 생각이었지만, CH-47NE의 경우 1.군수지원 용도로 사용하는데 과대한 스펙이 필요 없고 2. FADEC이 적용되어 있어 부분적으로는 CH-47F와 스펙을 공유하기 때문에 성능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고 3. 기골 보강 작업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개체라 개수 비용이 기존 CH-47D에 비해 많이 든다. 이외에도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 개수 반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방부의 보도에 따르면, CH-47NE는 2031년까지 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CH-47F로 개선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명이 당장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다.5. 도입이 문제 있다는 입장
5.1. 비싼 업그레이드
여러차례에 걸친 연구 결과 CH-47F의 신규 도입보다 CH-47D의 업그레이드가 더 비싸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러 부품 생산 및 기술 지원 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저렴한 업그레이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 결국 2020년 10월 군이 가진 CH-47D의 CH-47F로의 업그레이드를 전면 취소하고 신규 기체를 도입하기로 결정되었다. #5.2. 미군도 포기한 업그레이드
미군이 완전히 새로운 신기종으로 갈아타면서 처분하는 기체라면 싸게 사온다는 것이 말이 되지만, 여전히 CH-47F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업그레이드 수지타산이 안 맞아 처분하는 것이었다. 더 비싸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한국군에서는 별도의 비용 분석을 안해봐도, 업그레이드는 의미 없다는 각이 나오는 상황이었다.5.3. 낮은 가동률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더라도, 저강도 임무에 잘 쓸 수 있으면 상관없긴 한데 그렇다고 할 수도 없다. CH-47F와 공통이 아닌 CH-47D에만 사용되는 부품이 10~15% 가량 되는데 단종되었다. 미군 보유량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미군의 보유수량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단종된 부품이라 민수 시장의 가격도 올랐다. 결국 2020년 상반기 기준 CH-47D는 4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10]5.4. 낮은 가성비
워낙 싸게 샀으니 낡았어도 가성비 있는 거 아닌가 싶었으나, 업그레이드도 못하고, 부품도 저렴하게 못 구해서 놀려두게 되면 결국 동류전환용으로 부품 빼서 쓸 기체를 그 돈 주고 들여온 셈이라. 가성비도 낮다.5.5. 치밀한 계획의 부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국방연구원의 분석이나 낮은 가동률로 볼 때 당시 중고 기체 도입은 제대로 분석 없이 이루어진 결과다. CH-47 치누크 관련된 미군과 보잉의 CH-47D단종 등의 여러 계획은 갑자기 변경된 것들이 아니다. 이미 미리 예고가 되어있는 상황이었다. 당시의 중고 기체 도입은 우리 군의 중장기 대형 기동헬기 운용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었다. 물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당시 결정이 잘한 일이라고 지지할 수 없다.
[1]
미군에서 대량으로 발주하면 아파치처럼 싸질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미군도 소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F형을 기존에 쓰던 기체들을 개수하는 거라 신규 생산이 매우 적은 게 현실이다.
[2]
KUH-1 수리온 문서 내 기타 문단 참조
[3]
국군이 원래 쓰던 이 기체들이 이래서 힘도 약하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 먼저 개량하기로 결정했다는 설이 있다.
[4]
사실, 군용 GPS 사용 허가 관계는 한미간 무기거래때 항상 따로 절차를 밟아온 것이라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5]
119에서 구입한 민수형
H225가 500억이었다. 근데 탑재량은 치누크의 절반도 안된다.
[6]
한국 판매 14대에 대한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처(DSCA)의 해당 문서를 보면, 동체 외에 (1) 대당 2개의 T55-GA-714A 엔진 (총 28대) (2) 스페어용으로 T55-GA-714A 터빈 (5대), (3) AN/ARC-220 HF Radios (16대) (4) AN/ARC-186 VHF AM/FM Radios (32대) (5) AN/ARN 123 VOR ILS Marker Beacons (16대) (6) AN/ARN-154(V) Tactical Air Navigation (TACAN) System (14대) (7) AN/ARC-201D or AN/ARC-201E VHF FM Homing Radios (16대) (8) AN/APN-209D Radar Altimeters (16대) (9) AN/ASN-43 Gyro-magnetic Compasses (16대)가 제공되어 기타 훈련 지원비 등을 포함해 총액 1억 5천 1백만 달러에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링크를 보면 앞서 나열된 품목들과 헬기들은 Major Defense Equipment로 6600만 달러에 팔렸다.
[7]
위 링크에 있는 말을 해석해보면 우선 미국이 이 헬기들을 미국으로 운송한 뒤 처리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미국의 해외 정책이나 국가안보 목표에도 파트너이자 동맹국인 한국의 적정한 안보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서로 이익이 되는 사업인 셈. 이 내용은 앞서 제공된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처(DSCA) 링크에도 요약되어 나와 있다.
[8]
참고로 보잉뿐 아니라 이탈리아랑 일본에서도 라이센스를 받아 생산하고 있다.
[9]
T55-GA-714A 엔진이 달린 D형을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현대자동차의
N,
메르세데스-벤츠의
AMG,
BMW의
M,
람보르기니의 SVJ 등과 같은 개념라고 생각하면 된다.
[10]
낮은 가동률이 중고 도입 기체가 아닌 기존 기체의 낡은 엔진 때문일뿐
CH-47NE은 문제가 없다는 해석도 있으나, 오직 엔진만 문제라는 것은 단지 추측일뿐이다.
CH-47NE는 CH-47A에서 개수된 기체라 상당수의 정말 낡은 부품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어떤 부품들이 문제가 되고 가동률을 낮추고 있는지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