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2016년

박근혜 정부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c9252b; border-right: 10px solid #c9252b"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color=#c9252b><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인사
여당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정책 및 방향	초이노믹스 · 증세 없는 복지 · 노동개혁 ·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 임금피크제 · 국정화 교과서 · 창조경제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행복주택 · 뉴스테이 · 테러방지법 · 위안부 합의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문화가 있는 날 · 4대 사회악 · 멈춰 캠페인 · 대학구조개혁평가 ·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 청탁금지법 · 대량응징보복 · THAAD 배치 · 중국 전승절 참석 · 한미 우주협력협정 · 국민안전처 · KC-X · 개성공단 가동 중단 · 파리협정 · 중고 CH-47 도입 · KF-X 사업
평가	대통령 이전 · 외교 · 지지율
비판	정책 분야 · 경제 분야 · 민주주의 후퇴 · 자질 · 역사관 · 개인처신 문제 · 최태민과의 부적절한 관계 · 사이비 종교 논란 · 국민갈등
타임라인
2013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4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5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6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박근혜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박근혜 참고

• 청와대와 국회가 주도한 일과 독립항목이 생성된 이슈만 추가 가능합니다.
• 각 정당의 행보는 추가할 수 없으나 여당과 야당이 공통적으로 진행한 일의 경우 추가 가능합니다.

1. 1월

• 박근혜 정부 제4기 내각 출범

2. 2월

• 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해 책상을 내리치면서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어떤 나라도 없는 기막힌 현상"[1], " 이게,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겠느냐"며 의회를 비난했다. # ##

3. 3월

4. 4월

•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참패했다. 그 동안 예측되던 180, 200석은커녕, 제1당까지 더불어민주당에게 내 준 최악의 참패였다. 좌우 가릴 것 없이 청와대의 불통과 정부의 경제실정, 집권여당의 공천파동이 현 정부를 밀어줬던 보수 층의 지지를 잃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쏟아졌지만, 청와대는 "민생 챙기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라는 매우 짧은 입장표명만 내놓았다. 이후의 대통령 발언도 형식적인 '겸허히 수용'만을 외쳤기에, 대통령은 심판당한 게 자신이 아니라 국회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물론 현실은 시궁창이라, 그냥 좌우합작을 넘어 그 일베저장소에서까지 박근혜 자신이 정치적으로 무능했다고 조롱하던 노무현에 빗대어 노근혜라고 조롱당하고 있다.
• 4월 15일, 박 대통령은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노동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 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전과 동일한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란 뉘앙스의 메시지를 투척했다. 이런 행보는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그대로 나타냈다.
• 4월 21일에는 청와대가 관변단체, 특히 어떤 임시조치된 단체의 청와대 배후설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는데, 정정보도 청구를 청와대 명의가 아니라 직원 개인 명의로 하였다. 또한 최초 보도한 시사저널에 대한 출간 금지 가처분신청도 시사하였지만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은줄 알았는데 허위사실 보도를 이유로 형사고발까지 더해서 실행하였다.
• 4월 23일 청와대는 5월 1일~3일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과 관련하여 복장 문제를 논의한 결과 히잡을 착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5월 6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이유[2]로 공휴일을 지정했다고 한다. 다만 불과 1주일 전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의견이 적지않은 편으로, 충분한 예고기간을 거치거나 전년도에 이런 사항을 공고하였다면 기업체들이 업무일정을 조절[3]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또한 갑작스럽게 공휴일을 지정한 배경을 놓고 포퓰리즘적 행보이며 총선 패배를 무마하려는 궁여지책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5. 5월

• 5월 15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개편했다. 신임 비서실장에 이원종, 신임 경제수석비서관에 강석훈, 신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안종범을 임명했다.
• 5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3국과 프랑스 국빈 방문의 1차 일정으로 에티오피아로 입국하였다. 이 과정에서 에티오피아도 북핵 공조에 들어갔다고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 다음날인 5월 27일에는 일명 상시청문회법으로 알려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19대 의회 폐회 직전에[4] 전자결재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 이에 대해 야3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협치라고 말 꺼내놓고는 벌써 배신했냐고 반발했지만 ( #) 여당인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고 있다 #.
• 5월 29일에는 우간다를 국빈방문하여 마찬가지로 북핵공조와 국방협력을 체결하였다. # 내용이야 어쨌든 청와대는 드디어 '6대주 외교'를 완성했다고 자평하였다.
• 위 우간다 협상에 대해 미 국무부는 '환상적인 성과'로 평가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 외신과 미 국무부의 평가로 볼 때 우간다 방문은 '북핵 폐기 압박 공조'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이지만 정작 우간다 정부의 입장은 오락가락 한다고. #
• 5월 31일에는 마지막 방문국인 케냐로 가서 이번에는 큰 이야기는 안한 모양이다. #

6. 6월

• 6월 15일, 에너지 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한다고 한다.[5]

•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부서장이 " 덴노 헤이카 반자이" 라고 만세삼창을 외친 녹취록이 유출되었다.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KEI 주최로 열린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스스로를 친일파라고 밝히고 이와 같은 커밍아웃을 하였는데, 이 센터장의 조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근무했다고 한다. 보도가 나간 다음 날 국무조정실에서는 진상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답하였다.

• 브렉시트 사태와 관련해 6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중국 톈진의 다보스 포럼에 참석, 특별세션 기조연설에서 창조적 혁신 노력으로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7. 7월

• 7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MB정부 시절 파기했던 '다이나믹 코리아'를 대신할 국가 고유 브랜드를 공모하여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지정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그것도 대통령이 국빈방문한 프랑스 정부기관의 것을 표절했다고,
• 일단 문체부는 '우리껀 좌우에 여백 두고 바(|)가 태극기의 건곤이감을 상징한다'와 'Creative는 다른 나라에서도 정책이나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한다'는 논지의 반박을 폈는데, 전자의 경우 빨강-파랑의 색 배열을 빼면 전혀 태극기의 디자인이 느껴지지 않고[6], 후자의 경우 고유의 이미지를 취지로 공모했으나 널리 사용되는 식상한 표현임을 알면서도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올 수 있다.
• 새누리당의 조동원 홍보본부장도 의혹 제기 다음날 즉각 반발에 나섰지만, 그 당일에 리베이트로 깨갱...
• THAAD 배치 장소가 참외로 유명한 경상북도 성주군 일대로 발표됐다. TK지역 중에서도 하필 고령 박씨[7] 선산이 있는 일대라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지만, 어쨌든 그에 대한 논란이 테러방지법 사태 이후 최대라고 할 정도이니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다.[8] 그 중 압권은 황교안과 한민구가 성주까지 내려가 '설득 작업'에 나섰다가 계란과 물병 세례를 받았고, 특히 황교안의 경우 6시간 반 동안 버스와 관용차에 갇혀 있다가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탈출기[9]를 찍었다는 것. 이런 봉변을 당하자 다음 날 맞불 관제시위도 등장했고, 경찰은 시위 중 불법행위 주도 세력을 색출 하겠다고 한다
• 한ᆞ몽골 FTA를 추진키로 합의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자동차·전자 등 수출탄력과 석탄·구리 수입에도 도움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고 빠르면 내년 말에 공동연구를 끝내고 협상을 본격 개시 할 수도 있다고 한다. #
• 교육부 공무원인 나향욱이 국민은 개돼지다라는 발언을 해서 파문이 일었다.

8. 8월

9. 9월

• 9월 1일, 국정원이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공격과 테러 대응 차원에서 추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민간인 사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야당과 시민/인권단체에서 반발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거세다.
• 박근혜정부 제5기 내각 출범

10. 10월

•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 시정연설에서 10차 개헌을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개헌에 관해 언급을 피해왔던 터라, 이례적인 발언이다.
• JTBC를 통해 비선실세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순실이 버리고 간 컴퓨터에서 대통령의 연설문 파일 44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는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을 뛰어넘는 실로 엄청난 분량과 기간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쪽을 보면 알겠지만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에 첨삭하는 것을 즐겨 했던 정황까지 파악되면서 그 파장이 매우 크다. 그리고 개헌 제안은 청와대측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논란을 무마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음으로 여론에게 완전히 인지되어 아예 묻혀버렸다. 두 시간도 안되는 뉴스 이후에 바로 다음날에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엄청난 여파였다.[10]
• 결국 JTBC 방송 이후 10월 25일 기준 네이버, 다음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탄핵, 2위가 박근혜 탄핵이 되면서 노무현 정권 이후 12년 만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다시 솟아올랐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검찰이 결국 29일 청와대까지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후2시 청와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청와대측에서 국가 기밀 등 이유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있다.[11]
• 전국 성인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10/31일 조사한 한 조사에서 IMF위기 이후 첫번째로 한자릿수 지지율인 9.2%라는 수치가 나왔다.[12]

11. 11월

12.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