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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3월 8일, JTBC의 단독 속보로 알려진 경기도 평택시에서 벌어진 아동 살인 사건으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로 밝혀진 사건 중 하나다. 이 사건으로 사망이 확인된 아동 수는 4명으로 늘어났다.2016년 3월 8일, JTBC 뉴스룸 방송 중 속보가 들어왔다. 7살 아들을 학대하다가 길에 아이를 버린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었다. 아동 실종 소식을 수사하다가 새엄마의 진술로 사건이 밝혀졌다. 노래방 도우미 출신인 새엄마 김모 씨(38)는 "지난달 20일 부부싸움을 한 뒤 아들을 길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길에 버려진 아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 경찰은 살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인 신원영 군은 사망 당시 6세[1]였다.
2. 사건 보도 경과
2.1. 3월 9일
여기서부터는 가독성을 위해 실종아동을 신 군으로, 아이의 누나는 신 양으로 언급한다.아이가 늘 학대를 당해 왔고 이미 1년 전부터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다는 사실을 JTBC가 단독 보도했다.
지역아동센터[2]에서 신 군이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렸고 사회복지사의 말도 잘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엄마 김 씨는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맞지 않는다.
몇 년 전부터 신 군의 몸에는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나고 손에는 반창고 투성이였다. 심지어 아버지 신모 씨(38)의 월 수입이 500만 원이나 됐지만 아이는 언제나 굶주린 상태였고 먹을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함께 센터에 다녔던 3살 터울의 누나 신 양은 신 군이 집에서 곰팡이가 낀 파란밥을 먹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센터는 가정에 면담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고, 지자체 산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신고를 받고 5차례나 방문했지만 부모는 친권을 내세워 방문 자체를 거부했다고 한다.[3] 2014년 12월부터 신 군은 더 이상 센터에 나오지 않았고 센터에서는 걱정되어 이듬해인 2015년 1월에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그러나 경찰의 당시 기록일지를 보면 경찰은 집에 갔지만 아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부모의 진술만 믿고 돌아갔다.
결국 경찰은 이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2. 3월 10일
실종된 지 20일 만에 경찰이 신 군을 공개수배했다.JTBC의 단독 보도 결과 아이가 심각하게 굶주렸다는 정황이 또 한 번 포착되었다.
아동센터 관계자 : 아이가 센터에 와서 쓰러져 있어요. 이렇게 큰 접시를 주면 바닥을 핥아 먹을 정도까지….
신 군은 '새엄마의 잠을 깨웠다 혼날까봐 아침을 먹지 못했다'는 등 늘 배고픔을 호소하고 '옷을 자주 갈아 입으면 혼 난다'고 상담사에게 말했다고 한다. 걱정이 된 센터 측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부모는 강하게 반발하며 아이의 센터 출입을 막았다.
아동센터 관계자 : 제일 마지막에 문자 보낸 게 '그렇게 걱정되시면 직접 키우시든지요'.
2014년 12월 이후에 아이는 센터에 나오지 않았다. 2016년 2월 20일 평택의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사령부 부근에서 새엄마와 걸어가는 CCTV 영상이 공개되었으나, 해당 영상은 다른 사람들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 군의 친모는 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제출했다.
2.3. 3월 11일
신 군을 찾기 위해 경찰이 드론을 띄웠으나 하필이면 그곳이 국방부의 사전 허가를 요하는 해군 제2함대 예하 부대 근처였다. 경찰이 이곳에서 드론을 띄우면서도 국방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당연히 2함대는 이를 제지했으며, 경찰은 뒤늦게 국방부에 신고했다. 탁상행정의 폐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연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100% 경찰측의 잘못이며 해군 측의 과실은 전혀 없다. 이후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정문 인근과 해군기지 비석 인근에 드론(경비행체) 비행 금지 팻말을 설치하였다.2.4. 3월 12일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방에서 막걸리, 육포, 초콜릿을 구입한[4] 신용카드 기록과 무언가를 차에 싣는 CCTV 기록, 그리고 카드 사용 지역에 있는 친부의 아버지 묘소에서 버려진 삽을 발견하여 이를 추궁했고 결국 신 군의 친아빠 신씨와 계모 김씨가 살해 사실을 자백했다. 2월 1일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욕실에 가뒀고, 다음날 2일 신 군이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부부는 일주일 넘게 신 군의 시신을 방치하다가 10일 신 씨의 부친묘 근처에 암매장했음을 자백했다. ( 관련기사)평택경찰서는 새벽 5시 반쯤 시신 암매장 장소인 평택시 청북읍 야산을 수색했다. 계모 김씨는 경찰 조사 결과 포털사이트에서 살인죄 형량을 검색해 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그 뒤 신원영 군은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으며, 경찰은 신 군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관련 기사)
부친인 신씨는 월수입 500만원의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원영 군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상태였고 1년 전부터 친할머니 댁에서 살게 된 신 양과 신 양의 친할머니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해 주지 않아서 신 양의 고모가 대신 경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양의 생모와 외할머니는 신 양의 친권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도 신 양의 친할머니에게 기초수급자 신청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간 부검 결과, 사인은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및 저체온 등 복합적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 관련 기사) 신원영 군의 머리 부위에서는 장기간 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발성 혈종(피고임 현상)이 관찰됐고 온몸에는 멍 자국이 있었다. 이마 부위 피부 조직에선 락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섬유화 현상(딱딱해짐)이 관찰됐다. 시신의 피하에선 지방이 별로 관찰되지 않았고 위에는 내용물이 거의 없어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 쇄골은 오래전 골절된 뒤 유합 현상(뼈 붙음)이 관찰됐는데, 경찰은 통상 쇄골 골절의 경우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현상이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감금 이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폭행과 학대가 지속됐을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원영이는 키가 112.5㎝, 몸무게 15.3㎏으로 키는 같은 나이 어린이 하위 10% 정도, 몸무게는 저체중으로 관측됐다. 경찰은 오랜 폭행과 찬물 세례로 인한 저체온증, 오랫동안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한 영양실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원영군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소견을 바탕으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2.5. 3월 13일
2016년 3월 13일, 오후 신원영 군의 유골이 안치된 평택시립추모공원에서 만난 신 군의 이모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친엄마가 원영군의 누나를 직접 키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군의 이모부는 이번 사건의 배경에 대해 ”친부가 면접교섭권을 거부해서 일어난 것으로 본다”면서 “어머니에게 신군을 주기적으로 보여줬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신 군의 친모는 원영이로부터 연락이 끊기자 “너무 보고 싶다. 보고 싶은데 못 보니 답답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법 상 신씨 부부가 가진 친권이 상실되면 친모가 친할머니보다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 우선권이 있다"며 신 양이 친모의 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높게 봤다.친할머니에게 맡겨져 생활하고 있던 신 양은 평택아동보호전문센터에서 심리상담치료를 받았다. 평택 지역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면담 및 심리 치료가 이뤄졌으며 시민단체 등에서 학용품과 학원비 등 교육 지원을 계획하였다. 신 양을 맡아 기르던 친할머니의 경우 생활 형편이 열악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2.6. 3월 14일
2016년 3월 14일 오후 2시, 경찰은 신원영 군의 친부의 집인 평택시 포승읍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관련 기사현장검증에는 네이버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회원과 네이버 평택안포맘 카페 회원 등이 모여 락스와 계란을 들고 항의했다.
2.7. 3월 15일
경찰 조사에서 계모 김씨는 모바일게임 및 쇼핑에 거액의 돈을 쓴 내역이 확인되었다. 김씨는 2015년 8월부터 7개월 동안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 4천만 원, 홈쇼핑에 2천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욕실에 가둔 아이에겐 하루에 한 끼를, 그것도 김밥만 주면서 자신은 수천만 원을 물 쓰듯 썼다. 기사2.8. 3월 16일 - 경찰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평택경찰서는 계모 김씨에게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치사죄로 예상되던 친부 신씨에 대해서 경찰은 락스와 찬물 학대 이후 아이를 '방치'한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해 계모뿐 아니라 친부 또한 방치 행위의 공범이라고 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관련 기사경찰이 주목한 범죄 행위는 1월 28일 신씨가 수개월째 욕실에 갇혀 있던 원영이에게 살균제(락스)를 뿌려 학대한 이후 5일 동안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원영이를 지난달 1일 옷을 벗겨 찬물을 퍼부은 뒤 방치해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이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및 저체온 등 복합적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나온 만큼 신씨의 락스와 찬물 학대 이후 방치행위가 원영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
경찰의 수사 브리핑에 따르면 친부나 계모나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게다가 계모의 발언이 더 가관인데 원영이만 없으면 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았다고... 애 키울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애당초 친모나 친할머니에게 보냈어야 했는데 그 경우 나갈 양육비가 아까웠던 것.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원영이 사건 전담팀을 꾸려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3. 범행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학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 군은 3개월간 욕실에 감금되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계모 김씨에게 학대당했다고 한다. 소변을 흘린다는 이유로 계모에게 구타당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변기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도 이들 부부는 머리에 붕대만 감고 끝냈으며 화장실 청소용 솔로도 구타했으며, 심지어 계모는 몸 전체에 락스를 쏟아붓기도 했다. 락스 원액은 맹독극물이라서 희석시켜 쓸 때도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써야 하는데 원액을 아이에게 통째로 부은 것이다.친부와 계모는 신 군을 살해한 후에도 이를 은폐하고자 신 군을 강원도의 지인한테 보낸 것처럼 입을 맞추고, '원영이 잘 있겠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초등학교 입학 물품 등을 구입했다. 그리고 차 블랙박스에도 신 군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눈 대화를 녹화해 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으며 거짓말이 발각된 계기가 된 초콜릿 등을 구입할 때도 일부러 가게 주인한테 보이도록 가게 문 밖에 대고 차에서 신 군이 기다리는 것처럼 '뭐 먹고 싶냐'고 외치는 연기까지 펼쳤다. 이런 행동들은 사건 초기에 경찰이 아직 신 군이 살아있는 줄 알게 해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신 군 남매의 계모는 모바일 게임에 7개월 간 6천만 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 달 동안 평균 거의 800~900만 사이의 거액을 쓴 것으로 남편의 월 수입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다.
심지어 친부인 신씨는 신 군 사망 사흘 뒤 계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기 위해 비뇨기과를 방문해 정관수술 복원 문의를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자면 신 군이 락스를 뒤집어쓴 채로 화장실에 있을 무렵 아이의 인기척이 잦아들어 친부가 확인해 보니 아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엄마... 엄마...' 를 불렀다고 한다. 이미 원영이는 상태가 심각한 상황. 친부 신씨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자고 말했지만 계모 김씨는 원영이를 데려가면 학대 사실이 드러난다며 반대했다. 그 때 원영이가 헐떡거린 이유는 체인스토크스 호흡 때문으로 이는 환자가 임종할 때의 호흡이다. 즉, 원영이는 죽으면서 엄마를 부르며 마지막 SOS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결국 김씨가 못 가게 해서 병원에 가지 못한 원영이는 세상을 떠났다. 원영이가 마지막에 찾은 엄마가 자신을 떠난 친모였는지, 아니면 자신을 학대한 계모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부모라는 인간들은 바로 은폐를 시도했으며 원영이가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1월 31일에서 2월 1일 사이에 친부 신씨는 소주와 족발을 시켜먹었고 계모 김씨는 모바일 게임 결제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위에 서술된 대로 사망 사흘 뒤 두 인간은 아이를 갖기 위해 정관수술 문의를 했고 아이의 이름을 원영이라고 짓기로 계획했다고 한다.
참고로 위 동영상의 앞 부분은 우유업계 비리에 관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동영상의 11:41부터 볼 수 있다.
한편 수원지법에 따르면 친부가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5월 27일에 열리는 첫 공판을 앞두고 두 명 모두 사임했다고 한다. 세간의 여론을 의식했거나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행위가 흉악했던 듯. 이로써 친부에게는 공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5] "비정한 아빠 변호 못한다"...'원영이 사건' 변호인 사임
4. 재판 과정
2016년 5월 27일 첫 공판이 열렸다.2016년 7월 11일 검찰은 계모에게 무기징역, 친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선고기일은 8월 10일로 예정됐다. 관련 기사
2016년 8월 1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살인죄를 인정하며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엄중 처벌하라", "항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원영이의 친모도 살인죄가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면서도 선고 형량이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낮았다는 사실에 아쉬워했다.
2016년 8월 11일 계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8월 16일 항소했으며, 친부도 8월 17일 항소했다.
그리고 2017년 1월 20일, 그토록 흉악한 짓을 해놓고 반성도 안하고 도리어 항소를 한 이 인간 폐기물들에겐 오히려 1심보다 더 오른 징역 27년(계모)과 17년(친부)이 선고되었다. 판결문 1심에서 무죄로 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한 것. 관련 기사
서울고등법원 형사 재판부는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친아버지에게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추위와 공포 속에 쓸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고통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며 "아동학대 범죄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새로운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동년 4월 13일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6]
5. 사건 여파
5.1. 아동 학대의 사회적 안전망 부재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물론 가해자인 막장 부모한테 있지만, 이렇게 학대받고 방치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하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난 사건이다. 특히 다른 아동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NGO인 지역아동센터가 개입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7] 지자체 산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결국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 #더군다나 여태까지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는 대부분 가난한 가정에서 일어나거나 원래부터 가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지른다는 편견이 많았는데 이러한 인식을 크게 뒤엎은 사건이기도 하다.
여태까지 있었던 몇몇 아동 살인 사건에 이어 또 다시 계모로부터의 아동학대가 밝혀져 마음으로 낳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 가슴에 다시 한 번 못을 박은 사건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연이은 이런 사건 때문에 재혼가정에 대한 인식마저 나빠질 것을 우려했다.[8]
결국 초등학교 예비소집 참석이 의무화되었고, 불참할 경우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5.2. 아동 학대의 대물림
1심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 재판과정에서 계모 자신도 부모로부터 학대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 기사5.3. 부모따돌림에 대한 인식과 사회 안전망 부재
원영이 사건은 친모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도록 아동이 철저히 단절되고, 법적인 면접시간 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명백한 부모따돌림사건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사건은 원영이처럼 재혼가정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피해 아동의 친모 역시 2주에 한 번 아들을 만날 자격이 있었지만, 전 남편이 전화조차 받지 않으면서 1년 반이 되도록 아들을 보지 못했다.현행법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친모가 법 대로 제대로 아이를 정기적으로 볼 수만 있었다면 이러한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라는 의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있으나 마나 한 면접교섭 제도가 실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새로운 제도의 개설에 대한 노력이 이어졌으나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특히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는 2015년 우리 대법원이 도입하려 했으나 법무부 개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도입되지 못한 제도다.
친모도 몰랐던 '원영이 학대'…"면접교섭 관리 강화해야"
연합뉴스 '원영이가 친엄마를 더 자주 봤었더라면…'
경인일보 아동학대 막을 첫 번째 문턱 '면접교섭'
중앙일보 '부모 간 이별'이 '부모와의 이별' 안 되려면…면접교섭, 독일·싱가포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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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9월 14일생.
#
[2]
방과후 아동보호활동을 수행하던 민간기관들(교회 부설 공부방 등)을 정부가 통합 관리하에 두며 생긴 보육기관의 통칭.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시설이다.
[3]
친권이 뭐 대수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친권은 생각보다 매우 강력한 권한이다. 현행법에는 상담원이 친권을 무시하고 현장조사를 강제로 진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경찰이 현장조사에 동행 가능하지만, 매번 동행하기도 어렵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는 보장도 없다.
[4]
물품 종류를 보아 장례를 치른답시고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5]
반면 계모는 처음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6]
따라서 친부 신XX는
2033년 봄 중으로, 계모 김진희는
2043년 봄 중으로 만기출소할 예정이다.
[7]
신 군의 행적이 1년 이상 끊긴 2016년까지도 신 군을 찾다 이들 부부가 시간을 끌려고 초등학교 입학유예신청을 해 놓은 것을 보고 아동학대 의심 사실을 통지하며 신중한 심사를 요청했다. 이들의 악행이 꼬리가 밟히게 된 결정적 계기.
[8]
재혼부부가 초혼부부에 비해 이혼율이 높다는 걸 감안하면 안 그래도 점차 늘어나던 이혼율을 더욱 상승시킬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