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하우스

창립	1941년 10월 31일
본사	미국 워싱턴 D.C.
직원 수	약 300명
총 수익	9370만 5255달러[출처]
총 지출	8553만 680달러[출처]
창립자	엘리너 루스벨트, 웬델 윌키
사업 유형	싱크탱크, 연구소

1. 개요2. 상세3. 성향4. 비판

4.1. 편향성&부정확성 논란

4.1.1. 반론

4.2. 미국 정부의 지원 관련 논란

1. 개요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비정부 기구로,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 상세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분명한 목소리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자유를 확장하고 수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비전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세상이다.

매년 'Freedom in the World'( 세계의 자유) 보고서와 'Freedom on the Net'( 인터넷 자유 지수)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1980년부터 2017년까지 ' 언론자유지수'(Freedom of the Press)를 매년 내놓기도 했다.

세계의 자유 지수(Freedom in the World)는 발표 전 해에 일어난 사건들을 위주로 산정한 후 1973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고, 210개국의 국가 및 지역[3]을 다루면서 국가간 등급을 상당 부분 세계 인권 선언에서 유래된 정치적 권리(PR)와 시민자유(CL)로 평가한다. 각 국가는 'free'(자유)', 'partly free'(부분 자유), 'Unfree'(부자유)로 평가된다. 2024년 기준 한국은 PR 33점, CL 50점, 총 83점으로 '자유'로 분류된다.

인터넷상의 자유 지수(Freedom on the Net)는 2009년부터 (2010년을 제외하면) 매년 출판하고 있고, 70개국을 조사하면서 접근의 장애물(25점 만점), 콘텐츠 제한(35점 만점), 사용자 권리 침해(40점 만점)로 평가한다. 2023년 기준 한국은 각각 22점, 24점, 21점으로 총 67점을 기록하여 '부분 자유'로 분류된다.[4] #

발표하는 통계나 자료를 보면 비민주적인 현상에 비판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다루는 이슈는 크게 8가지인데, HUMAN RIGHTS(인권) ,CIVIL SOCIETY(시민 사회), FREEDOM OF EXPRESSION(표현의 자유), INTERNET FREEDOM(인터넷 자유), RULE OF LAW(법), ELECTIONS(선거), RELIGIOUS FREEDOM(종교의 자유), LGBTI RIGHTS(성소수자 인권)을 다룬다.

전 세계적으로 약 3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헝가리, 세르비아, 요르단, 멕시코 및 중앙아시아 국가[5]를 포함한 약 12개국에 현장 사무소를 두고 있다.

정보력이 매우 뛰어나다. 한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를 산정할 때 서양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차이나 게이트, 4.15 부정선거 의혹 [6], 2023년 유령 아동 사태 등까지 거론한 것은 기본에 심지어 카리브해, 오세아니아의 미니국가들과 매우 폐쇄적인 독재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들까지 통계에 반영하고 있다.

3. 성향

프리덤하우스는 비정부 기구이나 굳이 따지자면 반공주의 [7], 친공화당[8]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과거에는 매카시즘을 맹렬하게 비판하거나 흑인 민권 운동을 지지한 적이 있고[9] 오늘날에도 LGBT 인권 문제를 활발히 다루거나 여성 할당제에 우호적인 것을 보면 미국내 주요 공화당 지지 기반인 보수 기독교계랑은 성향이 다르며, 전통적 보수주의보다는 우파 자유지상주의~ 온건주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프리덤 하우스는 몇몇 보수 인사들로부터 '반보수적'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한다.

4. 비판

4.1. 편향성&부정확성 논란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척도가 아닌 주관적인 척도에 크게 의존하므로 연구자의 편견에 의해 '오염'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시 말해 연구 과정에서 아무리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려고 해도 연구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케네스 볼렌(Kenneth A. Bollen, 1951~)는 프리덤 하우스 등 민주주의 연구자들의 조사 방법론에 대해 "전문가 기반 평가는 알 수 없는 방향의 통계적 편향, 즉 미국 정책에 동의하는지 또는 미국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통계적 편향이 발생하기 쉽다"고 지적했다.[10]

전반적으로 서방 국가의 리버럴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강하다. 즉, 반미&반서방 국가이거나, 보수 성향의 국가인 경우 세계의 자유 지수가 실제보다 낮게 나온다. 참고자료 [11] 대표적으로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노골적으로 편향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다.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반전 운동을 하는 민권 운동가들에게 비판적이었던 것을 넘어 남베트남의 세계의 자유 지수도 통계가 잡힌 1972~1974년까지 PR 4, CL 5[12]로 기록하여 남베트남의 실상에 비하면 지나치게 후하게 평가했다.[13]

니카라과에 대한 평가는 한국의 젠더 갈등에 대한 평가가 공정해 보일 수준으로 편파적인데, 반미 투사로 유명했던 다니엘 오르테가의 2차 집권 직후인 2007년에는 67점으로 괜찮은 편이었으나 2024년에는 16점으로 51점이 폭락하는 등 내전으로 세계의 자유 지수가 폭락한 나라 이상의 점수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며, 니카라과 내전 시기 세계의 자유 평균도 5.7등급으로 내전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난 현행 니카라과보다 높은 것은 물론 '부분 자유' 등급이었다.[14] 또 일본의 점수도 아베 신조 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않았는데도[15] 아베의 집권 초반 3년 동안 한꺼번에 8점[16]을 올려버리기도 했다.[17] 나이브 부켈레가 집권한 엘살바도르도 2023년 지표에서 대규모 갱단 체포에 대해 '너무 과도하다'며 F2를 1점에서 0점으로 감점했다.[18]

놈 촘스키 등은 프리덤 하우스가 친미 국가에 지나치게 온화한 시선을 보내고 반미 국가에 과도하게 비판적인 시선을 가졌다고 비판했는데, 일례로 프리덤 하우스는 백인 정권 시절이던 1979년 로디지아 총선을 "공정하다"고 평가한 것과 달리 흑인 국가로 독립한 후의 짐바브웨의 첫 번째 총선이던 1980년 남부 로디지아 총선거[19]는 "모호하다"고 평가했고, 친미 정권이 들어선 1982년 엘살바도르 대통령 선거는 "훌륭하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점수를 진짜로 잘못 집계한 게 아니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통계들도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반영된 2017년 한국의 세계의 자유 지표에서 정부의 부패함/투명성을 다루는 C2/C3 조항은 1점씩 감점되었으나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민간인의 국정 개입은 전혀 반영하지 않으며 C1(지도자 권한의 적법성)을 그대로 뒀고,[20]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한민국의 경우는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자유를 나타내는 D1 부문 점수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21] 일본은 사법부의 경직성이 한국 이상으로 심각한데도 사법부의 적법 절차 여부를 다루는 F2 조항이 한국(3점)보다도 높은 4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다. 과거에도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 치하의 적도 기니는 북한과 민주 캄푸치아도 능가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독재 정권이었는데도 실상에 비해서는 등급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22]

4.1.1. 반론

다만 프리덤 하우스가 노골적으로 편향적인 논조를 보인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는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이 반영된 2022년 미국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도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묻는 B3 조항이 3점 -> 2점으로 1점만 감점되는 등[23] 가능하면 주관성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로디지아 건은 확실히 프리덤 하우스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억울한 감이 매우 크긴 한데, 프리덤 하우스는 1972~1977년까지 로디지아의 세계의 자유 지수를 PR 6, CL 5로 평가하며 확실히 비판적으로 봤다.[24] 남베트남의 정치적 자유를 높게 잡은 것도 남베트남이 독재국가였던 것 치고는 의외로 야당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었던 것의 영향이 있던 것도 감안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도 2024년 내놓은 보고서에서 인터넷 자유 지수를 세계 21위로 기록하면서 전년도 대비 2계단 하락시켰다. 이와 함께 사유로는 한국 정부가 여당과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독립언론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4.2. 미국 정부의 지원 관련 논란

미국 정부의 풍부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일단 시작부터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후원 하에 영부인 엘리너 루스벨트가 창립자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 미국 정부의 영향이 컸으며, 실제로 프리덤 하우스는 2022년 총 수익(약 9371만 달러) 중 무려 7960만 달러를 미국 국무부 등 미국 연방 정부의 보조금으로 꾸려가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공공, 준공공 기관 및 민간 재단, 기업, 개인 기부금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다. 그리고 프리덤 하우스도 미국의 제2차 세계 대전 참전과 마셜 플랜, NATO 설립, 린든 존슨 행정부의 베트남 전쟁 정책 등 미국 정부를 지원한 바가 있다.

이 때문인지 반미 국가들로부터 무근거 수준의 맹비난을 받기도 한다. 쿠바, 수단 공화국, 중국 등은 프리덤 하우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사실에 CIA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거짓을 섞은 주장을 펼친 바가 있고,[25] 심지어 2008년 러시아의 통합 러시아 측에서는 프리덤 하우스를 ' 루소포비아'[26] 조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물론 프리덤 하우스의 연구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워커는 러시아측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은 객관적으로 (러시아 같은 국가들을) 평가하고 있으며 친미 의제는 없다며 "우리가 평가하는 193개 국가에서 종종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를 비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27]

[출처] 2022년 재무제표 및 독립 감사 보고서 기준 [출처] 2022년 재무제표 및 독립 감사 보고서 기준 [3] 이 정도면 속령과 바티칸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실태를 다룬다고 봐도 무방하다. [4] 여담으로 세계의 자유 지수와 인터넷상의 자유 지수가 분류하는 각국의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는 은근히 흔하다. 일례로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세르비아는 세계의 자유가 '부분 자유'로 분류되는데도 인터넷 자유는 '자유'로 분류되고, 세계의 자유가 '자유'로 분류되는데도 인터넷 자유가 '부분 자유'로 분류되는 나라는 한국 외에도 가나, 콜롬비아, 에콰도르가 있다. [5] 2006년 1월 우즈베키스탄 지부가 이슬람 카리모프 정권에 의해 강제로 폐쇄당했다. 참고로 카리모프 치하의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의 자유 지수가 3~4점을 맴돌 정도로(심지어 북한과 동점인 적도 있었다!) 극악무도한 독재국가였다. [6] 이 둘은 아예 대놓고 증거 부족이라고 못박았다. [7] 프리덤 하우스는 과거에 안드레이 사하로프와 독립자치노동조합 '연대' 같은 반공주의 운동가들을 후원한 적이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도 "(프리덤 하우스는) 또 다른 20세기 전체주의 위협인 공산주의에 맞서 투쟁했다. 조직의 지도부는 민주주의의 확산이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8] 대놓고 공화당 계열인 국제 공화당 연구소(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와도 연관이 있다. [9] 1963년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메드가 에버스(Medgar Evers, 1925~1963. 1963년 KKK 단원에게 암살당한 흑인 민권 운동가)에게 연례 자유상(Freedom Award)을 수여하기도 했다. 참고로 마틴 루터 킹은 프리덤 하우스의 수석고문을 역임한 바가 있다. [10] 프리덤 하우스 측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지했는지 공식 사이트에서 세계의 자유 연구에 쓰이는 방법론에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연구가 "주관적인 요소를 피할 수 없지만, 평가과정은 방법론적 일관성, 지적 엄격성, 균형적이고 편견 없는 판단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11] 특히 냉전 말기인 1988년 이전 지표는 1989년 이후 지표와 비교해도 '상당한 편향이 있었다는 강력하고 일관된 증거'가 보여진다고 평가받을 정도. V-Dem 민주주의 지수에서 집계한 대한민국의 지표에 대한 비판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12] 이는 당시 등급이 가장 낮았던 대만은 물론이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심지어 싱가포르 같은 다른 아시아의 우익 독재국가들보다도 고평가된 수치다. [13] 반면 북베트남은 동기간 동안 PR 7, CL 7로 기록했다. 베트남이 통일된 1975년에는 두 국가 다 PR 7, CL 7로 기록되긴 했지만. [14] 참고로 니카라과는 내전 종전 후에도 1993~1996년 정도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PR 3등급, CL 3등급의 준수한 등급을 기록했다. 허나 다니엘 오르테가의 2차 집권 후 갑자기 점수가 추락해버린 것. [15] 오히려 언론자유 후퇴 등 민주주의 관련해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 [16] 88점(2013) -> 96점(2016) [17] 마침 아베는 강경 친미, 반중 성향이었다. [18] 사실 당시 체포된 갱단들이 전체 국민의 1%를 넘겼다. 물론 프리덤 하우스가 완전히 친미 편향적인 조직은 아닌지라 갱단 체포 이후의 순기능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점수를 올려주고 있다. 저런 일을 반드시 해야 했을 정도로 치안이 너무 개판이었으니... 실제로 같은 지표에서 갱단 체포로 개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며 G1을 2점에서 3점으로 올렸다. [19] 짐바브웨의 독립을 주도한 로버트 무가베가 짐바브웨 초대 총리로 당선된 선거이기도 하다 [20] 차후 통계들에서도 이 사건을 단순히 '부패 스캔들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정도로만 축소해 묘사했다. 다만 외국 언론들에서도 최순실 게이트를 민간인의 국정 운영 개입보다는 뇌물 관련 내용에 더 중점을 두며 다루긴 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시기에 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도계 재벌 비선실세 스캔들을 반영해 2017년 남아공이 세계의 자유 지표의 C1을 1점 감점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긴 하다. [21] 다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한국의 D1은 감소되지 않았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대신 이명박 정부 시기에 프리덤 하우스에서 산정했던 언론자유지수는 '자유'에서 '부분 자유'로 강등되었다. [22] 1972~1974년 조사에서는 PR 6에 CL 6, 1975~1976 & 1979년 조사에서는 PR 6에 CL 7을 기록했으며, 1977~1978년 조사에서만 PR 7에 CL 7을 기록했다. [23] 프리덤 하우스가 진짜로 주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미국의 B3을 3점에서 1점으로 2점 감점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사실 세계의 자유 지수는 한 조항에 매우 심각한 결격 사유가 생기면 2점씩 감점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24] 물론 1978년에는 PR을 5로 높였고,(CL은 그대로였다) 1979년에는 PR과 CL을 모두 4로 높였던 데다가 로디지아가 짐바브웨로 변한 1980년에는 PR을 다시 3으로 높였다. [25] 정말 의외로 북한에서 프리덤 하우스를 (특유의 막말까지 섞어가며) 비판한 적은 없다. 프리덤 하우스는 세계의 자유 발표가 시작된 1973년부터 북한에 대해서 반세기 동안 빠짐없이 PR 7, CL 7을 기록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북한을 세계 최악의 반민주적인 국가로 분류하는 곳인 데다가 프리덤 하우스와 유사하게 미국 정부 기금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대해 북한이 대외 선전 매체는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언급해가며 맹비난할 정도인데도 프리덤 하우스를 비판한 적이 없는 이유는 불명. [26] Russophobic, 직역하자면 '러시아 공포증'이다. [27] 세계의 자유 지수는 반서방, 친러, 친중 성향 지도자인 오르반 빅토르가 집권 중인 헝가리도 '부분 자유'라고 평가하고 있고 냉전 시기에도 중앙아메리카와 칠레의 극우 군사정권에 비판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