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1. 범죄를 저지른 사람

1.1. 실존 인물1.2. 가상 인물1.3. 기독교에서1.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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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를 저지른 사람

Criminal

범죄자란 범죄 행위를 자행한 사람으로 범인, 범죄인이라고도 부른다.

범죄자는 형의 무게에 따라 '경범죄자'와 '중범죄자'로 나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범죄와 벌금형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등록되지 않으므로 언론 등에서 범죄자라는 딱지를 붙이지는 않는다. 범죄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내에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 판결에 승복(항고 포기)하고 유죄가 확정된 자
대법원의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자

국제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는[1] 외국에서 당사국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사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람이 아니면 범죄자가 아닌 피의자라고 불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범죄로 간주되는 일을 저지른 대상에게도 흔히 사용된다.

기소유예랑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범죄자가 아닌데 전과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선고유예는 도의적인 사유로 인해 2년 동안 사고 안 치면 전과에도 안 남지만 그 2년 동안은 범죄자 대우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 등 일부 항목에선 제한이 생긴다.

반면 벌금, 징역, 금고, 사형 등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범죄자다.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을 산 것과 똑같이 공무원 등 일부 직장에선 몇 년 동안 결격 사유이다.

구류는 선고되지 않으므로 전과기록도 없다. 사실 혐의는 인정됐기 때문에 엄밀히는 범죄자는 맞으나 구류를 하는 경우는 대체로 법정으로 가기엔 너무 가벼운 잡범인 경우가 많기에 일반적으론 범죄자로 보지 않는다.

범죄도 크고 작은 것 여러 종류이지만 주로 범죄자 하면 강력범, 흉악범 등 중범죄자라는 의미로 표현되기도 한다.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일반인들의 초범률보다 높은데 의외로 범죄학적으로 강력한 처벌로 강조하는 엄벌주의보다는 교화가 재범율을 낮추는데 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 교도소를 호화 교도소라고 비웃지만 노르웨이의 범죄 재범율은 20% 대에 머무르는 반면[2] 반면 한국은 60% 정도이다. 물론 반대로 싱가포르와 같이 엄벌주의가 재범율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반례도 있으며 처벌의 수위와 별개로 각 나라의 문화, 경제력 등 다른 변인들 역시 존재하기에 섣불리 단정짓긴 곤란하다.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범죄자라고 비방하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3][4]로 고소당하여 자신이 저지른 위법 행위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군대용어로는 과사실이 있는 자라고 한다.

2021년 8월 9일 나무위키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분류:범죄자를 삽입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범죄자 1인당 연간 교도소 수용 비용은 인건비, 급식, 의료, 수도, 전기 비용을 모두 합하여 연간 3천 100만원 정도다.

1.1. 실존 인물

자세한 내용은 범죄자/목록 문서 참고하십시오.

1.2. 가상 인물

자세한 내용은 범죄자 캐릭터 문서 참고하십시오.

1.3. 기독교에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29-32절 (개역개정)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24절 (개역개정)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개역개정)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죽어 마땅한 끔찍한 죄를 지었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으며,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보다 나을 것 하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회개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다.

1.4. 관련 문서

신상 공개

2. 폴아웃: 뉴 베가스에 등장하는 적

굿스프링스을 침공한 파우더 갱을 제외하고 최초로 만나는 인간형 적. 굿스프링스에서 주인공이 자신을 공격한 자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던 중 써니 스마일스로부터 프림에 가 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프림으로 향한다. 그런데 프림 근처까지 가면 NCR 군인이 프림이 현재 위험에 처해 있으니 프림에 가능하면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가보면 범죄자들이 프림을 점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녀석들은 사실 뉴 캘리포니아 공화국 교도소 출신 탈옥자들로, 파우더 갱이 교도소를 점령할 때 파우더 갱에 합류하지 않고 따로 독립하여 돌아다니다가 프림을 털어버린 것이다.

용병 장비를 걸치고 있으며 9mm 피스톨 및 납 파이프 같은 근접 무기류, 바민트 라이플, 다이너마이트로 무장하고 공격해온다. 체력이 부실하기 때문에 바민트 라이플로 헤드샷을 두세 번 정도 먹여주면 바로 드러눕는다.

대장도 있는데 대장은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체력이 좀 더 높은 데다가 소각기까지 들고 있어서 처리하기가 약간 까다롭다.

자칼 갱의 본거지 중 하나인 네바다 파출소 근처에 범죄자 두 명이 있는데, 자칼 갱들과 싸우고 있다. 보통 쪽수와 장비 차이로 인해 자칼 갱에게 발리는 것이 일반적. 카르마가 중립일 때 해치우면 카르마가 오르는데 버그인지는 불명이다.

[1] 정치적 목적으로 탄압받아 생긴 정치범이나 무정부체제의 군벌에서 열린 인민재판 등은 제외. [2] 다만 이걸 가지고 노르웨이의 교도소가 모든 범죄자들을 완벽하게 교화시킬 수 있다고 오해해선 안 된다.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비크 같은 극단적인 케이스는 노르웨이 유기징역의 상한선인 21년이 경과할 때마다 석방 적합 심사를 거쳐 5년이 추가되는 예방적 구금 제도 때문에 사실상 출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애초에 나치 독일의 부역자인 비드쿤 크비슬링과 크비슬링 정권의 핵심인사 25명을 처형한 나라가 노르웨이인 만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노르웨이도 얼마든지 범죄자에게 냉혹해질 수 있다. [3] 듣는 사람을 실제로 범죄자로 믿을 수 있게 허위사실을 꾸며내서 부른 경우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4] 법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역시 명예훼손죄가 된다. 다만, 범죄자의 범죄 사실을 단순히 적시하는 경우는 공익 목적을 인정해서 기소하지 않는다. 그래도 특정인이 진짜로 범죄자라도 범죄자라고 말하고 다니면 사실적시에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