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19:51:03

조지프 무스카트


<colbgcolor=#ddd,#000><colcolor=#000,#ddd> 조지프 무스카트
Joseph Muscat
출생 1974년 1월 22일
몰타 피에타
국적
[[몰타|]][[틀:국기|]][[틀:국기|]]
직업 정치인
정당 노동당
종교 가톨릭

1. 개요2. 비판
2.1. 파나마 페이퍼즈 관련 의혹2.2. 세계의 자유 지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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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몰타의 정치인, 전 총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몰타의 총리를 역임했다.

2. 비판

2.1. 파나마 페이퍼즈 관련 의혹

파나마 페이퍼즈에 연루된 한 회사의 소유주가 무스카트 총리의 아내였는데, 2017년 4월 몰타의 유명 언론인 겸 블로거인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지아(Daphne Caruana Galizia, 1964~2017)는 무스카트 총리의 아내가 모색 폰세카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매개로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딸로부터 송금을 받고 총리 부인의 회사는 아제르바이잔 권력층에 불법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무스카트 총리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

그런데... 2017년 10월 16일, 갈리치아는 자신이 탄 자동차가 의문의 폭발 사고에 휘말리며 사망했다. #

2019년 11월 총리 비서실장을 비롯한 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갈리치아의 죽음이 정치적인 암살이라는 의혹으로 번졌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무스카트는 2020년 1월 10일 자진 사임했다. #

자세한 사항은 몰타 문서 참조.

2.2. 세계의 자유 지수 후퇴

몰타의 세계의 자유 지수는 2010년대 초반까지 90점대 후반이었고,[1] 무스카트 집권 직후인 2014년에는 정치적 권리(PR) 39점, 시민 자유(CL) 58점, 총 97점이었으나, 여러 하락 과정을 거치며 그가 사임한 2021년에는 PR 35점, CL 55점, 총 90점으로 7점이나 줄었다. 점수 하락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2016년: G 1점 감점[2]
  • 2018년: B1 1점[3], B3 1점[4], C3 1점[5], D1 1점[6] 감점
  • 2019년: C2 1점 감점[7]
  • 2020년: D4 1점 감점[8]

전반적으로 보면, 과장 좀 보태면 전적으로 청렴성 관련[9]만으로 점수가 하락한 셈이며.[10] 이들 중 무스카트 내각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은 2016년 G 1점 하락이 전부로, 무스카트 내각은 몰타의 세계의 자유 하락에 무려 6점이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이는 타 선진국 지도자들과 비교하면 점수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박근혜와 비슷한 수준이며,[11] 도널드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12]를 제외하면 선진국[13] 지도자 중 가장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로 평가받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14] 갈리치아 암살로 하락한 세계의 자유만 무려 2점인데, 어느 정도냐면 선진국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 중 갈리치아 암살 수준으로 세계의 자유를 하락시킨 단일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이스라엘 사법개혁 2개가 전부다.

이후 로버트 아벨라 집권 후에도 몰타의 세계의 자유는 감소하여 2022년 무스카트 집권기의 고문과 옥사 증가로[15] F3 1점, 2024년 F2[16]&F4[17]가 1점씩 줄면서 2024년 현재 몰타의 세계의 자유 지수는 PR 35점, CL 52점, 총 87점이다.

다만 무스카트를 명백한 독재자라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폭 하락했다는 세계의 자유 지수가 객관적으로는 매우 높은 점수인 90점이고 야당 탄압도 이렇다하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 그리고 전술한 지도자들이 집권한 미국, 대한민국, 이스라엘[18]와 달리 몰타는 인구가 50만 남짓에 불과한[19] 미니국가라 무스카트의 행각은 기사 암살 건 하나를 제외하면 국제적으로 별다른 주목도 받지 못했다.[20]
[1] 특히 2003~2005년에는 무려 99점이었다! [2] 이주민의 학대에 대한 법 집행이 미약해서 [3] 정당 자금 조달에 관한 법률의 내용 및 실행에 결함이 있어서 [4] 정경유착 증가 때문 [5] 공공 계약 할당 및 조건의 투명성 부족 때문 [6] 갈리치아 암살 때문 [7] 부패 방지 기관의 비효율성 때문 [8] 정치적 표현에 대한 보복 우려 증가. 정황상 갈리치아 암살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9] 정경유착, 부정부패, 정보의 투명성 등 [10] 갈리치아 암살의 요인이나 다를 바 없는 것도 부정부패 스캔들이고, 이는 표현의 자유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1] 자세한 사항은 박근혜 정부/평가/민주주의 후퇴 문서 참조. [12] 심지어 이쪽은 점수 하락의 절반 가량이 팔레스타인과의 분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궤변이라도 가능하다. 팔레스타인 관련 요소를 전부 제외하면 순수 하락폭이 박근혜랑 동점이다. [13] 당연하겠지만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정치체제를 가진 싱가포르를 제외할 시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인지라 논외. [14] 물론 그 무스카트도 윤석열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수준으로 온건하다. [15] 당시 몰타의 교도소장이던 알렉스 달리(Alex Dalli, 1966~, 공군 소장 출신이다)는 무스카트 집권기인 2018년 임명되었다. [16] 최근 몇 년간 법 집행 당국이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혐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그러한 사건을 적시에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 [17] 몰타에 도착한 난민들에 대한 탄압 때문. 이건 무스카트의 의향이 전혀 없는 게 몰타 노동당은 좌파 정당인지라 동성결혼 허용, 대마초 합법화 등 '노골적인' 진보 정책을 실시했기에 반난민 의중을 보일 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18] 각각 강대국의 최대, 지역강국의 최대, 지역강국의 최소 내지 강소국의 최대이다. 그리고 '약소국의 최대'는 지구 최악의 독재국가다. [19] 무스카트가 집권할 동안 몰타의 인구는 40만 명대였고, 무스카트가 집권한 사실상 마지막 해인 2019년에야 겨우 50만을 넘겼다. [20] 어떻게 보면 창오왕도 울고 갈 수준의 어마어마한 학정을 저질렀는데도 인구가 20~30만명대에 불과했던 미니국가를 통치해 국제적으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와도 비슷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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