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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0> 한일 무역 분쟁 韓日貿易紛争 | Japan–South Korea trade disput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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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19년 7월 1일 ~ 2023년 6월 27일 |
| 유형 | 무역 분쟁 |
| 영향 |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한국 수출 규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국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
| 원인 | 한일 간 한일기본조약의 해석 불일치 |
1. 개요2. 분쟁의 시작3. 원인4. 경과5. 종결6. 영향
6.1.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6.2.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6.3. 규제 이후 한·일 양국의 수출 상황 비교6.4. 제3국
7. 한국의 대응7.1. 정치적 대응7.2. 경제적 대응7.3. 외교적 대응7.4. 민간 운동 성격의 대응7.5.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관련 대응
8.
각국 반응9. 유사사례10.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11. 외부 링크12. 같이보기[clearfix]
1. 개요
한일 무역 분쟁( 韓 日 貿 易 紛 爭)은 2018년 하반기부터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마찰[2]이 커지자, 2019년 7월 1일 일본이 한국에 단행한 공업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분쟁이다.
2. 분쟁의 시작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對한국 경제제재에 돌입했다. 일본은 이번 시행령 강화 취지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 초계기 사건을 바탕으로 한국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함으로 보이며 한국의 WTO 제소에 일본의 안보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주장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가 된다.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항해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일련의 경제제재 조치로 풀이된다. 2019년 7월 1일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닌, 기존의 수출 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일 뿐'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對한국 경제제재에 돌입하였다.
이에 대해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강조했던 선언이 무색하게 공동성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경제제재를 걸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의견이 있으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일본이 자유무역에 위선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비판했다. #
일본 기업과 언론, 전문가들 역시 이번 조치가 실리적으로 일본에 유리하지도 않으면서 명분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으며 # '자유무역을 훼손한다'라는 국제적 비난이 두려워 보복 조치임을 부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고 ' 보복의 연쇄엔 승자가 없다'는 해설기사를 싣기도 했다. #
일본 국제경제법 전문가는 이번 제재 자체로 일본이 WTO의 협정을 위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지만, 실제로 수출 허가가 거부될 경우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제11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수출이 제한되지 않더라도 다른 WTO 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도 한국에만 번잡한 절차를 요구하면 최혜국 대우(MFN) 1조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일본의 아소 다로 재무상은 이외에도 한국인의 일본 취업 제한뿐만 아니라 이민과 여행, 온갖 비자 발급 전격 취소를 통한 배척 정책과 송금 거래 제한 등의 제재 수단이 더 있다고 발언한 적 있다. 다만 아소 다로 재무상의 이 발언 이후 “송금·비자 금지는 현실성이 없어서 일본이 선택지에 올릴 수 없는 내용”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이 나왔고, 바로 한일 외교 당국자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제재를 주도한 인사는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정무비서관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는 반도체 외에도 스마트폰도 규제 대상에 계획에 있었다는 점이다. # 한국 겨냥 보복 조치 주도한 아베 충성파 3인방 '이-세-하'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非백색국가로 레벨을 낮추면서 발생하는 일이기에 엄밀히 말하자면 보복이라는 표현은 틀렸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특혜를 거두는 것이라고는 해도 정치적 갈등으로 상대방 경제에 압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복이 맞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원래 일본은 자국의 안보와 관련하여 협력하는 국가로 미국, 영국, 독일 등 27개 국가에 한하여 백색국가라 부르는 레벨로 만들었다. 참고로 여기에는 이스라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무역, 비자 등에서 非백색국가와 달리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이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2.1. 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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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 영어 |
- 1차 (2019.7.4) -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의 대한민국 수출과 관련하여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
- 2차 (2019.8.28) - 수출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백색국가(27개국)"에서 대한민국 제외.
2.2. 일본에서 백색 국가를 지정하는 조건
한국을 일본의 백색 국가에서 지정을 해제함과 관련해서, 일본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했었던 기준에 관한 의문이 생겨났다. 백색국가 지정에 대한 일본 내부적 기준에 따라 그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한국의 수출 관리 및 통제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우선 한국을 제외한 백색 국가 26개국은 다음과 같다.
- 유럽 21개국
이 와중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만 유일했다.
그리고 한국이 백색국가에 등재된 이유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왔다. 일본어
요약하자면, 대량 파괴 무기에 대한 4개의 다자수출통제체제 가입이 그 기준이라는 것이다.
해당 4개는 각각
- NSG(Nuclear Suppliers Group, 핵 공급 그룹),
-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 WA(Wassenaar Arrangement. 바세나르 협정.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 통제 및 제한),
- AG(Australia Group,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생화학 무기에 대한 감시 및 통제)다.
다만, 4개 조약에 모두 가입했다고 전부 백색국가에 등재시킨 것은 아니다. 이번에 빠지는 한국을 제외하고 보면 딱 2개의 예외가 있는데 바로 터키와 우크라이나. 이 2개 국가에 대해서는 4개 조약에 모두 가입했더라도 수출관리 및 통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백색국가에 등재시키지 않았다.
3. 원인
이 문단은
3.1. 개요
이 문단은
일단 일본 정부의 공식발표는 징용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닌 구체적인 사안을 밝힐 수 없는 부적절한 사안 등에 따라 수출관리 필요성이 있어 조치를 하는 것일 뿐이며 분쟁이 발생하기 2달 전의 징용판결과의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다.
7월 5일, 아베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BS후지티비에 출연하여 한국에 수출한 전략 물자가 북한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넘어가 화학무기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 등의 주장을 하여[3] 논란이 일었다.[4] 물론 해당 유엔 보고서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예시인 김정은 전용 차량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600는 일본과 한국을 모두 거쳐 북한에 들어가는 등 전부 일본의 잘못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 거쳐간 것은 중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부산항이지만, 제대로 세탁이 된 곳은 부산항일꺼라는 뉴욕타임즈의 영상분석도 있다.
7월 7일,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 제대로 무역관리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겠다"고 말하였다. #
7월 8일,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반복하여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안이 무엇인지는 피하였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다수의 한국 언론은 "한국에 수출한 전략 물자가 북한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고 보았으며 #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론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 언론도 있었다. #
이후 한일 실무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규제에 대해 3개 품목은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규제 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 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 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개 품목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우리 측 질의에 대해 일본 측은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과 같이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이는 아베 총리가 한국이 대북 제재와 무역관리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 것과 대비되며, 다수의 한국 언론은 일본이 오락가락하며 말을 바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 #,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일본 정부 수출규제 안내문 번역본을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요자(또는 예상되는 수요자)의 해당품목 조달실적 및 최종제품 생산현황 관련 자료"와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플랜트의 최종제품 제조 절차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드러났다. #[5] 이에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공정 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있으며 삼성의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등 핵심 공정의 모든 기술내용을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수출허가는 물론 거래계약에서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일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실제 공정 또는 설비상의 자료를 요구받은 바는 없다고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
이것 외에도 한일관계엔 여러 복잡한 사정들이 많다.
3.2.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양국의 입장
3.2.1.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한일기본조약(1965)의 부속 협정인 한일청구권협정은[6] 기본적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재정적 및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인도적 불법행위까지 해결한 협정이라 할 수는 없는 없고
한일기본조약의 문언의 한국 측 해석에 따라 일제의 35년간의 강제점령기는 불법이라고 판단하기에 일본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그러므로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개인 자격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므로 정부 간 문제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 간 조약으로 개인의 권리를 재단하는 것은 국제법상 효력이 없기에 한일기본조약에 작성된 개인 청구권, 더 나아가 그것에 관한 외교적 보호권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지지할 뿐이라는 한국 외교부의 입장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삼권분립 침해라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되므로[8]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9][10]
또한, 한국과 일본 양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이므로 강제 징용 건은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최신 국제인권법은 먼저 국내 재판소에서 권리를 보호받고 그것이 안 된다면 국제인권법원에 개인의 자격으로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11][12]
3.2.2.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원인은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옛(舊) '일제전범기업(미쓰비시, 히타치 등등)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 및 재산 몰수 명령'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이것은 한국이 국내에 진출해있는 과거
일제의 이른바 '
전범기업'들의 자산을 몰수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내각과 국회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으며, 그 첫 번째 결과가 7월의 수출 통제로 나타났다. 여기서 일본 내 다수의 언론에서 시사하는 일본 측 주장의 골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부속 협정인 청구권 협정을 통해 유무상 차관 8억 달러를 보상하는 것으로 양국 및 양국민 간의 모든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였으나 금번에 다시 배상 판결을 내리고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재산을 몰수하고 청구권 협정의 문언에 따른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거부하는 등,
한일관계의 법적 근간이 되는 한일기본조약을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위반하였으며 이로서 양국 관계의 기본적인 신뢰가 훼손되었기에 한국에 대한 무역 우대 조치를 취소한다.
즉, 일본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전적으로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 또한 한국에 대한 조치는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이 아닌, 화이트리스트에서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특혜를 몰수하는 것이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측의 비판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일본 측에서 근거로 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 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 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 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한일기본조약(1965년)[13]에 따라 한국 정부에 '무상 차관 3억 달러', '유상 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14]를 보상하였으며 조약의 문언에 따라 한국-일본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15]
그리고 1965년에 외교적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을지라도 외교적 보호권을 상실했다는 입장이다.[16] 미 군정기를 거치며 일본 제국이 해체되고 기업도 모두 파산하였기에 현재 일본 기업은 당시 기업과 법률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그렇기에 법률적 책임도 없다는 것.
일본은 이미 1965년 대한민국 박정희 정부와의 국교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유무상 차관 8억 달러를 보상금으로 제공하였기에, 그 이후의 모든 청구권 문제는 일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일본이 제공한 보상금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중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포항제철 등을 만드는 기초 자본으로 사용했다.[17]
또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할 때 차후 청구권문제에 관하여 양국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3국 중재위원회를 만들어 분쟁을 해결한다고 성문화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청구권협정의 조항에 따라 제3국 중재위를 설치하여 징용공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자 요청하였으나 한국측에게 거절당하였다.[18][19]
아베 총리는 2019년 7월 3일 오후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토론회에서 질문자가 "역사 인식문제를 통상정책과 관련시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여서 양국에 좋지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묻자, "역사문제를 통상문제와 관련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징용공 문제라는 것은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 말하며 이번 제재 조치가 안보나 경제 신뢰가 아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조치임을 인정하면서도,[20]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 인식'이 아니라 '청구권 문제에 대한 한일기본조약 위반'이 문제라고 밝혔다. #
[21][22][23]
3.3.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양국의 해석
3.3.1. 개요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와 주권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9.8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규정과 1948.12.12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III)을 상기하며, 본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간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동조
일본국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晋一)
이들 전권위원은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상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 체약 당사국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24]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가)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 양 체약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6조 양 체약 당사국은 민간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각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한다.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椎名悅三郞 高杉晋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2조 부분으로, "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중에서 이미 무효[25]라는 문언의 해석의 차이이다. 즉, 한일합방조약의 무효 시점이 언제인지 더 나아가 35년간의 일제강점기(일본통치시대)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대법원 판결과 국제법 간의 해석 차이도 일본발 경제 보복의 원인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문서 참고.
3.3.2.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당초부터 무효였으며 지금까지) 이미 무효'라고 해석한다. 즉, 35년간의 일제강점기는 불법이니 배상금을 받아야 하나 1965년에 한국이 양보해 양국의 민사적•재정적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유무상 8억 달러로 보상받는 선에서 이 문제를 덮어두었다. 그러나 개인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국가간 협약으로 재단할 수 없으며 이번에는 보상금이 아니라 배상금으로 받겠다.
당초부터 무효라는 것은 을사조약[26]은 이름은커녕 조약으로써 조약명이나 내용 등등 빠져있었고 국가의 주권자인 고종 광무황제의 비준이 없었으며 고종의 옥새 도장 대신 관료의 도장만 들어갔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또한 한일합방조약[27]을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이 작성하였지 국가의 주권자인 순종 융희황제의 비준이 없었다는 점으로 한국에서는 조약불성립론을 내세워 불법으로 보는 것이다.[28][29][30]
또한 한국은 고종 광무황제의 장례식에 일어난 3.1 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대한의 주권을 대한황제로부터 대한국민이 계승하였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31]
3.3.3.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제국이 분리되었으니 이제는) 이미 무효'라고 해석한다. 즉, 일본통치시대는 합법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독립축하금으로 보상하였다. 또한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으나, 청구권협정의 문언에 따른 제3국 중재위를 열어 보상을 검토할 수는 있다.
일본은 당대의 국제관습법을 근거로, 한일병합조약 체결 당시와 이후의 여러 국제조약에서 다른 주권국가들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종주권을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한국과는 달리 해당 조약의 불법성을 부인한다.[32]
그 외에 한국에서는 '징용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부른다. # 그리고 보상과 배상은 재산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한국의 법률 용어 중에 손실보상(損失補償), 손해배상(損害賠償)이 있는데 보상은 적법행위에 대한 조치이고, 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다. 이것에 관해서는 배상과 보상의 단어 구분 관련 논란 참조.
4. 경과
-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33]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34]에서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 2019년 1월 3일, 대구지방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PNR의 주식 81,075주 압류신청을 승인했다.[35]
- 2019년 6월 28일,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한국이 무역 관련 논의를 제기했으나 일본 대표인 아베의 일방적인 결렬로 한일 양국 정상회담은 불발되었다.[36]
-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에칭 가스(고순도 플루오린화수소)와 디스플레이 감광액 재료의 한국에 대한 수출 우대 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37]
- 2019년 7월 2일, 아베 신조가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정합적(일치한다)"이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38][39]
- 2019년 7월 4일, 오전 0시부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에 대해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수출 허가로 전환하는 조치(수출 관리 엄격화)가 발동되었다. 또한 빠르면 8월 중에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0]
- 2019년 7월 5일, 4일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해당 3대 품목이 이틀째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밝혔다. 전날 일부 일본업체들이 수출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허가를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선 일본 측 경제산업성에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두 차례(7월 2일·3일) 보냈으나 5일 현재까지 응답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에 의해 만든 재단인 화해·치유 재단을 정부가 해산 첫 단계인 '해산등기 절차'를 3일에 마무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 # 반도체 업계에서는 만일 이번 일본의 보복 탓으로 혹여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일본 쪽 공급물량부터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 2019년 7월 7일, 일본의 아베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와 북한의 관련성을 언급했다. 기사
- 2019년 7월 9일, 한국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근래 제기되는 불화수소와 관련된 북한 대북제재 이슈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사 또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무역보복 관련 사안을 추가 의제로 긴급상정하여, 국제무대에서 다룰 예정이다. #
- 2019년 7월 10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하길 일본의 한 고위 관료에 따르면 군사용이 아닌 민수용 소재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 2019년 7월 16일, 대법원이 일본제철에 대한 자산 매각 조치에 착수했다. #
- 2019년 7월 17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소재의 유통 단계에서 최종 종착지를 일일이 확인해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삼성전자가 일본 소재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에서 일부 물량을 조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가 이마저 차단하는 데 나선 것으로 보인다. #
- 2019년 7월 20일, 아베규탄 촛불문화제 1차 집회가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또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배상판결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뿌리가 일제지배의 합•불법성 여부에 있다며 배상판결 부정하거나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세력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친일파라고 불러마땅하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
- 2019년 7월 24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문제로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한국과 일본 모두 다른 나라의 지지 언급을 받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41]
-
2019년 8월 2일,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조치에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고, 단호한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한민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백색국가'라는 명칭을 돌연 폐기했다. #[42]
- 2019년 8월 3일, 이날 한국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를 강화시키기로 결정했다.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을 주요로 식품, 목재, 폐기물 수입에 제약을 걸겠다고 했고, 일본으로 가는 관광절차 또한 까다롭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 그 밖에 일본에서 수출을 제재한 159개 품목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 무관세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2019년 8월 7일, 일본은 관보를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공포했다. 내놓은 수출규제 시행 세칙에는 기존 3품목 외에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하지는 않았다. 산업부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여전히 백색국가 배제라는 큰 틀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곧 대응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43]
- 2019년 8월 8일,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허용하고,( #) 이어서 3개 품목 모두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 이에 대해 일본이 물러섰다는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 국산화 방해 및 다음 제재를 위한 숨고르기라는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44]
- 2019년 8월 9일, 일본 정부 관계자가 수출 규제에 대해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며 오판을 인정했다는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보도가 나왔다.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도 제대로 된 근거를 대지 못했고, 일본 당국자들의 입장은 모순되고 모호해 일본 국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
- 2019년 8월 12일,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발표하였다. 시행은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 2019년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연설을 통해 일본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단절된 한일 간 대화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2019년 8월 19일,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했다. 삼성전자로 입고되는 물량이다.
- 2019년 8월 21일, 한국과 일본간의 외교부장관 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실질적인 소득은 없었다. 같은날 한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2배 강화하기로 했다.
- 2019년 8월 22일,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는 사실상 종료 단계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미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했다고 표현했다.[45]
- 2019년 8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일본 정부 수출규제 안내문 번역본을 통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요자(또는 예상되는 수요자)의 해당품목 조달실적 및 최종제품 생산현황 관련 자료"와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플랜트의 최종제품 제조 절차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드러났다. #[46][47]
- 2019년 8월 28일, 0시를 기해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 2019년 9월 11일,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에 돌입했다.
- 2019년 9월 18일,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 2019년 10월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이낙연 총리가 문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와 악수하며 "한일청구권협정 존중 지혜 모아야"라고, 아베는 "국가간 약속 지켜져야"라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 2019년 10월 29일,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협력을 명목으로 한 기금안 마련에 대해 외교부는 "한일 당국 간 논의과정에서 한번도 언급된 적 없어…사실 아냐"이라며 부인하였다. # # 또한 일본 관방장관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였다. #
- 2019년 11월 6일, 일본 정부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한다. #
- 2019년 11월 22일, 예상되었던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정도 남기고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일시 중지하였고, 일본은 수출 규제와 관련된 협상을 실시하기로 각각 발표하였으며, 이후 고위급 회담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다. #[52][53][54]
- 2019년 11월 26일, 22일부터 이어온 누가 먼저 양보를 했는가, 발표 왜곡에 대해 사과를 했는가 등을 두고 여론을 의식한 진실 공방이 이어졌으나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명의[57][58]로 온 사과 문서를 보냈다고 재반론[59]한 것을 끝으로 양국 모두 생산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시기라며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 # #2 일본이 아직도 객관적 입장에서 양보라고 불릴만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60]에서 수출규제에 관한 협의를 12월 중 과장급, 국장급 순으로 할 예정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61] # #[62]
- 2019년 11월 28일, 언론의 예상보다 빠르게, 한국과 일본이 서울에서 비공개로 무역 당국 간 과장급 회의를 가졌다. #
- 2019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2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일 무역 당국 간 국장급 회의를 갖기로 하였으며, 이어서 12월 셋째주에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63]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기사, 영상,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 일문일답
- 2019년 12월 24일, 중국 쓰촨성(사천성) 청두시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문재인-아베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징용소송을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 문재인 대통령은 강제징용 소송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양국 모두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 또한, 논란이 되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이 언급이 없었다.
-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징용공 판결과 함께 수출규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안부 합의 소송을 각하했다.
- 2020년 1월 2일, 솔브레인이 초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
- 2020년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삼일절을 맞아 일본을 향해 "함께 위기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노력하자"고 언급했다.[70]
- 2020년 5월 12일, 한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장을 이달 말[82]까지 밝혀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83] #
- 2020년 8월 24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소미아)가 연장되었다. # 이는 무역 분쟁과 한미일 안보 협력은 별개라는 미국의 의사를 한국이 전적으로 수용한 조치로 한미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 2020년 12월 10일, 일본제철이 추가된 자산압류 2건에 대해서 즉시항고장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위의 2건의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내려 사건을 항고법원[105]으로 보냈다. #
-
2021년 1월 24일, 21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한국측의 소부장 국산화 사업에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본 3대 수출규제품목 중 하나인 불산액의 경우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 불산액 시설을 2배 확대하고 생산을 개시했으며, SK머티리얼즈의 경우 5N급 고순도 불산액 양산에 들어갔다. 2번째 품목인 EUV레지스트는 수입 비중을 유럽산으로 확대하고 국내 기업은 설비 구축 및 시제품 테스트로 양산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3번째 품목인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양산설비를 구축해 중국에 수출중이고, SKC는 자체 기술을 투입해 생산 테스트를 준비중이다. 일부 수요 기업은 아예 대체 소재인 UTG(Ultra Thin Glass)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대일본 100대 수입 품목을 유럽과 미국으로 다변화한 덕에 재고가 두 배 이상 확충되었고 23개 기업이 국내에 새로운 생산 시설을 구축했고 그 중에는 효성의 탄소섬유 생산시설 증설, SKC의 블랭크 마스크 공장 신설 등이 포함된다. SK실트론은 듀폰 실리콘 웨이퍼 사업부를 인수하고 KCC도 실리콘 소재 기업 MPM을 인수했다. 23개의 시제품이 개발되고 434건의 특허가 출원된 것에 이어 올해부터 ArF 포토레지스트 등의 신규 국산 소재들이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몇몇 사람들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전망[106]과 달리 한국의 국산화 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R&D 예산과 기업 보조금에 조 단위로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결코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2020년 기준 소재, 부품의 일본 의존도는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으며 오히려 의존도가 소폭 높아졌다.[107] 정부가 야심차게 일본 의존도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도 이 수치를 보였다는 점은 안타까운 부분.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수입액 총 1,678억 달러 가운데 일본 제품은 267억 9,000만 달러로 16.0%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19년의 15.8%와 비교하면 소폭 상승한 수치다. 소재·부품 분야 대일 무역적자도 2019년 141억 5,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53억 7,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일본산 전자부품 수입액은 66억 달러로 전년보다 8.9% 늘어났다. 전자부품 가운데 메모리반도체·디지털 집적회로 반도체 등 수입은 9.9% 감소했으나,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등은 10.0% 늘었다. #
- 2021년 2월 7일, 닛케이 신문의 서울 특파원은 한국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조치로 인해 일본의 불화수소 생산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료에 의하면 일본 기업의 대한민국 불화수소 수출은 전년 대비 75% 감소해 불화수소 생산 기업인 스텔라케미화와 모리타화학공업은 연간 60억 엔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
- 2023년 2월 7일,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회고록이 출판되었는데, 반도체 수출규제는 한국 보복용임을 회고록서 인정했다. #
5. 종결
후임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하면서 일본과의 무역분쟁 해소 등 현안 해결을 기대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16일 실행될 한일 정상 회담에서는 한국의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 재등재 및 3개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 해제 등 일본의 상응하는 조치가 기대되었다. #2023년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결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반도체 소재 3개 품목) 해제 검토 단계라는 입장을 내비쳤고,[109] 한국을 당장 백색국가로 재지정하지는 않았다. # 이후 3월 23일에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실제로 해제되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에 대응하여 WTO 제소도 취하하였다.
4월 24일 한국 정부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강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관보를 통하여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4월 25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대신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유보한다고 발표했으며,[110] 3일이 지난 4월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귀 절차를 개시했다. 이로서 2019년 시작된 한일 무역 분쟁은 종결 수순에 들어갔다. # 그리고 6월 27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복원시키는 정령(政令)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일 무역 분쟁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으며, 개정 정령은 7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 #
수출규제 해제 1년에 접어들도록 점유율 회복은 안 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111]
6. 영향
반도체는 한국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소나 마찬가지이며 대일무역수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오히려 일본 측에서 더 이상 한국을 공격할 건덕지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만성적인 대일무역수지적자가 해소된다.또한, 일본은 2000년대부터 2010년대[112]까지의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계와의 경쟁에서 밀려 반도체 대기업들이[113] 시장에서 퇴출되어 소재•부품•장비 업계[114]만이 생존해 있다. 만일 한국이 후방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성공하면 일본의 반도체 후방기업들은 판매처를 잃어버려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115][116][117]
2020년 10월, 전체 외자 구매 중 일본산 제품 점유율은 2018년 11%에서 2019년 5%로 크게 하락했으나, 올해 13%로 2019년 불매운동 이전보다 더 상승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
2020년 10월 31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했으나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해당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2020년 11월 1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방일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총리에게 한·일 관계를 풀 해법으로 새로운 공동선언을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확답을 하지 않은 채 “선언이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 이러한 보도에 대해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새 한일 공동선언 관련 발언에 구체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 3일 뒤 김진표 의원도 일본을 방문해 스가 총리에게 현안 타결을 위한 여건과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했고 스가에게 방한을 요청했지만 스가는 “조건을 정비하라”는 기존 입장만 보였다고 한다. #
6.1.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6.1.1. 개요
해당 발표로 인하여 G20 협상과 대북협상 기대감으로 오르던 주가에 불안요소로 작용하여 약보합 마감하였다. 같은 기간 일본 닛케이는 2%, 중국은 3% 상승으로 마감하여 큰 대조를 보였다. #
해당 제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등의 경우는 7월 1일 당일에 모두 하락했다. 예외로 SK 하이닉스는 소폭 상승했다. 그리고 제재 품목에 속하는 소재 및 설비를 생산하는 한국내 업체들의 주가는 이후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대부분 주가가 상승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시가총액이 일주일새 51조가 증발하는 등 충격이 가시화되었다. # # 한 달 정도가 지나자 국내 증시 상장종목 10개 가운데 4개 이상이 1년 신저가를 갱신하고 말았다. # 외환시장도 심각한데 원화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후 주요국 중 최대폭으로 급락하였으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악재가 많아 더욱 폭락할 수도 있다고 한다. # 블룸버그 통신의 헤드라인에 따르면 터키 리라보다도 심각하다고 하는 등 #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일본의 수출 제재가 한국기업들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도, # 7월 8일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a2,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참고로 무디스는 3년 전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평가했는데, 이번에도 이 등급은 유지되었다. # 다른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대표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커질 것이란 경고를 내놓고 있으며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시선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
한편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한일간 무역이슈가 국내외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에 추가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2%에서 1.8%로 낮추었다. # 그리고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1.8%, 네덜란드의 ING그룹은 1.5%로 한국의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다. # 한국의 KB증권 역시도 한국과 일본 간 무역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할 것이며 "수출 우대가 철회되면 더 많은 산업에서 생산과 수출 차질이 있어 그 여파가 더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일본의 경제 제재가 장기화시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 한국의 GDP가 최대 약 5%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 또한 일본의 경제 제재가 한일 양국간의 본격적인 무역 분쟁으로 악화시 GDP의 10.2%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전망이다. # 또한 전경련에서는 일본 관련 교역·투자 기업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학계·연구계 통상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수출제재 영향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으며,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한 한국기업의 피해정도가 높다는 답변이 90%, 일본의 조치가 장기화하면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답변이 62%였다. #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제재가 가속화, 장기화되면 그 영향으로 6개월 이상 버티기 힘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9년 8월 5일, 코스닥 시장이 5% 넘게 폭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 같은 날 코스피도 폭락했지만, 투자회사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추가 관세 방침을 밝힘으로써 미국-중국 무역전쟁이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세계 증권시장이 폭락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9년 10월, 최초 수출규제 발표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 당초 난무하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 기업들에서 일본산 대신 국산 불화수소를 투입하는 등 국산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대만, 벨기에 등으로부터의 수입선 다변화도 병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가 일어난 경우는 없다고 한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 #
2021년 6월 28일, 머니투데이는 2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던 일본의 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히려 수출규제가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됐다면서 한국 시장을 휘젓던 일본 소비재 업체들은 재기 불가능한 타격을 받아 스러지고 있고 한일 무역전쟁의 승자는 우리였다는 보도를 하였다. #
6.1.2. 1차 제재: 반도체 공업 소재 수출 심사 강화(사실상 제한)
이 문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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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료 중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이하 “PI”)와 반도체 집적회로를 만드는 식각공정에 사용되는 감광제인 포토레지스트는 회로 기판에서부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주력 수출품 제조에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들이다. 이 재료들은 일본산이 전 세계 시장의 70~90% 이상을 점유 중이지만 감광액이나 PI의 경우 공급처 변동으로 다소 공정 변동이 필요할 뿐 큰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
일본의 비우대국 수출 심사 기간은 최대 90일(3개월)로, 만약 일본 정부에서 심사/평가를 명분으로 수출시기를 최대로 늦출 경우 6개월 뒤부터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불가피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생산 공정의 차질이 반복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설비 점유율이 70%를 넘는 상황이기에 일본의 대한경제제재로 인해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우선 관련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단순히 위에 나온 물질들을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SONY와 같이 한국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포함된다. 이는 일본의 수출 제재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생산량이 줄어들 경우, 가장 먼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물량부터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하는 불화수소의 100%를 한국에 공급하는 일본 화학기업 스텔라 케미파(Stella Chemifa/ステラ ケミファ)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라는 예측이 있다. 다만 스텔라는 대만 TSMC 인근에 공장이 있으며 일본 공장 옆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불화수소 저장고가 있어서 규제가 본격화되기 직전까지 최대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피해는 많겠지만 생각보단 좀 더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참고로 스텔라는 한국에도 공장 건설을 시도했으나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물론 한국도 이번 경제제재로 피해는 많아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장비 등의 수출 규제가 계속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지만 그래도 기업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로 사건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이번 경제 보복으로 인해 OLED 생산이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 이유는 현재 LG디스플레이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했으며 8천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대규모 인원정리에 들어가는 한편 주식이 역대급 신저점을 찍는 상황에서 LG디스플레이의 유일한 희망인 OLED 생산이 차질을 빚고, 거기에 일본으로의 수출까지 막히게 된다면 LG디스플레이의 운명은 더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삼성전자 사장이자 현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회장인 진대제는 25년 전 예상했던 일본의 수출금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어 매우 놀랍고 안타깝다고 하며, 한국이 소재 국산화에 뛰어든다고 해도 최소 1~2년은 족히 걸리고 어쩌면 영원히 대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았다.
다만 수출금지 시나리오의 논의 내용은 링크나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25년 전인 1994년 11월에 이루어졌던 내용이였고, 그 당시엔 삼성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이 지금 현재의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을 감안하며 보아야 한다. 경제지인 한국경제에선 빠르면 8월부터 반도체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 논조의 기사를 냈으나, 삼성과 하이닉스에 쌓여 있는 반도체 재고만 약 20조 원 어치에 달한다는 기사 역시 동 언론사에서 5월에 보도한 바 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6월 30일 해당 제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구매담당 직원들을 총동원하여 일본에 급파하여 일본이 7월 4일부터 수출을 규제한 3개 소재들을 싹쓸이 구매하였다고 한다. 덕분에 앞으로 4~5개월 정도는 반도체 생산을 차질없이 할 수 있다고 한다. # 또한 현재 D램과 같은 반도체 재고가 많이 쌓여 있음은 물론 국제적인 시세도 지난해 연말 이후 60~70%가량 하락해 있는 상태이므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면 가격도 회복되고 재고도 소진되는 기대도 있다고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7월 7일경 일본에 방문하여 현지 경제인들과 일본의 제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 불화수소 추가물량 확보 실적이 미진하고 정부 간에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이며, 삼성 측은 해당 소식에 대해 일본 출장과 청와대 회동 일정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반도체 관련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3곳이 “규제가 지속될 경우 3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약속과 거래를 한·일 기업들이 서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7월 9일, 삼성과 하이닉스는 낸드 감산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낸드 메모리 감산 자체는 엄청 심각한 상황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낸드의 국제시장 가격은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 데다 막대한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으로, 미국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우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미 낸드 감산을 선언한 상태였다. 도시바-웨스턴디지털은 6월 중순 미에현 현 욧카이치 공장에 정전이 발생, 복구 및 정상가동까지 약 3개월여가 소요된다고 알려진 상태로 이른바 비 자발적 감산 상태다. 그리고 실제 다음 날 삼성전자가 낸드 가격의 인상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낸드를 감산하고 가격을 올린다 → 그럼 적자폭이 줄어들어 실적이 개선된다로 받아들여 두 회사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 #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해 7월 3일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1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수출규제로 원재료가 없어서 감산하는 거라면 이런 반응이 나올 리가 없다.
그러나 7월 8일 발표 일주일이 되는 월요일에 삼전의 주가는 2.7% 이상 떨어졌고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뺐다는 분석이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다가올 강제징용 제3국 중재기관 설립에 따른 한국 정부의 입장, 일본의 참의원 선거, 8월 한국의 일본기업 자산 압류의 현금화 여부 등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반도체 웨이퍼의 경우는 일본의 첫번째 경제 제재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반도체 웨이퍼는 일본산이 공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여유분이 없어 만약 일본이 반도체 웨이퍼에도 제재를 가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또한 삼성이 계획한 7nm EUV 공정에는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블랭크 마스크가 필요하다.
EUV 기술은 삼성전자 외에 TSMC와 인텔도 바짝 뒤쫓는 중이다. 인텔은 비록 10nm도 못 들어 가고는 있지만 삼성과 인텔의 미세공정 표기 방식이 달라 삼성 7nm와 인텔 10nm는 비슷한 수준이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업계 '선두' 자리를 경쟁업체에 내주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 # # #
EUV용 블랭크 마스크는 일본의 호야가 독점 생산중이다. 다만 일반 블랭크 마스크는 일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스앤에스텍)에서도 생산 및 납품중이다.
최초 제재로부터 한 달 가량 지난 8월 7일, 이미 상기 3개 품목은 단기 및 중장기 해법을 찾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특히 불화수소는 대체할 부족분을 채우는 보완 수준을 넘어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을 전면 중단 또는 비중을 낮춰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급 대책이 확보됐다는 것이 산업 현장의 분석이라고 한다. #
2020년 5월 13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스텔라케미파, JSR, 스미토모화학 등의 영업이익은 수출규제 이후 급감했으며, 반대로 일본업체들의 빈자리를 차지한 국내업체들의 영업이익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기업은 국산 제품 채택률을 높였고, 중소업체들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산화와 대체 국가 확보 등을 통해 점차 일본 비중을 줄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규제 역풍 맞은 日…‘불화수소 1위’ 스텔라케미파, 영업익 급감
6.1.2.1.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노광공정의 광원에 따라 사용되는 종류가 달라진다. 2019년 현재 국내에서 반도체 생산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광원은 KrF 엑시머 레이저(파장 248nm), ArF 엑시머 레이저(파장 193nm)가 있다.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에서는 EUV(파장 13.5nm)라 불리는 극자외선을 이용한 차세대 노광공정을 사용하여 2019년 하반기부터 반도체를 양산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경제제재로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IBM, 엔비디아 등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또한 EUV를 사용해 차세대 D램 품질을 높이려한 계획에도 문제가 생겼다. # 다만 ddr4 D램이나 3D NAND 플래시메모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 #
이번에 일본이 수출을 막으려는 포토레지스트는 EUV용 포토레지스트에 한정된다. KrF용 포토레지스트는 이미 국내 업체들이 상당량을 제조하고 있고, ArF용 포토레지스트는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일본 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차세대 공정인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곳은 일본 기업 JSR이나 전량 벨기에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일본을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우회수입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아무리 제3국의 현지법인이라도 본국의 일본회사들이 일본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그 해외공장도 소재를 만드는 원료는 일본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에 불화수소를 공급하는 스텔라는 대만과 싱가포르에 생산 거점이 있으나 일본 정부 승인 없이는 공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삼성전자에 밝혔으며, 감광액을 납품하는 TOK도 삼성전자에 "우회 수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게다가 스텔라는 싱가포르의 생산 거점의 생산능력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 1/9 정도밖에 안 되어 삼성이 필요한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힘들다. #
한편 EUV용 PR은 JSR 등 일본 소재업체뿐 아니라 미국 인프리아, 영국 등에서도 충분히 공급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인프리아는 삼성전자와 미국 인텔, 대만 TSMC 등이 함께 지분 투자를 한 소재 기업이다. #
8일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 한달만에 삼성에 포토레지스트 수출 개별허가를 내주었다고 산케이 신문 등이 보도했다. #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EUV 포토레지스트는 벨기에(일본 JSR와 벨기에 아이멕(IMEC)의 합작법인)를 통해 우회 경로로 수입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회사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으나....
2020년 1월 7일, 美 듀폰사가 한국에 포토레지스트 공장 짓기로 결정함에 따라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온전히 탈일본화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6.1.2.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패널용 필름)
PI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해당 품목을 일본 스미토모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지만 듀퐁 등 다른 해외업체에서도 이걸 제조하고 있다. 또 국내에서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양산 설비를 갖췄고 2019년 하반기에는 SKC, SK이노베이션이 각각 PI 생산설비 상업 가동과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 경인양행 역시 PI와 포토레지스트 등 핵심 소재를 생산중이다.품질면에서 일본산에 비해 떨어지며 완전한 국산화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으나 # 이미 스미토모화학, 삼성D 및 LGD 등 양국 기업들은 폴리이미드의 수출 규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의 PI 수출 통제로 삼성D의 OLED 패널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100% 전량 삼성 OLED를 납품받던 애플이 공급업체에 중국의 BOE를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2020년 1월 최종 테스트만 남겨두고 있다. #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불화폴리이미드(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는 처음부터 별 문제가 안 됐다. 이미 국산화가 돼 있었던 상황인 데다 원재료 수입까지 막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폴리이미드의 경우에는 "왜 규제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업계 관계자가 있을 정도다. #
6.1.2.3. 플루오린화 수소( 불화수소)
플루오린화수소(불화수소, 불산)의 경우 EUV 공정에 필요한 초고순도 불화수소(Ultra-high-purity Hydrofluoric Acid) 제조기술의 경우 일본이 선두 주자로 초고순도 불화수소 점유율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 제품의 품질이 좋고 값이 저렴하여, 국내 반도체 업체의 상당수는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여 쓰고 있다. 다만, 일본산 에칭가스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낮아져 현재 43.9%까지 떨어지기는 했다.일반적으로는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기술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서, 국내기업인 SK머티리얼즈, 원익머티리얼즈, 솔브레인 등이 생산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도 고순도 불산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지만 반도체 EUV 공정에 필요한 초고순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으며, 종류가 달라 일본산을 즉각 대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순도 99.99%는 공급이 그나마 있으나 99.999%는 일본산이 사실상 전부이다. #
하지만 최근 국내 중소기업에서 8년 전 순도 99.99999999%의[118] 불화수소 제조 기술을 개발했으나 시설 투자 비용이 없어 개발이 중지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119]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해당 기업을 만나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의 주장이라 확인이 어려우며 박영선 장관의 뒷내용도 이후 없어서 흐지부지 되었다.
국내 대기업에서는 지난해부터 일본과의 외교 악화에 따른 불화수소 수출 중단상황에 대비하여 대만의 공급선을 이미 확보해둔 상황이라고 한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스텔라의 경우 일본과 싱가포르에 생산시설이 있는데, 싱가포르 공장의 물량을 한국에 돌리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
다만 반도체의 미세화공정이 세밀화될수록 불산으로 이용한 습식식각이 가지는 단점으로 인해 미세화를 위해서는 건식습각에 들어갈수록 반도체 제작 시 불산의 필요도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9월 1일에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공정과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관련 기사 9월 중으로 양산이 개시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양산 초기라서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아 당분간은 국산을 대체하면서 일본산 수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14일에 LG 디스플레이에서 국산화율 100%를 달성했으며 삼성전자도 재고 소진 시 완전 국산화에 돌입한다고 알려졌다. #
2020년 1월 2일 국내 사업체에서 순도 99.999%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대량생산하는 데 성공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 # 국내 수요의 2/3 이상을 충당할 수 있다고.
이는 규제 전부터 몇십년만에 이뤄진 것이며,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불화수소 국산화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이 기대된다. 다만, 일본의 무역규제 당시, "고순도 불화수소는 수십년 도전해야 얻는 장인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몇년 내로 못 만든다" #라고 말한 많은 전문가들의 입장은 틀린 말이 아니다. 불화수소 국산화는 단시간에 된 게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개발해 온 거라서[120]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모리타화학공업은 8일 일본정부의 허가를 얻어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액체)를 한국에 수출했다고 한다. #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전문가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6.1.3. 2차 제재: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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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러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 공식적인 실행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 상기 일본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백색국가 등재 조건은 만족하나, 결국 이를 정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자유라는 것. 일본이 수출 금지 품목을 반도체 3개 뿐만이 아닌 한국 공업 전반에 대한 핵심 소재로 확대한다면, 그 품목은 최대 1,100개, # 한국의 첨단 산업 관련 부품은 767개에, 반도체 관련 소재는 30개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 타겟은 화학 및 공작기계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 일본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독일에서도 생산하고는 있지만 상당한 수준의 운송비와 장비 교환 금액이 문제시된다. 일본발 화물선이 입항하는 것과 유럽발 화물선이 대륙을 돌아서 넘어오는 것은 해상보험에서 단가에 이르기까지 비용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
실제로 백색국가 제외가 닥쳐오자 많은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삼성은 버텨도 우린 못버텨요" 대중들이 원하는 것처럼 '수입구조의 다변화', '자체 개발' 같은 일은 원청 대기업에게는 가능할 지 몰라도, 하청업체는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의 붕괴는 결국 중산층의 붕괴와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라서 적극적인 피해 방지 조치가 요구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이 3분기(7~9월)면 드러날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경제부총리인 홍남기는 직접 이에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의 자립화율이 60%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
이에 더해서 일본 측은, "한국에서 이 조치에 대한 추가 협정 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한 협의는 따로 계획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일본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도 혼선이 생기고 있다.
한편, 8월 2일 예정대로 일본 정부가 내각회의에서 백색국가 제외를 강행하자 방송사들은 일본의 발표 직후 실시간으로 해당 내용을 속보나 속보자막을 내보냈으며, '화이트리스트 뜻', '백색국가 뜻' 등의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8월 7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하는 전략물자 가운데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안보 우호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 규모를 가늠할 척도로 예상됐다.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 제재 품목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에 빠진 기업인들이 자기 사업이 이번 경제 제재에 영향을 받는지 한국 정부에 물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일단 수입 신청을 해 보라"여서 기업인들이 실소를 터트렸다. #
일본 정부 인증 기업(수출 관리 자율준수프로그램 이행 기업)은 이번 제재와 무관하게 한국에 수출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전자업계 타격이 적을 전망이나 추가 제재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 #
8월 28일, 예정대로 0시를 기하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6.1.4. 3차 제재(예고)
일본은 백색국가 제외 발표 당일에 한국에게 '3차 보복'을 예고한 상황이다. 2차 보복에 이어 조선과 농수산, 금융 등으로도 확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앞서 일본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인 2018년 11월 한국 조선업을 겨냥해 가장 먼저 보복성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조선업계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했고, 분쟁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한 백색국가 제외가 농식품·수산물 일본 수출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경제 보복 차원에서 비관세 장벽을 통한 농수산물 규제 카드를 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밖에 금융 분야로 보복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가설도 나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문화 컨텐츠(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산업) 등 일본의 주력 산업의 경우 규제를 한다고 해서 한국 경제나 산업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기에 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 당장 일본 투자은행들은 삼성, SK 등의 한국 대기업에 채무 독촉 등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2020년에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다. #
6.1.4.1. 금융 제재
6.1.4.1.1. 일본은행의 신용 보증 중지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이 준비 중인 추가 경제 제재 카드 중에는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한국 무역과 관련된 신용 보증을 중지하여, 무역 신용장(L/C)의 발급을 어렵게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관련 기사(일본어)한국에 대한 신용 보증은 일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충격이 제한적이라는 말도 있다. 또한 일본은 전통적으로 신용장 거래가 활성화된 국가가 아니며, 실상 일본국내에서의 신용장 발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행 해외지사의 대 한국 융자 역시 그리 예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은행들의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은행의 대일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들의 보증 비중은 지난해 약 0.3%였고, 2019년 상반기에는 0.1% 수준에 그쳤다. #
6.1.4.1.2. 일본 은행의 대출 만기 연장 거부
한국 기업이 일본 은행에서 빌린 대출의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대출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보복도 가능하다고 거론되고 있다. "日은행 한국 대출 69兆 만기연장 거부 가능성"제로 금리를 실행하는 일본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기업들의 돈줄을 죄게 된다면 해당 기업은 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의 대출 무기화의 가능성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먼저 주식과 채권 투자의 경우 14.6조원 규모인데, 금융사의 투자계획은 쉽게 바꾸기 힘들고 일시 매각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조업체, 도소매 업체의 부채는 11.5조원 규모인데, 90% 이상이 대기업의 대출일 뿐만 아니라 만기가 다 다르다. 마지막으로 국내 카드, 캐피탈사와 은행의 17조원 부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주목하고 있다. 카드, 캐피탈사의 경우 대부분 만기가 2~5년인 채권 형태라서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하기 힘들다. 그리고 은행의 경우에는 일본의 의존도가 6.6%이고, 신용도가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6.1.4.1.3.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자금회수
일본계 자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일본계 자금동향에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한다. #6.1.4.2.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직접 언급했다. 만약 다음 제재를 한다면 가장 확률이 높다. # 다만, 비자 면제(무비자) 단기 체류의 경우 일본 내 여행객 감소 및 관광 산업에 끼칠 우려를 감안하여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관광청장이 밝혔으며, 오히려 방일 한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 관광업체에 이제까지와는 다른 관광 콘텐츠가 들어간 관광상품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한국 관광객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한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이른바 '힐링 여행', '맛 기행'과 같은 컨셉을 지닌 여행을 지향하고 물론 도쿄나 오사카도 많이 찾지만 고즈넉한 분위기에 풍경도 좋은 곳을 행선지로 고르는 경향이 높으므로 이런 지역의 지자체나 주민들에게 한국인 관광객들은 그야말로 해당지역의 큰 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 그렇기 때문에, 비자 발급에 제한을 두게 되는 경우 쓰시마섬 같이 한국인 관광객으로 먹고사는 곳은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진다. 한국인 관광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규슈 지자체들도 위기에 처하는 건 덤.거기에, 무비자 단기체류와 단중기 여행비자 등의 기본적인 여행비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비자를 막게 되면 일본 기업 입장에서도 타격이 크다. 재직중인 한국인 인력들이 무시해도 될 만한 정도의 재직수가 아니며 전문도 면에서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계별 기술자 포함, 사무직 등의 고급인력 한국인 재직자들의 대량 강제 이탈로 인한 공백을 메우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체인력으로 거론되는 동남아인들은 문화 문제나 학력 문제들으로 인해 한국인 인력을 완전 대체가 불가한 상황.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에 여러가지 협력을 한 기업으로 말 많은 미츠비시나 스미토모와 같은 기업 조차도 현재 한국인 인력이 상당한 단계 직위별로 분포하며 꽤나 심층적으로 전문적 고급 인력들이 재직중에 있는 상태라서 저러한 일이 발생하면 일본 기업들 입장에선 한국에서 이른바 ' 전범기업'의 이미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초중고급의 신입에서 간부를 포함한 부하 인력들을 내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 골치를 썩는 중.
한편으로는, 만약 실제 저런 제한 조치가 발동될 경우, 일본 취업과 영주권 취득 뿐만 아닌 이민과 국제결혼 등의 이민 등 온갖 요소가 타격을 입기에 한국 측에서도 뼈아픈 부분이 생기게 된다. 특히 국내의 고용한파로 인해 일본 유학과 취업 준비생이 나날이 늘어나는 중이라 이들 인력에 대한 대책이 없을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하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의 일본-아세안 취업 박람회가 공식적으로 취소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 일본은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 취업비자를 제한해버리면 공급이 부족하게 될 것이기에 비자 제한 조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아베 정권이 여야의 강한 반발을 무시하고 이민 확대 등을 담은 이민정책을 실시했는데, # 정치적인 목적에서 취업비자를 제한해버릴 경우 아베가 원하는 고급 해외 인재 유치는 상당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는 한국 유학생이나 취준생들이 곤란하다고 언급한 걸로 보아 더욱이 일본 현지상황을 고려해서 몇몇 극우 정치 인사들이 발언했던 것과 달리 제한할 확률은 매우 낮다. 게다가, 외무성 내부에서의 경제산업성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경제산업성이 저지른 일에 대한 뒤처리를 떠맡은 외무성이 큰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외무상 등의 변수요소가 있는데다 아베 내각의 개각 이후로 변수가 여러모로 많아졌다.
6.1.4.3. 기업 및 조선소 합병 반대
일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보복의 한 방법으로 양사의 합병에 대한 반대입장을 세계무역기구에서 주장할 수도 있다.[121] # #하지만 EU에서 두 회사의 합병을 최종 불허하면서 일본의 반대 표시 없이 무산되었다. #
또한, 라인과 야후 재팬의 합병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았으나 무사히 통과되었다. 그러나 라인과 야후 재팬의 합병은 수 년이 지난 2024년에 한일 양국 간 경제 분쟁의 뇌관이 되었다.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논란 문서 참고.
그러나 정작 일본이 자국의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과거 한국이 조선업 구조조정 때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것과는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비웃음만 사고 있다. #
6.1.4.4. 농수산물 등 물류 제한
한일간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하반기 일본 농수산식품 수출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물품을 현지 웹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6.2.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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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한일 무역에서 일본은 어마어마한 흑자를 올리고 있었다. |
삼성전자에 납품하던 기업의 주가는 발표 당일 하락했다가 하루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 # # 일본 기업 스텔라 케미파(ステラケミファ株式会社)는 큰 타격을 받았었다. 단 하루만에 2900선이 무너졌고 소폭 등락을 반복하다가 2750선마저도 무너지면서 주가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2019년 12월에는 이미 완전히 회복된 상황이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기 이전 보다도 훨씬 높은 3200선을 넘겼을 정도다.
또한, 관련 일본 기업들에서도 사전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들 외에도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반도체를 받아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일본의 전자, IT 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 특히 RAM. 세계의 RAM 시장은 삼성전자 & SK하이닉스가 거의 선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소니가 보복조치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실현되면 한국 제조사들에 의존하고 있는 OLED 패널을 제때 납품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 참고로 디스플레이 역시 RAM 못지 않게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크며, 특히 OLED의 경우 거의 독점 시장이다.
원자재 납품업체들이 국가 시책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이렇다 할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지만, 아베 정부가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고객을 찾아주지 않으면 이들의 손해는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한국만큼 거리가 가까우면서 원자재 수요가 많은 국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거래하자니 트럼프가 가만히 둘리도 없다.[122] 신나게 두들겨 패고 있는데 돈을 주면 일본의 대미 외교에도 어긋나기도 하고... 애초에 일본의 원자재 생산업체에게 한국은 옆집에 사는 큰 손이었다. 특수 용도의 화학적 원자재는 운송거리가 멀어질수록 물류비용이 올라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 국가에서 판로를 찾기 어렵다. 가격 경쟁력을 얻기 위해 원자재 가격 인상 없이 판매할 경우 납품업체가 물류비용을 감당하게 되어 이익이 줄어든다.
한편 이 보복조치에 대한 반발로 한국에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발생하면서 한국에 상품을 수출하거나 한국인 관광객으로 수익을 얻던 일본 기업 및 지자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부분은 해당 문서를 참고할 것.
또한 수출규제로도 일본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도 나오는 중이다. 7∼8월 한국의 대 일본 수출 감소율은 -3.5%인데 같은 기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율은 한국의 두배가 넘는 -8.1%라고 한다.[123] # # 7월 전체무역수출로 보면 한국은 11% 감소로 일본(1.5%)보다 감소폭이 크긴 했지만( 한국 7월 수출 재무성 7월 무역통계) 이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이 크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 #
다만 일본 전체 경기의 흐름과는 별개로, 일본의 화학 업계는 침체가 확연하다. 세계 불화수소 공급의 70퍼센트를 책임지던 스텔라케미파의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0분의 1로 감소했고, # 기타 제재 대상에 포함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수출규모가 기존의 30분의 1로 줄어들면서 매출에 크나큰 타격을 입고 있다. 기존에 불화수소를 생산하던 일본의 모리타 화학과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던 도쿄오카 공업의 경우 공장을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
2021년에 일본 언론에서는 수출규제가 실효성 없거나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강제징용 배상판결 액수보다도 훨씬 큰 손실을 이와 관련 없는 일본기업이 떠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
2021년 전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일본은 TSMC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공장을 유치했는데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 출신 평론가는 이에 대해 " 대만 기업에 휘둘리는 슬픈 일본"이라는 칼럼에서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본산 반도체 소재의 삼성전자 수출을 방해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와서 삼성에 반도체 관련 부탁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결과적으로 TSMC 한 곳만 의존하게 돼 큰 약점을 잡혔다. 일본은 앞으로도 TSMC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릴 것이며 그때마다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왜곡된 혐한 정책으로 야기된 TSMC 일변도 대응과 국내 첨단산업 부활의 종합적 계획이 없는 반도체 부활 플랜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평가했다. #
6.3. 규제 이후 한·일 양국의 수출 상황 비교
6.3.1. 양국 GDP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비교
- 규제전의 비중: 한국 44.01%, 일본 17.77% #
한국의 수출 추이
일본의 수출 추이
6.3.2. 서비스수지(관광 등) 포함한 경상수지 비교
6.4. 제3국
애플, HP, 델 등 미국의 주요 전자-IT 업체들에게도 타격이 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있다. 다만, D램이나 3D NAND 플래시메모리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OLED 디스플레이에는 영향이 간다.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은 이들 미국 업체들에게 주요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미노 형태로 미국 업체들에게도 제때 부품 납품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 예를 들어 애플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라인업인 아이폰X, 아이폰 XS와 현재의 아이폰 11 Pro에 탑재된 OLED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하는 것이다.베트남(월남)은 2019년 6월까지 대월남 외국인 투자의 1, 2위가 한국과 일본이고 베트남 수출액의 약 25%가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인 만큼 한일무역분쟁이 미중무역분쟁보다 베트남 경제에 더 크고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으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련 기사1 관련기사2
다만,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아직까지는 회의적이다. #
그리고 백색국가에서 한국 배제를 결정한 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ASEAN+3(한, 중, 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고노 외무상이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는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출규제대상인 전략물자 종류와 규제 제외국 백색국가 목록을 공개했는데, 그 동안 한국 한 나라만 아시아의 백색국가였고 나머지 국가는 전부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등 서양 국가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거기 중국은 물론 ASEAN 전 국가가 통째로 빠져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동남아까지 빠져있던 것 때문에 논란이 생겼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동안 특혜받다가 현재부터 ASEAN+중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화가 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일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저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까지 중국과 ASEAN 국가들은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대우를 하고 있었다는 걸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기 때문. 비비안 싱가포르 외교부장관은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제재 철회는 물론 ASEAN을 백색국가에 당연히 넣었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으며, 왕이 외교부장 역시 “아세안+3는 하나의 가족과도 같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유감”이라며 “신뢰와 선의로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라는 식으로 일본을 비난했다. 관련 기사 보기, 조금 더 직관적 설명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자기네 편으로 가까이 만들고 내부 체제의 불안을 외부 사건으로 해결한 기회가 된 셈.
7. 한국의 대응
상술했다시피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 제재 건이 200종류가 넘는 한국 경제 제재 카드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적 있다. 또한, 경제산업성은 불산과 관련한 반도체 재료 수출을 제한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자국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시뮬레이션을 수 차례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시민 차원에서 불매 운동을 벌이거나 WTO에 제소하고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등의 성명문을 내놓았으나, 일본 측의 제재 선언 후 2주일이 되어가기까지 정부 차원에서 강한 어조로 경고하는 거 말고는 아무런 카드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미국의 중재라는 해결책은 미국이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해 별 의미가 없다. 앞으로 경색 국면이 확대되어 일본에서 수출 외 금융이나 민간 교류 부문에서 추가적인 제재를 할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 # 일본이 아쉬울 만한 대응 카드를 찾아낼 필요성이 있다.
2019년 8월 3일, 한국정부가 일본에 대한 대응카드를 발표했는데, 일본 관광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목재, 폐기물, 식품 수입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셋 다 방사능 오염에 관련된 것들이다. 목재는 올림픽 선수들이 머무는 숙소를 후쿠시마산 목재로 지었다는 것, 폐기물은 일본산 석탄재, 식품은 후쿠시마산 식재료나 식품 따위이다. 2019년 초 한국이 WTO 분쟁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일단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는 영역부터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이번 경제보복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대출, 보증을 연장하고 최대 6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7.1. 정치적 대응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조직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였다.7.2. 경제적 대응
7.2.1. 소재·부품·장비 관련
7.2.1.1. 생산의 국산화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의 3대 수출규제품이 전부 국산화가 된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기술개발로 국산화를 하더라도 일본 특허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이 되는 물질 자체의 경우, 이미 공개가 되었거나 혹은 특허 기간 만료로 특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적으며, 물질의 생산방법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만들기만 하면 특허로 인한 제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정부가 부품소재 기술개발,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 원인이 특허+단가[124] 때문임을 감안하면 소재 국산화에 나서는 기업은 결국 일본이 보유한 특허를 피해서 기존 일본산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난이도가 꽤 높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 소재 기술 격차가 20년 이상 벌어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일본산 소재를 뚝딱 대체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
한편 이번 조치는 일본의 '자충수'라며 국내 반도체 제조사 및 소재 업체에는 중장기 호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는 기사도 여럿 나왔다. #1 #2 #3 위에서 언급한대로 감광액이나 PI는 이미 국내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다. 불화수소의 경우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대비하여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추진해왔다. 게다가 과거에도 꾸준히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추진해 왔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한해 1조 7,000억 원(지금 가치로 3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5년까지 매년 투자해왔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의 IT와 관련된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기사에서 언급하는 내용에 의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챙기며 "긴장은 하되 두려워 말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고 한다. 당장 일본산이 유럽산 소재와 장비에 비해 성능상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저렴하기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경제계에선 삼성이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를 수입처 다변화 등의 기회로 삼고 위기를 이겨내면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사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한편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현재 자사의 스마트폰용 OLED 제품에 투명 폴리이미드를 사용하지 않고,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일본산이 아닌 국산을 사용중이라고 한다. # 또한 LG디스플레이의 강인병 부사장 역시 수출규제에 대해 불산만 약간의 문제가 있고 그 외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히며 불산은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대만에도 있고, 재고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이와 더불어,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대체품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
만약 일본의 경제제재가 지속하면 국내제조사가 과잉 재고를 소진하고, 반도체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으며, 이미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내의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불화수소 공급 중단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수정하는 계획을 미리 세워놓았고 유사시 대만으로부터의 공급 준비도 이미 끝내 놓은 상황이라고 한다. #
반도체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에 지난해부터 테스트베드 임대 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1조 원의 R&D 예산이 배정되긴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언제 일본과 동일한 규격을 갖출지 알 수 없으며, 일본과 같은 규격의 첨단소재를 개발해낸다고 해도 이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등에 납품할 수 있는 사양인지 확인하기 위한 클린룸과 테스트베드의 임대가 필수적이라고 한다. 이들의 요청에 따르면 테스트베드 시설 완공 및 임대에 연간 1,000억 원 등의 추가 예산과 시설 완공에만 최소 8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한다.
7일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에서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대응 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먼저 소재 국산화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로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이후 환경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국내 소재 업체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를 시도했지만 환경규제를 거론하며 포기하라고 권유하는 등 소재 개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국산화를 위한 공장 건설비 및 개발비 지원, 품질 평가기간, 사용 물량 보장 등이 필요해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반도체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소를 세우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연구소가 있다면 초기 개발과 함께 재료를 개발 할 수 있게 되어 전략적인 특허 확보와 초기 진입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반 기술을 선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전후방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협력, 국가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외교적 노력 및 국제적 공조, 중장기적으로는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등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생태계 구축대응 및 국회 산자부, 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총괄대응 추진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편 이런 가운데 한국의 중소기업인 UTI가 폴더블폰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인 소위 '접히는 유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 수준인 100미크론 정도의 두께에 특수한 가공기술로 폴딩, 즉 접히는 성질의 스마트폰용 커버 윈도우를 개발했다는 것. UTI는 플렉시블 커버 윈도우에 대한 3건의 특허를 출원 중이며 월간 10만개 양산 체제까지 갖추었다고 한다.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그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대량생산까지 할 수 있게 했다는 의미이다. #
이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 스마트폰과는 달리 폴더블폰은 그 접히는 특성 때문에 화면 커버 윈도우를 유리가 아닌 필름을 사용하는데 이 필름의 재료가 바로 일본이 규제를 시작한 폴리이미드라는 점이다. 즉, 이 접히는 유리의 원천기술이 상용화 되어 폴더블폰의 화면 커버 윈도우가 대체되면 일본의 수출규제는 폴리이미드 차원에서는 무의미해진다. # 물론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에 일본산 폴리이미드 대신 UTI의 플렉시블 커버 윈도우가 쓰일지는 좀더 두고 봐야 겠지만 첨단전자산업의 소재부품 국산화가 전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삼성디스플레이에서 SKC의 투명 폴리이미드를 양산, 공급받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SKC는 오는 10월 투명 PI 양산을 앞두고 있다. #
7월 18일, LG디스플레이에서 일본산 불화수소 대신 국내 기업 제품으로 테스트를 마치고 시험 생산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
7월 22일, 국내 중소기업에서 초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을 2011년에 특허 등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과산화수소 등 첨가제를 넣고 초음파 처리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6가지 실험 결과 불화수소의 불순물 비중이 최소 10억분의 1 이상, 최대 100억분의 1 이하까지 내려갔다. 100억분의 1이면 일본산 초고순도 불화수소와 맞먹는 순도이다(99.9999999999%).
그러나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판매하기 위한 공장 건설, 고가의 분석장비, 이송 과정에서 오염을 막는 특수용기 등 거액의 투자 비용으로 대량생산 시도에 실패했다. 여기에는 반도체 공정에 적합한지를 6개월~1년 정도 시험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향후 판매가 가능할지 불분명한 제품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했다. 정부 규제와 환경단체의 반발이 원인으로 꼽힌다. #
한편 국내 반도체 소재업체인 솔브레인이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인 4월부터 충남 공주에 위치한 불화수소 정제공장 증설을 진행해왔고 이 증설작업이 9월 말에 끝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솔브레인의 불화수소 정제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양산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며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에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전해졌다. 솔브레인의 액체 불화수소는 원료를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기때문에 일본의 규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 다만 기체 불화수소의 경우 당장의 대체는 어렵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으로는 어려울게 없지만 시장규모가 적은 탓에 아직 국내 생산을 시도해보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상술한 국내 초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의 좌초처럼 되지 않으려면 정부차원의 전략산업으로서의 육성과 반도체 제조사-소재부품 중소기업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7월 23일, 국내 불화수소 제조업체인 솔브레인을 통해 9월부터 국산화 불화수소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솔브레인 측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 수요를 대부분 충당할 수 있으며 중국 원자재를 정제해 생산하고 일본 규제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포토레지스트의 국산화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업계에 의하면 국내 반도체 소재기업인 A사가 삼성전자와의 공동 연구개발로 EUV 공정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의 국산개발에 나섰다고 한다. A사가 포토레지스트를 만들면 삼성전자는 이것을 화성의 EUV 공정 라인에서 테스트하고 테스트 결과를 A사와 공유하는 방식이라는 것. # 사실상 삼성전자는 한일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국내 소재기업과의 협력으로 일본에 의존해오던 반도체 소재의 대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EUV공정에 대한 기대로 글로벌 업체들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한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는 아예 포토레지스트를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광전하이브리드연구센터 손정곤 책임연구원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나노 패터닝"이라는 기술로 기존 반도체 공정은 회로에 패턴을 새길때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했지만 이 기술은 특수 고분자물질인 "블록공중합체"를 이용해 회로에 패턴을 새긴다는 것. 블록공중합체는 그간 포토레지스트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주목을 받았지만 포토레지스트와는 달리 간단한 수직패턴을 구현하는 것도 까다로워서 상용화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은 아르곤 플라즈마를 이용해 블록공중합체에 가교층을 생성시키고 다양한 모양의 블록공중합체들을 열처리 또는 솔벤트 용매처리를 한 결과 모두 수직패턴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포토레지스트를 대체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 손정곤 연구원은 블록공중합체를 통해 수평패턴 문제까지 해결한다면 10나노미터 공정에 블록공중합체를 적용해 반도체 생산단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
7월 30일, 솔브레인의 액체불화수소가 삼성전자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순도 테스트에서 솔브레인의 액체불화수소의 순도가 합격점을 받았고 이에 따라 9월부터 증설되는 공장을 통해 생산되는 대부분의 불화수소가 삼성전자에 납품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국산기업의 기체불화수소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기체불화수소 쪽은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
8월 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해제 조치후 수출규제가 유력한 반도체의 기판에 쓰이는 실리콘 웨이퍼에 대해 KIST는 새로운 웨이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기존에 사용되던 실리콘 웨이퍼는 일본산이 대부분이며 KIST는 이 일본산 실리콘 웨이퍼를 대체할 갈륨과 비소를 사용한 새로운 소재의 웨이퍼를 개발했다. 이 갈륨-비소 웨이퍼는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와 비교해서 속도가 10배나 빠르며 전력소모는 1/10인 장점이 있지만, 갈륨이 비싼 소재라서 제작비 문제가 있고 생산공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연구진은 복잡한 생산공정은 소재배합기술의 개발로, 비싼 제작비는 대량생산으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IST는 새로운 반도체 개발에 성공해 그 기술을 삼성전자에 이전해주었는데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자기 메모리이다. 이 메모리는 기존의 반도체가 전자의 전기적 특성을 지닌 전하만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자기적 특성을 지닌 스핀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국은 이 스핀 반도체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00개 전략 소재·부품 집중투자…5년내 공급 안정"(종합)
8월 6일 삼성이 반도체를 비롯한 모든 가전 생산 공정에서 일본산 소재를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용의 지시로 알려졌으며 "일본이 와서 빌어도 늦었다"라는 격한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 # 이는 일본이 '안정적 소재 공급처'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깨뜨린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된다. 1965년 수교 이후 양국 간에는 정치적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는 경제 문제로 번지지 않았고, 일본은 한국과 정상적인 수출입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 분업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자, 향후 특정 정치 이슈 발생 때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공장 가동이 멈추면 조 단위 손실을 보는 반도체 제조사가 외부적인 이유로 소재 공급을 중단하는 나라와 계속 거래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최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도 제외해 수출 규제 조치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삼성의 소재 '탈일본화 작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일단 소재가 교체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생산라인은 새 소재에 최적화돼 있는 만큼 한일간 갈등이 향후 가라앉는다고 해도 일본산 소재가 다시 국내 반도체 생산라인에 투입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다만, 해당 소식과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탈일본이 아닌 소재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TF 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보도들도 나왔다. #, #
8월 16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의하면 폴리이미드 도료를 한 국내 중소기업에서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충남에 위치한 이 중소기업 I사는 특허출원 4년만에 원천기술 확보에 성공했고 해외기업에서의 테스트도 통과했다고 한다. 폴리이미드 도료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핵심소재인 FCCL(연성동박적층판)[125]의 핵심 소재로 아직 일본의 규제품목은 아니지만 일본에 전적으로 100% 의존하는 소재인지라 일본이 추가규제를 한다면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되는 소재이다. 다만 이 중소기업은 R&D 특화기업인지라 생산라인이 한 개밖에 없는 탓에 대기업에 납품만큼의 양산은 쉽지 않아서 설비라인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
9월 4일 삼성 및 LG가 국내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
2020년 1월 20일에는 국내 업체에서 99.9999999999%(12나인) 불산 생산 능력이 확보되었다.
2020년 1월, 미국 듀폰사가 한국에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포토레지스트도 탈일본화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온 MBC의 보도(2020년 6월 2일)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재료 3인방을 국내 역량 강화를 통해 상당 부분 자체 수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2020년 10월 14일, LG 이노텍이 그간 일본 기업들이 독점한 "페라이트" 국산화에 성공했다. #
2020년 10월 16일, 두산 솔루스가 일본 기업들이 독점해 온 "하이엔드 초극박"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
2020년 10월 17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의 현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대국민보고서'를 발간했다. #
2021년 2월에는 삼성전자에서 아예 불화수소 재사용 기술을 개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원래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세정제로 사용되는 불화수소는 한 번 쓰면 폐기되는데, 내부 순환장치를 통해 회수한 뒤 재사용하는 것이다. #
2021년 6월, 삼성에서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착수했다. #
국산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2021년 6월까지 5개 항목에 대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 #
- 2020. 1.: 솔브레인, 액체 불화수소 국산화
- 2020. 6.: SK머터리얼즈, 초고순도 기체 불화수소 국산화
- 2021. 3.: 동진쎄미켐,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 2021. 6.: 한미반도체, 반도체 절삭장비 국산화
- 2021. 6.: 백광산업, 고순도 염화수소 국산화
2021년 6월 22일, 조선일보는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장악한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율은 여전이 20% 수준이라며 장비 국산화에도 좀 더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06/22/CTZHU4V4NJFPBDU4MDYDR5DB5Q/
2021년 7월, 정부는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량은 83.6% 감소했고, 불화폴리이미드도 대체소재를 채택해 대일 수입이 0건에 도달했고, EUV레지스트 역시 대체수입의 12배 화개를 실시해 대일의존도를 50% 이하로 감소시켰다고 발표했다. # #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포토레지스트는 81.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93.1%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를 촉구했다. #[126]
2021년 11월 9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했다. # 이로써 일본의 3대 수출규제품은 일단 국산화가 완료된 상태이다. 물론 생산라인을 깔고 국산 소재의 비중을 높이는 데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이다.
7.2.1.2. 수입처의 다변화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유럽을 빙빙 돌아 독일로 가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사온다는 더 간단한 방법도 있다. 당시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돈 되는데 반대할 위인은 100% 아니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미국의 제조업이 일본에 들어오고 일본 게 한국으로, 한국 게 중국으로 들어온지라 가망성 없지는 않다. 더 이상 부품이 나오지 않을 일본제 공작기계는 카피나 혹은 중고로 해외에 넘겨버리는 방법이 있을 순 있겠다. 애초에 트럼프는 아베한테 대놓고 " 니 나한테 꼬리치면서 돈 좀 많이 뜯었더라?" 라고 말하는 위인이니 말이다.단, 독일 공작기기를 수입할 때처럼 미국도 거리가 멀고 운송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본이 먼저 대미관계에서 선수를 쳐서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를 계산할 가능성[127]도 있으므로 미국과 손을 잡아 경제제재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도 나가리된다면 비용이나 운송 면에서 불리하지만 유럽이라는 선택지가 있다. 돈이 많이 드는 게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속하는 한국의 미군기지마냥 영토를 내어주고 거기에 공장을 지어 생산을 해서 운송비 없이 들여오는 꼼수도 존재한다. 이를 합작 법인이라고 한다. 실제로 아베의 규제로 일본업체들이 손해를 보자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한국으로 수출하는 꼼수는 일본인들이 알아서 진행중이다.
실제로 삼성이 이런 우회수출 방식으로 포토레지스트 조달에 성공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닛케이 아시안 리뷰가 삼성 출신이자 반도체 전문가인 박재근 한양대 교수를 인터뷰한 것에 의하면 삼성이 벨기에를 통해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들여왔다고 하며 이로 인해 10개월치 재고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갑자기 삼성전자용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허가한 것도 이런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것. 그러나 박재근 교수는 해당 인터뷰 발언을 부인했는데 직접 닛케이 아시안 리뷰 측과 인터뷰한 사실이 없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를 재인용한 게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 #
2019년 10월, 11월 기사에 의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대만과 중국산 수입이 늘어났다.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은 48.5%에서 0%로 급락하였고, 대만산은 14%에서 39.9%까지 치솟았다. 스텔라 케미파 등 해외에 공장이 있는 회사는 우회수출을 시도하였지만 일본 정부에서 이 조차도 금지시켜서 실패했다는 관계자 언급이 있다. 그 밖에 국산화의 성공으로 7~10월 불화수소 수입량은 전년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한 것도 눈에 띈다. 다만, 불화수소를 제외한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수입액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 #2 또 벨기에로부터의 포토레지스트 수입이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의한 타격을 우려한 일본 기업들이 벨기에를 통해 우회적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2021년 9월, 삼성전자는 일본의 규제 외에도 미중 마찰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공급망 자체를 국산화하는 데에 착수, 이후 1년새 한국 상장사 8곳과 상장기업의 자회사 1곳 등 9개 회사에 2762억원을 출자했다. 일본 기업 관계자가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이 빠른데는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말했을 정도. #
7.2.2. 수출규제
7.2.2.1.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일본에 맞서 한국에서도 일본으로의 수출을 규제하자는 방안도 나왔으나, 이 경우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국내 경제는 오히려 더 타격을 입게 된다. 게다가 일본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달리 일본 측의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매우 적다. 따라서 맞규제 등 직접적인 대응 카드는 기업에서도 정부에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 우리가 일본의 규제를 피하는 대체 기업을 찾을 수 있듯이 일본 입장에서도 마이크론과 난야라는 곳이 있기는 하다.7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반박 논리를 준비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 기존 백색국가리스트에 있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불안정성도 한국보다 높고 지금도 주요 서구권 국가인 영국과 계속 분쟁중이긴 하나 그것이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없다. 백색국가 목록을 보면 알겠지만 저기 나오는 국가들 전부가 미국과 영연방 주요국, EU 가맹국들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다. 아시아 국가 중 백색국가에 등록된 게 한국이 유일한 이유는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이 백색국가 등록 조건으로 내 건 대량살상무기 금지 관련 조약을 전부 체결한 국가가 한국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일본의 정치적인 보복이라면 논리를 반박한다고 일본이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할 수 있다면 일본처럼 강력한 보복을 하거나 아니면 일본 정부와 상호 간 외교적 협상을 하는 것 이외에는 방도가 없다.
2019년 8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를 제외하는 것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상황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대응 방안이 뉴스를 통해 공표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방사능 선전을 통한 도쿄 올림픽 보이콧이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소미아) 철회 등이 뉴스에서 방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스포츠에 관한 문제라 정치적 항의로서는 가능하겠으나 경제제재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인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며, 후자는 지소미아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얻는 군사정보도 있기 때문에 #, 결국 둘 다 결정적인 카드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지만 일단 정부에서 지소미아 협정에 관련해서 재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일본에 맞대응하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을 시사했다. #1, #2 대한민국도 일본의 백색국가 제도와 대응하는 법률로 "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다' 지역을 신설하여 일본을 '가' 지역에서 '다' 지역으로 재편입할 예정이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방사능 관련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관광, 식품·폐기물 등의 안전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
결국 2019년 8월 12일,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을 공식으로 발표하였다. # 정확히는 기존 전략물자 수출입국가를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나누던 것을 "가의1" 지역, "가의2" 지역,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것. 또한, "가의2" 지역은 기존 "나" 지역에 버금가는 통제를 받게 되는데, 수출품목 전체 포괄허가에서 일부 포괄허가로 전환 및 신청 서류의 증가와 개별허가 품목의 경우 심사기간이 기존 5일에서 15일로 증가 등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진다.
7.2.3.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경제제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2019년 8월 11일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기재위 소속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9일 한국투자공사(KIC)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에는 투자를 제한하게 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7.2.4. 한일조세조약 폐기
당시 한국에서 IMF로 인해 일본 자본을 원활하게 들어오기 위해 1998년 맺어서 1999년 발효한 ‘한ㆍ일 조세조약’이 있다. 이 조약 10조는 ‘국내기업 지분의 25% 이상 가진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과세할 경우 배당 총액의 5%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니클로가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 #7.3. 외교적 대응
7.3.1. 세계무역기구 관련
2019년 9월 11일, 한국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WTO 제소를 결정했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결정적인 대응책이 되기는 어렵다. WTO 판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는데다가 현재 보호무역으로 돌아선 미국이 WTO의 무력화를 진행 중인 상태라 제대로 된 기능을 기대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미 후쿠시마 수산물 건으로 일본 또한 미국처럼 WTO에 적대적인 입장을 대놓고 표명하고 있기에 거리낄 것이 별로 없다.[128] 설령 일본에 불리한 판정이 나와도 미국처럼 WTO 판결을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2019년 11월 22일, 정부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이 낸 WTO 제소 절차[129]를 정지하기로 했다. #[130]
한편 2019년 12월 11일 WTO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131]되면서 제소카드에도 힘이 빠졌다. # 한국이 1심격인 패널에서 승소하더라도 일본은 상소를 할 수 있는데, 최종심을 해야 할 상소기구가 개점휴업 상태라면 해당 사안은 영영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
이런 와중에도 한국은 확실한 견제를 위해 유명희를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시켜 결선까지 보냈다. 그러나 WTO 사무총장 선거는 미국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되었고,[132] 유명희 후보가 사퇴하면서 사무총장 당선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2020년 6월, 한국은 일본과의 정상적인 대화가 더는 어렵다고 밝히며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다. # 일본은 반발했으나 7월 29일에 국제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설치되었다.
한국이 패널 설치를 추진한 것은 일본의 당초 명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일본 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개시할 당시 '한일 간 정책 대화가 없었다', '신뢰가 안 됐다', '캐치올 제도[133]가 미비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한국은 대외무역법을 개정해서 캐치올 제도 개정을 완료했고, 조직에 대한 부분도 무역안보법을 만들어 인력을 보강했다. 이처럼 제도를 만들었는데도 수출규제가 풀리지 않자 WTO 절차를 재개한 것. # 다만 패널 설치만 결정되었을 뿐 패널 구성에 있어서는 양국 간 입장차가 있어 패널 구성 절차 단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후 2023년 3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하자 한국도 WTO 제소를 취하하겠다고 발표했다. #
7.3.2.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관련
일본이 밝힌 백색국가 제외 하루 전인 8월 1일 일본 외무상과 만난 강경화 장관은 백색국가 제외 시 한국이 대응방침으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이것이 일본에 일방적으로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 기사 일본은 자신만만해하고 있어 기사 일부 정치인들이 카드가 있는 것 마냥 이야기하지만 정부 측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당장 일본을 압박할만한 카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경우는 미국이 이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매우 유감스러울 것이라고 밝혀, 제대로 된 대응 카드라고 보기 힘들다. 대응책으로서의 효과보다는 한미 동맹의 훼손 등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는 일본편을 들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게 되는 자책골.
한편, 경향신문의 김진호 국제전문기자는 아베식 표현을 통해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일본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입장을 내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지소미아를 유지함으로서 아베 정권의 계산에 엮이지 않을 수 있는 대응이 될 거라는 입장이다. #
결국 2019년 8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의 양해를 사전에 받았다고 했지만, 미 국방부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고 # 지금까지 한번도 불만표시 하지 않았던 독도 훈련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후 지소미아 종료시한이 다가오자 미 국방부장관까지 방한하여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발표하였다. 발표 2주 전까지만 해도 스틸웰과 70분 면담에서 지소미아 유예하자는 요구에 김현종은 일본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고 언급했지만 # 결국 수출규제 철회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유예를 했고 거기에 WTO 제소 절차까지 중지했다. 반면 일본은 지소미아와 수출관리는 다른 문제이며 한국의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도록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한국 정부는 일본과 협상을 위해 '일시적인' 유예라고 보충하긴 하였지만, # 기존 입장을 번복해 버린 것이 지지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개입할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말한 것처럼 일본과의 협상이 지지부진 하다고 함부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2019년 11월 24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아베 총리의 한국의 양보에 의해 협의가 시작됐고, 지소미아와 수출관리를 별개로 취급한다는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부정하였으며 합의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영상 기사
문재인정부에 지소미아 '유예'라는 말을 두고 논란이 있는데 협정문 기간부분을 보면
제21조
발효, 개정, 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일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 이 협정은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즉, 어디에도 '유예' 라는 말은 없으며 협정문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없는지라 문재인정부가 정말로 12월에 마음에 안들면 파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각도 있다.[134]
결국, 양국정부가 조용히 지소미아 연장을 받아들였고 2020년 하반기가 되어도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정보가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파기된 카드이다.
7.3.3. 미국에 중재 요청(실행 불가능)
2019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중재를 요청하였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 미국에도 반도체를 공급하기 어려워 지며 미국기업도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 짐에 따라 피해가 갈 것이라며 중재를 요청하였다.
다만, 8월 12일에 나온 추가 보도에서는 직접적인 중재 요청은 하지 않았으며 그저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의중를 파악하려는 것일 뿐이었다고 한다.7월 12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지금은 미국이 두 나라에 개입할 때가 아니다'라며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관련 기사
7월 20일[13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중재 요청을 받았다며 '한국-일본 양국이 모두 원한다면 중재를 하겠다'며 일단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나 차후 중재의 여지도 남겨두었다. 관련 기사
8월 6일,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중재 요청하지 않았으며 관심·관여를 부탁한 정도라고 하였다. 관련 기사
이를 진행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19년 8월 12일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 밝힌 중재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에 중재를 요청했다간 당연히 청구서(반대급부 요구)가 날아올텐데[136] 뭐하러 글로벌 호구가 되어야 하는가라며 미국에는 한국의 사정을 알리고 미국의 개입가능성과 범위를 판단하는 선에서 방미를 마감했다.
결국 미국에서 일본의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관련 기사1 관련 기사2 사실상 미국의 중재는 물 건너간 셈이다. 기사에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는 댓글이나 미국을 비난하는 댓글이 넘쳐났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은 국가 안보 조치를 WTO가 심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아 한미 양국 간 불화로 번질 가능성을 낮추었다.
다만, 고립주의를 고수했던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트럼프 대통령 전의 국제 질서를 회복시키려는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훗날 다시 한일 무역 분쟁에 개입하여 중재될 가능성이 있다.
7.4. 민간 운동 성격의 대응
7.4.1. 일본 상품 불매운동
7.4.2. 아베규탄 촛불문화제
7.5.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관련 대응
7.5.1. 출입국 제한 및 여행 경보 격상
이 조치는 경제적 대응에도 속한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현행 후쿠시마 인근에만 적용되어 있는 철수권고 조치를 여행금지로 격상하고 도쿄를 포함한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 # 다만, 최재성 의원의 여행금지 발언은 국민들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이해찬 대표는 감정적인 대응은 좋지 않다며 일침을 날렸을 정도. #
이 조치는 일본 측에서 선제 조치(비자 발급 제한 및 금지, 한국인 입국금지 등)를 하지 않는 이상 시행될 가능성이 낮다.
7.5.2. 2020 도쿄 올림픽 보이콧
이 조치는 경제적 대응에도 속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0 도쿄 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한다. #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보이콧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러나 대한체육회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올림픽 보이콧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로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희생[137],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존재 부정[138], 1개국만 보이콧을 하는 것의 효과가 없다는 점[139], 차기 올림픽 유치 및 운영에 불리하게 된다는 점[140] 등이 있으며, 오히려 일본 선수들을 꺾고 한국 선수의 좋은 이미지로 높이는 것이 진정한 극일이라는 주장이다.
올림픽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일본 5ch는 일본에서 열린 2019 미스 인터내셔널 대회에 한국의 미스코리아 운영 본부가 불참을 선언하자 '성형한 여자들은 안와도 상관없다', '방사능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보다 메달이 더 중요한 거냐'며 '그냥 오지 말지?' 라고 조롱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 논의결과, 2020 도쿄 올림픽에 참가는 하되, 국내산 식자재를 공급 및 조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대한체육회를 통해 IOC에 방사능에 대해 검증을 요구하고,남북공동선수출천을 대비해 한반도기에 표기된 독도 표기 문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
애초에 남북공동 선수 추진을 하는 거 보면 불참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밝힌 바로는 올림픽에 참가해야겠다는 입장은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단독 보이콧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며, 도쿄 올림픽에 보이콧을 하자는 나라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IOC와의 관계도 고려되었는데, 이번 보이콧으로 IOC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차후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에 불이익이 될 수 있고 지난 4년간 올림픽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온 한국 선수단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도 밝혔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마찬가지로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도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2020년 도쿄 올림픽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
하지만 이 여론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쿄 올림픽 자체가 존폐 기로에 서면서 자연스럽게 묻혔다.
7.5.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제기
정부여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여러차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제기를 ‘대응 조치’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 # # # #하지만 일본의 선박들이 이미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후쿠시마현 주변의 6개 현 앞바다에서 운행하면서 주입된 평형수가 우리나라 바다에 방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가장 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주입된 평형수도 6703t이다. 그래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은 오염 위험성 때문에 차단하면서 정작 해당 수산물이 나는 바닷물은 무방비로 유입돼온 상황.
게다가 여기에 추가 악재로 북한이 우라늄 광산 지역에 암환자·기형아가 발생되고 핵폐기물이 서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래서 일부 입장에서는 북한 방사능의 경우 넓고 깊은 태평양보다 얕고 좁은 서해가 더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 관련하여 발언의 파워가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JTBC에서 반박 기사가 등장했는데 북한 방사능의 경우 민간분석가 제이콥 보글이 인공위성 사진을 바탕으로 예성강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것이고 오히려 "전체 배출물이 방사성 물질이라고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방사능 물질이 일부 섞여 있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반박한 전문가들은 자신의 말을 오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추가 반박기사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북한 사진으로 공개된 평산 공장은 농축이 아닌 정련공장이라는 정보도 보도되었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 방사능의 경우에는 일단은 방사능 유출이라는 심각한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그래도 환경 오염의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는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난 2011년과 2013년, 일본에서 온 선박의 평형수를 검사했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평형수가 방류된 시기를 보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은 오염 위험성 때문에 차단하면서 정작 해당 수산물이 나는 바닷물은 무방비로 유입된 것에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국내에서는 하림이나 마니커 등의 닭고기 관련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일정싱회담 때 아베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해양배출이 한국의 100분의 1이라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자료는 일본 정부의 관련위원회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2016년 우물로부터 배출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트리튬)의 양은 연간 약 1,300억 베크렐이었다"며 "한편 한국의 주요원전인 월성원전은 2016년 액체로 방출한 트리튬의 양이 약 17조 베크렐, 약 130배였다”고 했다. 그러나 소위 '처리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냉각할 때 발생하는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처리한 물이다. 말한 건 이 처리수와는 별도로, 산쪽으로부터 원자로 건물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하수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우물에서 지하수를 퍼 올려 희석시킨 뒤 바다로 흘려보내는 물을 말한다. 즉, 아베는 원전 부지내 탱크 속에 저장돼 있는 트리튬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바다로 방출하고 있는 트리튬의 양을 한국과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12월 20일 IAEA 사무총장이 직접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한국에는 불리하게 작용되었다. #
7.5.4. 일본산 수입품 방사능 검사 강화
7.5.4.1. 개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외에도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과 폐플라스틱, 폐고철, 중금속이나 미생물에 방사능 검사 강화를 준비중이다. # #7.5.4.2. 일본산 석탄재 수입제한
2019년 8월 6일, 한국이 일본에 대해 반격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는 일본산 석탄재를 포함한 폐기물 수입 방사능, 중금속 검사조치를 강화한다고 한다. 석탄은 딱히 반도체 부품처럼 일본이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아니라서 제 3국에서 수입하거나 아니라면 생산비용이 좀 들더라도 국내산 석탄을 생산해 소비해도 된다. 일본 석탄기업의 수출의 90%가 한국 시장인 만큼 한국 소비시장에 접근을 어렵게 하여 일본 석탄 기업에게 타격을 주려는 것이다. 관련기사[141]8. 각국 반응
==# 전망 #==
수출규제가 시작된 초기에는, 7월 1~20일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년대비 14.5% 감소함과 동시에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대비 30.2% 감소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 그러나 한국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국산화를 추진한 결과, 일단 일본 수출규제의 주요 대상이었던 반도체 관련 품목에서 공급망을 완전히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최종적으로 2020년 5월, 한국 정부는 일본이 주요 수출 규제 품목으로 삼았던 세 품목에 대해서 공급이 완전히 안정화되었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일본판)
2020년 1월부터 수출규제를 받고 있는 분야에서 한국에 가장 시급한 반도체 핵심소재부터 탈일본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각종 분야에서 한국 정부,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들이 이례적으로 힘을 합쳐 탈일본화를 시작하고 있기에 아베 정권이 벌집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 라는 평가도 일본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아직은 기간이 짧아 확신하기 이르지만 탈일본에 실패했던 과거의 사례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경계하는 기사도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
사실 한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가 일본에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한일관계의 특수성상 정치적 이유로 경제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언제든지 정치적 이유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알려지면서, 밥줄이 달린 대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자발적으로 탈일본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좋은 기회로 여겨 각종 지원금이나 지원정책을 펼쳤고, 일본 언론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며 다른 분야에서까지도 탈일본화가 진행되는 것을 견제하는 논조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다국적 화학회사인 듀폰이 한국에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설할 예정이어서 이 부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 일단 한국은 반도체 부분에서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이에 자신감을 얻고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탈일본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일 무역 분쟁을 넘어 한일관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관계가 나빠질수록 동아시아 전략에서 불리한 미국의 입장이 이번 사태 해결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7월 1일,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해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다"라면서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한일관계에서는 역사와 경제 분야에서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킬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서울신문
물론, 사태가 심각해진다면 미국 측에서 중재를 나설 가능성은 열려있다. 한미일, 나아가 미국이 그리고 있는 태평양 동맹에 한국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와 아베 내각 사이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가 ( 오바마 대통령, 한일에 상당히 압박, 한·일 간 위안부 문제에 적극 개입했던 오바마 행정부) 반미 감정만 더해지는 바람에 좋았던 오바마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진 적이 있었다.
미국은 미국-중국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 사실상 화웨이에 대한 제재이다. 그런데 5G 장비에서 화웨이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 관계로 동남아의 5G 통신사 장비 수주에 나서자 미국은 한국기업이 나서달라고 하며 사실상 5G 장비 유력 대항마인 삼성전자를 겨냥해서 발언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일본의 경제제재로 인한 효과로 삼성전자에 영향이 간다면 이는 미국의 화웨이 견제를 방해하는 상황이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사태를 좋게 볼리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위 단락에서 언급한 WSJ의 중국 수혜자론은 이런 문제점을 돌려서 지적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한국 정부는 2020년 5월, 위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밝히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韓 "日, 수출규제 입장 이달까지 밝혀라…더 이상 지연 안 돼"(종합)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수출규제 해제 요구를 거부했고, 日, 결국 수출규제 답변 시한 넘겼다… 한일 갈등 다시 고조 결국 한국은 6월 2일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였다. 정부, 일본 WTO 제소 재개.."수출 규제 해결 의지 없어" 7월 29일, 1심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를 확정하였다. #
6월 3일 법원이 강제징용 전범기업 자산매각에 돌입했고, 스가 요시히데는 다음날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자삭 매각 결정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다. #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여러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추가적인 보복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다만 추가적인 보복조치는 현재와 별 다를게 없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있었다면 아베 정권의 성격상 진작에 추가 보복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분쟁 해결의 가능성 #===
일본은 명분과 실리라는 측면에서 모두 물러설 수 없다. 우선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간주한 전후 배상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며, 여기서 밀리게 되면 한일 기본 조약의 근간 자체가 흔들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전후 배상으로 인한 경제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에서 관련 재판에서는 전부 피해자 측이 승소하고 있는데, 개인당 보상금이 1억 원에 달한다. 이후 추정 피해자는 더 늘어나서 14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대상자가 죽어도 그 유족이 대신 소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이것이 위안부 배상판결 소송까지 확대된다면 그 추정액수는 가늠하기 어렵다.
위의 강창일 의원 발언에서도 잠깐 언급됐듯이, 이번 결정은 고노 다로 외상도 사전에 몰랐다는 말이 일본 정계에서 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면 아베 총리는 경제산업성 대신 및 일부 측근과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은 과거 김영삼 통치시절 일 처리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이 사실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한다. 이런 무모하다고도 할 수 있는 행적에 일부 전문가는 아베가 문재인 정부 이후 반일로 기울어진 한국 정부에 불만을 품고 행동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국 측에서의 양보도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겉으로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로 활발해진 민간 교류로 인해 일본에 대한 감정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일본의 우경화와 과거사 부정,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에서 반일감정은 사라질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신조 재집권 이후 튀어나온 과거사 부정 망언, 지속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서부터 이 갈등이 시작되었고, 2019년 초에는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까지 터진 탓에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중국이나 오히려 급격하게 평화 무드로 전환한 북한과 비슷하거나 더 악화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문재인 정부)의 반일적인 행보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는데, 해당 의견 측에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각각 망국의 국왕 고종과 일본 근대화를 이끈 이토 히로부미로 비유한 조선일보 칼럼을 향해 "토착왜구"라는 표현을 쓴 점을 비판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아베와의 3자 면담에서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명백한 사실이지만 한미일 정상이 있는 자리에서 말할 이유는 없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같이 만난다는 것은 한미일 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목적이 있으며, 사이 나쁘다는 것을 어필해서 얻을 것이 보이지 않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다만, 한·미 동맹을 넘어 일본이 요구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해 문재인 정부를 타도시키고 친일적인 보수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다"[142]라고 문재인 정부가 보는 등 사실상 일본을 적성국에 가깝게 보는 인식이라는 7월 10일자 보도까지 나와서 아베 정권과의 합의가 이뤄지는데 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143] 실제로 칠레에서는 미국이 실행한 압박의 결과로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이 무너지고[144] 피노체트 정권이 들어섰다.
다만 칠레와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우선 칠레는 살바도르 아옌데 건을 제외하면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역사적 명분이 그리 크지 않다. 미국이 칠레와 가깝다고는 하나[145]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아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요인이 잘 없었다. 게다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이 미국의 힘을 빌어서 일어났다고는 해도, 칠레 입장에서는 미국은 외교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서 마냥 반미적인 여론만 있지도 않다. 한국의 역대 군사독재자들의 독재를 미국이 묵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여론이 온전히 반미로 돌아서기는커녕 여전히 강력한 친미 성향을 띄는 것과도 같다.[146][147]
실제로 아베 정부가 수출 통제를 실시한 후 2019년 7월 22일, 부산 일본 영사관에서 다수의 대학생들이 "아베 물러가라"며 시위를 벌였는데 경찰과 대치상태에 있었다가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다. # 또한 23일에는 서울 종로구의 영사관에서도 독도사랑세계연대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시위를 했다. #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모체인 옛 한나라당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체결을 추진하는 등[148] 일본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2012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저지른 일련의 만행에 대해 아키히토 덴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거나, 같은 해에 일어난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요구에 대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독도를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응수해서 일본을 대노하게 만드는 등 무조건적인 친일 정책에는 선을 그은 바 있다. 애초에 이명박은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6.3 항쟁 주동자 중 한 명이었다.
문제가 된 위안부 합의를 체결한 박근혜 대통령조차 임기 초기에는 아베와 만나서 인사도 하지 않았고, 중국이 꺼내드는 위안부 자료 카드와 함께 일본을 신나게 공격하는 포지션이었다. 애초에 정치지형과는 상관없이 일본의 우경화가 계속되는 한 현 일본 정부에 친한 성향의 후보가 생기기가 어려우며, 그런 관계로 아베 신조가 바라는 친일 정권이 들어서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수도 반일, 진보도 반일인 셈.[149][150]
미국의 중재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일간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한 빈도수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일 갈등 폭발한 것은 트럼프 중재 상실 탓"의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다. 한일간의 경제분쟁이 촉발되는 와중에도 미국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트럼프는 아베의 이란 외교가 실패하자 그 즉시 트위터로 아베에게 "별 쓸모없는 행위다"라고 지적했을 정도로 주요 이슈를 놓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은 미국이 중국에 하고 있는 적대 정책과 외형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고, 때문에 미국이 이번 일에 직접 끼어들어 보복을 끝내게 할 대의적인 명분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을 축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동맹체계 유지에 기본적으로는 별 관심이 없는 인물로 아베에게조차 대놓고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라며 두들겨대는 대통령이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 수준에서 중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실무자인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수준까지 내려가야 겨우 조율을 할까말까 한데, 이마저도 한국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와 비교하면 급이 너무 낮아서 한일 양국의 최고 지도자들의 의사를 완벽히 바꾸기는 힘들다. 게다가 트럼프는 국무부의 직업외교관들을 혐오하기로도 유명하다.
관심이 없다는 말은 트럼프가 한일 양국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에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 자체를 매우 나쁘게 본다는 뜻이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영국 및 NATO 국가들에 대해서도 트위터로 시도때도 없이 까대기를 하며,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놓고 정작 인도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손해를 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인도 총리를 비판하는 위인이 트럼프다. 다만, 과거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에 한일 양국 간의 분쟁에 미국이 섣불리 개입했다가 양측의 불만만 산 것 때문에 이런 노골적인 분쟁에는 개입을 꺼리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는 미국의 중재로 타결되었으나, 끝내 합의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한일관계가 파탄 직전까지 간 전례가 있으니, 비슷한 성격의 이 분쟁에도 미국이 개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 버락 오바마 정권기를 그리워 하는 여론은 아직도 크다. 2019년 남북미정상회동 당시의 도널드 트럼프 본인의 발언도 그렇고, 트럼프가 오바마를 심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내외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151]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바마가 벌인 실책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회피하면서도,[152] 한국과 일본 양국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섣부른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위에서도 봤듯이, 이번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제재가 여러 서구 진영 국가들에게 심각한 안보위기를 부르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개입할 여지도 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에게 명분론이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미국-중국 무역 전쟁을 일으킨 것도 어디까지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일 뿐 별다른 명분이 없었고, 그럼에도 중국의 노골적인 팽창주의 정책에 대한 견제를 위해 이런 무역 전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방 국가들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던 차였다. 마찬가지로 이젠 서방 국가들이 안보 상의 위기를 맞게 된 상황에서 동북아 내 서방 진영의 정세를 안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어부지리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개입하여 갈등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153]
한편,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한일양국 기업간의 공동출자재단안에 대해서는 현재 부정적인 상황인데, 과거 일본이 제시한 아시아여성기금은 UN에서 1997년 베이징 세계 여성대회를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비판에 부딪혔고 위안부 화해 치유 재단 역시 정부가 재단을 해산하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무효가 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이 터진 직후 2019년 7월 3일에 사실상 해산 절차의 첫 단계인 해산 등기 절차에 돌입했으며 7월 21일에 정부에서 해산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를 본 일본 측에서 재단을 설립하고 합의해봤자 돈만 지불하고 그 어떠한 구속력도 지니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실제로 설립금 10억엔을 출자했었다. 이 때문에 한일 양국의 분쟁은 조속한 해결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 더욱이 일본은 이미 2017년부터 통화 스와프 중단과 한일 정부간 교류 중단 등 독도 문제 및 위안부 문제로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유지해왔으며, 최근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수산물에 검역 강화 조치도 강행한 상태다. 이번 보복 조치도 이러한 맥락에서 에스컬레이트된 것인 만큼 한국에 대한 일본 우익 정권의 적대의지는 강성적인 것임이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본이 요구하는 강제징용건에 대한 제3국의 중재기관설립안을 한국이 거부했으므로, 앞으로도 관계는 더 악화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가 강제징용 배상 및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물밑에서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의향이 있음을 명확히 한 입장을 내놓아서 # 아직 어떻게 될 지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7월 30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양국에 추가적인 상호적대 행위를 잠정 중단하는 '휴전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촉구했다. 갈등 확산을 막고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냉각기'를 가지라고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번 발언이 분쟁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1년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재선이 힘들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다 차기 정권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일본은 한동안 미국의 반응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154]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보복조치를 일본이 시작했다는데 있다. 보복을 먼저 시작해놓고 뭔가 얻은 것도 없이 중단한다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정치적 자살 행위다. 이는 일본 문화에서 특히 치명적이다. 그러나 일본이 얻고자 하는 것은 반대로 한국의 국민 정서와 정치적 환경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어느 한 쪽이 굴복해야만 종결의 논리가 완성되며, 굴복하는 정권은 곧바로 국민들의 지지를 모두 잃고 끝장날 각오를 해야 하는 단두대 매치까지 온 것. 이미 일본 스스로 정책을 바꿀 수 없는 지점까지 나가 버린 셈이다. 자국민의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어느 쪽의 정권도 타협이 불가능하니 끝까지 버티려 할 것이 뻔하며, 설령 도중에 보복을 멈추고 싶어졌다 해도 억지로라도 탈출 논리를 만들 수 있는 시간, 즉 일본이 한국에게 충분히 타격을 입혔다는 식의 어필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대결 국면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155] 한마디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제대로 된 출구전략을 만들기 힘들다는 상황.
이 때문에 일각에선 막상 아베 본인도 질러봐 놓고 자국민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제대로 세우긴 했느냐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이 경제 전쟁을 걸면 문재인 정부를 단기간에 끝장낼 수 있다고 여긴 거 아니냐는 추측도 있으며, 국내 여론 중 경제 제재를 가할리 없다는 일부 낙관적 여론과 한국이 상당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여론이 있어서 영 좋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정권이 끝장나기는커녕 사실상 소재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통하면서 버티고 있고, 여기에 한국에서 엄청난 규모의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탓에 일본 내부에서 아베의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태가 종료된 이후 일본이 한국에 대해 누리고 있던 경제적 이점을 잃게 될 것이란 불안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이 부지런히 대체제를 구하고 있는데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기회를 일본경제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으로 간주하고 해당 기술분야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한만큼 일본이 더 이상 한국과의 무역수지로 꿀을 빨던 리즈시절을 잃게 된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 더욱이 훗날 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끌 이북지역 재건사업에 일본기업들은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도 커졌기에 그야말로 심각한 분위기다. 다만 이는 통일의 가능성이 높지 않고 된다 해도 먼 미래의 가능성 정도기에 그때까지 이런 분쟁이 이어질지도 불확실해 지금 그걸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더 강력하게 나아가야(와이퍼 규제 등) 한다는 의견도 많고 이 기회를 이용해 아시아에 한국에만 특혜를 주던 걸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들도 많다. 게다가 양 국가의 정치계는 이 사태를 빠르게 끝낼 생각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서로간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과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봉착하여 지지율 하락이 필수적일 시점에서 서로의 무역분쟁 덕분에 자신들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 양 국가 모두 자국 재계의 피해와 저울질하여 제일 최적의 타이밍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분쟁이 시작된 지 1개월 보름째 되는 2019년 8월 14일에는 일본 측이 한국 측의 대화 제의에 불응했다. #
더군다나 아베 총리의 경우 11월 들어서 벚꽃 스캔들 파문으로 제대로 곤욕을 치르는 중이라 지지율 하락 회피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이번 무역 갈등과는 별개의 문제이긴 해도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다.
일본 측에서 무역 분쟁 이후로 처음으로 수출 허가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로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면서 양측 모두 출구전략을 만들 수 있는 길 자체는 열렸다. 물론 현재까진 한국측에 더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 역시 싸잡아서 불만을 표출하고는 있으므로 어찌됐건 양측 모두 모여서 협의를 하긴 해야 하며, 사실상 지소미아 연장 종료의 원인이 한일 무역 분쟁의 원인과 연관되므로[156] 지소미아 관련 대화를 하면서 무역 분쟁만 빼놓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9년 연말 또는 2020년 초에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에 따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압류자산 매각이 예정되어 있다. # 이미 일본정부에서는 자산 매각시에 추가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만약 매각 전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일 무역 분쟁은 더욱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2019년 10월 22일에 예정된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에 맞춰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했으나 판결과 관련하여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이상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일본과 꼬인 관계 풀 실마리 찾은 韓통상..해결의 장 마련 2019년 11월 22일 한일 양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이라는 형식으로 유지시키고 WTO 제소를 잠정 중단하며, 백색국가 제외는 유지하지만 수출규제 품목을 재검토하며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회담을 예정하는 등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일본 정부는 개별 품목 심사 후 수출 허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친 일본정부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은 2019년 청두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의 후쿠시마 문제제기에 대해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 면전에서 "후쿠시마를 괴롭히는 것도 적당히 하길 바란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한 공식 브리핑은 "국제사회에 정보를 제공해왔다"면서 자제를 요구했다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 이처럼 자신에 우호적인 언론매체에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흘리는 건 아베 정부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
2020년 5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을 5월 말까지 밝히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 일본 측은 즉답을 피했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6월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일방적 발표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
2020년 6월 3일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해 법원이 공시송달[157] 결정을 내렸다. [단독]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 급물살.."국내 절차만으로 진행"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6월 4일 '징용과 관련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기업 자산 압류와 현금화 등)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 한 뒤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며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보복조치 시시한 日 스가 "日기업 보호 위해 모든 선택지 검토"
두 국가 간 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법원이 전범기업 자산 매각을 결정하고 일본이 이에 반발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한 만큼, 현재로선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2020년 6월 20일 정부에 따르면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중재를 위한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 정부가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것을 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전범 기업 자산 매각 이어 WTO 제소 절차 재개…’최악’ 향하는 韓日 관계
9. 유사사례
- 2019년 5월에 심심하면 멕시코 때리기를 하면서 미국의 극우 세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멕시코 측에서 국경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6월 초부터 모든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서 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달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했고, 멕시코 측에서는 트럼프가 선언한 시한을 앞두고 과테말라와 이어지는 남쪽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로 약속하면서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유예했다. #
시기를 볼 때 아베 신조 정권의 대한경제제재가 트럼프가 멕시코 상대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는 수출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멕시코와는 달리,
대한민국 경제는
일본에 종속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비록 1990년대까지는 의존을 넘어 종속 수준이었지만, 중국과 베트남 등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면서 대일 경제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고, 그나마 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시절에도 멕시코와는 다르게 쭉 한국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었다.
-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일본 국내의 공장이 멈춰서면서 전세계의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생긴 일화도 있었다. 그래서 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런 문제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입처를 다변화하여 품질이 향상된 한국산 부품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도 일본산 이외에도 타 국가의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거래처를 늘리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어) 일본 毎日新聞의 한국 수출 규제 분석기사나 링크를 참고하자. 고의적인 제재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건이란 차이가 있지만, 돌발 변수로 인해 일본산 소재 및 부품의 공급이 차질을 빚어서 수입 다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선 본 문서의 사건과 성격이 유사하다.
- 일본은 30년 전에도 유럽에 반도체 수출로 비슷한 경제제재를 가했다가 WTO의 역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중국의 한 어선이 센카쿠 열도에 침범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해상보안청이 해당 어부를 체포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과 기술 제휴를 맺고 인도와 외교를 강화해서 일본은 희토류 대처를 성공했었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를 상대로 백악관 행정명령 13873호로 미국기업이 중국기업 상대로 기술제휴나 부품공급을 못하도록 제재를 했었다. 이에 중국의 관영언론들은 일제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미국에 고통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우면서도 애국은 폐쇄하는 게 아니라 개방적 포용, 두터운 자신감을 갖는 것이라며 # 냉정한 판단을 주문하기도 했다.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 역시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 나라 저 나라 협박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렸다며 거세게 비난하면서도 화웨이 폰을 쓴다고 애국심으로 간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동안 공헌해주었던 미국기업한테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욕을 하려면 미국 정치인들에게 하면 된다며 미국 기업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 그러나 런정페이 회장의 경우 미국과 싸워 이겨야 한다면서 미중 무역 전쟁을 인천 상륙 작전에 빗댄 발언을 하고, 중국 기업들에서는 애플 제품을 구입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화웨이 제품을 구입하는 직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등 런정페이와 중국 기업들을 딱히 바람직하게 보기 어렵다. 화웨이/논란 문서 참조.
10.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2020년 이후로는 한일 무역 분쟁 관련 이슈가 꽤나 잠잠해졌는데, 이는 한일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시작되던 2019년 7월 이후 반년밖에 지나지 않은 2020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코로나 이슈로 인해 묻혔거나 크게 의미없는 상황이 된 부분도 적지 않다.일단 관광 부분을 보면 한국측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19로 일본은 물론 다른 전 세계 국가 어디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와 버려서 크게 의미가 없어졌다.[158] 일본 입장에서도 특히 한국 관광객이 끊겨 큰 피해를 입은 쓰시마섬(대마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일 분쟁 때문에 피해봤다'라고만 말하기도 애매해졌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2019년 중반 한일분쟁 이후 채 반년 정도 지난 이후 곧장 코로나 19로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이 전부 다 어려워지고 자유로운 여행이 불가능해진 만큼 "이렇게 되고 보니 이거 뭐 2019년 불매운동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관광업의 의존이 매우 컸던 쓰시마섬은 타격 받을 예정이었구만" 하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
그리고 수출 수입 관련해서도 코로나로 인한 무역 구도의 변화나 세계 원자재 경제 흐름의 변화, 유가 변화 반도체 공급난 심화 등등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경제적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19년 그 당시의 시대 흐름과 완전히 달라져[159] 일본의 수출 규제 공세나 한국에 이에 대한 대응 등에서는 2019년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부분이 많고 의미가 많이 없어진 또는 전략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 등 변동사항이 많다.[160]
11. 외부 링크
12. 같이보기
- 한일관계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한일기본조약
-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
-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 대한민국
- 일본
- 경제제재
- 독일-폴란드 무역 전쟁
- 대륙봉쇄령
- 미국-중국 무역 전쟁
- 플루오린화수소
- 세계무역기구
- 컴퓨터 관련 정보
[1]
영어 위키백과 기준.
#
[2]
제주 국제관함식 자위대 욱일기 논란, 초계기 사건, 징용공 판결 등.
[3]
조선일보가 한국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서 쓴 기사를 출처로 들었는데, 사실 이 자료는 전략물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되는 경우를 얼마나 차단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실제 수출로 연결됐다는 뜻이 아니라고 한다.
#
[4]
하태경 의원은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것은 오히려 일본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일본이 북한에 전략물자 밀수출한 사례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에 불과해 사실상 국제법 위반은 아니며 밀수출 품목도 대체로 의료품, 식료품, 의류품, 일용품 등으로 확인됐다는 반박도 있었으나,
# 2010~2019년까지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의 상당수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는 유엔 보고서 역시 공개되었다.
#
[5]
링크의 1번 게시물 첨부 자료
[6]
정확히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7]
위 문언이 매우 중의적이기 때문에 합•불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한국에서는 불법, 일본에서는 합법이라고 해석한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자세한 것은 후술.
[8]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는
탄핵이 가능한 사항이다.
[9]
행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인
한일기본조약은
헌법 1장의 6조에 근거하여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데, 물론 이 법해석을 이미 대법원이 한 상황이니 행정부의 행동에는 제약이 따른다.
[10]
실제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대법원장이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법 거래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나와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도 청와대 고위비서관 등이 SNS를 통해 법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간접적인 간섭은 충분히 가능하다.
[11]
그러나 한국 대법원에서 지지부진한 재판의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에 행정부가 이런 재판결과를 무시하고 국제법에 따를 수도 없는 상황이다.
[12]
또한 한국 내 의견은 아니지만 일본
레이와 신센구미의
야마모토 타로 참의원은 한일청구권협약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논란이 되는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니 일본기업이 사죄하거나 배상하는 것이 맞으며 이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13]
정확히는 한일조약의 부속 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4]
민간상업차관의 형식이다. 즉, 일본정부가 공식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일본 민간기업들이 한국기업에게 우대차관을 제공하는 형식이었다. 그렇기에 한일기본조약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나 김종필-오하라 각서 같은 비공식 문서에는 해당 내용 확인되며 실제로 돈을 받았다.
[15]
여기서 독립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이 돈을 받는 바람에 한국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굴욕 외교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16]
이것을 한국인의 개인 배상 청구권은 인정하지만 한국은 승전국이 아니므로 외교적보호권은 없다는 뉘앙스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일본은 승전국인 중국에게는 개인 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군말없이 배상을 하였다.
[17]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의 입장은 한국 정부가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그 돈으로 뭘 하든 말든 알 바 아니고 "아무튼 우리의 책임은 해결되었다"는 것에 가깝다. 조약 전문에는 분명히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및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고 서술되어 있다. 즉, 한일기본조약에서 양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뿐 피해자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보상 혹은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는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을 분명히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가 이를 유용했다는 표현은 틀렸으며, 오히려 청구권 협정을 통해 얻은 자본을 본래의 목적에 잘 부합하게 사용한 셈이다.
[18]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의 문언에 근거하여 2019년 1월, 3조 1항에 따른 외교협의 요청를 했으나 거부당했고, 5월에는 3조 2항에 따른 양국 중재위 구성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6월 19일, 3조 3항에 따른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요청했고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 답변 시한은 7월 18일이었으나, 한국이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었고 실제로도 "특별한 답은 없을 것"이라고 하며 거부했다.
#
[19]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은 일본의
강제징용을 불법적 행위로 간주하고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가능성을 고려하여 거절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의 대상으로 꼽은 청구권은 그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행위의 합법•불법 여부에 대한 조건을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재위에 그 "해결"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맡긴다고 해서 청구권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의 합법성 혹은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물론 법리적 문제와 별개로 외교적인 샅바싸움에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지만 말이다.
[20]
즉,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경제 보복의 원인이 사실상 징용판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징용판결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21]
7월 8일,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의 내각총리관저나 외무성에서 공식으로 내놓은 입장은 없다. 이는 국가, 정부 차원의 보복이 절대 아니며 어디까지나 경제정책, 통상정책의 일환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경제산업성에서만, 그것도 매우 추상적으로만 나온 상태이다. 경제산업성의 공식 입장은 7월 1일 수출규제와 함께 밝힌,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것이 전부다. 익명을 요구한 관료들이 위안부 협상, 징용노동자 판결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비공식적인 것이다.
[22]
7월 8일, 그나마 공식에 가까운 입장이 주한일본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로부터 나왔다.
# 나가미네 대사가 직접 브리핑한 것은 아니고, 그와 면담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상현이 브리핑한 것인데, 경제산업성의 공식입장과 마찬가지로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들었지만, 강제징용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다. 이는 강제징용자 문제도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 다른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의 보호 무역 정책에 영향 받아 이미 2019년 4월부터 관련 부처까지 만들어 경쟁국의 기술 발전 억제를 위한 무역 관리 정책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에 대해 압박하는 정책도 많이 참고했다고 한다. 결국 1차적인 보복적 성격 외에도 미국이 중국에 하는 것처럼 자국의 시장 지위에 도전하는 경쟁국에 대하여 기존의 자유 무역 정책을 폐기하고 경쟁국의 산업 역량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보호 무역 기조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라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23]
2019년 8월 1일,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를 하루 앞두고 열린 자민당 의원 총회에서 아베는 점점 더 냉엄해지는 국제 정세 앞에서 끝까지 제대로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발언했다.
# 더 이상 세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국우선주의를 통해 열강에 걸맞은 대우와 우월성을 강력히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한국에서도 기존 행정부의 결정들(
한일기본조약과
노무현 정부 때의
민관공동위의 결정)을 개인청구권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해석한 한 교수는 조약 업무나 외교적 사안은 행정부의 소관 사항이므로 사법부는 보다 전문성을 가진 행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 재판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법소극주의를 택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기존 행정부의 결정들을 배척하고 사법적극주의를 택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24]
already null and void
[25]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의 언어로 문서가 작성되었다. 차후 조약 해석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석의 기준이 되는 문서는 영어 문서이며 already null and void 라고 작성되어있다.
[26]
을사조약으로
한국통감부(1905-1910)가 설치된다. 이날을 실질적인 망국일로 보기도 한다.
[27]
한일합방조약으로
조선총독부(1910-1945)가 설치된다.
[28]
실제로 망국의 군주인 고종과 순종은 나약하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을사조약과 합방조약 비준은 거부했다.
[29]
물론 조약의 합•불법성과는 별개로 군사력을 통해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긴 한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말 그대로 실질적인 효력일 뿐, 불법성이 합법성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30]
오늘날 한국이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조약 등의 여러 조약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아니다. 설령 일본제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국가의 주권자인
고종 광무황제와
순종 융희황제의 서명을 강제로라도 받아내었다면 대한민국이 법률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조약 어디를 보아도 고종과 순종의 서명 혹은 옥새도장이 찍혀있지 않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도 탈제국주의적 시각을 가진 소수의 법학자들은 조약 체결과정에 법률적 결함이 있다라는 양심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31]
2012년, 2018년 징용관련 소송에서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리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헌법전문에 기초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개 국제조약 따위가 아닌 한국 영토에서 최고위 법률인 헌법에 기초해 판결하였다. 물론 소수의 대법관들이 (13명 중 2명) '1965년 기본조약 체결 당시 유무상 8억 달러 이미 보상받았는데 정부가 경제발전자금으로 유용하지 않았는가?', '정부가 팔짱끼고 나몰라라 할게 아니라 이제라도 정부가 대신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수의 대법관들이 있었지만 이들 소수의 대법관조차도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
[32]
당대 국제법이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약소국의 입장을 묵살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국제법을 무시하겠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합법과 불법은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하는 문제와는 무관하고, 아무리 비윤리적일지라도 그 기준이 통용되던
제국주의의 시대 기준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면 법적인 의무를 짊어지지는 않는다. 현재 조약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한국 역시 식민지배의 윤리성 따위를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국제법적 기준에서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33]
전원합의체 주심 김소영 대법관
[34]
2013다61381
[35]
이에 따라 일본제철의 해당되는 국내자산이 동결되었다.
[36]
그리고 G20 회의가 끝난 다음 날
2019년 남북미정상회동이 성사되었다.
[37]
이는 해당 소재를 사용한 반도체 산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한국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38]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일본 내에서도 반도체 공급망에 엄청난 차질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아베와 그 측근의 의지로 강행됐다는 것으로 사실상 경제산업성이 주도하였다.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관해 대상 품목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자 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수출규제 강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다.
#
[39]
참고로
한일 초계기 갈등 당시 일본이 초계기 조종사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도 아베가 방위대신 이와야 다케시의 반대를 무시해버리고 지시한 것이다.
[40]
문제는 이 백색국가 제외 계획안이 국제 규범의 상식을 벗어나는 초법적 조치로 일본 정부가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일본 경시청의 백색국가 정의는 "대량파괴병기 등에 관한 협약에 가맹하고, 수출관리 (국제)레짐에 전부 참가하고, 캐치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인데 한국은 이 조건에 모두 포함된다.
[41]
이에 대해 WTO에서 지지를 확보하려는 한국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으나
# 한국 대표단의 계획은 대화 거부로 일관하는 일본의 태도를 있는 그대로 세계 대표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는 적중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 한국 측은 일본의 최근 행위가 징용판결에 대한 보복성 규제이고, 근거를 대지 않고 일방적으로 백색국가에서 배제, 여기에 대하여 한국의 대화제의를 거부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보복성이 아니라 안보에 입각한 수출관리조치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였다. 백색국가 배제는 기존의 우대에서 일반적인 대우로 바꾼다는 의미일 뿐이고 이는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해서 발언하였다. 일반 이사회에서는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지는 않는다. 다만 자국의 입장을 전 세계 대표자들 앞에서 직접 호소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발언이 이후 심리판결에 재료가 될 수 있기는 하다. 이 때 일본은 문제 해결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는 의견이 있다.
[42]
이날 중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던
ASEAN+3(한국, 중국, 일본) 외교장관회의에서,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대해 고노 다로 외무상이 '한국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보다 우호적인 지위를 누려왔고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더라도 다른 아세안(동남아)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싱가포르 발라크리쉬난 외교장관 및 중국 왕위 국무위원이 일본의 조치를 직접적으로 규탄하는 발언을 하였다.
# 왜냐하면 고노 외무상의 이 발언은 그동안 일본이 아세안 국가들을 백색국가에도 올려주지 않은 채 무시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어 태국의 외교부 상임사무차장인 아르타유드 시즈아무트도 일본의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43]
한편, 같은 날 그린피스에서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가 `일본 정부가 정화하지 못한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방류계획 숀 버니는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바다를 순환해 특히 한국이 방사성 물질 노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44]
한편, 한국 기업에서는 탈일본화가 시작되어 이미 일본산 제품을 쓰지 않을 것이며,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해 탈일본화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다.
#
# 그러나 이에 대해 실제로 국산화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며 단기간 대체가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도 올라오고 있다.
#
#
[45]
그러나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밤에 기자들이 한 질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보게 될 것이다.", "아베 총리는 훌륭한 내 친구이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나의 좋은 친구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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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이에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공정 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있으며 삼성의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등 핵심 공정의 모든 기술내용을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수출허가는 물론 거래계약에서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일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실제 공정 또는 설비상의 자료를 요구받은 바는 없다고 부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
[48]
손해배상 청구권의 형식이 아닌 경제협력의 형식을 띤 기금안을 제안한 것이다.
[49]
이는 책임전가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50]
이제는 책임전가를 넘어 한국만 자금 마련하는 것도 상관없는 입장이냐며 문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51]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B등급이라는 게 금지는 아니지만 너무 오랫동안 허가를 안 하면 단순 우대조치 철회라고 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규제 쪽도 마찬가지다.
[52]
한국의 경우 기존 입장 및 주요 여론과 반대되는 결정인데,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는 게 언론의 공통된 반응이다.
#
[53]
양국 정부 관계자 모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상대방이 먼저 양보해서 받아준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사과를 했고(다만, 사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본과 수출규제에 대한 대화과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와
지소미아 중단을 일시 유예하였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정부로서는 사과한 적이 없으며 아직까지는 일본이 아무것도 양보한 것이 없기에 한국이 물러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
#2 또한, 일본은 '퍼펙트 게임' 등등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에 대하여 외무성 사무차관 아키바 다케오가
지소미아와 관련된 왜곡•과장된 언론 플레이에 대하여 문서화된 사과를 하였다. (다만 실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
[54]
미국의 에번스 리비어 전 동아태 수석차관보가 일본도 양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결국 양보를 한 것은 한국뿐이라는 것을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
[55]
이는 11월 5일 제안했던 것과 비슷한데 문제는 한일 양국 정부를 제외하고 기업과 국민의 자발성에 기댄 보상을 하는 것이다. 행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대법원의 판결도 일본 정부와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정작 국민대표인 입법부가 양국 정부를 배상 주체에서 제외한 법안을 발의하려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반대로 일본은 이 때문에 기존 반대 의견에서 긍정적으로 선회하였다.
#
[56]
정부는 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징용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57]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아키바 다케오.
[58]
사무차관은 보좌기관으로 직접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능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과 문서를 장관(대신)의 허가 없이 보냈다면 직권 남용이고, 허가를 받고 보낸 것이라면 일본이 왜곡 발표를 했다는 증거가 돼 버린다.
[59]
11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영 외교부 제1 차관이 공문서 형식의 양해 문서를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60]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지소미아 유지에 대한 태도가 강경하여 여전히 쓸 수 있는 카드인지는 불투명하다. 양국이 기존 입장을 모두 철회해야 하는 한국에 비해, 현재의 입장을 유지만 하면 되는 일본이 유리한 것. 자세한 사항은 하단 7.8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문단 참조.
[61]
현실화되면 과장급은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이며, 국장급은 2016년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62]
한편, 일본경제단체엽합회(경단련)는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일본 기업의 자발적 배상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
[63]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에 의하면, 상단의 과장급, 국장급 회의는 이 회의를 위한 준비회의이며 이게 2016년 6차 실무협의 이후 3년만에 열리는 7차 국장급 실무협의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
[64]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가장 규제 명분이 떨어진다는 평을 듣던 포토레지스트에 관한 사항이다.
[65]
이전까지는 품목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아예 규칙 개정을 통해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특정 품목에 대한 것이고, 일부 완화(B등급에서 다시 A등급이 된것은 아니다.)에 그쳤기 때문에 정부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아직 미흡하다고 평했다.
[66]
기사에서 언급하듯이 일본에서 수입하던 소재•부품•장비를 한국기업이 속속들이 국산화하자 한국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을 우려해 일본이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67]
천안3산업단지의 외국인투자지역이다.
[68]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업체들이 90% 이상 공급해온 소재로,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선포했던 반도체 핵심소재 3종 중 하나이다.
[69]
한국에서 추진하는 해당 일본기업의 자산매각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경단련 측에서도 배상거부를 밝혔으며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매각을 할 수는 있다.
[70]
저기서 말하는 위기는 경제분쟁뿐만 아니라 전염병 확산 문제도 있지만 이 발언으로 볼 때 적어도 이 시점에서 한국이 강제매각을 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있으나 양측 모두 기본적인 입장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
[71]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72]
본격적인 장비의 공급은 2021년이다.
[73]
한일무역분쟁 시작된지 만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국산화이다. 한국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여 일본 의존도를 줄이겠다고는 하였지만 초기에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기에 그저 민족적 자존심만 내세우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만 9개월즈음 지나자 슬슬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다만 생산한 것과 점유율은 다른 문제로 생산해낸게 얼마나 경쟁력을 갖출지,투자한 것 이상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이다. 그리고 sk실트론은 무역분쟁 이전에도 세계웨이퍼 점유율 4,5위를 다투는 회사였으며 무역분쟁 초기에도 소재•부품•장비 관련해서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등의 기사는 많이 나왔었다.
[74]
최근 개발된 레이저 모듈은 높이 223mm, 19" Rack 5U 사이즈로 2~3개월 내 상용화가 가능하다.
[75]
고에너지효율을 가진 4.5kW급 광섬유 연결 레이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어닐링·PCB 본딩·열처리 공정에서 핵심 광원으로 사용된다.
[76]
정식명칭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다.
[77]
한국기계연구원 산하 부속기관이다.
[78]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79]
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은 국책사업이다.
[80]
그동안 일본 기업이 독점공급하던 고기능 광학 렌즈 소재를 수년에 걸친 개발 끝에 상업 생산에 들어간 것이다. 한화솔루션은 이달부터 전남 여수사업장에서 고순도 XDI의 상업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여수사업장의 생산 규모는 연 1,200톤이다. 이에 한화솔루션은 일본 미쓰이케미칼(연산 5,000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XDI 생산업체가 됐다.
[81]
광학소재인 XDI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비롯해 여러 첨단산업에서 쓰인다.
[82]
2020년 5월 31일
[83]
그리고 일본정부는 2020년 5월 31일 자정까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84]
한일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원인으로 보인다. 물론,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사태(한국기업도 코로나로 힘들듯이 한국 내 외국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힘들다.),
카를로스 곤 구속 사건과 같은 다른 요인도 결합된 복합적인 사안이기는 하나 시기가 묘하다.
[85]
공식 철수 시기는 2020년 12월이며 2028년까지 AS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
[86]
PNR이란 포항제철과 일본제철이 합작했던 기업이다.
[87]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88]
법령에 따라 2개월 후인 2020년 8월 4일에 공시송달의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89]
기사가 보도된 것은 2020년 6월 15일이지만 양산은 보도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일단 생산되는 분량은 중국수출 물량이며 자사 제품에 대한 내재화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한다. 참고로 레이저 다이오드는 포토 다이오드에 레이저를 쏘는 반도체 소재다.
[90]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의 3대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로 그동안 일본의 스텔라, 모리타 등의 기업에서 독점 생산하던 상품이다. 이미 초고순도 액체 불화수소는 한국의 소재기업 솔브레인에서 양산해 공정에 투입되고 있었으며 이번에 양산된 것은 초고순도 가스 불화수소이다.
[91]
SK는 2023년까지 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92]
질화갈륨 탄화규소 에피웨이퍼는 5세대 통신장비(5G) 신호증폭기에 사용하는 핵심 재료이다.
[93]
아이브이웍스는 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이다.
[94]
포항지원
[95]
옛 신일철주금
[96]
일본제철 한국자산인 PNR 주식 81,075주
[97]
법령에 따라 일주일 후인 11일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은 확정된다.
[98]
옛 신일철주금
[99]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이다. 일반 소송에서 항소하면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항소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처럼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준다.
[100]
이에 따라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 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으로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는 주식압류 명령을 인가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101]
옛 신일철주금
[102]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의 자산압류 명령 불복해 제출한 즉시항고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항고 법원으로 넘어가 일본제철이 제기한 즉시항고가 옳은지를 판단 받게 됐다.
[103]
이전의 것까지 합해서 총 3건이다.
[104]
이론상 두 달 후인 2020년 12월 9일 0시에 자산매각 명령이 가능하다.
[105]
대구지법 민사항고부
[106]
이러한 전망은 보수적인 언론이나 교수뿐만 아니라 이과 계열 대학원생, 석박사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졌는데 한국의 기초과학과 대학원의 연구 프로그램, 정부의 지원 등이 전반적으로 일본에 비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불신은 자국혐오나 노골적인 친일파여서가 아니라 한국의 열악한 대학원 연구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도 필요하다.
[107]
이러한 현상은 달리 말하자면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뿌리 깊을 정도로 일본 부품 소재에 의존해 왔다는 말이 된다. 부품공급처는 1~2년 정도 단기적인 기간 내에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 이건 단순히 한국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며 그동안 부품 소재 독립에 무관심해왔던 한국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다.
[108]
민사2부 이영숙 부장판사
[109]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대신은
트위터에서 '해제'가 아니라 '재검토'라 말했다.
[110]
일어
산케이 신문 뉴스
西村経産相「韓国の見直し歓迎」 輸出手続きの優遇対象再指定
韓国の優遇国再指定、結論出ず 日韓が政策対話 [111] 다만 반도체 암흑기 시절에 집계되었다. [112] 한국이 처음 반도체 산업에 진입한 것은 1980년대로 8~90년대에는 일본을 추격하는 입장이었고 2000~2010대에는 일본을 능가하는 시기였다. [113] 도시바, 파나소닉, 히타치, NEC 등등 통칭 '전방기업' [114] 통칭 '후방기업' [115]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권위자인 유노가미 다카시 미세가공연구소 소장이 아베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나 1년 안에 대체재를 찾아내고 일본산 부품을 우선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하여 5년 즈음 지나 있을 때에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자체가 소멸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 즉, 이 사람 말은 수출규제가 걸린 건 고작 3개지만 이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짐에 따라 수백여개의 수출품 모두가 대체되기 시작할 것이며 더 나아가 거대한 한국시장을 상실함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어든 일본의 소재기업이 경쟁력을 잃어 세계시장에서도 도태된다는 것이다. [116]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120조 원을 투자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기업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웨이퍼스, MEMC, 램리서치 등의 미국, 독일, 대만의 반도체 후방기업들 역시 한국에 생산기지, 연구개발 시설을 설립하는 등 일본의 점유율을 빼앗아 반사이익을 누릴 목적으로 크게 투자를 하고 있다. # [117] 2023년, 윤석열은 국무회의 중 국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에 일본 기업들을 대거 유치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추경호와 이창양도 관련된 발언들을 내놓았다. # # # 업계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고 # # #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피해는 국내기업이 혜택은 일본 기업이 본다"면서 이를 비판했다. # 김동연 경기지사는 "외국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마다하지는 않겠지만 국내 업체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118] 드립이 아니고 진짜로 소수점 뒤 9가 8개이다. [119] 사실이라면 기술이 이미 있으므로 자금 투자만 해주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생산이 가능하다. 물론 직접적인 생산 공정에 관한 경험 등은 기존에 해보지 않으면 모르기에 한동안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120] 불화수소가 없으면 어지간한 반도체는 생산이 불가능한데 생산까지 어려워서 이전부터 공급에 차질을 빚은 적이 수차례 있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좀 쓰더라도 기술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다만 기술이 있더라도 생산해봤자 손해라면 굳이 할 이유가 없고, 지금은 자력생산이 이득이 되니까 하는 것일 뿐이다. [121] 일본 국토교통성은 "한국 정부가 직접 금융 제공 등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위배한 것"이라 주장했다. [122] 더구나 중국 역시 반일 감정으로는 한국에 못지않은 국가이다. 아울러 반도체 굴기를 꿈꾸는 중국에게 일본 기업의 기술 도입하려 할 이유가 없다. [123]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대 한국 수출은 1월에 무역분쟁이 터진 후인 7월 감소폭(6.9%)보다 더 큰 11.6%의 감소를 보이는 등 지난 9개월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 일본 재무성 무역 통계 공식 홈페이지 재무성 1월 무역통계 [124] 한 마디로 대기업이 신용+비용 절감을 위해 국산을 기피하고 일본산을 쓰는 것. 이는 한국 중소기업을 불신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이 이 틈을 노리고 부품소재를 싸게 공급해 한국 기업이 낄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다. [125] 연성 회로기판을 만드는데 쓰이는 소재이다. 기존의 인쇄회로기판과는 달리 유연하고의 미세패턴 생성이 쉽다는 특징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LCD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소재이다. [126] 다만 폴리이미드 자체는 이미 국산화에 성공했다. # [127] 미국의 경우는 조건부로 로비가 합법이며 일본도 일부 시안에서 로비를 시도한 바 있다. 이번 문제로 일본이 로비를 시도한다면 마이크론 등의 미국 업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원료, 자금 등을 일본 업체들이 우선지원하는 조건으로 한국산에 대한 제재를 약속받는 등의 로비를 생각해볼 수 있다. 대만에서도 민간 차원에서 한국보다 일본이 먼저 선수를 치고 한국산을 빠르게 대체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유럽을 선택하거나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로비 사례: # / # / #) [128] 이미 일본은 WTO체제를 TPP체제로 대체하려 시도한 전적이 있으며 미국의 불참으로 무산된 후에도 기어코 그 틀만큼은 출발시킨 상태다. [129] 제소의 첫 과정인 양 당사국간의 협의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30] 다만 이것을 두고 일본에서는 제소를 '완전 중단' 했다고 말하며 한국에서는 대화 기간 중에 한해 '일시 중단'이라고 말하는 등 양국의 말이 상당히 다르다. [131] 상소기구는 3명의 위원이 함께 사안 1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미국의 비토로 신규 위원 선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32] 결국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바뀐 후에야 사무총장 선출이 이루어진다. [133] 재래식 무기 포괄 수출허가 통제 [134]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문언에 써진대로 90일 전에 통보하여 추가적으로 1년씩 연장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협정문을 찢어버려 파기할 수는 있다. [135] 현지시각으로는 7월 19일. [136] 지금 트럼프가 쏟아내는 트윗만 봐도 이 청구서 내용은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일게 뻔하고 그 규모가 최대 5억 달러까지 요구하는 정도라, 한일분쟁 중재로 해결되어서 얻을 손익보다 작거나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 [137]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많은 노력을 투자했는데 이번 올림픽에 출전을 못하면 4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 기회 및 혜택의 가능성조차 없어진다. 또한 종목에 따라서 선수의 전성기 또한 짧은 종목이 있어서 4년을 더 보낸다면 기량이 크게 감퇴할 선수도 많다.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권을 얻으려고 타 국가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기를 꺾게 되고 이들의 노력이 전부 부질없게 될 수가 있다. 거기에 2020년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하려는 진종오 등의 선수들은 은퇴경기를 치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외 남자선수들의 병역 문제로 보이콧하게 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지휘를 얻을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결코 병역 관련에 민감한 선수들한테는 반가운 일은 전혀 아니다. [138] IOC 헌정 상 올림픽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부 및 당이 올림픽의 보이콧을 결정할 수 없고 이를 정부 및 당이 결정하게 된다면 실제 결정권을 가진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대한올림픽위원회 스스로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한다고 해도,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주 임무는 올림픽의 개최 및 참가인데, 스스로 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대한체육회 간부가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 나오지 말란 것과 비슷하다" 고 언급하였다. (SBS 취재파일 보도) [139] 국가 차원에서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는 국가가 대한민국 외에는 없고, 올림픽 역사상 1개국만 보이콧을 한 올림픽은 없었기에 진짜로 대한민국 1개국만 불참하면 오히려 일본에서 조롱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러시아가 쿠릴열도 표기 논란으로 보이콧 움직임이 있기는 하나, 대한민국처럼 당 차원에서 보이콧을 하자고 한 것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나라가 (대한민국 이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140] 한국은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개최를 진행 중인데, 올림픽을 보이콧한 국가가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충분하며 타 국가가 한국이 유치할 올림픽에 보이콧할 명분을 주게 되는데 특히 일본이 이를 빌미로 한국이 개최할 올림픽을 보이콧할 경우 흥행이 저하될 수 있다. [141] 이와 관련하여 일본산 석탄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 중이라고 한다. # [142] 이는 이후 친일 성향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현실화되었다. [143]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동맹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일본의 안보 파트너 순위에서 한국이 인도&동남아보다 더 낮다는 뉴스가 나온 게 2018년이었다. # [144] 단순히 대통령이 하야 하거나 안 좋은 자리로 좌천된다는 식으로 목숨은 건진 상태로 숙청된 게 아니다. 살바도르 아옌데를 비롯하여 몇몇 사람들은 목숨까지 잃었다. [145] 사실 그렇게 가깝지도 않다. 칠레는 자국령의 최남단인 티에라델푸에고 섬 서부 지역이 남아메리카 최남단에 있을 만큼 남쪽으로 치우쳐진 위치에 있는 나라이며, 미국은 칠레 기준으로 지구의 4분의 1을 돌아야 나올 정도로 꽤 멀리 떨어져있다. [146] 사실 이건 전두환의 신군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진압하는 걸 묵인하면서 한국의 민주화 세력 사이에서 반미감정이 강해지다가, 이를 의식한 미국이 김대중을 보호하고 6월 항쟁에서 군이 시위 진압에 투입되는 걸 막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피했기 때문이다. 이외에 미군 여중생 압사 사건, 조지 워커 부시에 대한 반감, 광우병 논란 등으로 반미감정이 강해지기도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남한 주변의 호전적인 국가들보단 미국이 낫다는 인식이 주류가 됐다. [147] 특히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당시 중국이 보인 외교적 무례함과 이후 보인 갑질로 인해 중국이 대안이 아님이 명백해졌고 일본과는 고유의 역사적 감정으로 가까이 하기 어려운 나라인 것은 한국인들이 잘 알아서 결국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더욱 높아졌다. 게다가 속초 산불 때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주한미군으로 산불 진압을 지원해서 "역시 동맹국"이란 신뢰도를 높였다. [148] 다만, 이 협정은 이명박 정부가 아닌 박근혜 정부 시기에 체결되었다. [149]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보수 정권은 기조 자체는 친일이나 국민적 공감대나 상황에 따라서 반일 스탠스를 취한다고 볼수 있다. 민주당계인 김대중 정권은 일본문화 금지 및 왜색 규제라는 당시 암묵적인 규칙을 깨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하긴 했으나 엄밀히 말하면 폐쇄됐던 사회의 개방에 가까웠다. 또 200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주도하는 역사왜곡 파동,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보인 대한(對韓)외교정책으로 인해 한국 내의 반일 정서가 강해졌고 이번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인해 오히려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150] 다만,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한국 내에서 재평가 여론이 일고 있다. 일단 고이즈미 본인은 아베 신조와는 달리 자국의 과거사를 부정한 것과 이 신사 참배 건을 제외하면, 딱히 반한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그는 야스쿠니 신사를 두고 한일관계 악화의 주범으로 보아서 그 존재를 상당히 불편하게 여겼고, 그래서 전범들 대신 무명의 전몰자들을 추모하는 곳이라서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운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을 공식 참배 장소로 지정하려다가 자민당 내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취소한 전적도 있는 등, 상당히 온건한 성향이라는 점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건한 성향의 사람이 일본의 총리로 선출되면 한일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실제로 한중관계는 민주주의 국가와 일당독재 국가의 근본적인 차이와 중국 위협론, 친서방 국가와 반서방 국가로 속한 진영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는데 반해, 한일관계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친서방 국가라는 공통점이 존재하므로 일본이 자국의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는 입장을 드러낼 때마다 경색됐던 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 바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부치 게이조가 일본 총리로 재직했을 당시에 한일관계가 매우 우호적으로 바뀐 사례다. [151] 당장 미국 주요 언론들이 '트럼프 외교 실정'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자 트럼프가 내놓는 레파토리가 " 오바마가 삽질만 안 했어도"다. [152] 미국인들 중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를 버락 오바마의 몇 안되는 실책으로 꼽는다. 잘만 하면 한일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도 있었던 것을 무작정 친일적인 행보를 보인 오바마의 강요 때문에 오히려 양국 간의 사이를 더 벌리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153] 일단 도널드 트럼프는 본인 스스로가 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는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 국무부는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에 대한 직접적인 중재를 시도하는 상황이다. [154] 특히 민주당은 한일 위안부 협정을 자신들의 업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고 계산할 수 있다. [155] 다만 아베총리의 지지율이 지난 달과 비교했을 때 7%p 떨어진거 보면 어필조차도 못했다. # [156] 일본의 입장은 '한국의 규제능력을 믿지 못해서 특혜를 거두는 것'인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이유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대상과 극비 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이다. [157] 상대방에게 서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서류를 보관한다고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걸로 보는 예외적 송달 방식이다. [158] 어차피 결과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땐 2019년 코로나가 오기 전 무역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어차피 2020년부터 일본 여행을 한동안 코로나 종식 이전까지는 자유로이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159] 21세기 엄청난 대사건이며 오죽하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인류의 역사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정도니... [160] 물론 2019년 무역분쟁을 계기로 '더 이상 일본 부품 소재 의존도에만 기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며 소부장 강화를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161] 아베 신조가 "한국에게 비공식적으로 경제제재를 해야 한다"는 발언 논란이 최초로 나왔던 시기였다. [162] 경제 보복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것 중 하나. [163] 마찬가지로 경제 보복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것 중 하나이며, 이 정상회의의 실패가 이번 보복의 발생에 한몫을 했다는 의견도 있다. 덤으로 자국이 의장국 자격으로 주도한 정상회의의 '오사카 선언' 자유무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韓国の優遇国再指定、結論出ず 日韓が政策対話 [111] 다만 반도체 암흑기 시절에 집계되었다. [112] 한국이 처음 반도체 산업에 진입한 것은 1980년대로 8~90년대에는 일본을 추격하는 입장이었고 2000~2010대에는 일본을 능가하는 시기였다. [113] 도시바, 파나소닉, 히타치, NEC 등등 통칭 '전방기업' [114] 통칭 '후방기업' [115]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권위자인 유노가미 다카시 미세가공연구소 소장이 아베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나 1년 안에 대체재를 찾아내고 일본산 부품을 우선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하여 5년 즈음 지나 있을 때에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자체가 소멸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 즉, 이 사람 말은 수출규제가 걸린 건 고작 3개지만 이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짐에 따라 수백여개의 수출품 모두가 대체되기 시작할 것이며 더 나아가 거대한 한국시장을 상실함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어든 일본의 소재기업이 경쟁력을 잃어 세계시장에서도 도태된다는 것이다. [116]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120조 원을 투자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기업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웨이퍼스, MEMC, 램리서치 등의 미국, 독일, 대만의 반도체 후방기업들 역시 한국에 생산기지, 연구개발 시설을 설립하는 등 일본의 점유율을 빼앗아 반사이익을 누릴 목적으로 크게 투자를 하고 있다. # [117] 2023년, 윤석열은 국무회의 중 국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에 일본 기업들을 대거 유치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추경호와 이창양도 관련된 발언들을 내놓았다. # # # 업계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고 # # #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피해는 국내기업이 혜택은 일본 기업이 본다"면서 이를 비판했다. # 김동연 경기지사는 "외국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마다하지는 않겠지만 국내 업체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118] 드립이 아니고 진짜로 소수점 뒤 9가 8개이다. [119] 사실이라면 기술이 이미 있으므로 자금 투자만 해주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생산이 가능하다. 물론 직접적인 생산 공정에 관한 경험 등은 기존에 해보지 않으면 모르기에 한동안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120] 불화수소가 없으면 어지간한 반도체는 생산이 불가능한데 생산까지 어려워서 이전부터 공급에 차질을 빚은 적이 수차례 있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좀 쓰더라도 기술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다만 기술이 있더라도 생산해봤자 손해라면 굳이 할 이유가 없고, 지금은 자력생산이 이득이 되니까 하는 것일 뿐이다. [121] 일본 국토교통성은 "한국 정부가 직접 금융 제공 등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위배한 것"이라 주장했다. [122] 더구나 중국 역시 반일 감정으로는 한국에 못지않은 국가이다. 아울러 반도체 굴기를 꿈꾸는 중국에게 일본 기업의 기술 도입하려 할 이유가 없다. [123]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대 한국 수출은 1월에 무역분쟁이 터진 후인 7월 감소폭(6.9%)보다 더 큰 11.6%의 감소를 보이는 등 지난 9개월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 일본 재무성 무역 통계 공식 홈페이지 재무성 1월 무역통계 [124] 한 마디로 대기업이 신용+비용 절감을 위해 국산을 기피하고 일본산을 쓰는 것. 이는 한국 중소기업을 불신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이 이 틈을 노리고 부품소재를 싸게 공급해 한국 기업이 낄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다. [125] 연성 회로기판을 만드는데 쓰이는 소재이다. 기존의 인쇄회로기판과는 달리 유연하고의 미세패턴 생성이 쉽다는 특징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LCD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소재이다. [126] 다만 폴리이미드 자체는 이미 국산화에 성공했다. # [127] 미국의 경우는 조건부로 로비가 합법이며 일본도 일부 시안에서 로비를 시도한 바 있다. 이번 문제로 일본이 로비를 시도한다면 마이크론 등의 미국 업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원료, 자금 등을 일본 업체들이 우선지원하는 조건으로 한국산에 대한 제재를 약속받는 등의 로비를 생각해볼 수 있다. 대만에서도 민간 차원에서 한국보다 일본이 먼저 선수를 치고 한국산을 빠르게 대체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유럽을 선택하거나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로비 사례: # / # / #) [128] 이미 일본은 WTO체제를 TPP체제로 대체하려 시도한 전적이 있으며 미국의 불참으로 무산된 후에도 기어코 그 틀만큼은 출발시킨 상태다. [129] 제소의 첫 과정인 양 당사국간의 협의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30] 다만 이것을 두고 일본에서는 제소를 '완전 중단' 했다고 말하며 한국에서는 대화 기간 중에 한해 '일시 중단'이라고 말하는 등 양국의 말이 상당히 다르다. [131] 상소기구는 3명의 위원이 함께 사안 1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미국의 비토로 신규 위원 선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132] 결국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바뀐 후에야 사무총장 선출이 이루어진다. [133] 재래식 무기 포괄 수출허가 통제 [134]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문언에 써진대로 90일 전에 통보하여 추가적으로 1년씩 연장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협정문을 찢어버려 파기할 수는 있다. [135] 현지시각으로는 7월 19일. [136] 지금 트럼프가 쏟아내는 트윗만 봐도 이 청구서 내용은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일게 뻔하고 그 규모가 최대 5억 달러까지 요구하는 정도라, 한일분쟁 중재로 해결되어서 얻을 손익보다 작거나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 [137]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많은 노력을 투자했는데 이번 올림픽에 출전을 못하면 4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 기회 및 혜택의 가능성조차 없어진다. 또한 종목에 따라서 선수의 전성기 또한 짧은 종목이 있어서 4년을 더 보낸다면 기량이 크게 감퇴할 선수도 많다.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권을 얻으려고 타 국가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기를 꺾게 되고 이들의 노력이 전부 부질없게 될 수가 있다. 거기에 2020년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하려는 진종오 등의 선수들은 은퇴경기를 치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외 남자선수들의 병역 문제로 보이콧하게 되면 예술체육요원으로 지휘를 얻을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결코 병역 관련에 민감한 선수들한테는 반가운 일은 전혀 아니다. [138] IOC 헌정 상 올림픽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부 및 당이 올림픽의 보이콧을 결정할 수 없고 이를 정부 및 당이 결정하게 된다면 실제 결정권을 가진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대한올림픽위원회 스스로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한다고 해도,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주 임무는 올림픽의 개최 및 참가인데, 스스로 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대한체육회 간부가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 나오지 말란 것과 비슷하다" 고 언급하였다. (SBS 취재파일 보도) [139] 국가 차원에서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는 국가가 대한민국 외에는 없고, 올림픽 역사상 1개국만 보이콧을 한 올림픽은 없었기에 진짜로 대한민국 1개국만 불참하면 오히려 일본에서 조롱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러시아가 쿠릴열도 표기 논란으로 보이콧 움직임이 있기는 하나, 대한민국처럼 당 차원에서 보이콧을 하자고 한 것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나라가 (대한민국 이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140] 한국은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개최를 진행 중인데, 올림픽을 보이콧한 국가가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충분하며 타 국가가 한국이 유치할 올림픽에 보이콧할 명분을 주게 되는데 특히 일본이 이를 빌미로 한국이 개최할 올림픽을 보이콧할 경우 흥행이 저하될 수 있다. [141] 이와 관련하여 일본산 석탄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 중이라고 한다. # [142] 이는 이후 친일 성향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현실화되었다. [143]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동맹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일본의 안보 파트너 순위에서 한국이 인도&동남아보다 더 낮다는 뉴스가 나온 게 2018년이었다. # [144] 단순히 대통령이 하야 하거나 안 좋은 자리로 좌천된다는 식으로 목숨은 건진 상태로 숙청된 게 아니다. 살바도르 아옌데를 비롯하여 몇몇 사람들은 목숨까지 잃었다. [145] 사실 그렇게 가깝지도 않다. 칠레는 자국령의 최남단인 티에라델푸에고 섬 서부 지역이 남아메리카 최남단에 있을 만큼 남쪽으로 치우쳐진 위치에 있는 나라이며, 미국은 칠레 기준으로 지구의 4분의 1을 돌아야 나올 정도로 꽤 멀리 떨어져있다. [146] 사실 이건 전두환의 신군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진압하는 걸 묵인하면서 한국의 민주화 세력 사이에서 반미감정이 강해지다가, 이를 의식한 미국이 김대중을 보호하고 6월 항쟁에서 군이 시위 진압에 투입되는 걸 막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피했기 때문이다. 이외에 미군 여중생 압사 사건, 조지 워커 부시에 대한 반감, 광우병 논란 등으로 반미감정이 강해지기도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남한 주변의 호전적인 국가들보단 미국이 낫다는 인식이 주류가 됐다. [147] 특히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당시 중국이 보인 외교적 무례함과 이후 보인 갑질로 인해 중국이 대안이 아님이 명백해졌고 일본과는 고유의 역사적 감정으로 가까이 하기 어려운 나라인 것은 한국인들이 잘 알아서 결국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더욱 높아졌다. 게다가 속초 산불 때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주한미군으로 산불 진압을 지원해서 "역시 동맹국"이란 신뢰도를 높였다. [148] 다만, 이 협정은 이명박 정부가 아닌 박근혜 정부 시기에 체결되었다. [149]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보수 정권은 기조 자체는 친일이나 국민적 공감대나 상황에 따라서 반일 스탠스를 취한다고 볼수 있다. 민주당계인 김대중 정권은 일본문화 금지 및 왜색 규제라는 당시 암묵적인 규칙을 깨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하긴 했으나 엄밀히 말하면 폐쇄됐던 사회의 개방에 가까웠다. 또 200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주도하는 역사왜곡 파동,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보인 대한(對韓)외교정책으로 인해 한국 내의 반일 정서가 강해졌고 이번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인해 오히려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150] 다만,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한국 내에서 재평가 여론이 일고 있다. 일단 고이즈미 본인은 아베 신조와는 달리 자국의 과거사를 부정한 것과 이 신사 참배 건을 제외하면, 딱히 반한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그는 야스쿠니 신사를 두고 한일관계 악화의 주범으로 보아서 그 존재를 상당히 불편하게 여겼고, 그래서 전범들 대신 무명의 전몰자들을 추모하는 곳이라서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운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을 공식 참배 장소로 지정하려다가 자민당 내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취소한 전적도 있는 등, 상당히 온건한 성향이라는 점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건한 성향의 사람이 일본의 총리로 선출되면 한일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실제로 한중관계는 민주주의 국가와 일당독재 국가의 근본적인 차이와 중국 위협론, 친서방 국가와 반서방 국가로 속한 진영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는데 반해, 한일관계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친서방 국가라는 공통점이 존재하므로 일본이 자국의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는 입장을 드러낼 때마다 경색됐던 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 바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부치 게이조가 일본 총리로 재직했을 당시에 한일관계가 매우 우호적으로 바뀐 사례다. [151] 당장 미국 주요 언론들이 '트럼프 외교 실정'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자 트럼프가 내놓는 레파토리가 " 오바마가 삽질만 안 했어도"다. [152] 미국인들 중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를 버락 오바마의 몇 안되는 실책으로 꼽는다. 잘만 하면 한일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도 있었던 것을 무작정 친일적인 행보를 보인 오바마의 강요 때문에 오히려 양국 간의 사이를 더 벌리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153] 일단 도널드 트럼프는 본인 스스로가 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는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 국무부는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에 대한 직접적인 중재를 시도하는 상황이다. [154] 특히 민주당은 한일 위안부 협정을 자신들의 업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고 계산할 수 있다. [155] 다만 아베총리의 지지율이 지난 달과 비교했을 때 7%p 떨어진거 보면 어필조차도 못했다. # [156] 일본의 입장은 '한국의 규제능력을 믿지 못해서 특혜를 거두는 것'인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이유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대상과 극비 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이다. [157] 상대방에게 서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서류를 보관한다고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걸로 보는 예외적 송달 방식이다. [158] 어차피 결과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땐 2019년 코로나가 오기 전 무역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어차피 2020년부터 일본 여행을 한동안 코로나 종식 이전까지는 자유로이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159] 21세기 엄청난 대사건이며 오죽하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인류의 역사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정도니... [160] 물론 2019년 무역분쟁을 계기로 '더 이상 일본 부품 소재 의존도에만 기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며 소부장 강화를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161] 아베 신조가 "한국에게 비공식적으로 경제제재를 해야 한다"는 발언 논란이 최초로 나왔던 시기였다. [162] 경제 보복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것 중 하나. [163] 마찬가지로 경제 보복의 배경으로 추정되는 것 중 하나이며, 이 정상회의의 실패가 이번 보복의 발생에 한몫을 했다는 의견도 있다. 덤으로 자국이 의장국 자격으로 주도한 정상회의의 '오사카 선언' 자유무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