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93년 후지 테레비의 서울 지국장이었던 시노하라 마사토(당시 40세)가 1990년부터 1993년 7월 13일까지 국방정보본부에 근무하던 대한민국 해군 장교 고영철(40) 소령으로부터 군사기밀 자료 등 모두 27건의 군관련 정보를 빼내 당시 주한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이었던 후쿠야마 타츠유키 등 일본 무관 2명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된 군사기밀 유출 사건.2. 사건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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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사진은 시노하라 마사토 당시 후지 테레비 서울 지국장. 오른쪽 사진은 연행되는 모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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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2급 군사기밀 내용[1] -공군 레이더 탐지거리 도표 -지대공미사일 위치 현황 -방공부대 편제표 -한미훈련계획 -서해안 해병대 병력배치 현황 -프랑스제 레이더 도입관련 서류 -한미 정찰기 현황 등등 |
더욱 대담해진 시노하라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 밀리터리 월간지 마루, PANZER에 '야사하라 마사사다'라는 필명으로 삼팔선을 둘러싼 남북 선전전쟁 최신사정 등의 군사논문을 2건씩이나 기고해 왔다.[2] 그러나 논문에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것이 화근이 되어 일본주재 한국무관이 이를 발견하고 국방부에 통보하여 결국 고영철과 시노하라는 구속되었다.
시노하라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전환기 군사대비태세 계획(2급·1992년 9월), 남북공존시 및 통일후 전력대비연구 등 군 내부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문서가 유출되어 소령급 몇 명이 추가로 구속되었다. 재판 결과 고영철과 시노하라는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으나 1심에서 고영철은 징역 7년, 시노하라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고영철은 징역 4년, 시노하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다.
시노하라는 영구 입국 금지를 조건으로 강제퇴거 조치되었으나 고영철은 상고하여 3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되었다.
1997년 만기출소한 후 고영철은 타쿠쇼쿠대학[3]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대형 사고를 치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와이드! 스크램블 2019년 8월 23일자에 출연해서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야 한다는 망언을 지껄여 욕을 먹었다. #
3. 여담
- 고영철은 한국통일진흥원 전임교수, 동경 타구쇼구대학 주임연구원, 객원교수, 국방정보본부 북한정보 분석관, 국방부 전문위원을 역임하였고 사건 이후에는 북한문제/안전보장 전문가, 칼럼니스트로 연구, 집필, TV해설 및 특강, 강연 활동으로 한일우호에 기여 중이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북한 관련 생각을 펼치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