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

1. 개요2. 역사

2.1. 프랑스 제국의 대륙 봉쇄령(1806~1813) 2.2. 미국의 대 일본 원자재 금수(1941~1945) 2.3. 미국의 쿠바 제재 (1959~) 2.4. 유엔의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석유 금수 조치(1987~1992)2.5. 유엔의 대 유고슬라비아 경제 제재(1992~1995)2.6. 대 이란 경제 제재(1995~)2.7. 대 북한 제재(2006~)2.8. 미국, EU의 대 러시아 제재(2014~)2.9. 중국의 대 한국 사드 보복 경제 제재(2016~)2.10. 일본의 대 한국 경제 제재(2019~2023)2.11. 제1세계 진영 국가들의 대 러시아 경제 제재(2022~)2.12. 유럽연합의 대 헝가리 경제제재 (2022~ )

3. 문제점4. 여담5. 같이 보기

1. 개요

경제제재( 經濟制裁)는 특정한 국가에 경제적 거래를 끊거나 제한함으로써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거나 어렵게 만들어서 가하는 경제적인 압박 수단이다. 경제봉쇄( 經濟封鎖)라고도 한다.

2. 역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경제제재는 항상 존재하였다. 국제사회의 탄생 전에는 주로 국가간 이권과 안보 획득을 위해서 이루어졌는데 현대 사회에 이르려서는 주로 전쟁범죄를 저지르거나 국제법(조약)위반국가에 가하는 추세다. 국가간 갈등이나 관계의 악화일로 진행 시 서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서로에게 경제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2.1. 프랑스 제국의 대륙 봉쇄령(1806~1813)

근대 유럽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이다. 트라팔가르 해전 이후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유럽 내 국가들에 대한 영국과의 무역과 교류 금지를 대대적으로 선포한다. 그러나 대륙 봉쇄령 항목을 보면 오히려 자기가 역으로 봉쇄당한 꼴이 되어 대실패하고 말았다.

2.2. 미국의 대 일본 원자재 금수(1941~1945)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과 연합국이 일본 제국에 대한 석유, 고철 수출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는 만주 사변을 위시로 한 일본의 중국에 대한 점령과 동남아시아 내 식민지 점령에 대한 반발로 이루어졌다. 이에 일본 제국은 진주만 공습을 감행, 태평양 전쟁 발발로 이어진다.

2.3. 미국의 쿠바 제재 (1959~)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중인 경제제재로 국제사회에서 비인권적이라고 비판하며 1992년 이후 꾸준히 제재 해체를 요구하나 미국에서 거부하며 계속해서 단행하고 있다. #

2.4. 유엔의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석유 금수 조치(1987~1992)

유엔 총회에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반발로 이루어졌다. 130개국이 동참했다.

2.5. 유엔의 대 유고슬라비아 경제 제재(1992~1995)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인종청소 등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에게 미국, 유엔 주도로 내려진 경제제재 등이 대표적이다.

2.6. 대 이란 경제 제재(1995~)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생산, 제조, 보유한 이란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과 유엔 주도로 경제 제재가 내려졌다. 미국발 제재는 1995년부터, 유엔발 제재는 2006년부터 채택되었다. 대 이란 제재는 2018년에 들어 미국-이란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미국의 이란에 대한 독자제재가 강화된다. 특히 경제제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걸프만 국가들까지 연대하고 미군을 파견하여 군사적인 압박까지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행동에 이란은 경제가 파국으로 올만큼 크게 약화되었으나 더더욱 굴복하지 않고 핵개발을 하겠다고 난리이며 미국은 그럴수록 이란에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지라 상황은 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러시아발 급한불을 끄기 위해서 다시 협상이 진행 중이다.

2.7. 대 북한 제재(2006~)

대북제재로도 전세계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제재이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가이익과도 이해관계가 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생산, 제조, 보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미국, 유엔 그리고 유엔회원국들의 주도로 경제 제재가 내려졌다. 유엔 회원국들 중 미국 [1],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이 독자 제재를 가장 높은 수위로 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제재 이행에 대해 소극적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고강도의 대북제재에 걸려있는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뒤에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국, 러시아, 북한과 밀접한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2] 등이 도리어 대북제재 회피망이 되어 버렸다.

2.8. 미국, EU의 대 러시아 제재(2014~)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 의혹과 크림 병합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과 EU에서는 농산물 수출입부터 특정 인물의 계좌 정지 등 여러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 경제가 이때를 기점으로 셰일가스 상용화로 인한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폭락까지 겹쳐 영 좋지 않아졌으며 당시 반토막 난 루블화 가치는 2020년대에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급증했다. 다만 대북제재처럼 수위 높은 제재는 아니며 서방 국가에서도 친러계가 꽤 있고 러시아가 무시할 만한 나라가 아니다 보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다. 오히려 러시아는 반미, 반서방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고 BRICS를 위시로 한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 더 신경쓰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제재도 점점 극복하는지 러시아 경제가 다시 안정되어가는 추세를 보였다.[3]

그러나 2022년에 와서 러시아가 정말로 전쟁을 일으키자 본격적인 추가제재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선 후술.

2.9. 중국의 대 한국 사드 보복 경제 제재(2016~)

중국이 한국 내 사드 설치와 관련 한국에 경제제재를 가한 사건이다. 흔히 사드 보복이라고 불린다. 중국에서 한국산 불매운동과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 금지 등 한한령이 일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을 막아 버리고 김이나 화장품 등등의 수입은 금지하면서 심리적으로 큰 충격[4]을 주었지만 반도체 등 중국 입장에서 필수적인 수입품은 사실상 전혀 제재하지 않아서 한중 무역간의 실질적인 교역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중국 입장에서도 다른 나라를 제재하겠다고 자국 경제를 깎아먹는 것은 손해이고 주로 비필수 사치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재하는 셈이었다. 당시 한한령의 진행 상황은 호주-중국 무역 분쟁과도 흡사했다.

다른 한편으로 한한령은 한국 내 반중 감정을 격화시킴은 물론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한국 내 친중파들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10. 일본의 대 한국 경제 제재(2019~2023)

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한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일련의 경제제재 조치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내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며 반도체 분야의 수출품목을 거래 금지함으로서 제재가 시작되었다. 한일 무역 분쟁 문서 참조.

2.11. 제1세계 진영 국가들의 대 러시아 경제 제재(2022~)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발하자 미국, EU, 일본, 영국, 호주, 대한민국 등을 필두로 제1세계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본격적인 추가 경제 및 금융 제재를 단행했다.

강도와 규모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실시 초기에는 이제까지의 제재와 다르게 러시아 경제에 빠른 영향을 미치면서 확실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 기대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방의 예측과는 다르게 러시아 경제가 붕괴되거나 제재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지되는 일은 없었고, 되려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효과적으로 악화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세한 건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 항목을 참고할 것.

2.12. 유럽연합의 대 헝가리 경제제재 (2022~ )

2022년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럽연합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었다. # #

3. 문제점

그러나 경제제재가 불량국가의 정상국가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논란이 있다. 인권 탄압국이나 독재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당 국가의 민주화로 이어진 사례는 여태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나뿐이기 때문이다.[5]

실제로 경제제재를 당하는 독재 국가는 국민들이 가난해지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독재자의 권력 자체는 더 탄탄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독재자는 경제제재를 '봐라, 서방 국가들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그러니 국민들은 나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서방의 탄압에 맞서야 한다.'는 식의 선전선동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 독재 국가의 국민들은 해외 매체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제재와 얽힌 복잡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만 체감할 수 있고 결국 독재 국가 국민들에게 남는 것은 서방 국가들이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뿐이다. 자국의 독재자 때문에 경제제재를 당한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 독재자가 경제제재 이전에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줬다면 국민들의 증오는 독재자가 아닌 국제사회를 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에서는 민주주의 실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경제제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경제제재로 삶이 어려워진 국가들의 시민들은 미국이 기대하는 피폐해지 삶에 대한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집권 정부를 뒤엎어버리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 그 국가를 떠나버리는 것을 택한다. 쿠바만 하더라도 독재에 질린 시민들은 그냥 가까운 미국으로 밀입국을 택하고 있다.[6]

그리고 경제제재로 기존의 독재자가 몰락하는 경우에도 곧 또다른 독재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파탄은 좌우 성향을 막론하고 독재자가 등장하기에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서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화를 돕겠다며 경제제재를 가해서 한국 경제가 1950년대 수준으로 퇴보했다면 과연 한국에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을까?

때문에 경제제재를 통해 인권을 무시하는 독재 국가를 응징함과 동시에 독재 국가의 민주화를 돕는 것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말일 뿐 경제제재의 진짜 목적은 불량 국가가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국력을 망쳐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제재의 여파로 독재국가의 독재가 더 심해지거나 경제제재로 인한 해당 국가의 경제, 인프라가 망가져서 독재국가의 국민들이 굶어죽는 것은 경제 제재를 단행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내 알 바 아니며 그저 독재 국가가 제 앞가림을 하기 어렵게 되어 주변 국가를 침략하거나 무력 도발이나 핵개발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밟아만 놓는 것이다.[7]

제재를 당하는 국가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대국이라면 경제제재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대 러시아 경제재제로, 서방 진영의 거의 모든 국가가 총동원되어 러시아를 재제했음에도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전혀 악화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러시아산 원유/석탄/가스가 시장에서 이미 너무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아무리 제재를 해도 막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재를 당하는 독재국가의 국민들은 서방 선진국 국민들에 비해 보통 생활수준 악화에 대한 역치가 높아서 제재를 참을만 하다고 넘길 수도 있다. 상술한 대 러시아 제재 때에도 서방에서는 러시아인들이 맥도날드, 스타벅스를 가지 못한다고 조롱하는 여론이 많았으나 정작 러시아인들은 맥도날드 좀 못 먹는 것이 대수냐고 이런 반응들을 조롱했다.

4. 여담

제와 재가 3글자나 반복되다보니 어떤 글자가 들어오는지 헷갈려하는 오기가 자주 보인다. 경제는 워낙 자주 쓰이는 단어라 잘 틀리지 않지만 경제제제, 경제재재, 경제재제 등의 다양한 오기를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언론사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한다. # #

5. 같이 보기

[1] 다만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자체는 김일성의 생전 마지막 지시에서 언급되듯 핵실험 훨씬 이전부터 행해지고 있었다. 애초에 반미를 내세우는 국가가 미국의 경제제재를 안 받을 리가 없다. [2] 이란, 레바논, 시리아 [3] 2014년 위기 이후 큰 타격을 입은 러시아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가 날뛰어 국제 사회 집중이 중동으로 쏠린 동안 기축 통화, 금, 전략 자산등을 모으며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었다. 2022년 위기까지 미국의 강력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이유다. 애초에 천연가스 등 중요 전략 자산과 강력한 힘을 가진 이상 미국 등 서방도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 [4] 특히 관광업 관계자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소상인들 대상 [5]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폐지하고 정상적으로 제1세계에 합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제재 외에도 넬슨 만델라, 데스몬드 투투 같은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6] 2020년 이래로 100만 명이 넘는 쿠바인이 섬을 떠났다 # [7] 달리 말하면 윗 문단에서 예시로 든 박정희, 전두환 시절 한국이 경제제재를 당하지 않은 것은 내부적으로만 독재 정치를 했을 뿐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철저히 순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전두환이 서방의 비위에 거슬렸다면 그 날로 한국은 미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