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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開發銀行 / Asian Development Bank(ADB)
홈페이지
1. 개요
1966년, 일본 대장성 관료인 와타나베 타케시(渡邊武)[1]의 주도 하에 설립된 아시아지역개발 국제기구이다. 설립 주도국이자 대주주가 일본인만큼 역대 총재는 전원 일본인이다. 일본과 미국이 각각 약 15.6% 씩 지분을 차지하여 사실상의 공동 대주주이나 미국은 총재를 내지 않고 있다.일본이 주도해서 만든 은행이지만 본부는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하고 있는데,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본부가 각 주도국들의 수도에 소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특이한 점이다. 이는 일본이 양보해서가 아니라 본부 소재지를 정하는 표결에서 일본 도쿄가 패했기 때문이다. 아시아개발은행 가맹국인 타 아시아 국가들이 마닐라에 몰표를 던졌고, 미국도 일본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줄 수 없었으므로 굳이 도쿄를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66년 ADB 창립 당시부터 회원국이다.
현재 ADB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출신의 엄우종이다. 그는 이전에 ADB에서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국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2. 역할
설립 이래 누적된 투자액수는 2500억 달러(250조원) 정도다. 아시아 지역에서 세계은행의 보조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은 미국과 공동 대주주이므로 큰 돈을 출자하고 있고[2] 당연히 일본의 입김이 세다.아시아 지역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나 농업, 빈곤퇴치같은 분야에 저리로 중장기대출을 해주는 것이나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 주요 사업으로, ODA의 일환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도 과거 댐 같은 대형 토목프로젝트들을 진행할때 ADB에서 지원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경인고속도로가 ADB의 지원을 받은 것이다. ADB에서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는 세계은행과 함께 지원대상국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도 담당했는데 당시 한국에서도 40억달러의 외환을 빌려온 적이 있다. 한국은 98년 외환위기 당시 대출을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더는 지원을 받지 않았고 채무를 모두 상환했으므로 ADB의 채무국에서 제외되었다.
지분율은 일본, 미국, 중국 등의 순이며 한국은 8위에 해당한다. 한국은 이사 한 명을 꾸준히 파견중이며 기획재정부 관료 중 캐리어가 끝물에 다다른 사람이 뽑혀나가고 있다.
IMF만큼은 아니나 엄연히 지원대상국에 책임을 요구하는 편이며, 최근 들어서는 환경이나 인권에도 신경을 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오스의 여러 수력발전댐 건설 프로젝트에도 투자하고 있는데, 그 중 영향평가 끝에 지원을 취소한 라오스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재앙이 발생했다.
3. AIIB와의 비교
ADB의 회원국으로 지원을 받아온 중국은 ADB 설립으로부터 꼭 50년 만인 2016년 AIIB를 설립하였다. 중국은 ADB 회원국에 그대로 남아있으나 일본은 아직 AIIB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흔히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설립한 AIIB가 집행하는 차관액수가 훨씬 많을 것 같지만 ADB의 차관액수가 훨씬 큰데, 2017년 한해 동안 AIIB는 30억 달러밖에 집행을 못한 반면 ADB는 무려 190억 달러나 대출해줬다. 물론 이제 막 출범한 AIIB와 50년 묵은 ADB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건 무리가 있으며, AIIB도 서방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지배구조를 보다 국제기구에 걸맞게끔 손질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언제까지나 우위를 유지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패권국으로의 화려한 등장을 상징하는듯 했던 AIIB가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의 질이나 영향력, 평판 등에 있어서 여전히 ADB가 위라는 의견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
AIIB를 설립한 중국은 아직도 ADB의 채무국이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가 넘는데도 아직도 채무국인건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러 모든 채무를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ADB 자본금은 약 1700억 달러에 달한다. 참고로 AIIB는 1000억 달러 정도이다.
4. 출신 인물
[1]
하마구치 내각 -
제2차 와카쓰키 내각에서 사법대신을 지낸 와타나베 치후유(渡邊千冬)의 장남으로, ADB 초대 총재를 지냈다.
[2]
일본이 출자하고 있는 액수는 230억달러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