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6-21 02:09:19

원자력안전위원회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휘장.png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기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파일:GROK_ICON.png 국가행정조직 파일:대한민국 국무총리 휘장.png 각 기관장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
原子力安全委員會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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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997년 7월 1일
소재지 KT광화문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위원장 엄재식
상급기관 국무총리
홈페이지

1. 개요2. 연혁3. 기능4. 구성 및 소관 사무 등
4.1. 구성4.2. 소관 사무 등
5. 위원장6. 조직7. 소속기관8. 소속 위원회9. 산하 단체10. 설치근거 법률 및 관계 법률11. 해외 경우12. 관련 링크

1.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원자로 관계 시설과 방사성 물질ㆍ폐기물 등의 검사와 규제 및 국내외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핵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 2013년 3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개편하면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유일하게 차관급으로 격하된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이므로, 그냥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 불과한 '원자력진흥위원회'와 법적 성질이 다르다.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한 원안위. 약칭만 보면 행정부의 무슨 일이든 원안으로 돌려놓는 위원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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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 등을 추진하는 원자력위원회는 1958년 설치됐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출범은 그로부터 53년 뒤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이전에 대한민국은 원자력 진흥 업무와 원자력 규제 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행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왔다. 운영 주체와 규제 주체가 같으면 내부 부조리가 지적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 1997년 과학기술처 산하로 심의·의결 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과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설 자문위원회 인데다가 원자력 이용 부문은 산업자원부, 원자력 안전과 진흥 업무는 과기처가 맡아 부처가 이원화 되어 위급 사태시 부처간 혼선과 통제 상실의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다. 각국 정부는 충격에 빠졌으며 원자력 운영국들은 자국의 원자력 운영에 대한 점검과 재정비를 하게된다. 한국의 경우도 원자력 운영과 규제의 분리가 제기 되었고 2011년 7월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됐다.

2011년 10월 26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서 장관급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사무처 2국 8과, 82명 규모를 가진다.

2013년 대통령 인수위가 원자력 진흥 업무를 맡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축소 편입하려 했다. 이는 원자력 추진과 규제의 담당기관을 분리하도록 하는 IAEA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

반발이 거세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대신 원자력 진흥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는 변경안이 제시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이 논란이 되면서 2013년 3월 17일 정부조직개편에서 결국 독립기구로서 지위는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면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 되었고, 원자력안전위원은 국회와 행정부가 같은 수로 추천과 구성을 하게 되었다.[1] 여기서도 논란이 되는 것이 국무총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동시에 위원장을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3. 기능

원자력 전반에 대한 규제 기능을 한다. 즉, 원자로시설과 방사능 물질, 폐기물 관리등과 함께 국내외 원자력 사고를 대처하는 기관이다.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속보가 뉴스에 나온다면 뭔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무소식이 희소식인 대표적인 경우.

2012년 출범 1년이된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도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수명 연장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부품 비리와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 문제로 쉴세없이 뉴스를 타는 중이다. 게다가 2013년 들어서 밝혀진 사상 초유의 '원전 부품 비리 사건'으로 원자력 발전소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조사인원을 대폭 충원하고 있다. 결국은 공밀레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동안 묻혀 버리던 원자력 관련 문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013년 11월에 열리는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TRM)에서 원안위는 한중일 간에 원자력 사고 2등급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국가들에 24시간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정보교환체계(IEF)'의 설립을 제안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일본 총리도 TV 뉴스보고 알았을 정도로 일본의 보고체계가 개판이었는데 과연 제대로 작동 할지- 그 외에도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다국적 조사단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조사단에 참여할 국내 원자력 전문가 2명을 IAEA에 파견 할 예정.

2014년 업무추진계획으로 규제 강화와 더불어 사법경찰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 조사권한만 가진 상태여서 원전 비리 조사에 제한이 많았으나 사법경찰권을 가지면 내사나 압수 수색까지 가능해지면서 즉각적인 조사 단속권이 생기게 된다.

2017년 7월 11일 드디어 30명 규모의 원자력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다.



2012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영상

4. 구성 및 소관 사무 등

4.1.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원안위법 제4조 제1항 전단).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하는데(같은 항 후단), 상임위원은 정부위원이 된다(같은 조 제3항).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4.2. 소관 사무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하나(원안위법 제11조 제1항),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지만(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 제18조의 부적용. 원안위법 제3조 제2항 단서).
  •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선임 및 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위원장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조직

위원장 아래 고공단 가급 보직(실장급)이 사무처장(=원안위 상임위원) 1자리밖에 없을 정도로 조직이 작다.
  • 위원장 (차관급)
    • 사무처장 - 사무처장은 고공단 가급 임기제공무원인 원안위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 기획조정관
      • 안전정책국
      • 방사선방재국

7. 소속기관

  • 고리원전지역사무소 - 부산 기장군에 있으며 소장은 4급이다. 2013년 9월 고리지역사무소로 출발하여 2015년 고리원전지역사무소로 개칭했다.
  • 월성원전지역사무소 - 경주 양남면에 있으며 소장은 4~5급이다. 2014년 4월 신설되었다.
  • 한빛원전지역사무소 - 영광 홍농읍에 있으며 소장은 4~5급이다. 2014년 4월 신설되었다.
  • 한울원전지역사무소 - 울진 북면에 있으며 소장은 5급이다. 2014년 4월 신설되었다.

8. 소속 위원회

9. 산하 단체

"원자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공공기관 내지 공직유관단체라고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단체인 것은 아니다. 즉,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단체이며, 한국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단체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도 주무관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이다.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성남 분당구에 있다. 2012년 한국방사선안전재단으로 출발하여 2015년 11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개칭했다. 2015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대전 유성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2019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이다. 1981년 원자력연구소 내에 원자력안전센터로 출발하여 1987년 원자력연구소 부설기관이 되었다가 1990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독립했다. 원장을 필두로 부원장 아래 전문실, 원자력검사단, 원자력심사단, 방사선규제단, 비상대책단, 기준연구단 등을 두고, 경영기획본부장 아래 기획부, 정책부, 행정부, 국제원자력안전학교[2] 등을 둔다. 영문으로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INS)를 사용한다.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대전 유성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이다. 1994년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원자력통제기술센터가 설립되고, 2004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설기관 형태의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로 개편된 뒤 2006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독립했다. 원장 아래 경영관리부, 원자력통제본부, 정책연구센터,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를 두고 있다. 영문으로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KINAC)을 사용한다.

10. 설치근거 법률 및 관계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원안위법)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약칭: 방사선이용법)
  • 원자력 진흥법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원자력보상계약법)
  • 원자력안전법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정부조직법

11. 해외 경우

원자력 사고의 원흉인 일본의 경우, 원자력규제기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원자력 추진기관인 자원에너지청과 함께 경제산업성에 소속되어 있었다. 2007년 IAEA에서 일본의 원자력 추진과 규제의 담당기관을 분리하도록 권고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았고 결국 그 결과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사고 당시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 도쿄전력과 함께 지옥을 체험한 대표적인 부서.

결국 2012년 9월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보안원'을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 사무국으로 '원자력규제청'을 ' 환경성' 외청으로 신설하면서 운영과 규제의 분리가 이뤄졌다. 또한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자력조사안전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결국 뒤늦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12. 관련 링크



[1] 2000년대를 전후하여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 상당수 등장하는데, 대법원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임명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국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외치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국회 몫의 위원 추천권 또는 임명권을 얻어내고 있다. 명분이야 좋지만 깊이 여당과 야당이 국회 몫의 추천권 또는 임명권을 확보하여 대통령이 독점하던 인사권을 뜯어먹고 낙하산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2] 학교라 이름붙였으나 일종의 교육·연수기관이다. 2008년 개교했으며 2011년 방사능분석기술분야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협력센터로 지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