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감사
시기	위원회 별 대상 기관
10월 12일	【12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우체국물류지원단,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우편산업진흥원,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우체국시설관리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중앙교육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립국제교육원,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국방위원회 국방부,국방정보본부,국군정보사령부,국군기무사령부,국군의무사령부,국방시설본부,국방부근무지원단,계룡대근무지원단,국군체육부대,국방통합데이터센터,국군복지단,국군인쇄창,국군사이버사령부,국군재정관리단,국방부조사본부,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국방전비태세검열단,국방정신전력원,국방대학교,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군간호사관학교,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국립서울현충원,국방전산정보원,국방홍보원,한국국방연구원,국방전직교육원,전쟁기념사업회,군인공제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Ⅰ(에너지)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포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10월 13일	【13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 정무위원회 [현장시찰],서대문형무소역사관,임시정부기념관건립부지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예술원사무국,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중앙박물관,국립국어원,국립중앙도서관,해외문화홍보원,국립국악원,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한글박물관,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한국정책방송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Ⅱ(산업·통상),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한국특허정보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포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위원회 [현장시찰],수서스마트시티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
10월 15일	【15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주UN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10월 16일	【16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특별감찰관배석)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재단,한국수력원자력(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고궁박물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립무형유산원,한국문화재재단,국외소재문화재재단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주인도대사관 <미주반>,주미국대사관 합동참모본부,국군수송사령부,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국군심리전단,국군지휘통신사령부,합동군사대학교,1891부대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관리공사
10월 17일	【17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IOM이민정책연구원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사학진흥재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연구재단,한국장학재단,한국고전번역원,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외교통일위원회 <구주반>,주프랑스대사관,주OECD대표부 국방위원회 병무청 [현장점검],ADEX(서울국제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포함),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안전정보원,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현장시찰],교통센터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수도권지방기상청,부산지방기상청,광주지방기상청,대전지방기상청,강원지방기상청,제주지방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기상레이더센터,항공기상청,한국기상산업진흥원,APEC기후센터,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10월 18일	【18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외교통일위원회 <구주반>,주크로아티아대사관 <아주반>,주네팔대사관 국방위원회 [현장점검],미사일사령부(Kill-chain수행임무) [현장점검],육군항공작전사령부(아파치대대신설등육군항공작전)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노사발전재단,한국잡월드,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기술자격검정원
10월 19일	【19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녹색기술센터,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국가핵융합연구소,한국천문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세계김치연구소,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재료연구소,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언론진흥재단,국제방송교류재단,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언론중재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세종학당재단,한국문학번역원,예술의전당,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국립박물관문화재단,(재)정동극장,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재)예술경영지원센터,(재)국악방송,한국문화진흥(주),아시아문화원,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관광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주),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진흥재단,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한국체육산업개발(주),국립오페라단,국립현대무용단,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한국문화정보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주태국대사관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육군교육사령부,육군군수사령부,육군3사관학교,육군항공작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육군사관학교,육군인사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해군작전사령부,해군교육사령부,해군사관학교,해군군수사령부,서북도서사령부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기북부지방경찰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환경노동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새만금지방환경청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위원회 [현장시찰],대청댐 한국수자원공사,㈜워터웨이플러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공단,한국가스기술공사
10월 20일	【20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회생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수원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주)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비공개),연합뉴스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주베트남대사관 <구주반>,주포르투갈대사관 <미주반>,주브라질대사관,주상파울루총영사관 국방위원회 공군본부,공군작전사령부,공군사관학교,공군군수사령부,공군교육사령부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포함) 환경노동위원회 [현장시찰],제주지방기상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과학기술원,고등과학원,나노종합기술원,한국과학영재학교,광주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한국뇌연구원,기초과학연구원,국가수리과학연구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한국원자력의학원,국립대구과학관,국립광주과학관,한국나노기술원,국립부산과학관,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토교통위원회 [현장시찰],서해선복선전철건설현장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코레일관광개발(주),코레일로지스(주),코레일네트웍스(주),코레일유통(주),코레일테크(주)
10월 23일	【23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서울앙지방검찰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북부지방검찰청·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춘천지방검찰청 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립광주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세계김치연구소·한국인터넷진흥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1반> 충남학교·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충남대병원·한국체육대학교·충북대학교·충북대병원(충남대학교)14:0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대전광역시교육청(충남대학교)<지방2반> 10:00 경북대학교 경북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강원대학교·강원대병원(경북대학교) 14:00 경상북도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강원도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 외교통일위원회 주독일대사관(주독일대사관) 국방위원회 육군 제2작전사령부(대구) 14:00 공군 공중전투사령부(대구) 행정안전위원회 <지방1반>대구광역시·대구지방경찰청(대구광역시청)<지방2반> 10:00 전라북도(전라북도청) 14:00 대구지방경찰청(대구지방경찰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청남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한전KPS·한전KDN·한국전력기술·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사·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산지방고용노동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대전 지방고용노동청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
10월 24일	【24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울산지방법원·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부산고등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울산지방검찰청·창원지방검찰청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현장시찰]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1반>전북대학교·전북대병원·전남대학교·전남대병원·순천대학교(전북대학교) 14:00 전라북도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북도교육청) 10:00 <지방2반>부산대학교·부산대병원·부산대치과·경상대학교·경상대병원·제주대학교·제주대병원(부산대학교) 14:00 경상남도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경상남도교육청) 외교통일위원회 주호놀룰루총영사관(주호놀룰루총영사관) 주중국대사관(주중국대사관) 국방위원회 [현장점검]전술지대지유도탄 비행시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1반>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청) 14:00 부산지방경찰청(부산지방경찰청) 10:00 <지방2반> 전라남도(전라남도청) 14:00 전남지방경찰청(전남지방경찰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전원자력연료·한국원자력문화재단·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경노동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국립환경인력개발원·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화학물질안전원·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립생태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한국상하수도협회·환경보전협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인천국제공항공사) 13:30~15:30 [현장시찰]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단계 확장공사
10월 25일	【25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장시찰] 국립부산과학관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10월 26일	【26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특허법원·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청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전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14:00 대전고등검찰청·대전지방검찰청·청주지방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전주지방검찰청·제주지방검찰청(대전고등검찰청)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출연연구기관 23개 기획재정위원회 <지방1반>대구지방국세청'지역경제 현안보고'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대구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 '지역경제 현안보고'(부산본부세관)<지방2반> 10:30 광주지방국세청 '지역경제 현안보고'(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지역경제 현안보고'(한국은행전북본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장시찰 및 점검' 선수촌 시설·동계올림픽 시설(진천·평창) 외교통일위원회 주일본대사관(주일본대사관)10:00 <구주반>주상뜨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주상뜨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국방위원회 '현장점검 해상초계기 대잠작전'(성남~포항)14:00 '현장점검 잠수함(장보고) 작전'(포항항)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공무원연금공단·도로교통공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새마을운동중앙회·한국자유총연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은행 포함)·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선급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창업진흥원·중소기업유통센터·한국벤처투자·중소기업연구원·중소기업중앙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시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고용정보원·학교법인 한국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월 27일	【27일 대상 기관 목록 열기 · 닫기】 *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해양보증보험 기획재정위원회 [현장시찰]인천세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국회) 감사종료 후 <업무보고>㈜문화방송 국방위원회 [현장점검]방위산업체 퍼스텍 현대로템(창원) 15:00 [현장점검]한국항공우주산업 행정안전위원회 <지방1반>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청) 14:00 인천지방경찰청(인천지방경찰청)<지방2반> 충청남도(충청남도청) 14:00 충남지방경찰청(충남지방경찰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장시찰 보건복지위원회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장시찰]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1. 배경2. 1일차3. 2일차4. 3일차5. 4일차6. 5일차7. 6일차8. 7일차9. 8일차10. 9일차11. 10일차12. 11일차13. 12일차

1. 배경

문재인 정부 국정 감사라고 쓰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 감사로 진행한다.

박범계 의원이 출연한 파파 이스에서 박 의원은 이번이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로 박근혜 정권, 나아가 MB정권의 비위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된 것은 당연히 탄핵 때문이다. 원래 탄핵되지 않고 임기가 진행되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승계받는 과정에 소비된 시간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문제거리에 대해 감사할만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여태까지의 국정감사 때와 달리 집권 여당이 공격수가 되고 제1야당이자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이 수비수가 되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상황은 자유한국당에게 심각하게 불리한데, 아무리 제1야당이라고 해도 현재 적폐당으로 찍힌 상태에서 들어선지 얼마 안된 문재인 정부의 문제거리를 언급해봤자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 뿐더러, 현재 계속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와 여론공작,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엄청난 비리를 비호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 배경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