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人 身 賣 買/human trafficking[1]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말. 노예처럼 노동을 시키거나 용병을 구매해서 소유하는 것도 포함된다.[2] 아니면 불법으로 입양하여 처음부터 노예로 기르거나, 무장단체, 군벌들이 저지르는 소년병처럼 피해자를 세뇌 시켜 군인으로 만드는 것들이 포함되기에 불법으로 입양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납치, 폭력이나 사기를 동반한다.
경우에 따라 장기매매와 연관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장기매매의 경우에는 감염 문제를 비롯하여 워낙 신경써야 할 게 많아서 전문 병원이 아니면 손을 못 대는데 대부분의 전문 병원은 출처가 확실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장기가 아니면 손도 대지 않는다. 세간에서 장기매매라고 하는 것들은 장기매매 당사자가 서류상으로는 자발적으로 동의한 기증의 형태이지만, 사후 뒷돈을 받는 방식이다.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간주되고 있지만 오랜 인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이며, 현재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과거 노예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에 대해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노예제도가 금지된 게 가장 빠른 것이 180여 년 전이다. 실질적으로 인신매매가 국제법으로 금지된 것은 1948년에 공표된 세계 인권 선언 이다.[3]
고대부터 합법적인 노예매매 말고도 아이나 여인을 납치하여 인신매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딸이 있는 집에서는 여아인 경우는 조혼시키고 성인은 일부러 외모를 지저분하게 하거나 추녀라고 소문내는 등 별짓을 다했다. 남자아이들 경우도 어느 정도는 풀어주기는 했으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사는 거주지 근처에 허용되었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됨에 따라 금기시하게 된 현대에 이르러서도 세계 곳곳의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어두운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법으로 금지해도[4]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인류의 기술과 의식이 발달한 현재에 와서도 수요가 사라지지 않은 탓이다. 그나마 선진국에서는 공권력이 직접 나서서 엄격하게 감시, 감독하면서 사정이 좀 낫지만 공권력의 수준이 유명무실한데다 부패하기까지 한 제3세계에서는 무단납치 등 온갖 범죄가 파생되곤 한다.
인권 단체에 따라서는 비록 강제적인 납치는 아니나 결혼 당사자들의 정서적인 교류와 애정 없이 한쪽이 배우자 가정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혼인도 사실상의 매매혼으로 보아 인신매매로 판단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더 나아가 강간과 원하지 않는 임신, 여아살해, 성인이 되기전 출산으로 인한 아동학대까지도 벌어지며 아직도 아프리카 빈곤국에 남아있는 지참금 제도[5]나, 선진국 사람들이 개발도상국 사람들과 결혼하며 배우자의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국제결혼이 주된 사례로 본다. 이러한 결혼이 인신매매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단순한 악습이나 계약결혼의 한 형태인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2012년 6월 21일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이란, 짐바브웨, 러시아, 중국 등 20개 국가를 최악의 등급으로 분류했다.[2023.06.26.] 매년 실시하는 조사에서 북한은 2003년부터 계속 최하등급을 유지중이며 한국은 2022년부터 2등급으로 강등. 대한민국 인권 보고서 국문본 2023.06.16 연합뉴스[7][8]
2. 각국의 사례
전 세계 인신매매 등급 지표, 1등급이 제일 안전하다는 뜻이다.2.1. 일본
근대까지도 일본에 존재했던 유녀라 불리는 매춘부가 8세기 나라시대 때부터 등장하는데 대부분이 인신매매의 형태로 어린 소녀일때 끌려가서 성노예 생활을 했으며 이후 수백년에 걸쳐 전국으로 확산되며 하나의 산업이 되었고 이런 인신매매는 더더욱 성행했다. 전국시대,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성노예로 팔려갔다.혼란스러웠던 14세기, 15세기에는 각 영주들이 군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노예사냥을 벌이곤 했으며 이에 따라 노예무역도 성행했다. 외국을 대상으로도 예외는 아니어서 왜구들이 조선인과 중국인 등을 납치하여 각지에 노예로 팔아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16세기경에는 포르투갈의 예수회 선교사들과 연계해 자국민들을 포르투갈에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무기와 화약을 받아오곤 했는데 대부분이 자국 여성들이었으며 이때 일본이 유럽에 팔아넘긴 자국민의 수가 자그마치 수십만명에 달했다. 덴쇼 소년사절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각지에서만 50만명이었으며 인도와 아프리카에 성노예로 팔려갔다고 한다.
이외 가난한 부모가 돈을 받고 딸을 팔면 그 딸을 윤락알선업자들이 해외에 다시 팔아넘기는 일이 성행했는데 이로인해 마리아 루스 호 사건으로 망신을 당한다. 이로인해 근대적 공창제를 시행했는데, 법하나 바뀌었다고 인식까지 바뀐건 아니어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런 행위를 적극 지지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며 "매춘부의 해외 수출은 적극 장려해야 하며 막아서는 안된다."고까지 말했다. 이런 가라유키상들은 정작 나중에는 일본에서 '국가의 수치' 취급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버려졌는데 이는 국제연맹이 1921년에 채택한 여성.아동 매매 금지 조약의 영향이었다. 당시 일본 또한 공창제도는 일종의 노예제도라는 비난을 받았고 이에 1925년 국제조약을 채택했는데 식민지 조선, 대만, 랴오둥 반도 이남 조차지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보했다. 그럼에도 인신매매 기조는 여전해 1930년대에 국제연맹 동양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단이 방문했을 때 일본에는 여전히 성소개업, 인신매매가 공공연히 일어남을 지적 받는다. 그리고 훗날 이것은 후에 정신대, 위안부 문제까지 확대되게 된다.
현재도 일본은 미국 국무부가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일본은 2011년 이래 2018년과 2019년 두 해만 1등급이었던걸 제외하고는 모두 인신매매 2등급이다.
2.2. 한국
조선시대에는 색상이라는 인신매매 조직이 아녀자들을 납치하여 왜나 중국에 내다파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노비 또한 현대의 기준으로 인신매매의 희생양으로 볼수 있는데, 조선의 국법상 양인을 매매하거나 처와 자식을 노비로 파는건 금지 되어있지만 노비매매는 금지가 아니었다. [9] 이후 일제시대의 인신매매는 그 실태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빚을 진 아버지가 호주제에 따라 딸을 팔거나[10] 수양딸을 입양하여 팔아버리는 일이 성행하게된다. 동아일보 1924. 09. 02.자 2면을 보면 북 화태(북 사할린섬)로 남용석 등의 인신매매 상인에 의해 최근 팔려간 여성이 4명이고, 북화태로 팔려간 조선인 여성만 이미 30여명으로 일본인 가라유키상 상인, 조선인 인신매매상에 의해 조선인 여자가 악마의 밥이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인 여성들이 팔려간 북화태 아항은 오늘날의 사할린 섬 북부의 알렉산드라프스크 항구이며, 일본군이 1918~1925년 시베리아 침략 무렵 무력으로 점령했고, 석탄생산지와 어업항으로 현재까지 유명하다.일제시대 사할린섬 북부의 오하는 지표면에서 석유를 생산할 수 있었던 곳으로 유명했다.
1930년대까지도 이런 조직이 있었다고 한다. 이두호 만화 <바람소리>가 바로 이런 색상패에게 납치당한 여친 방실이를 찾으러 가는 주인공 장독대 이야기이다. 극중, 작가 설명에서도 색상패는 실존한 인신매매조직이라며 이런 역사를 간략하게 서술했었다.
1980년대까지 상당한 사회문제 였는데, 남성인 경우는 주로 원양어선, 여성인 경우는 인신매매 당하고 사창가로 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여성 인신매매가 굉장히 심각하여 길 한복판에서 여성을 봉고차로 납치해가는 사건이 종종 보도되었을 정도. # # 당시 민주시민운동연합이란 시민단체에 의하면 실종 여성의 90%가 사창가에 팔려갔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 특히 여중고생인 경우는 등하교 시간 혹은 시내 등지로 놀러간 뒤에 납치되어 어디론가 인신매매 당하는 도중에 탈출했거나, 혹은 장기 실종 끝에 성매매 업소에서 발견되어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이 꽤 있었으며( 1983-06-18 1986-07-05 1989-03-23 1989-04-25 1990-03-26), 당시 범죄 사건을 재연한 경찰청 사람들에서도 인신매매 사건이 3건이 방영되었다.(71회 ,110회, 250회) 한국에 인신매매암호로는 매매기장명,도고거사 등이 있다
당시 여성 대상 인신매매를 다른 MBC <한국범죄백서>, 위에 언급된 1989년 3월 23일자 사건 기사가 나오는 건 물론 경찰청 사람들 250회도 언급되어 있다. 같은 방송에서 소개된 일본 취업 사기 인신매매인 경우는 110회가 언급되어 있다.
남성의 경우도 인신매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는데, 주로 성매매 업소로 팔려가던 여성과 달리 원양어선 선원이나 신안군 등 다도해 지역의 염전 등 중노동 작업장으로 팔려갔다.[11], 괜히 "여자는 실종되면 사창가를 뒤지고 남자는 실종되면 다도해를 뒤져라"란 말이 나온 게 아니었던 것. 참고로 박완규도 그 당시 인신매매를 당할 뻔 했었다. #
그렇기에 인신매매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는 영화나 소설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1985년 윤여정이 주연하고 대종상 작품상을 수상한 에미라는 작품과 1989년에는 박영규와 김문희가 주연한, '인신매매'라는 제목의 영화가 바로 그 예, 또한 당시 정부는 인신매매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대응을 했다. 대표적으로 1987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인신매매 조직 15개파가 적발됐고, # 1988년에도 역시 서울에서 인신매매 조직 21개파가 적발됐다. # 노태우 정부가 벌인 범죄와의 전쟁 당시 근절하려 했던 것 중 하나가 이런 인신매매였으며 이 때 대거 소탕되었다.
IMF 외환위기가 닥쳐온 직후인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엔 인신매매, 특히 성적인 목적인 인신매매가 종종 벌어졌으며[12]. 괜히 그것이 알고싶다 1354회에서 신박진영 전 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가 2001년에 터진 대구 여학생 실종사건이 성적인 인신매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게 아니었던 것.[13] 그리고 이런 유형의 범죄는 2000년,2002년에 군산에서 발생한 군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성매매 특별법이 도입되면서 이런 목적의 인신매매가 어느정도 사그라들었다. 후술하겠지만 2002년 당시는 3등급이였으며, 2000년대 중반에 1등급으로 다시 올라섰다.
그러다가 조두순 사건, 유영철 사건 등 강력범죄가 많이 터지면서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고 거기에 CCTV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달로 이런 유형의 범죄가 매우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인신매매가 사라진 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자를 인신매매해서 서해안의 염전 등에서 말 그대로 착취당하는 속칭 섬노예와 외국인을 취업 시킨다고 속여서 인신매매를 한 것이 바로 그 예, 이는 후술하다시피 2021년까지만 해도 1등급이였던 2022년에 2등급으로 떨어지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이런 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주목하기 전에 내부에서 알아서 터지고, 중앙정부차원[14]에서 방지노력을 하는 걸 보면 사회에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러 낙도 지역과 같은 몇몇 구역에서는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다.
과거에는 '추업에 사용할 목적'(구 형법 제288조 제2항) 또는 '국외에 이송할 목적'(구 형법 제289조 제1항)으로 사람을 매매한 때만 처벌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 12월 13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15]에 한국도 서명함에 따라, 2013년 4월 5일 법률 제11731호로 형법을 개정하여 일반적인 인신매매죄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으며 이 규정은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3년 이전에는 부녀매매죄만이 존재했다.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하면 처벌되었으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졌다.[16] 지금의 인신매매죄는 상한 기준이 생겨 형량이 가벼워진 대상 및 목적의 한정이 없어진 셈이다.
2020년 10월 16일,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에서 약 36주 정도 된 신생아를 20만원에 입양시키려 한 20대 여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혼자 아기를 낳고 나서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글을 올렸다고 한다. 여론은 비록 당근마켓에 신생아 거래글을 올린 건 실책이긴 하지만, 복잡한 입양절차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는 동정하는 쪽과, 최소한의 아동 인권 의식도 갖추지 못했다며 비판하는 쪽으로 갈리고 있다.
2021년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는 스마트폰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을 착취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나 그나마 있는 사례들이 그렇다는 것일뿐 2021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02년이래 19년 연속 1등급이다.
2022년과 23년에는 20년 만에 2등급으로 평가 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인신매매 등과 관련해 이전에 비해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율이나 형량이 줄어드는 등 한국 정부의 절감 노력이 미숙했다고 평가했다 . # #
2023년 6월부터 그림자 아기로 칭하는 영아 인신매매가 윤곽을 드러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이들 매매는 주로 경기 남부권에서 다수 일어났다. # 현재 출생 이력이 있으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 대상인 건수는 2123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유령 아동 사태 참고.
한편 2023년 4월에 부산에서 벌어진 성폭력 치상 사건에서 보듯이 요즘은 대놓고 조직적으로 납치하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사업체로 위장한 채 사회에 갓나온 혹은 사회에 나온지 얼마 안된 20대 초반 여성을 유인해서 성폭행, 유사 성매매 업소로 데리고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2024년( 2004년이 아니다!)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중1 여학생을 유흥업소로 데리고 가 19일동안 감금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사이에 심지어 성폭력도 있었다고 한다. # #
2024년 6월, 3년만에 1등급을 회복했다. #
2.3. 중국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인신매매의 주된 수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골로 차를 몰고 간다. 2. 지나가다가 보이는 애를 차에 태운다. 3. 아지트로 돌아간다. |
물론 인신매매의 대상은 아동만이 아니고 여성들도 포함된다. 약물 투여, 일자리 소개한다고 속이기, 대놓고 납치 등 다양한 수단이 있으며 최종 목적지는 성매매 업소나 격오지 마을들이다. 후자의 경우, 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여성들은 자력으로 탈출하기 힘들다. 한때 이렇게 시골 마을로 팔려간 여성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현지의 아이들을 위해 교사로 헌신한 일화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마을 주민들은 오히려 마을 망신을 시켰다며 해당 여교사를 비난했다고 한다.
2009년 중국 공안부는 인신매매 사건에 관련, 2,413명을 기소했으며 7,300여명의 여성과 3,400여명의 어린이가 관련된 7천 건의 인신매매 사건을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2014년부터는 관련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형량도 엄청나서 일단 주범으로 판명나면 사형부터 시작한다. 중국에서 공개재판을 열고 사형선고를 하는 경우 대다수는 마약사범과 더불어 바로 인신매매사범들이 그 대상.
그 외에도 과거에는 계획생육정책으로 인해 호적에 등록되지 못한 아이들, 소위 헤이하이쯔(嘿孩子)가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현재는 중국이 점차 출산을 장려함에 따라 헤이하이쯔에게도 호적을 만들어줘서 이 문제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만연한 중국의 노동착취 사례를 언급했다.
2022년 1월 26일 장쑤성 쉬저우시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학대당하는 여성이 발견되었는데, 알고 보니 인신매매로 팔려와 강제 결혼한 8자녀의 어머니로 밝혀져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 또한 3월 14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신원 미상의 신생아(왼쪽)를 안고 루마니아로 건너가려던 중국인 남성 2명이 현지 국경수비대에 적발됐다.
현재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인신매매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2.4. 북한
내부 사정은 근거가 부족하여 알 수 없지만, 탈북자들은 중국 등지에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을 파는 경우가 잦다. 현재 북한의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이는 〈천국의 국경을 넘다〉와 같은 탈북자 다큐들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17]특히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된다. 중국의 노총각들이 중국 내의 만만한 탈북 여성들을 돈을 주고 아내로 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돈으로 사온 여성인 데다가 중국의 낮은 인권의식[18], 중국 공안과 북한 정부의 탈북자 수색으로 인해 이들의 시집살이는 비참하다. 그 외에는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나이만 좀 젊으면 유흥업소에 팔려가서 감금의 형태로 혹사당한다. 때문에 탈북자들의 탈출 수기 등을 보면 몽골, 중국 등지에서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글을 자주 볼 수 있다.
다만 북한 내부에서는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에선 지역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국민 전체가 한 범죄조직의 사유물이나 다름 없으니 거기서 거기지만.
2.5. 태국
태국도 이게 꽤나 심하다고 한다. 심지어 여긴 UN 공인 아동 인신매매의 사각지대 중 하나로 아동 성매매를 시키다가 장기 각막을 팔아먹는 형태로 어둠의 아이들이라는 타이틀의 책과 영화가 나온 바가 있다. 해당 영화를 보면, 아저씨의 아동 장기매매에 관한 설정을 어디에서 참고했는지 알 수 있다.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도 이런 설정이 나온다.이런 문제점 때문에 미국은 태국을 인신매매 3등급. 최소한의 인신매매 방지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국가로 지정했다.
2.6. 기타 아시아 지역
인도 등의 남아시아의 인신매매는 대를 이어 빚을 갚는 노예 상태의 세습이다. 인도 영화인 마르다니를 보면 인도의 인신매매 실태를 말해주는 장면들이 나온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노동 착취가 선진국 서민들의 저렴한 공산품과 깊게 연관이 되었다는 점. 아니, 굳이 저렴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아디다스 등의 유명 브랜드 제품이나 최고급 카페트(어른 손으로는 만들지 못하는 작은 손이 필요한 수제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사소한 물건 하나에도 누군가의 피눈물이 젖어 있을 수 있다.한 운동가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외국의 아이들을 혹사시켜서라도 단돈 1달러를 낮추려고 한다. 하지만 유명 운동 선수나 연예인의 광고 모델비로 몇백 억이 주어지는 데는(그게 다 소비자 부담이다) 관심이 없다.
고 했다.못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도 노예 노동이 유입된다. 대개 최빈국-빈국-중진국-상위권 개도국-선진국이나 부국 순서이다. 미얀마인(최빈국)은 태국(중진국)으로. 태국인(중진국)은 말레이시아(상위권 개도국)로. 말레이시아인(상위권 개도국)은 싱가포르(선진국)로. 네팔인(최빈국)은 인도(일반 개도국)로. 인도인은 영국(선진국)으로. 비록 과장된 내용이 많다 해도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이 남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 사람들을 착취해서 얻은 영광이라는 말은 새겨들을 만하다.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선진국, 중동의 석유 부국, 중국 같은 신흥공업국들의 태도를 두고 신 노예제도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한 미성년 성매매 역시 심각한 문제다. 특히 13세 미만인 아동 성매매. 물론 여기도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영업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개발도상국의 경우 서구 선진국과 달리 공권력이 제기능을 못 하는 데다 엄청나게 부패하여 다른 서구 선진국들 같았다면 진작에 막을 수 있었던 사소한 경범죄나 폭행사건에도 개입을 일부러 하지 않거나 현장이 그 자리에서 적발되지만 않으면 현지 경찰이 대부분 외면하거나 묵인하는 식으로 미성년 성매매를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 자체로 여기지 않는 미온적인 사고방식과 개선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태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기에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런 식의 성매매는 대개 납치 혹은 취업사기로 데려온 다음 소굴에 집어넣은 뒤 몇날 며칠을 두들겨 패고 온갖 고문, 협박 및 위협, 세뇌를 거쳐 소녀들로 하여금 탈출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 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얼마든지 탈출할 기회가 주어져도 탈출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는 가해자의 명령에 굴복하고 복종하게 된다, 자신의 의지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어린 소녀들의 주장은 대개 이런 배경을 기반으로 한 경우가 다반사다. 설령 이런 나라들의 경우 피해자가 어찌어찌 구조돼서 탈출에 성공하여 운 좋게 일상생활과 사회로 다시 복귀한다고 한들 안심하기 힘들다 가해자가 정보가 영구적으로 남는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언제라도 피해자에게 각종 위협이나 협박을 얼마든지 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 구매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네 부모나 지인, 형제 자매, 친적 및 평소 피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전부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만 해버리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가정환경이 가난할 경우 갚아야 할 빛을 왜 값지 않고 그냥 도망갔냐 이제 너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위협해오면 피해자 입장에선 한 마디로 답이 없어지고 가족과 사회에서도 외면당하며 이렇게 되어버리면 피해자는 십중팔구 집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데 게다가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잘 곳도 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다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치안이 좋은 선진국이라고 하여도 신안군 같은 막장 지역사회의 경우 없다고 안심할 수가 없으며 수많은 납치, 감금 사건 역시 치안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어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제적 사회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이러한 사례들은 인류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미래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밖에 없고 아직도 인육이 암암리에 거래 되고 있을 것이며 식재료로 요리해 먹는 나라도 존재한다.
그러니 없는 나라만 탓해서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서구 국가들은 국외에서의 아동 성매매 사범 적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인신매매 등급제를 실시하여 매년 세계 각국이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지키는가를 놓고 1등급, 2등급, 2등급 감시대상, 3등급으로 나눈다. 여기서 1등급은 최소한의 인신매매 방지 법규와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로, 인신매매가 자주 벌어지더라도 국가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잡히는 족족 처벌하면 1등급이다. 2등급은 한국과 일본처럼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가.[19][20] 2등급 감시대상은 이들 중에 특별히 인신매매 방지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싶은 국가.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 법규도 없고 의지도 아예 전무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3등급 국가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뺀 모든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2.7. 서구권
근대 시기에 일어났던 노예무역의 경우 문서 참고.유럽이나 북미도 예외는 아닌데, 특히 우크라이나, 코소보, 보스니아, 몰도바와 같은 동유럽 여성들이 미국, 일본, 서유럽 등으로 인신매매되어 매춘에 이용된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몇몇은 진짜 돈에 팔려서 오거나 납치되는 경우도 있다.[21] 게다가 이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이를 두고 "인신매매를 하는 놈들이 마약을 취급하는 놈들이고, 마약을 취급하는 놈들이 살인하는 놈들이며 살인하는 놈들이 인신매매를 하는 놈들이다."라는 말까지 있다. 즉, 범죄들은 일정 부분 공유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범죄가 조직적으로, 대형화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 그렇다. 그래서인지 미국 드라마들, 특히 범죄 수사물들은 이러한 인신매매를 소재로 하여 에피소드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영화 테이큰이라든지 CSI 시리즈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니키타의 주인공 알렉스 역시 (사연은 많지만) 돈에 팔려 동유럽에서 미국을 건너온 케이스.
유럽 지역 인신매매 하면 호스텔의 영향으로 슬로바키아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슬로바키아는 인신매매가 그리 심하지 않다.[22] 오히려 차우셰스쿠의 아이들로 유명한 루마니아와 테이큰으로 유명해진 알바니아 마피아가 악명 높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벨라루스, 몰도바도 예외는 아니다. 영화 테이큰에서 알바니아 놈 하는 것이 없는 소리 지어낸 것 아니다. 레드 마피아와 이탈리아 마피아, 네덜란드 마피아의 주 수입원이기도 하다.
물론 잡히면 당연히 사형이나 최소 종신형이고[23] 실제로 어지간히 법 질서가 잡힌 나라는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 범죄이지만, 그래도 끊이질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처벌 수위를 무작정 올리기만 할 게 아니라 사회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지만 대중이나 정부나 일단 보이는 걸 선호하는 곳인지라[24] 해결은 아직 어렵다는 평가가 대다수.
한국계 미국인 배우 제이미 정이 주연한 에덴의 선택을 보면 비록 1990년대 이야기이지만 미국에서도 봉고차 납치 인신매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청이라는 여성의 실화를 다룬 영화로, 청소년 특유의 반항과 어른이 되고 싶은 심리로 하게 된 음주로 납치되어 미성년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25]
단, 러시아나 벨라루스같은 국가들은 실제로 인신매매가 심각하다기 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Tier 3에 머물러 있는 경우다. 당장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나 벨라루스보다 인신매매가 심각함에도 우크라이나는 Tier 2로 분류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어디 시골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야 인신매매 범죄가 심각하지 않고 대다수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는 도시권에서는 강력한 공권력의 영향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립적인 스위스 쪽 기관의 통계를 보면 러시아 모스크바의 치안력은 프랑스의 파리보다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국가 전체에서도 유럽 평균을 조금 상회한다.
국제노예지수(GSI)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국가들의 인구당 노예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한다. 특히 사창가 성매매 종사자나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예가 된 케이스가 많다고.
뉴스타파에서 호주 39번샵에서 일어나는 성적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해 다루었다.
3. 통계, 보고서
3.1.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TIP: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
회색은
이것은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보고서이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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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법 내의 ‘인신매매’의 법적 의미를 공식적으로 명확히 해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를 불법화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2. 인신매매에 정부관료들이 연관되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연루된 관료들을 처벌할 것 3. 출입국 관리관들이 인신매매의 잠재적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출입국관련 규정을 표준화할 것 4. 판사들이 인신매매 범죄자들의 형량을 더 일관되게 판결할 것 5. 2000년도 UN 인신매매 의정서에 가입할 것 |
해당보고서에는 아동인권과 여성인권, 여성 성매매 실태, 강제노동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국가들을 1~3 등급으로 나누는데 사실 여기서는 인신매매 빈도는 논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금지에 있어 최소한의 조건을 분명하게 충족시킨 경우는 1등급,[26]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충족시키려는 의지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는 2등급과 2등급 주의(예의 주시 대상). 마지막으로 3등급은 아예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의지도, 조건도 전무한 국가들이다. 스페셜 케이스로는 소말리아가 있는데, 여기는 정부가 제 기능을 아예 못 하는 케이스이다 보니 통계 자체가 안 잡혀서 그렇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서는 인신매매의 등급과 별개로 정부의 인권의식과 인권침해 행태도 포함시키는 추세이다. 즉 정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교도소에서 정당한 형태의 처벌을 위한 노역을 부과하는 게 아닌 다른 형태의 강제수용소를 운용한다면 그 자체로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다른 법적장치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3등급으로 강등된다. 중국, 북한, 미얀마 등이 대표적.
3.1.1. 2014년 보고서 #
잘 보면 법적으로 승인된 국가뿐만 아니라 미승인국과 자치령 등등도 포함되어 있다.[28] 말레이시아의 경우 TPP 협상 진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2015년 2등급으로 상향한 것. 같은 시기 태국은 3등급을 유지했음을 감안하면 답이 나온다. 사실 인신매매가 심각하다고 2등급으로 내리면 미국도 2등급이 된다. 당장 한국에서는 대규모 인신매매와 납치가 발각되면 전 국민이 주목하는 충격적인 뉴스가 되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탄원이 쏟아지지만 미국에서는 정부만 적극적이지 해당 지역 주민들 말고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2017년 보고서에서 미얀마가 감시 대상 2등급'(2 Watch List)으로 분류돼 보고서 신뢰성에 갈수록 떨어진 상태이다. #스페셜 케이스는 정부가 통제능력을 전혀 갖지 못한 국가를 의미한다.
3.1.2. 2019년
대한민국과 일본은 2019년에 티어 1 대열에 최초로 합류했다가 일본은 2021년, 대한민국은 2022년에 다시 티어 2로 강등됐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Tier 2로 강등되었다.
3.1.3. 2021년
대한민국은 티어 1에 잔류했다.북한, 중국, 러시아는 티어 3을 유지했는데, 셋 다 탈북민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오히려 인권침해를 적극 옹호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고, 중국과 북한은 추가로 각각 위구르 주민들과 반정부 세력에 대한 강제노동수용소 수용 등도 지적하며 인신보호에 대한 대한 최소한의 대책도 없다고 평가했다.[29] 홍콩이 일국양제가 사실상 끝장난 뒤 인권침해 위험성이 극히 높아졌다며 티어 2 주의 등급으로 강등되었다. 미얀마도 군부 쿠데타 이후 사실상 정부역할을 하는 군부가 대놓고 국민들의 인권을 인신매매조직 이상으로 짓밟는 행태 때문에 티어 3으로 바로 강등되었다.
한편 일본은 일본판 산업연수생 제도인 기능실습제도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착취수단이 됐으며 제도적 장치가 아직도 미비한 점을 이유로 티어 1에서 티어 2로 강등되었다.[30]
일부 국가에서 보고서가 반미국가에만 가혹하다는 비난이 나왔으나 애초에 친미국가들도 법적장치가 미비하면 2등급으로 바로 내려버렸던 미국이고 또한 이 보고서는 인신매매 실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인신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법적장치가 철저한지를 보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반미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3.1.4. 2022년
대한민국은 티어 2로 강등되었다.2022년도 미합중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신고를 보고 받지만 제대로된 개선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인신매매 관련 사건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같은곳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다수의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판결된 범죄자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들 즉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지원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신매매범들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국가에선 오히려 피해자들을 국가로부터 추방했다.[31]
이와 같은 사유로 대한민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여 티어 2로 강등되었다.[32]
대한민국 외에도 133개의 국가가 지정되어있다.
북한은 20년동안 3등급으로 유지 되고 있다.
2022년도 인신매매 보고서[33]
[34]
3.1.5. 2023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2년 연속 부족하다고 판정되어 대한민국은 2등급에 잔류하게 됐다. 같은 2급으로 분류된 국가 중 대한민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로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스위스, 일본 등이 있다.2023년도 인신매매 보고서
3.1.6. 2024년
2024년 6월, 한국이 3년만에 1등급을 회복했다. 대한민국, 미국, 중화민국,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가 1등급으로 분류됐으며, 일본은 2등급을 유지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제일 낮은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됐다. #4. 여담
국내의 어느 배에서는 선원들이 신규 선원을 놀릴 목적으로 인신매매로 팔려간다고 농담을 했는데, 이 선원이 완전히 속아 넘어가 겁먹고 경찰에 신고를 넣었는데 알고 보니 신고자가 지명수배자였다는 뉴스가 있다.[35]1대체로 정부 차원에서는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여론도 있고 조직범죄나 치안 공백지대의 발생을 막을 이유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발, 엄벌하고 있지만 워낙 인신매매가 넓게 퍼져 있는데다가 해외 인신매매 문제는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해외 아동 성범죄(아동 성매매)자들을 적발,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36][37] 현재의 인신매매는 국내에서만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을 제외한 영장류는 세계 곳곳에서 반려동물로도 키워지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영장류의 사육이 불법이다.
4.1. 관련 문서
5. 창작물에서의 인신매매
- 기동경찰 패트레이버 - 원작 코믹스판에서 우츠미 과장이 인재파견회사 팔래트 내부에 숨어있던 인신매매 상인을 이용하여 바드리너스 하찬드를 데려와서 J9 그리폰의 조종사로 길러낸다.
- 너는 여기에 없었다 - 주인공 조의 직업이 인신매매 당한 소녀들을 구하는 해결사다. 이야기의 시작도 인신매매 당한 상원의원의 딸을 구하러 가는 걸로 시작.
- 로미오의 푸른 하늘
- 빈대가족 시리즈
- 왕짠순 - 아들 나덜렁과 남편 나빈대가 사고를 쳤다며 중고로 팔았다.
- 나덜렁(?) - 엄마인 왕짠순을 지독한 짠순이라며 엄마를 외국에 수출하려고 했다. 또 또 여동생 나짠지를 산책을 시키는 중 치킨가게 무료 시식회가 있어서 짠지를 내팽겨치고 치킨가게로 갔다.[38]
- 슈퍼톡톡 - 공룡 사냥꾼인 악당 탐탐과 크로커가 둥가를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하여 매번 둥가를 납치해 가지만 슈퍼톡톡이 막아 매번 실패한다. 여기서 둥가는 공룡이지만 의인화하여 인물로 표현했다.
-
엑스컴: 롱 워 1 -
외계인 침략군을납치, 고문, 약탈, 인신매매를 일삼는 무력집단 엑스컴이 등장한다. - 잭 리처: 네버 고 백 - 초반부에 잭 리처가 지역 보안관들이 불법체류자들을 인신매매한 것을 눈치채고 유인해서 헌병을 불러[39] 체포한다.
- 테이큰 - 주인공 브라이언 밀스의 딸 킴을 납치한 조직이 인신매매단이다.
- 철권 6 - 철권 6 스토리모드에서 폴 피닉스와 마샬 로우가 돈벌이를 위해 깡패들을 부하로 삼고 인신매매를 시도하려 한다.
- 기동경찰 패트레이버 - 인신매매 조직이 등장한다.
- 펌프킨 시저스 - 카루셀 편에서 도시 전체가 인신매매에 가담했다.
- 십이대전 - 작중에서는 술(戌)의 전사 도츠쿠가 이쪽 관련의 일을 하는데 다름 아닌 자신이 알하고 있는 보육원의 아이들 중에서 전사나 그런 쪽의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뒷거래로 팔아버린다고 한다. 다만 도츠쿠도 이 일에 대한 죄책감은 있는 것 같은데 십이대전 후속작인 십이대전 대 십이대전에 등장한 고 투 헤븐과 닥터 피니쉬가 도츠쿠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인물로 이 때 문에 도츠쿠가 소극적으로 움직였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변태 같은 놈들에게 여자아이를 팔아넘길 때에도 구출해주고 딸처럼 키워주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다.
- 원신 - 리니의 전설 임무에서 어린 소녀들을 사실상 인신매매나 다름없이 '선물'로 주고받는 귀족 이야기가 언급되고, 라이오슬리 전설 임무에서는 고아였던 라이오슬리를 입양했던 양부모가 사실은 고아들을 입양해서 적당히 키운 뒤 아무데나 팔아 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40]
-
원피스 - 날씨를 변하게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종족의 화합을 주장하면서 다른 고아원들이 수용 하지 못할 정도로 난폭한 고아들을 잘 돌보면서 갱생 시키고 좋은 수양부모에게 입양시킨다는 성모
마더 카르멜은, 사실 강한 고아들을 잘 키운 뒤
세계정부 소속
해군에 팔아넘기는 인신매매업자며 기적은 자기가 가진
소울소울 열매의 능력으로 만든 자작극인 위선자로 뒷세계에서의 이명은 '야만바'(마귀 할멈)다.
고아들 데려다가 공무원 취직시켜주는 성녀.[41] 또한 샤본디 제도의 휴먼 샵도 경매 형식으로 인신매매가 벌어지던 장소였다.[42] - 우리 집에 왜 왔니 - 웃짜가족에서 우리 집에 왜 왔니 노래가 일본의 인신매매와 관련된 괴담이 있다고 소개됐다. #
- 용과 같이 제로: 맹세의 장소 - 마키무라 마코토, 오다 준 문서 참조.
- 펜트하우스 시리즈 - 작 중 소망보육원에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아이를 입양하다가 완치되어 필요 없어지면 범죄자로 누명을 씌워서 파양시키는 내용이 나온다. 이 피해자 중 한 명이 바로 민설아. 양오빠 로건 리의 골수이식이 끝나자 도둑으로 몰려 파양당했다.
- 폴아웃 시리즈 - 세기말이다 보니 납치와 살인은 기본이거니와, 각종 노예상들이 판을 친다. 파라다이스 폴스가 대표적.
- Sdorica - 2장의 악당 디비어스 루이스 마르코가 성혈투기장의 노예들로 인신매매를 한다는 설정이 있다.
- Fragile - 아동 유괴와 더불어 광산으로 유괴된 아이들이 인신매매로 잔인하게 희생당했다.
-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 - 메데이아의 친부 테시온 벨리아르가 다른 귀족들과 합심해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보육원을 창시했으며 이를 이용해 부와 명예를 쌓았다. 결국 데키스와 메데이아에 의해 이것을 들통나 그 대가로 전부 사형당하고 만다.
- 어미 - 인신매매당했다가 자살한 딸을 둔 어머니( 윤여정 분)가 인신매매단을 향해 복수한다.
- 핑크 플라밍고 - 여성들을 납치하여 임신시킨후 그들이 낳은 아이를 레즈비언 커플에게 판다.
- 휴먼버그대학교 - 태국 마피아 너클아이가 인신매매를 저지르는 집단이라는 사실이 일본인 아이의 도움 요청과 함께 드러나자 아모우구미의 코토게 카부토와 와나카 소이치로가 분노하며 너클아이를 쓸어버리는 장면이 나오며, 텐노지구미의 토가리 겐야도 어린 시절에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되었던 적이 있었고, 시부야 다이치는 자신들의 시마에서 인신매매를 주도하던 카미우라구미에 분노해 단신으로 카미우라구미를 궤멸시켰다.
- 휴먼버그대학교 -불사학부 불행학과- - 6화인 어린 생명을 뺏는 마피아의 흉탄 편에서는 인신매매 사건에 휘말리는 사타케 히로후미와 전직 마피아이자 스쿨버스 기사인 토마스 플래토와 아이들이 나온다.
6. 이들의 수법
인신매매를 업으로 하는 범죄자들의 경우 수법도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의 수법을 미리 인지하는 것 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 주로 이들은 어두운 골목을 이용하거나, 승합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납치한다, 때로는 물건을 사라고 하거나 구인 광고를 통해 취업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납치보다는 인터넷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서 범행 상대를 물색하기도 한다.- 늦은 밤에 어두운 골목이나 공사장 폐가 근처를 혼자 다니지 않기: 인적이 드문 어두운 폐가나 ,공사장,골목은 인신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납치범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된 범행 장소이며 경찰에서도 우범지대로 생각하고 자주 순찰을 다니는 곳 중 하나이고 이들은 범행 장소와 가까운 근처 공터에 승합차를 주차를 해 놓은 다음 며칠 동안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주변의 피해자를 물색한 뒤 약하고 스스로 처신하지 못하며 주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 주로 어린 아이나, 노인, 일행 없이 혼자 다니는 여성, 발달장애인, 가출 청소년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노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높은 확률로 둔기나 흉기 수면제와 같은 항정신성 약물을 몸에 지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압은 당연히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잘 모르는 사람이 당신에게 밤 늦게 몰래 미행을 하며 조용히 은밀하게 뒤따라오는 식으로 소리 없이 접근해온다면 한 번 정도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으며 숙박시설이 집 근처에 있다면 하룻밤 자고 아침에 집에 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도 불안하면 가족이나 친구 형제에게 데려 오라고 부탁하거나 항상 호루라기를 소지하고 다니고 가로등이 켜저 있는 인적이 많은 곳으로 지나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가출 청소년이라면 이들의 흔한 수법 중의 하나인 무료로 먹이고 재워주겠다 라는 말에 절대 넘어가지 않기: 인신매매를 업으로 하는 헬퍼들은 가출 청소년들이 성인과 달리 제대로 된 일자리나 식사, 숙박 시설을 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일부러 친근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거짓말이므로 이들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따라가거나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사진이라도 보냈다면 진짜 큰일난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그 날로 영원히 행방불명 되거나 죽을 수도 있고 사진이 인터넷에서 악용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어린 시절에 폭력으로 상처받은 기억은 평생 동안 마음 속에 트라우마로 남아 잊혀지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도 미래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헬퍼들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기 보단 1388 청소년 상담 전화로 연락하여 가까운 청소년 쉼터 인계와 무료 심리 상담 등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물론 청소년 쉼터는 고아원과 달리 전부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 한 번 입소하려면 여러가지 절차와 준비물이 많고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운영시간이 다르고 종류가 단기,중기, 장기, 중장기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기본적인 숙식과 옷, 생활용품 정도는 무료로 마련해 주기 때문에 밤에 보호자도 없이 혼자서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다가 살인, 납치, 폭행, 같은 범죄를 당하는 것 보다는 훨씬 안전하다. 하지만 웬만하면 부모가 가정 폭력을 저지르는 막장 부모가 아닌 이상은 가출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헬퍼들에게 노려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특히 가족들이나 지인 친척들중 한명이라도 제정신이거나 멀쩡한 사람이 있다던지 막장 부모라고 해도 자식의 가출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했다면 가출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애꿏은 부모까지 경찰서에 증인으로 불려가게 되므로 일이 커지니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상은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기보다 그걸 어떻게든 이용해서 이익이나 댓가를 쉽게 얻으려고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결과적으로 조건 없이 순수한 목적으로 도와주려고 다가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 택시를 탈 때 공범이 있는 택시는 절대로 타지 않기: 주로 홍대나 신촌 등에 걸려 있는 유흥가는 밤이 늦어지면 택시가 안 잡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만약에 택시가 잡힌다면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 요즘은 연인을 가장한 공범들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대화를 걸어보고 만일 타게 된다면 납치를 시도한다고 한다. 혹시라도 술에 만취했다면 택시가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야 한다.
- 클럽 등지에서 뚜껑이 따져 있거나 열려 있는 음료수는 절대 마시지 않기: 클럽 등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따진 콜라나 사이다 캔을 주면서 '이걸 마셔 보라고 권한다면 절대 마시지 말고 캔 안에 주사기로 어떠한 약물을 넣었는지도 모르고 생각없이 마셨다가 잠들어 버리고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납치당하는 수가 있다. 생전 알면식이 없는 사람이 주는 음료수는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정말 마시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돈으로 구매해서 마시거나 뚜껑이 따져 있는 음료수를 상대방이 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해야한다.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된 차량 중에 수상해 보이는 차를 조심해야 하고 요즘에는 잘 안 쓰이지만 간혹 가다가 이러한 수법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 만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본 적 없는 차량이 일부러 사고를 내고 비켜주지 않는다면 절대 차에서 내리면 안된다 내릴 시 공범들이 운전자를 위협하여 납치한다.
- 노약자를 이용한 방법도 있는데 주로 70대나 80대 등의 어르신들을 이용하여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먹게 하여 납치하려는 것이다. 혹시라도 늦은 밤에 노약자가 짐을 들어달라고 요청한다면 들어주지 말고 경찰이나 119로 신고해야 한다.
[1]
여기서 traffic은 불법적인 유통을 의미한다.
[2]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독점적인 관계를 맺는 일반적인 고용 형태는 문제가 안되나, 용병시장에서 마치 게임에서 캐릭터를 사듯이 경매로 구매해서 소유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3]
제 4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4]
참고로 인신매매가 심각한 동남아시아나
중국,
북한 등에서는 발각되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북한에서는 인신매매범을 연쇄살인범, 아동살인범 등 악질 흉악범과 동급으로 취급하여
공개처형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 전에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5]
신랑이 10세 안팎의 아주 어린 신부와 결혼하는 대신 신부 집안에 가축 수백 마리를 지불해야 한다.
[2023.06.26.]
북한, 중국, 러시아 이 나라는 2023.06.26 기준 아직도 3등급.
[7]
강등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에 사실을 고발해도 대놓고 지자체와 경찰이 뭉개서.
[8]
참고로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등급은 1, 2, 2등급 감시, 3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있고 이를 정부와 사회가 준수하는 경우에(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일을 제대로 하느냐다.), 2등급은 노력은 하지만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준수하지는 않는 경우에, 3등급은 규정이 없고 노력도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9]
그럼에도 양인 납치하거나 가난에 못이긴 사람들을 노비로 속여 파는 일이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10]
소(희곡)의 귀찬이가 그런사례다.
[11]
새우잡이 어업 뿐만 아니라 힘이 많이 들면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환경의 모든 노동은 노예의 가능성이 있다.
[12]
당장 위에 언급된 경찰청 사람들 250회도 1990년대에 일어난 성적 의도의 미성년자 인신매매 사건에 대해 방영된 것이다.
[13]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2002년에 취재한 것을 인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속아서 유입되었다가 구출되거나 탈출한 사례도 꽤 있었다.
[14]
지방 토호와 권력의 유착은
미국이라고 결코 예외가 아니다.
아동 성범죄・학대를 흔히 'FBI라고 불리는
미국 연방수사국이 전담하는 건 그냥 분노해서가 절대로 아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존 쿠이 같은
인간 말종몇몇에게 개별적으로 FBI를 붙여줄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 성범죄가 돈많은 조직을 구성해서 비밀리에 저지르는 게 다수이며, 주 정부에도
뇌물을 줘서 수사를 막기까지 하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여러 주에 걸쳐 조직을 구성한 경우도 많기에 FBI가 나서는 것이다.
[15]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16]
추행목적약취유인죄(당시 영리목적약취유인죄)의 형량과 같았다. 이때는 상한이 없이 그냥 1년 이상의 징역이었다(최대 15년, 가중처벌의 경우 25년).
[17]
이 때문에 중국은 2등급 집중감시대상. 러시아는 3등급으로 분류되었다.
[18]
중국 역시 북한만큼 악명높은 인권 탄압국이다.
[19]
단, 한국과 일본은 인신매매가 자주 터져서 2등급이 아니라 법적 장치가 미비해서 2등급이다.
[20]
그러나 일본도 인신매매가 적다곤 볼 수 없다. 수치와 실제 실종자 집계수가 상당히 차이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는 숨기기 급급한 일본사회의 후진적 병폐이기도 하다. 일본의 인신매매죄 제정은 2006년이고 한국은 2013년 인신매매죄 제정 전까지는 인신매매죄 대신 부녀매매죄가 있었다. 2006년 이전의 일본은 매춘방지법의 처벌규정이 부녀매매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47년 미 군정의 부녀를 매음하게 한 자 등의 처벌에 관한 칙령이 발효됨에 따라 부녀매매를 처벌할 수 있게 됐고 이를 구체화한 법이 매춘방지법이기 때문이다.
[21]
성매매 혹은 유흥업소 종사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해외로 가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성노동을 착취하면서 약속한 화대도 안 주고, 말 그대로 기본적인 수면이나 식사도 못하게 학대하고, 별의별 희한한 페널티 명목으로 피해자들은 만진 적도 없는 빚이 생긴다거나, 여권을 빼앗고 이동권이나 일을 그만두는 것을 막는 등의 악행이다. 서구의 기준에서는 자기 발로 성매매하러 온 사람이라도 업소가 자유로운 이동이나 일을 안 할 자유를 막는다면 그 자체가 납치와 인신매매로 처벌된다.
[22]
슬로바키아는 동유럽에서 경제력이 꽤 괜찮으며 인신매매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23]
북한의 경우 인신매매로 매년 공개 총살당하는 사람 수가 엄청나게 많고 이슬람권의 경우에는 대부분 교수형. 그럼에도 인신매매가 끊이질 않는다.
[24]
일각에서 미국이 형벌을 무겁게 때리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데, 선진국 여부는 처벌 수위와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사회적 지위 등이 먹히지 않는 공정한 처벌과 죄를 지으면 바로 잡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장 독일의 경우 형벌제도는 징역 15년이 최상한에다가 무기징역도 같은 형량 복역 이후 가석방이 가능할 만큼 처벌이 가벼운 편이지만 오히려 범죄율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자주 때리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낮다. 그리고 미국도 교도소가 포화상태인지라 그런지 얌전히 지내거나 사법거래를 통해 선고받은 형량에 비하면 짧은 기간내에 석방되는 경우도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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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는 주인공이 자기가 19살이라고 하자, 동료가 "아니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 널 살려둔 거니?"라는 장면. 그 이유는 소아성학대조직의 경우 아이가 성인이 되어 탈출하기라도 하면 그걸로 끝장이기 때문에 나이가 차는 족족 죽이는 케이스가 꽤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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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가 흔한 경우라도 정부가 인신매매 금지 법안을 갖추고 제대로 집행하려는 의지, 즉 근절의지를 확실하게 보인다고 인정되면 1등급이다.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한 미국이 왜 1등급인가를 생각해보자. 반대로 한국은 섬노예 사건들이 있음에도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2등급으로 강등됐다.
[27]
원문엔 버마라고 표기되어 있었지만, 구
버마가 현
미얀마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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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한푼도 못 준다.
[29]
특히 중국을 지목하며
신장 재교육 캠프 건이 중요한 3등급 지정사유였다고 명시되었다.
[30]
다만 실태는 양호한 편이며 단지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서 2등급이므로 개선되면 바로 1등급으로 올릴 수 있다고는 밝혔다.
[31]
이런 피해자들은 보통 불법체류자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조사 안하고 강제추방을 행한 것은 옳지 않다. 물론 불법체류자 본인들이 제때 돌아가지 않고 세금도 안내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도 잘못과 책임이 있다.
[32]
허나 새로운 피해자 식별 지침 혹은 다른 인신매매와 관련된 방지 법안/지침을 만들고 인신매매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로 변경하면 티어 1로 복구할수 있다고 본다. 위 보고서 밑에 작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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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이다, 주한미국대사관에 게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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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MBC 뉴스투데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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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10회에서 다뤘다.
[36]
이탈리아, 영국을 위시한 유럽 선진국에도 해당 국가 남성들의 원정 성매매를 지적했다.
[37]
덕분에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1등급이었던
대한민국이 2등급으로 하향되었다.
[38]
다만, 이 경우는 인신매매로 보기에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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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이 활동하던 지역이 육군 소유 부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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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오슬리 曰, 자신을 비롯한 당시의 입양 고아들은 단지 '부모'가 키워서 내다 파는 가축에 불과했다고 한다. 심지어 그렇게 팔려간 아이들의 행방은 알 길이 없고, 팔리지 않았거나 양부모의 진실을 알게 된 아이들은 처분되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잔인한 수단도 서슴치 않았다는 라이오슬리의 증언으로 보아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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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선이 처졌지만 정말로 카르멜이 왜 악인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사실 카르멜은 자신이 위선자인줄 아는 위악자 아니냐는 독자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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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행위들은
세계정부 관점에서는 불법이다. 그러나 세계정부의 최상류층인 천룡인부터가 법 같은건 무시하고 거리낌없이 노예를 부리다 보니 아무것도 달라지는게 없다. 특히 샤본디 제도는 그런 천룡인들이 노예들을 사러 많이 들르는 장소다 보니 세계정부는 샤본디 제도의 인신매매소를 '취업안정소'라는 명목으로 묵인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 바로 옆에 해군본부가 있음에도 해군본부도 어쩌지 못한다. 당연히 납치도 횡행하는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