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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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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1e2b><colcolor=#fff> 지휘부 | 윤석열( 대통령) · 김용현( 국방부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전개 | 전개( 12월 3일 · 12월 4일) | |
평가 | 평가 | |
반응 및 영향 | 반응 및 영향(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1. 개요2. 국내 반응
2.1. 정치권
3. 해외 반응2.1.1. 정당
2.2.
김민기 국회사무총장2.3.
대한민국 정부2.3.1.
대통령실2.3.2.
국방부2.3.3.
외교부2.3.4.
법무부2.3.5.
교육부2.3.6.
기획재정부2.3.7.
보건복지부2.3.8.
국토교통부2.3.9.
해양수산부2.3.10.
행정안전부2.3.11.
농림축산식품부2.3.12.
중소벤처기업부
2.4.
사법부2.5. 각계3.1. 국제기구3.2. 각국 정부
4. 영향3.2.1.
미국3.2.2.
중국3.2.3.
일본3.2.4.
영국3.2.5.
러시아3.2.6.
이탈리아3.2.7.
이스라엘3.2.8.
독일3.2.9.
대만3.2.10.
스웨덴3.2.11.
뉴질랜드3.2.12.
호주3.2.13.
키르기스스탄3.2.14.
북한
3.3. 외신 보도1. 개요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른 국내/외 각계각층의 반응과 영향이다.2. 국내 반응
2.1. 정치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물론이고 탄핵론에 부정적이던 개혁신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까지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사실상 추경호와 황교안 등 소수 친윤 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에 대해 반발하는 반응을 보였다.
2.1.1. 정당
2.1.1.1. 국민의힘
-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의사를 즉각 밝혔다. # 이어서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 중이라며 반헌법적 계엄에 절대 동조·부역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후,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자 동행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취재진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위법한 지시에 따르게 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이 보호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에 대해선 엄연히 손절의 의견을 표력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행보에 동참하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에는 '탈당'하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사실상 윤석열 처단에 찬동하게 됐음을 드러냈다.
-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 비상 의총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렸으나 친한계와 중립에 위치한 의원들은 이를 거부하며 한동훈을 위시해 23시 30분 이후 국회로 이동했고 이중 국회 점거로 인해 진입하지 못한 인원을 제외한 총 18명이 가결안에 찬성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친한계와 중립파를 제외한 추경호와 친윤파 세력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가 현재 논란을 빚고 있다. 왜냐면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의총을 소집할 경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표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 실제로 계엄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의 숫자가 저조했던 것은 대부분의 의원이 여의도 당사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친한계와 중립파를 제외한 모든 인원을 당사로 집결시킨 장본인인 추경호는 정작 국회 본관에 있었다가 의결이 시작되자 재빨리 국회 밖으로 탈출했다는 게 드러나며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의 계엄에 동참함과 동시에 의결의 방해를 가하는 사보타주를 담당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실시된 상황이 되었다. 이후, 국민의힘이 단체로 회동할 때에도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자신의 추태와 행보들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 또는 판단을 잘못했다는 방식으로 어물쩡넘기는 변명으로 일관하기만 했고 자세한 건 총회 때 말하겠다며 대답을 회피하는 등 자신에게 상황이 굉장히 불리해지자 언론을 피해 도망다니기 급급한 면모의 작태를 부리고 있다.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긴급히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비상계엄 관련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비상 계엄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그리고 다음 날,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위한 극단적 방탄국회가 비상계엄 원인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
-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향해 "국정이 힘든 건 이해하지만 계엄령이 맞는지 판단 못 해"라며 입장을 보류하였다. #
- 안철수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정상적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 # 직후 국회로 이동했으나 이미 군인들이 의사당을 봉쇄하여 뚫을 수 없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소집에 따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기하다가 동료 의원들조차 정보를 받지 못한채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고 실망, 월담하여 국회 내부로 들어갔으나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후 윤석열의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는 처음이다. #
-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
- 윤희숙 전 의원[3]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장 바로잡으라고 했다.
- 김웅 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언급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
- 김상욱 의원이 기자회견 인터뷰에 밝힌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즉각 계엄에 대해 대처하고자 했으나 추경호를 위시한 친윤파 세력이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집결을 강요 및 강제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밝혔다. #
- 황교안 전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의 혼란이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도 주사파 척결, 부정선거 세력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 #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대표의 체포를 주장해 비상계엄령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4일 오후 1시 경 종북 좌파가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에서 선포된 계엄령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게시했다.
- 최형두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
- 12월 4일 오전 개최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탈당 및 국무위원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의견이 나오며 새천년민주당처럼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지위를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였으나, # 이후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탈당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나오며 논의를 지속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
- 12월 4일 오전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4] 명의로 유감 표명 및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가 발표되었다. #
-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서울 송파구 갑 국회의원 박정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비이성적 조치라 비판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현 정부가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
- 조경태 의원은 현재 의총에서 70%의 의원들이 윤석열의 탈당 요구 의결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친윤파 세력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
2.1.1.2.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회에 모이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
- 이재명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조치"라며 비판했고,“탱크·장갑차, 총칼 든 군인이 나라 지배…사법제도 중단"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민께서 국회로 와달라'고 밝혔다. # #
-
라이브 중 의원회관으로 가기 위해 직접 담장을 넘기도 했다.
#
-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CNN과의 영어 인터뷰에서 "이번 계엄령이 완전히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소식이었으며 국회가 이를 뒤집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라고 밝혔다. #
- 강득구 의원은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고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밝히며, "반헌법적 세력은 윤석열이다"라고 비판했다. #
- 김병주 의원은 이번 비상 계엄령이 위법이라며 군인들에게 정위치할 것을 당부했다.
- 김한규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국회는 즉시 소집해서 과반수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 민병덕 의원은 시내에 장갑차가 이동 중인 사진을 첨부하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탱크로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하는가. 오늘 밤이 서울의 봄이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5]
- 조정식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공포통치로 지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하였다. #
- 한정애 의원은 "비상계엄이라니, 계엄이 게임이냐"라며 국민들에게 국회로 올 것을 호소했다. # #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녕 1979년도로 회귀하는 것이냐"며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고 밝혔다. # #
- 박용진 전 의원은 대통령이 미쳤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 즉각 국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
-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 전재수 의원은 네팔 출장 중에 소식을 접했으며, "계엄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것 같다"라고 추측하며 돌아가는 편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 그 외 이기헌 의원도 국외출장으로 불참했다. #
- 박범계 #, 박수현 #, 정동영 #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이광희 의원은 국회 내까지는 들어갔다고 알렸으나 본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다. #
- 김정호 의원은 김해에서 상경해 표결이 끝난 후인 2시 30분에야 본회의장에 도착했으며, # 이병진 의원도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늦게나마 합류해 본희의장을 지켰다. # 이춘석 의원도 참석하지 못했으나 오전 2시쯤 거리를 뛰어가는 영상을 올렸으며 # 이후 비상의총에는 참석했다.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반민주적 계엄 즉시 해제해야", "제주도지사로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긴급 영상회의를 소집해 해병대 9여단, 제주경찰청에 계엄사령부의 명령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 #
-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모두를 위해 끝냅시다"라는 한마디의 심정을 밝혔다. #
- 황인호 전 대전 동구청장은 SNS를 통해 해당 사태를 두고 "4류에 불과하다는 정치인들 중 윤석열이 작심하고 스타덤에 도전했다"고 비꼬았다. #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비상계엄 무효선언 역석회의를 주재하고 #,“계엄의 밤 가고 탄핵 시간 밀려와"라는 글을 SNS에 업로드했다. #
2.1.1.3. 조국혁신당
- 조국 대표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모일 것을 지시했다. #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을 찾아가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 그리고 국군에 경고하기도 했는데, 군대를 동원한 순간 반역자라고 경고했다. 비상계엄 발령 자체가 불법이며,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을 때 군대를 움직이거나 지휘하는 자는 군사반란에 해당한다며 경고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포함하여 이에 동조한 사람들은 처벌받고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국 대표는 아침 5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실패한 친위쿠데타로 지칭하며 지난 밤 있었던 계엄에 대해 성토했다.
2.1.1.4. 개혁신당
- 허은아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즉시 철회하라"라고 촉구하며 여야 긴급회담을 제안했다. #
-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 혼이 비정상이네요, 매를 벌어요."라고 짧게 반응하였다. #
- 이후 다시 페이스북에 헌법 제77조 제3항을 들어 "해당 법안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6]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이다."라고 비판하였다. #
-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 이준석 의원은 계엄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정문까지 왔으나, 비상계엄 하에 열어줄 수 없다며 경찰에 의해 출입이 저지되자, "너네 지금 본회의장 표결하는 즉시 내란죄야! 빨리 열어, 비상계엄이 불법 계엄인데 뭔 소릴 하는 거야? 너네 공무원 아니야? 어떤 병신[7]한테 명령을 받았길래 이런 소릴 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돼?"라며 거세게 항의하였다. 이후 다음날 최소 02시 10분경[8] 국회에 진입한 것이 확인된다. # 다만, 대다수의 의원 190명이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뒤늦게 와 표결에 참여하진 못했다.
- 천하람 원내대표는 "금치산자 윤석열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물론 강력처벌해야 한다."라고 비판하며 "(야당이 아니라) 윤석열이 반국가인물이고 미치광이 대통령을 막지 못한 대통령실이 반국가세력이다"라고 덧붙였다. # 특히 이번 계엄령 선포를 '미친짓, 미치광이'라는 상당히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크게 분개했고 "윤석열을 당장 국민의힘에서 출당시키고 탄핵에 동참하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촉구했다. 당 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본회의 참석에 성공해 표결했다.
2.1.1.5. 진보당
*
김재연 상임대표는 SNS를 통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며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국회 앞에 모일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내었고
#
# 당직자를 비롯한 당원들이 빠르게 국회 앞에 모여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였다.* 당 대변인실은 긴급논평을 내어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내란수괴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패악질을 벌인 윤석열 김용현 등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논평하였다.
#*
윤종오 원내대표[9]를 비롯한 진보당 의원단은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이며 탄핵 사유도 성립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라며 즉각 하야 하라고 요구했다.
#
2.1.1.6. 기본소득당
2.1.1.7. 사회민주당
2.1.1.8. 국민주권당
- 국민주권당은 논평에서 "미친 것 아닌가!"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발동 한 것이며 또한 대통령이 국회가 계엄을 종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를 폐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 선포는 반국민, 반헌법적 폭거이며 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윤석열을 끌어내리자고 주장했다.
2.1.1.9. 노동당
- 노동당은 애초에 비상계엄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었다며 포고령 또한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포 요건에도 맞지않는 비상계엄 선포도 내란 예비음모로서 탄핵 사유이며 애초에 선포로 국민을 어이없게 만든 것만으로도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으므로 퇴진하라고 주정했다. #
2.1.1.10. 녹색당
- 녹색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전례 없는 폭거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강한 거부에 직면했다며 종북·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구시대적 명분은 헌법을 위반한 권력 남용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는 대통령 파면의 근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 체제 개혁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시민은 이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
2.1.1.11. 민중민주당
- 민중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으며, 이는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의 비상계엄 선포는 김건희 특검과 정치적 위기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군사파쇼로의 전환을 드러냈다며 미제국주의의 꼭두각시로 평가받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
2.1.1.12. 새미래민주당
- 이낙연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오히려 국가를 혼란에, 국민을 불안에 빠뜨렸다. 비상계엄은 즉각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
- 전병헌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고 국가 체제를 정상으로 환원시키지 않는다면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2.1.1.13. 정의당
-
정의당은 당 총 집결을 통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했다. - 권영국 대표는 계엄령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정면으로 일탈한 반헌법적인 폭거"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당장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 질서를 유린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했다. 정의당은 반헌법적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
- 계엄령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당연한 결과다. 국회 본회의 의결로 12월 4일 오전 1시부 계엄을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곧 쿠데타다. 그에게 협조하면 곧 반국가, 쿠데타 세력이 된다. 국무위원과 군경은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당장 항복하라. 결코 협력하지 말라. 군경은 모두 제자리로 복귀하라."라며 비상성명을 냈다.
2.2.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2.3. 대한민국 정부
12월 4일 13시 45분경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19명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했다.2.3.1. 대통령실
- 사태 익일 오전 09시 38분 실장·수석급이 일괄 사직서를 냈다. #
2.3.2. 국방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국회, 지방회의, 정당 활동중지,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전공의 48시간 내 복귀,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를 포함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밝혔다.
#
- 국방부는 발표 직후 곧바로 전군지휘관회의를 진행하였다.
- 계엄군 특전대원과 시민이 충돌하는 영상이 중계되었다.[11]
- 계엄의 효력이 정지되자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했다.
- 계엄 해제 가결 이후로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계엄사령부는 유지하겠단 입장을 발표했다. #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 비상계엄 해제 이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관계자 등에게 소집해제를 지시하며 "
중과부적이었다, 수고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
-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4일 오전 긴급화상회의로 "감시·경계 작전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동참모본부의 통제를 받으라"라고 지시했다. # 합참이 미군과 공조하지 않을 리 없고, 미국도 계엄 해제 결정을 존중하라 밝힌 만큼 다른 병력이 동원될 여지를 틀어막는 조치로 여길 수 있다.
- 12월 4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2.3.3. 외교부
2.3.4. 법무부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
-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히 윤석열은 반란 수괴, 정권 바뀌어도 책임 물어야 하며, 동의한 국무위원들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했다. #1 #2
2.3.4.1. 검찰청
2.3.5. 교육부
- 교육부는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을 정상운영한다"고 밝혔다. # 학생들은 정상 등교를 해야 한다. "상황에 변동 발생 시 별도 안내드리겠다"라고 공지했었으며, 정상등교로 결정되었다. #
- 4일 새벽, 교육부가 기자단 전체공지를 통해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은 정상운영한다”며 “상황이 변동될 경우 별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2.3.6. 기획재정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F4회의[12]를 소집했다. #
2.3.7. 보건복지부
2.3.8. 국토교통부
2.3.9. 해양수산부
2.3.10. 행정안전부
2.3.10.1. 경찰청
- 조지호 경찰청장은 선포 직후 자정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
- 23시 58분경 경찰 갑호비상이 발령되고, 기동단 소속 전직원에 출근을 명령했다. #
- 00시 49분경 을호비상으로 격하됐다. #
2.3.10.2. 소방청
- 허석곤 소방청장은 긴급대응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2.3.11. 농림축산식품부
2.3.12. 중소벤처기업부
2.4. 사법부
-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것에 안도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5. 각계
2.5.1. 언론계
-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을 더 이상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 언론현업단체들이 윤석열을 지칭할 때 \'대통령'이라는 직위 호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4일 9개 언론현업단체들이 발표한 긴급기자회견문에서도 윤석열의 이름에는 대통령직이 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 '윤석열'이라고만 호칭되었다. #
- 제주도기자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 사태에 대해 성명을 내고 "4.3 영령과 제주도민들은 묻고 있다. 누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
- 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윤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2.5.1.1. 사설
주요 언론사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일제히 대놓고 비판 사설을 내보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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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국회의 해제 결의 수용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45년 만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은 당혹스러울 뿐이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비상계엄이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이 시대에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없다. 수십 년을 가꿔온 민주주의를 일거에 퇴행시키는 행위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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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무슨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밤중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상식적 상황이다. 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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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다.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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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잃은 비상계엄,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 국회는 국민과 국가를 배신한 윤 대통령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장 오늘부터 정부 관료와 군, 경찰은 국회 결의를 따르는 게 헌법을 준수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대통령실의 어떤 부당한 지시도 거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오직 국민이란 사실을 모두 가슴에 새겨야 할 때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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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철렁케 한 한밤 계엄선포…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후 4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일궈온 민주주의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퇴행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괴물’로 규정했지만 그런 낡은 인식이야말로 시대적 괴물이 아닐 수 없다.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만큼 윤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이 혼란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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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인 계엄 선포,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참담하고 믿을 수 없는 헌정 중단 시도가 일어난 것이다.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취해 국제사회 찬사를 받아온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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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다
과연 현 시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 대표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힌데서도 국민의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계엄준비설을 제기했을 때 ‘뜬금 없다’는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여당도 “소설 같은 얘기”라며 일축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나라 전체가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됐다. 신속히 해제하는 게 맞다. 헌법 제 77조 5항도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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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반 만에 끝난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계엄사령부가 내놓은 포고령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내용이었다. 계엄사는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에서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당연하게 여겨지던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 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파업과 집회 등의 행위를 처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민의 주권을 마음대로 통제하던 군사정권 시대의 강압 통치와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문구로 한국 사회를 통제하려 했던 발상을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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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비판 무겁게 여겨야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상황인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돼 있다. 야당의 폭주와 북한의 위협에도 우리 국민은 큰 동요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하지만 혹여나 낮은 지지율과 야당의 탄핵 공세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계엄령 선포로 국민의 동요를 부채질해 극단적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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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밤중 비상계엄 충격 헌법절차 따라 계엄 해제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의 말대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만큼 헌법에 따라 계엄사령부는 즉각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윤 대통령은 이를 국민의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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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150분 나홀로 계엄령,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 몫이다
국정 능력을 의심받는 대통령이 즉흥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 국가체제와 국민들을 우롱했다.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으로 끝내기에는 전대미문의 정치사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0분 나홀로 비상계엄 선포로 스스로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시대착오적 오판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분노와 두려움이 혼재됐던 밤이 지나 새벽이 오고 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정치 격변이 펼쳐질 것이다.
2.5.2. 시민사회
- 민주노총은 “윤석열은 벼랑끝까지 몰린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기 위해 선택했던 수단”이라며 “결국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 이후 민주노총은 국회 정문 집결을 공지하며 총집결했다. #
- 광복회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에 대해 '대반란'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한 뉴라이트 인사들과 군의 정통성을 부인한 정치군인들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
2.5.3. 학계
- 서울대 교수회는 계엄령 종식을 요구하였다. # #
- 서울대 학생사회 역시 총운영위원회 긴급소집을 밝혔다. # 12월 4일 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 학생회장 명의로 성명문을 발표하였고 #, 12월 5일 전체학생총회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
- 카이스트는 학장과 처장 긴급회의를 열었다. #
- 김상욱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는 "윤.석.열.탄.핵."이라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등록했다. #
- 최태성 한국사 강사는 한겨레 신문의 호외와 함께 "종이 신문 호외를 2024년에 보다니. 우리는 강제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소환된 채 서 있습니다."라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등록했다. #
2.5.4. 법조계
-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실체·절차 모두 위헌이라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이돈호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발생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에 대해 변호사의 시선으로 사건 진행 상황 및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2016도14781 판결 및 대법원 1955. 1. 18. 선고 4287형상113 판결 등 관련 판례와 계엄법 및 헌법 등 관련 법조항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계엄 해제와 계엄 효력 유효 주장에 대해, 양측 입장에서 효력을 다투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논거를 상세하게 다뤘다. #
- 전원책 변호사는 "이번 계엄령이 탄핵 사유로는 가능하지만, 파면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탄핵론은 야당의 오버'라고 발언했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 본당 내에서 이재명 한동훈 등 의원을 체포하려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과잉 충성하는 군인이 스스로 벌인 일"로 추측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13] #
2.5.5. 경제계
2.5.6. 교육계
2.5.7. 연예계
- 배우 김지우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살다 살다 계엄령을 직접 겪어 보다니. 계엄군이 국회를 막아서는 모습을 보다니. 이게 무슨”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뉴스특보 인증샷을 올렸다. #
- 가수 이상민은 자신의 SNS 계정에 영문으로 작성된 글을 남겨 "대한민국 국민은 계엄령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마무리할 것"이라며 "정치적 대립 문제로 계엄령이 선포됐었고 국회는 해제를 의결했다.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전 세계 모든 분들께 말씀드린다"고 했다. #
- 번역가 황석희는 자신의 SNS 계정에 "내 아이의 일상을 깨뜨리려 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끝내 이해하거나 연민하지 않을 나의 적이다. 반드시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내 아이의 일상을 위협하는 자에게 부모들이 얼마큼의 매서운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지 당신은 모른다."라고 썼다. #
- 코미디언 박명수는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거의 밤을 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잠을 못 잤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밤을 샜을 거다. 잠을 누가 잘 수 있겠나”라며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잘 정리가 되고 있고 발빠르게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힘을 쏟고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다독였다. #
- 배우 박호산은 자신의 SNS를 통해 “종북반국가세력…. 종북…. 서울역 노숙자분들도 안다. 북한이 어떤지. 누가 거길 쫓는다는 것인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집권자와 대치되면 종북몰이하던 1980년대 상황에 어제 밤잠을 설치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뒤로 간 거 같은데 근데 왜 난 안 어려지지?’ 하면서 거울보고“라고 적었다.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전 국가를 국민을 들었다 놨다 한 책임은 클 거라고 본다. 계엄이라니…. 포고령이라니…. 거 참… 암튼. 오늘 첫 공연인데 설레여서 잠 못 잔거로. ps. 어제 일찍 잠드신 분들이 winner”라고 덧붙였다. #
- 가수 G-DRAGON은 하상욱 시인이 자신의 시구절중 한대목인 "그냥 알아서 제발 꺼져라"를 인스타에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우회적으로 이번 사태를 비판한 걸로 해석되고 있다.
2.5.8. 의료계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계엄령 선포에 대해 "독재는 그만 물러나세요" 라고 피력했다. #
- 대한의사협회가 4일 대변인 명의로 낸 공지에서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전달한다"고 했다. 이어 "현 상황과 관련해 의사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할 것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 이는 계엄 포고문에서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조항에 대한 반응이다.
-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내과 임상조교수는 "제 마음도 어수선하고 울적합니다. 오늘만큼은 컴포트 푸드를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몸과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빕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
2.5.9. 스포츠계
- 한국에서 뛰고 있는 KBL과 WKBL 외국인 및 아시아쿼터 선수들은 이 사태를 보고 놀라기도 했으며, 특히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에서 뛰고 있는 필리핀 국적의 샘조세프 벨란겔은 자신의 SNS에 'Pray for korea'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2.5.10. 종교계
-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비상계엄에 책임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세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고 밝혔다. #
- 진보성향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며 “시민들의 마땅한 자유와 존엄을 억압하는, 시민들에 대한 전쟁선포이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로 무장 난입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헌법을 부정한 윤 대통령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무릎꿇어 사죄하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계엄 해제 직전인 이날 새벽에 "정치적인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헌법정신에 반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2.5.11. 예비역
- 한설 예비역 육군 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은 윤석열의 사병 아니다"라며 "비상계엄 거부선언과 함께 즉각 탄핵을 결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3. 해외 반응
3.1. 국제기구
3.1.1. 유엔
3.1.2. 유럽연합
3.1.3. 국제엠네스티
3.1.4. NATO
-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한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우리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의 일부이므로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3.2. 각국 정부
3.2.1. 미국
- 백악관이 "한국 정부와 연락중이며 상황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 한국시간 2시 24분경 "한국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막 받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계엄령 선포에 대해 사전에 통지 못받았다"고 밝혔다. #
-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X에서 한국의 계엄령 발령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4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전화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굳건히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
- 앤디 김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회가 비상계엄령을 뒤집기로 한 결정은 (갈등을) 축소하기 위한(deescalate) 중요한 조치이며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전은 민주주의에서 항상 발생하지만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국민의 근본적인 통치 기반을 훼손하고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릴 자격이 있는 시기에 대한민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백악관은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윤 대통령의 국회 표결 존중에 안도했다"고 밝혔으며,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입장을 냈다. #
3.2.2. 중국
3.2.3. 일본
- 주한일본대사관은 이날 한국 체류 일본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혼란, 충돌 등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 접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자리를 떠나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
3.2.4. 영국
3.2.5. 러시아
- 러시아 외무부는 이제 한국에 대해 서방이 제재를 가할 것이냐고 비꼬며,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무엇을 결정했느냐? 그들이 서울에 제재를 가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이 조지아보다 운이 좋을 것이냐?" 라고 텔레그램에 썼다. #
3.2.6.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부총리 겸 외무장관인 안토니오 타야니(Antonio Tajani)[16]는 "한국의 상황을 시시각각 지켜보고 있다. 주한 대사와 통화했다. 한국에 있는 약 1,300명의 주한 이탈리아인들에게 경고하여 시위와 행진에 접근하지 말라고 권유했으며 한국 국내정치 문제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3.2.7. 이스라엘
3.2.8. 독일
- 독일 외무부는 한국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3.2.9. 대만
- 민주진보당은 Threads에 "계엄령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야당을 "어둡고 사악한 세력"이라고 암시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 글이 중국국민당을 비롯한 야당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얼마 안 가서 삭제했다. 로치창은 대통령에게 발표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황샨샨은 대만이 계엄령을 시행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3.2.10. 스웨덴
3.2.11. 뉴질랜드
-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 및 부총리는 X에 "뉴질랜드는 대한민국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썼다. #
- 뉴질랜드 외교부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여행 권고 주의 수준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
3.2.12. 호주
- 캔버라와 서울의 호주 관리들이 사건을 "매우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들은 또한 한국에서 민주주의 퇴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호주에 "중대한 우려"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
3.2.13. 키르기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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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의 방한 중에 사태를 맞이한 키르기스스탄 외무부는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자국민에게 거주지 이탈을 자제하고 정치적 행사 참여를 삼가할 것을 권고했다.
#
-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본인 또한 한국 내에서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방한 중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하여 수리온 등 항공 병기를 살펴보고 자국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해당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 #
3.2.14. 북한
- 북한은 다음날 오후인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
3.3. 외신 보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외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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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언론사 | 헤드라인 | 주소 |
일본 | NHK | 韓国大統領 “非常戒厳を宣布”も その後 閣議で解除 混乱続く | # | |
일본 | 교도통신사 | 韓国大統領が非常戒厳宣言「野党が内乱画策」、言論を統制 | # | |
일본 | 아사히 신문 | 尹大統領、突然の「非常戒厳」に至った背景 韓国政界に何があった? | # | |
일본 | TBS 테레비 | 韓国大統領が「非常戒厳」 | # | |
중국 | CCTV-4 | [中国新闻]韩国总统尹锡悦发布紧急戒严令 国会出入口已关闭 国会前发生冲突 | # | |
중국 | 신화통신 | 现场直击丨在韩国国会外,“见到了前所未有的戒严” | # | |
중국 | 환구시보 | 韩媒爆内幕:紧急戒严令遭多数韩国国务委员反对,尹锡悦仍坚持宣布 | # | |
홍콩(중국) |
South China Morning Post |
South Korea lifts president’s martial law decree after lawmakers vote against it | # | |
대만 | Taipei Times | BREAKING NEWS: South Korea president declares emergency martial law | # | |
대만 | 자유시보 | 為了救國?尹錫悅解嚴 仍喊話國會「停止癱瘓國家可恥行為」 | # | |
러시아 | RT | South Korean president says he will end martial law | # | |
러시아 | TASS | South Korean government agrees to lift martial law — Yonhap[17] | # | |
러시아 | Kommersant | Ситуац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сле объявления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 # | |
몽골 | Montsame | БНСУ-ын Ерөнхийлөгч онц байдлыг цуцалжээ[18] | # | |
싱가포르 | The Straits Times | South Korea lawmakers block president’s martial law decree | # | |
싱가포르 | CNA | South Korean President Yoon abandons martial law attempt, faces mounting calls to resign | # | |
필리핀 | Philippine Daily Inquirer | South Korean president declares emergency martial law | # | |
방글라데시 | The Daily Star | South Korea’s Yoon declares martial law | # | |
인도 | The times of India | South Korea Martial Law Live Updates: Martial law lifted in South Korea after Parliament votes against it | # | |
태국 | Bangkok Post | South Korean president declares martial law | # | |
베트남 | VnExpress | Quốc hội Hàn Quốc chặn lệnh thiết quân luật | # | |
말레이시아 | The Star | South Korean president declares emergency martial law, accusing opposition of anti-state activities | # | |
호주 | The Sydney Morning Herald | ‘People in shock’: South Korea president says he will lift martial law | # | |
호주 | ABC | South Korean president lifts martial law declaration hours after parliamentary block | # | |
뉴질랜드 | RNZ | Live: South Korea President Yoon Suk Yeol declares martial law | # | |
하와이(미국) | Hawaii News Now | South Korea lifts president’s martial law decree after lawmakers vote against it | # | |
중앙아시아권 언론 | ||||
중앙아시아 | Central asia.media |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объявил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в стране[19] | # | |
카자흐스탄 | Kazinform | South Korean President declares emergency martial law; parliament votes to lift declaration | # | |
우즈베키스탄 | UzA | Жанубий Корея парламенти Президент жорий қилган ҳарбий ҳолатни рад этди[20] | # | |
키르기스스탄 | Kabar News Agency | South Korea lifts emergency martial law after Nat'l Assembly votes to reject i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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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언론사 | 헤드라인 | 주소 |
유럽연합 | Euro News | South Korean parliament votes to block president's martial law declaration | # | |
영국 | BBC News | South Korea president backs down from martial law order after MPs vote to block it[21] | # | |
영국 | Sky News | South Korea president to lift martial law order after parliament voted to block it | # | |
영국 | The Guardian | Calls for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to step down after martial law chaos – live | # | |
영국 | 로이터 | South Korean president's failed attempt at martial law may put his position in peril | # | |
영국 | 파이낸셜 타임즈 | South Korea’s Yoon says he will lift martial law order | # | |
프랑스 | Le Monde | Corée du Sud : le Parlement contraint le président Yoon Suk Yeol à lever la loi martiale | # | |
프랑스 | 프랑스 24 | South Korea's President Yoon rescinds declaration of martial law after parliament votes to block it | # | |
독일 | DW | South Korea ends martial law after lawmakers vote it down | # | |
벨기에 | RTBF | Corée du Sud : le président Yoon décrète la loi martiale, le parlement vote son blocage | # | |
스페인 | El País | El presidente de Corea del Sur retira la ley marcial tras el rechazo del Parlamento | # | |
폴란드 | TVN24 | Prezydent Korei Południowej podjął decyzję | # | |
몰타 | Times of Malta | South Korea protestors celebrate as president says martial law will be lifted | # | |
아일랜드 | RTE | Troops withdraw as Yoon lifts martial law in South Korea | # | |
이탈리아 | La Repubblica | Legge marziale in Corea del Sud, tutte le notizie. Presidente revoca il decreto: “Militari ritirati” | # | |
그리스 | Kathimerini | Νότια Κορέα: Το απονενοημένο προεδρικό «πραξικόπημα» και η επόμενη μέρα[22] | # | |
네덜란드 | NRC | Hoofd regeringspartij Zuid-Korea tegen uitroepen noodtoestand door eigen president, ook VS reageren | # | |
스웨덴 | Dagens Nyheter | Sydkoreas president upphäver krigslagarna | # | |
스위스 | NZZ | Ein verantwortungsloser Präsident Yoon Suk Yeol stürzt Seoul für sechs Stunden ins Chaos – doch Südkoreas Demokratie ist stärker | # | |
오스트리아 | Der Standard | Liveticker zur Nachlese: Südkoreas Präsident gibt dem Druck nach und hebt das Kriegsrecht wieder auf | # | |
오스트리아 | ORF | Südkoreas Präsident ruft Kriegsrecht aus | # | |
핀란드 | YLE | Presidentti perui julistamansa poikkeustilan Etelä-Koreassa | # | |
덴마크 | DR | Sydkoreas præsident erklærede undtagelsestilstand - parlamentet blokeret for medlemmerne | # | |
세르비아 | Politika | Војска на улицама Сеула, проглашено ванредно стање, забрањене партије и уведена цензура[23] | # | |
루마니아 | Adevărul | Președintele Coreei de Sud decretează legea marțială. Parlamentarii blochează decretul. Armata a scos blindatele pe străzi[24] | # | |
라트비아 | Delfi25 | Dienvidkorejas prezidents paziņo par karastāvokļa atcelšanu[25] | # | |
우크라이나 | Unian |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согласился отменить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 # | |
우크라이나 | RBC Ukraine | Chaos in Seoul. What is happening in South Korea and why martial law imposed | # | |
터키 | Daily Sabah | South Korea declares martial law over anti-state activities | # | |
아르메니아 | Public radio of Armenia | South Korea’s President declares emergency martial law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미주권 외신 보도 목록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국가 | 언론사 | 헤드라인 | 주소 |
미국 | CNN | South Korean president lifts martial law order after backlash | # | |
미국 | FOX NEWS | South Korean president declares martial law in move against opposition party | # | |
미국 | CNBC | Markets South Korean won falls, but is off lows amid political chaos in country | # | |
미국 | The Wall Street Jounal | South Korea President to Lift Martial Law After Parliament Rejects Move | # | |
미국 | 블룸버그 통신 | South Korea Stock Market to Open as Usual After Turmoil | # | |
미국 | NPR | South Korea's president says he will lift his martial law declaration | # | |
미국 | CBS | South Korea lifts martial law order after parliament voted to defy president | # | |
미국 | AP통신 | South Korea lifts president’s martial law decree after lawmakers reject military rule | # | |
미국 | LA타임즈 | South Korean president declares martial law, then backs down amid calls for his impeachment | # | |
미국 | 뉴욕타임즈 | South Korean President Backs Down and Lifts Martial Law | # | |
미국 | 워싱턴포스트 | South Korean president lifts martial law, with cabinet approving reversal | # | |
멕시코 | El Universal | Corea del Sur declara “ley marcial de emergencia” ante amenazas de “fuerzas comunistas”; sigue aquí el minuto a minuto de la nueva crisis | # | |
브라질 | Folha de São Paulo | Presidente da Coreia do Sul declara lei marcial, mobiliza Exército, e oposição vota para anular medida; veja vídeo | # | |
아르헨티나 | Clarín | Tras la revocación del Parlamento, el presidente de Corea del Sur anunció que levantará la ley marcial | # | |
콜롬비아 | El Tiempo | Corea del Sur declara ley marcial para proteger al país de las 'fuerzas comunistas' | # | |
캐나다 | CBC | South Korea ends martial law after lawmakers reject president's wish | # | |
캐나다 | CP24 | Canadians warned to use caution in South Korea after martial law declared then lifted | # | |
캐나다 | CTV | South Korea lifts president's martial law decree after lawmakers vote against it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중동/서아시아권 외신 보도 목록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국가 | 언론사 | 헤드라인 | 주소 |
아랍에미리트 | The Natinal | South Korea lifts emergency martial law order after fierce opposition | # | |
사우디아라비아 | Al Arabiya | South Korea’s cabinet approves lifting martial law after President Yoon withdraws bid | # | |
이스라엘 | Haaretz | South Korea President Lifts Martial Law, Hours After Declaring Emergency | # | |
이란 | Tehran Times | S. Korean president declares emergency martial law, accuses opposition of paralyzing government | # | |
카타르 | 알자지라 | South Korea martial law live: President to lift order after mass opposition | # | |
요르단 | Jordan Times | South Korea president declares emergency martial la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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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언론사 | 헤드라인 | 주소 |
이집트 | Al-Ahram | South Korean president declares martial law and accuses opposition of 'anti-state' activity | #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News24 | South Korea authorities vow to stabilise markets as parliament votes to lift martial law | # | |
케냐 | Nation Media | What we know about South Korea's martial law declaration | # |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에서도 관련 내용이 속보로 보도되었으며, 주요 외신에서는 해당 보도를 메인에 내걸을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각지의 주요 언론은 물론, 해외 지역 신문까지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 아메리카, 중동, 심지어는 아프리카 일부 언론까지 기사를 메인에 걸었을 정도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BBC와 CNN에서는 특보를 편성하고, 한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였다. BBC는 계엄령이 해제되기 전까지 정규 보도 대신, 한국 특파원을 연결하고 각계의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한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도 하였다. CNN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학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상황이 솔직히 기괴하다는 내용[26]을 전하기도 했다.
BCC, CNN 뿐 아니라 영국 스카이뉴스, 더 가디언, 로이터, 미국 블룸버그, 뉴욕타임즈, AP통신 등의 외신들이 줄줄이 특보 페이지를 마련하고 상황에 대한 라이브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등, 전 세계가 한국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코미디 센트럴의 정치 풍자 토크쇼이자 뉴스 프로그램인 The Daily Show에서는 한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며 "어두운 독재의 시대가 앞으로 몇 년, 몇 십 년이 더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무거운 분위기를 잡다가, 그 직후 국회에 의해 계엄령이 해제되는 소식을 전하며 "아시아의 효율주의가 또 한 건 해냈군요(Good old Asian efficiency)" "대통령이 미쳐서(went nuts)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회에 의해 기각되고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이 모든 일이 점심 휴식 시간 사이에 일어났다"고 정리하며 유머스럽게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
4. 영향
4.1. 경제
- 계엄령 선포에 원/ 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급등하고, 이에 따라 원화로 표시된 외화 환율이 덩달아 오르면서 국내 기업과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 결국 한때 1,446원을 넘어서며 15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
-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고, 비트코인도 한때 33% 이상 폭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코인거래소의 접속 폭주로 서버가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의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업비트의 경우 접속자 폭주로 매수/매도버튼도 비활성화되고 서버 자체가 접속되지 않아 제때 매도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생겼다.
- 계엄령 선포에 의해 12월 4일 국내 증시 본장의 폭락이 예상되는 가운데[27], 국내 증시 미개장의 가능성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시되었으나, # 밤새 동향 모니터링을 한 후 오전 7시 30분에 정상 운영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9시 정상 개장이 결정되었다. #
- 개장 이후 코스피는 2%가량 하락했으며 환율은 1410원대에서 시작했다.
- 이재명 테마주 동신건설과 에이텍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 한동훈 테마주 대상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 국가 신임도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선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대한민국 신용등급(장기 기준 AA)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 비상계엄이 몇 시간만에 해제되었고 제도적 기반이 탄탄하기에, 본 비상계엄의 잠재적 여파는 밋밋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관점이지, 당장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한국 상품 매도를 권하는 등 투자자 관점에서는 본 변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므로 여파를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 기업들의 행사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AI Transformation Week'의 'Security, Modern Work' 세션의 날짜가 변경되었고, 토스는 기자들 대상 '송년의 밤'이 예정돼 있었지만 연기했다. 단, 인스타그램은 “기자간담회는 변동 없이 진행한다. 참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MBK파트너스의 기자간담회가 잠정 연기되었다. #
4.2. 의료
- 계엄법에 의해 의료인들에게 48시간 이내 의료현장에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 이어 계엄사로부터 미복귀시 처단할 것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 尹, 비상계엄 선포…의협 대변인 "의료현장은 정상진료"(뉴시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4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의료 현장은 정상 진료할 것",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돼 정확한 사실을 파악 중"이라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 명령과 관련해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4.3. 교통
- 계염령 발령 당시 인천국제공항은 별다른 변동없이 정상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엄령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때 여행객들 사이에서 항공기 운항 여부와 출국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있기도 했다. # #
4.4. 교육
- 교육부가 정상운영을 밝힘에 따라 업무 및 학사일정에 본 계엄령으로 인한 별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4.5. 인터넷
접속량 폭증으로 인해 각종 포털 및 커뮤니티 사이트의 접속이 느려졌으며, 계엄 사태에 불똥이 튀는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들은 뉴스 댓글창을 막았다.- 에펨코리아는 발표 당일 22시 56분경부터 불시적으로 몇 초간 접속이 제한되고 있다.[28]
- 더쿠는 01시 경부터 접속자 수 폭주로 서버가 다운 되었다가 몇시간 후 복구되었다.
- 디시인사이드에는 별다른 조치는 없었으나, 접속자 수 폭증으로 접속 속도가 매우 느려졌다.
- 다모앙에서는 발표 당일 22시 30분경부터 서버가 마비되었으나 23시경 정상화되었다.
- 계엄령 선포 방송 개시 직후부터 네이버 카페 글쓰기가 불가능해졌다.
- 나무위키에서 계엄령 선포 직후 잠깐 접속이 안되다가, 편집이 불가능한 읽기 전용 모드로 전환된 뒤 다시 접속이 가능해졌다. 이후 접속 급증으로 인해 로딩이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나무위키는 접속 폭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임시 증설했다고 23시경 공지하였다.[29]
- 네이버 뉴스의 댓글 작성이 차단되었다가 해제되었다. 이는 트래픽 급증 때문이라고 밝혔다. #
- 네이버 카페는 12월 3일 화요일 23시 20분 ~ 12월 4일 수요일 01시 00분까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30][31]이 진행된다.[32]
- 다음의 검색 서비스가 잠시 일부 작동하지 않았다.
- 루리웹의 유머게시판도 발표 당일 이후 급증한 글 리젠으로 서버 오류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후 부가기능을 삭제해 퍼포먼스를 올리는 튜닝을 진행했다. #
- 블라인드 또한 접속 장애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
- OP.GG에서는 발표 당시 약간의 지연시간이 생겼다. 또한 커뮤니티 중 리그오브레전드 탭에서 정치글이 올라오자 잡담소 게시판으로 글을 옮기고 공지사항으로 잡담소에서의 정치 관련 글을 허용하였다.
4.6. 정치
- 헌법 제77조 1항 [33]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기반이 흔들리고, 국회의원 과반이 반대파인 상황에 "종북 세력의 척결과, 민주당의 입법독재로 인한 행정부의 마비 상황을 회복하고,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정치적 자살행위를 저질렀다. # 헌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보니, 탄핵은 물론이고 #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인 내란죄를 적용해 윤석열을 국가반역혐의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도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
- 윤 대통령은 그 전부터 지지율이 매우 낮아 "심리적 탄핵 상태"라는 수사가 따라다니긴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표현에 불과했을 뿐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거라 보는 시각은 드물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조차 역풍을 우려해 탄핵을 직접적으로 꺼내지는 못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은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자신과 손절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주게 되어 정치 생명을 스스로 끊어놓은 꼴이 됐다.
-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시점 기준 22대 국회에서 108석으로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동훈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여권 거물들까지 계엄 선언은 잘못된 행위라며 반대했기에 국민의힘에서도 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도 19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여야에 무관하게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계기로 이후 의회 활동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다만 야당 대다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 참석한 의원수가 18명으로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 계엄 선포 후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장에 모일 것을 전달했으나, 친윤파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중앙당사에 모이라고 전달했고, 이에 따라 당 청사에 약 5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계엄에 반대하나 추 원내대표가 소집 장소를 계속 바꾸는 바람에 국회 본의장 출입을 못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도 꽤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 일부 언론에서 23시경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 이는 잠시였으며 얼마 후 의원의 국회 출입은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
4.7. 외교
- 다수의 국가로부터 계엄령에 대하여 우려섞인 반응과 규탄 성명이 나왔으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경제권 10위 내에 드는 선진국에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전무후무한 지도자[34][35]로 전세계에 단단히 낙인찍힌 만큼 다수 국가 정상으로부터 손절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36] 특히 권위주의 국가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서방권 국가와 뜻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이 권위주의의 상징인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른[37] 다국가 민주주의 수호 연대가 붕괴될 것이 우려된다는 다수의 외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 이미 국내에서 계엄령에 대한 대가로 윤석열 정부의 조기 레임덕이 예고되는 만큼 대통령이 교체되고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당분간 외교가에서는 한국을 패싱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키르기스스탄의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이 방한 중이었으며,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의 방한도 코앞인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하는 대단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탓에 국가의 위신과 평판도 상당히 깎인 상태다.
- 계엄령 선포는 한미관계도 위기속으로 몰아넣었다. 계엄령이 발령된 한국에 주한미군을 비롯해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등 다수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군인의 안전문제도 있거니와,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면 미군 측에 이를 알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 조차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듣지 못했다는 것은 미국에 상당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셈이다.[38] 또한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서 한미동맹의 이념적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를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파괴시킨 꼴이 되어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백악관 측에서는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중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백악관의 강한 불쾌감을 내비친 셈이다. # #
4.8. 민간
-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다수의 시민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들었으며 출입구를 봉쇄한 경찰병력과 약 1시간에 걸쳐 몸싸움을 지속했다.
- 야간통행시 체포될 수 있다는 가짜뉴스가 나돌아 일순 혼란을 야기했다.
- 비상계엄 선포에 각각 12월 5일과 12월 6일부터 진행 예정이었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 노조(1, 3노조)의 총파업도 재검토가 예상되었다. # 계엄 포고령 4항에 따르면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두 노조는 "계엄을 선포한 정권을 상대로 파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명분 없는 비상계엄에 굴하지 않겠다"라며 예정대로 파업을 천명했다. #
- 화제였던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도 위와 동일한 사유로 강제 종결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하루도 안 지나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다시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으나, 다음날 본관 점거를 해제했다.
- 넥슨, 크래프톤 등 IT업계는 12월 4일 재택근무를 공지 했으며, 네이버도 직원들에게 출근 대신 원격근무를 권고했다. #
- 계엄령이 선포된 새벽 텔레그램 가입자가 급증했다고 한다. #
- 계엄령으로 군인들이 긴급 소집되면서 40인분의 식사를 예약 받았던 식당 사장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식이 전해졌다. #
- 대구광역시 등 보수 정치가 우세한 곳에서도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
4.9. 문화예술
- 계엄령으로 전국 축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다. # 또한 계엄령 해제 이후 후폭풍으로 방송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 2024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내정된 이승환의 콘서트 '흑백영화처럼'[39]은 12월 3일 공연만 진행되고 나머지 회차는 취소되었으나 다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 #
- 공교롭게도 2024년 12월 4일은 두아 리파의 내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서 공연이 취소되는 건 아닌지 의문인 상태였지만, 12월 4일 새벽에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에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알렸다. #
- 피의 게임3의 출연진들의 인터뷰는 그대로 진행된다. #
- 트렁크의 출연 배우 서현진의 인터뷰가 긴급 취소되었다. # 공유와 정윤하의 인터뷰 역시 미지수. #
- 네트워크 전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각종 게임 서버들이 일시 마비되었다.[40]
- 대가족의 개봉을 앞둔 양우석 영화감독의 인터뷰는 그대로 진행된다. #
-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KSPO DOM에서 진행될 인피니트의 데뷔 15주년 투어 ‘리미티드 에디션’은 별다른 일정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 # 같은 날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다이나믹 듀오의 단독 콘서트 '가끔씩 오래 보자'도 비상계엄에 따른 일정 변동 없이 콘서트를 정상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 배우 박정민과 송강호의 박하선의 씨네타운의 게스트 출연이 취소되었다. #
- AGF와 메이플콘 또한 일정 변경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 오징어 게임 2의 제작발표회가 스케줄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
- 현역가왕2의 2회 방영분이 계엄령으로 방송이 중단되었다. #
- NEEDY GIRL OVERDOSE의 제작자 냐루라가 12월 3일에 조만간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트위터를 올렸으나 이번 사건 때문에 얼마 안가 오해가 생길 것 같다며 트위터를 삭제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부산행 비행기를 예약했다는 언급으로 보아 팬싸인회 등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사건으로 못갈 수 있다는 언급을 하였다.
- 계엄령 해제 이후 서울의 봄의 인기강도가 높아졌으며, 재상영 요구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
4.10. 방송
- KBS 1TV[41], MBC[42], SBS[43] 등 지상파 3사는 정규편성을 끊고 뉴스속보로 대체되었다.[44] OBS[45] 역시 정규편성을 끊고 뉴스특보를 내보냈다.
- KBS 제1라디오는 오늘 밤 1라디오 방송 도중 수시로 뉴스특보 수중계를 전하다 0시 8분부터 익일 6시 54분까지 뉴스특보 수중계로 전환했으며 이에 따라 타 채널 프로그램의 1라디오 본방송분[46]과 5시 뉴스, 오늘 아침 1라디오가 결방되었다. MBC 표준FM은 김현철의 디스크쇼 3부 도중 방송을 조기 종료하고 뉴스특보 수중계로 전환했으며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낭만가요, 가요 1999, 하루의 시작 정다희입니다, 아침&뉴스가 결방되었고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오전 6시 15분부터 시작하여 평소보다 일찍 시작한다. SBS 러브FM은 최백호의 낭만시대 2부가 끝난 이후 방송을 잠시 중단하고 10여분 간 뉴스특보 수중계를 내보냈으며 낭만시대의 방송이 끝난 자정부터 본격적인 뉴스특보 체제로 전환되어 박은경의 스위트뮤직박스, Love 20[47], Hits 20, 최영주의 아침편지가 결방되었다. CBS 표준FM은 박성욱의 CCM 캠프 1부 도중 방송을 조기 종료하고 뉴스특보 체제로 전환했다. 한판승부의 진행을 맡고 있는 박재홍 아나운서, 정다운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현정 PD, CBS 노컷뉴스 유튜브 2시 라이브의 진행자 김광일 기자, 잡지사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강민 아나운서가 앵커를 나눠 맡았으며 새벽 1시 58분경 특보 체제가 종료되면서 약 4시간 여 동안 정규방송으로 복귀했다가 오전 6시부터 뉴스특보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정규 프로그램[48]이 결방되었으며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는 방송 시간이 단축되었다.
- KBS 2FM은 몬스타엑스 아이엠의 키스 더 라디오 음악방송 중, 아이돌 몬스타엑스의 멤버이자 DJ인 아이엠이 아이돌가수 최초로 해당 계엄령 속보를 전했다. MBC FM4U는 이현의 친한친구에 출연 예정이었던 게스트 출연을 취소하고 사연과 신청곡으로 생방송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특별방송 체제에 들어갔다. 대부분이 코너를 간소화하고 사연과 신청곡만으로 꾸려졌으나 세상을 여는 아침은 기존 코너 대신 논스톱 음악 방송으로 대체되었다. SBS 파워FM은 김영철의 파워FM을 필두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의 게스트 출연을 취소하면서까지 코너를 간소화하고 사연과 신청곡만으로 꾸려지는 특별방송 체제로 진행되었다. 두시탈출 컬투쇼는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방청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생방송을 진행하였다.
- JTBC, 채널A, TV CHOSUN, MBN 등 종편 4사 역시 정규편성을 끊고 뉴스속보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TV CHOSUN에서 새벽 1시 40분부터 중계방송할 예정이었던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경기 대한민국 : 캐나다전은 TV CHOSUN2로 넘겨 중계되었다.
- 미국 CNN[49]과 영국 BBC는 뉴스특보 체제로 전환하고 JTBC의 화면을 인용하여 실시간 상황을 보도하였다.[50] 일부 자료화면은 YTN 영상을 사용했다.
- 일본은 지상파 방송국에서 다소 보도를 늦게 내보냈으며, 이로인해 일본인들도 유튜브의 한국 방송사 뉴스 라이브 영상으로 오거나, 이번 계엄령과 관련없는 소식을 내보내는 자국 언론의 뉴스 라이브 영상에 사람이 몰리는 등, 일본 언론들은 초반에 시끌벅적하게 보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계엄령이 해제된 12월 4일 오후 3시경에도 KBS 2TV[51]와 EBS 1TV, EBS 2TV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상파 및
종편,
뉴스채널에서 뉴스특보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MBC는 4일 오전 10시 경에 편성표를 수정해 메인뉴스인
MBC 뉴스데스크 이전 정규방송을 모두 결방하고[52]뉴스특보를 연이어 편성했다.[53]
4.11. 스포츠
- KBL, WKBL, KOVO는 조금이라도 해제가 늦었다면 이사회를 소집하여 무관중 경기 전환 등을 비롯해 대응할 것으로 보였으나,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가 통과되면서 예정된 경기[54]는 정상 진행될 예정이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기장 안전 등 강화할 예정이다.
- KBO의 경우 정규 시즌은 물론 포스트 시즌까지 다 끝난 상황이라 리그 운영 자체에 지장은 없었으나, 스토브리그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특히 외국인 선수 영입이 한창 진행 중인 구단이 많았던 만큼 계엄령으로 인해 외국인 선수 영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55] 실제로 한 외국인 선수는 구단 통역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며 물어보기도 했다고... #
- 계엄령으로 인해 제41회 야구인골프대회가 취소되었다. #
- K리그와 AFC 참가하는 팀들도 이 계엄령으로 인해 불똥이 튈 뻔했으나, 계엄령이 해제되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1]
재량이 아닌 기속, 쉽게 말해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이다.
계엄법 11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
[2]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이전시킨 조항이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계엄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3]
유승민,
정병국 전 의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함께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비윤계
소장파 정치인이다.
[4]
회장 인천시장 유정복, 공동서명자 서울시장 오세훈, 부산시장 박형준, 대구시장 홍준표, 대전시장 이장우, 울산시장 김두겸, 세종시장 최민호, 강원지사 김진태, 충북지사 김영환, 충남지사 김태흠, 경북지사 이철우, 경남지사 박완수
[5]
다만 이
사진은 당일에 촬영된 것이 아니다. 해당 사진은 사당역 13번 출구 인근 건물에서
사당역 8번 출구 인근을 촬영한 사진인데, 사진 속에 존재하는 공사펜스가 없는 상태며, 유리창에 반사되어 보이는
미니스톱은 2024년 3월부로
세븐일레븐으로 전환되어 대한민국에서 '미니스톱' 브랜드로 운영되는 점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6]
원문에는 '진입라는'으로 오타가 있었으나, 가독성을 위해 오타를 수정한 문구로 작성함.
[7]
보통 방송 영상에서 이런 비속어가 나오면 방송국에서 효과음으로 덮어씌우거나 묵음 처리를 하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썸네일에서만 X표로 표기하였을 뿐 영상 자체에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의 보도에서 모두 삐 소리로 덮어씌운 것으로 보아 의도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인다.
[8]
결의안 표결이 이미 끝난 후였다.
[9]
윤종오 본인은 지방행사에 참석하던 중이라 표결 때까지 국회로 가지 못했다.
#
[10]
군법에 따르면 전시 등 비상사태에도 현역 군인의 전역 연기는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에도 해당 내용이 나와있다.
[11]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안귀령과 계엄군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도 포착되었다.
[12]
Finance4,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관련 수장(首長)들의 모임.
[13]
물론 이에 대해서는 허황된 주장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로, 전원책은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도 온갖 무리수섞인 궤변 주장을 하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4]
[15]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스토리를 내렸다.
[16]
전진 이탈리아 소속이다.
[17]
연합뉴스 인용보도
[18]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철회하다
[19]
계엄 선언 당시 키르기스스탄의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이 방한 중이었다는 사실이 보도 내용에 포함되었다.
[20]
한국 국회가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거부하다
[21]
BBC는 특보를 편성하여 계엄령이 선포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상황을 생중계하였다. 영상 자료로는
연합뉴스TV의 화면을 인용하였다.
[22]
한국: 무모한 대통령의 '쿠데타'와 그 다음날이라는 뜻로, 쿠데타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23]
서울 거리의 군대, 비상사태 선포, 정당 금지 및 검열 도입
[24]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국회의원들이 명령 저지. 군대가 장갑차를 거리로 출동
[25]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를 발표
[26]
2024년 12월 3일, CNN Catherine Nicholls, South Korean president’s declaration of martial law is "frankly bizarre," geopolitics scholar says
#
[27]
계엄령 선포 직후, 곧바로 코스피의 야간선물옵션이 급락하였다.
[28]
[29]
[30]
[31]
안내에서는 정기점검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카페 앱에서 개별 카페 접속이 되지 않는 오류로 인해 긴급 점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32]
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각종 카페 시스템은 점검 종료 시간을 넘긴 약 1시 20분 부터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33]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34]
그
베냐민 네타냐후마저
이스라엘 사법개혁 반대 시위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엄두를 내지 못했으며,
도널드 트럼프도 지지자들에게 국회의사당 습격을 선동했지만 계엄령을 발동하지는 않았다.
[35]
윤석열 계엄령 이전
선진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사례도
1961년 프랑스 쿠데타 시도와
1981년 스페인 쿠데타 시도 사건 2개가 전부인데, 전자는
프랑스 본토가 아닌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일어났고 후자는 쿠데타 당시 선진국 진입&민주화로부터 고작 5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계획으로만 끝난 것까지 따지자면
진리국,
2022년 독일 쿠데타 모의 등 은근히 많다.
[36]
세계 각국 정부가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외교적 수사를 고려하면 사실상 전세계가 윤석열 정부의 명분없는 계엄령 선포에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 것이다.
[37]
그나마 계엄령이 국회의 의결을 통해 평화롭게 종료되면서 오히려 한국의 발달한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보여주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38]
참고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당시
신군부마저도 최소 2시간 전엔 미국에 통보를 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곧바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39]
정규 4집의 수록곡을 공연명으로 지은 것이다.
[40]
마인크래프트의
하이픽셀 서버도 국내 이용자들이 잠깐 튕기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41]
시사기획 창 방영중 특보 방영하고 끝까지 이어 방송하다 특집 뉴스라인W 방영.
[42]
PD수첩 방송중 속보 송출.
[43]
틈만 나면 방송 중 속보 송출 및 방송 중단 후 특보 방송.
[44]
2TV는 드라마 스페셜 - 모퉁이를 돌면 방영 중 속보 송출.
[45]
OBS 라디오 포함.
[46]
문화공감,
경제로 통일로,
세월따라 노래따라,
KBS 오디오북-최고의 클립,
소설극장.
건강 365
[47]
뉴스특보에서 뉴스특보로 이어지는 4분간의 공백기동안 잠시 전파를 탔다.
[48]
23시 교계뉴스, 일부 시간대 노컷뉴스, 15시 수도권 뉴스,
말씀의 향기, 김은영의 축복송,
찬송의 향기,
정민아의 Amazing Grace(음악FM, JOY4U 쪽은 정상적으로 방송),
김윤주의 랄랄라,
유지수의 해피송,
이봉규의 어떤가요,
유영석의 팝콘,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라이키 팝.
[49]
국제방송 및 미국 내 방송 모두
[50]
CNN과 JTBC는 제휴관계에 있기 때문에 CNN은 JTBC의 영상을, JTBC는 CNN의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 JTBC도 세계사회 뉴스나 북한 관련 보도 등에서 CNN의 영상을 이용하곤 했다.
[51]
단, 12월 4일 시점에서는 1TV에서 이미 특보를 편성하는 관계로
2TV에 편성된 스트레이트 뉴스는 일부 결방되었고
월드24 등의 뉴스쇼는 정상방송되었다.
[52]
대표적으로
생방송 오늘 저녁,
친절한 선주씨
[53]
MBC의 경우, 뉴스데스크 종료 후
특집 100분 토론까지 연이어 편성하면서 아예 재난방송에 준하는 수준으로 편성했다.
[54]
남자농구 DB-정관장, 여자농구 BNK-우리은행, 남자배구 우리카드-삼성화재, 여자배구 한국도로공사-정관장.
[55]
실제로 과거
KBO에서 뛰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로 불안에 떨었다는 발언을 한 선수가 있었다. 물론 이쪽은 변명에 가까운 망언이기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