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wiki style="margin: -6px -1px" |
은행감독원장 (1962~1999) | ||||
|
초대 문상철 |
제2대 김성환 |
제3대 민병훈 |
제4대 조진희 |
||
|
제5대 배수곤 |
제6대 김건 |
제7대 정춘택 |
|||
|
제8대 송병순 |
제9대 정인용 |
제10대 이원조 |
제11대 박종석 |
제12대 이용만 |
|
|
제13대 황창기 |
제14대 김명호 |
제15대 이용성 |
제16대 김용진 |
제17대 이수휴 |
|
|
금융감독원 통합 |
|||||
|
제18대 이헌재 |
|||||
| 증권감독원장 (1977~1999) | |||||
|
초대 홍승희 |
제2대 박봉환 |
||||
|
제3대 정춘택 |
제4대 김욱태 |
제5대 박종석 |
제6대 백원구 |
||
|
금융감독원 통합 |
|||||
|
제7대 박청부 |
제8대 이헌재 |
||||
| 보험감독원장 (1989~1999) | |||||
|
초대 박상은 |
제2대 안공혁 |
제3대 황창기 |
제4대 이수휴 |
||
|
금융감독원 통합 |
|||||
|
제5대 이정보 |
|||||
| 신용관리기금 이사장 (1989~1999) | |||||
|
초대 엄흥섭 |
제2대 홍완모 |
제3대 심원택 |
제4대 명동근 |
제5대 이용상 |
|
|
제6대 문상철 |
제7대 이경식 |
제8대 김욱태 |
제9대 신현수 |
제10대 김명호 |
|
|
금융감독원 통합 |
|||||
|
제11대 홍선기 |
제12대 이상근 |
제13대 정중기 |
|||
| 금융감독원장 (1998~현재) | |||||
|
초대 이헌재 |
제2대 이용근 |
제3대 이근영 |
제4대 이정재 |
제5대 윤증현 |
|
|
제6대 김용덕 |
제7대 김종창 |
제8대 권혁세 |
제9대 최수현 |
제10대 진웅섭 |
|
|
제11대 최흥식 |
제12대 김기식 |
제13대 윤석헌 |
제14대 정은보 |
제15대 이복현 |
}}}}}}}}}}}} |
|
|
|
| <colcolor=#fff><colbgcolor=#297ecb> 출생 | 1972년 10월 5일 ([age(1972-10-05)]세) |
| 서울특별시 | |
| 재임기간 | 제15대 금융감독원장 |
| 2022년 6월 7일 ~ 현직 | |
| 학력 |
경문고등학교 (졸업 / 9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 학사) UC 버클리 로스쿨 (법학 / LL.M.) |
| 병역 | 육군 병장 만기전역 |
| 경력 |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법무부 법무과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부장검사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금융감독원장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법조인이자[1] 現 금융감독원장.2. 생애
1972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경문고등학교(9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91학번)를 졸업했다. 1995년 3월 13일 육군에 입대하여 1997년 5월 15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1998년 공인회계사시험(KICPA)에 먼저 합격한 뒤, 2년만에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2] 사법연수원 기수는 32기. 2003년에 사법연수원을 제32기로 수료한 뒤 검사로 임관했다. 2010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다.[3]2003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신규검사로 임용된 후로[4], 2005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법무부 법무과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원주치청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장-반부패수사4부장-경제범죄형사부장[5], 대전지검 형사3부장, 북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지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근무하던 시절, 지역 대기업 관련 이슈나 관세 관련 소송에서 연거푸 승소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증권, 금융 관련 수사를 '전공'처럼 도맡아하면서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배경 지식을 탄탄히 쌓은 만 33세의 4년차 검사가 2006년 4월, 대검 중수부로 차출되어 # 현대자동차, 론스타 등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건에 합류하면서 검찰 내에서 '경제통'으로 자리 잡았다. #
금융·조세범죄 수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데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한몫을 했는데,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을 수사 당시 이 검사는 90% 이상 영문으로 표기된 론스타 측 압수자료 700상자 분량의 회계자료를 분석했다고 한다. #
2006년 윤석열 검사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에서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의 실무를 맡았을 때,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소속이던 그도 수사팀에 차출되어 호흡을 맞췄다.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박영수 박영수 특검은 훗날 박영수 특검 수사팀을 꾸릴 때 이복현 검사를 차출한 이유에 대해 “수사를 잘한다”고 부연할 정도로 강한 신임을 표현했다. 특히 이 검사는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팀장과 일하며 `항명' 파동의 중심에 섰을 정도로 서로 간 신뢰가 두텁다. # 이 당시 수사를 인연으로 윤석열 사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2010년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을 맡았다.
2011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통해 법무부 법무과 검사로 일하였다. # # 이후 2013년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지를 옮겼다. #
2013년 4월, 형사4부 검사로 재직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을 때에도 윤석열 검사가 좌천된 뒤에 이복현 검사가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 # 당시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김한길은 10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인의 의로운 검사라면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이들을 지휘하던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는 졸지에 쫓겨났고 윤 팀장과 7인의 젊은 검사는 상관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찰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용감한 검사들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 박형철 검사, 김성훈 검사, 진재선 검사, 안성한 검사, 이복현 검사, 이상현 검사, 이충 검사 이 7인의 의로운 검사들에게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소속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 # 당시 조국 교수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사 윤석열, 검사 박형철, 검사 김성훈, 검사 진재선, 검사 단성한, 검사 이복현, 검사 이상현, 검사 이 춘...”이라고 일일이 검사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향후 닥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며 걸어 나가고 있다”고 응원했다. 조국 교수는 특히 “목 잘리고, 오른 팔 잘리고, 발목에 돌덩이 달고서, 게다가 전방위적 압박과 맞서며 국정원 수사 검찰팀은 혈투를 벌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힘내시길! 여러분에게 헌법과 민주주의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6] #
또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때 박영수 특검 수사팀에 파견돼 삼성그룹 승계 문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를 수사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서 회계자료 분석 등 톡톡히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의 공소유지 역시 그가 이끌었다. 공소유지 당시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파기환송심에서 이복현 검사가 재판장과 집행유예 등으로 계속해서 맞서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피고인의 실형 선고를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복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을 수사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을 이끌어내고 이명박 재판에도 참여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그의 이름이 있다. 이복현 검사의 이명박 신문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 검찰발표자료, 200901_보도자료(삼성그룹_불법합병_및_회계부정_사건_수사결과)-서울중앙지검.pdf
|
|
|
| 수사 결과 보고 전문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이복현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련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와 임원 등총 열한 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하였습니다.전문가 의견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하였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부임해서는 회계조작 사건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맡고 수사결과 또한 그가 발표했다. 공소장 전문, 수사결과 전문 여담으로 대전지방검찰청 형사 3부장으로 발령받기 이틀 전 본인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
이후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복현 부장검사를 대전으로 사실상 좌천시켜버렸고, 후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발령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공판2팀(팀장 김영철 부장검사)[7]이 맡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의 공소유지 또한 담당했다.
2022년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정한 후 입법을 강행하자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사의 표명에 앞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8]을 직격하며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날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기업이 부당하게 사주 일가를 지원하고, 대기업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던 잘못된 관행이 줄어든 건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합쳐진 것이지만 적어도 위 수사들[9]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당초 당론으로 정해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이복현 검사의 우려가 통했는지 부패, 경제범죄 수사권이 검찰에 남았고 금융, 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에 대한 권한이 검찰에 남게 되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합의하면서 부패, 경제범죄 수사권은 추후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기로 한 것이나 이복현 검사의 사의가 영향을 미친 것 또한 맞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고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의 업무가 시작되었으나, 사표가 수리되어 5월 검찰 인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되었다.[10][11]
2022년 6월 6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번째 금융감독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6월 7일,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되었다. #
2024년 4월에는 대통령비서실에 신설 예정인 법률수석비서관 하마평이 났다.
2.1. 금융감독원장 활동 및 평가
3. 비판 및 논란
3.1. 검찰 출신 인선 관련
양대 금융노조가 검찰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임명을 두고 철회를 촉구했다. 9일 한국노총 계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민주노총 계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전에 없었던 검찰 출신의 금감원장 임명은 금융노동자나 금융전문가의 상식을 뒤집는 충격이고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 출신 인물이 원장으로 인선된 것은 금감원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양대 금융노조는 금융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면서 검찰 출신 금감원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 노조는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을 거쳐, 반부패 수사4부장,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검찰 특수통 요직을 거친 전형적 검사"라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의 수장 자리는 급변하는 금융사회와 불공정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가적 식견이 요구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출신들은 (권력자들의) 최측근 금융범죄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치 권력과 이해관계를 함께 할 가능성이 커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매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양대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걸맞은 인사를 촉구한다"며 "불공정한 금융시장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전문성과 함께 감독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금융전문가를 조속히 물색해 새로 임명하라"고 밝혔다. # 임명권자와 금융위는 그의 경제범죄 수사 업무 참여 이력을 임명의 이유로 발표했다. #
3.2. 금융감독의 정치화 논란
[취재파일] '섣부른 공표'가 초래하는 권력 자원의 침식“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3.3. 선거 개입 논란
‘양문석 대출 검증’ 총대 멘 이복현…선거개입 논란에 “내가 책임질 것”[현장에서] ‘정치 불나방’이 된 금감원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 검사를 자처한 것을 두고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후보자 의혹 검증에 직접 총대를 메며 ‘선거 개입’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며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오로지 자신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오히려 더 앞세웠다.
2024년 4월 3일, 금융감독원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근데 현장 검사 대상인 수성새마을금고 본점의 직원은 10여명에 불과한데도, 여기에 투입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 검사 인력을 합치면 10명에 이르러, 금고 규모에 견줘 검사 인력이 이례적으로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불과 2.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신천새마을금고도 있으며, 이곳을 포함한 대구 지역 내 7개 새마을금고는 300억원대 허위 대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관련 새마을금고들을 검사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민원을 금감원은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행안부에, 그리고 행안부는 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쪽에 책임을 넘겼다고 한다. 때문에 금감원장의 말 한마디에 대구 수성금고에 긴급 투입한 금감원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 여담
- 부친이 서울 방배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해 집안도 꽤나 부유했다고 한다.[12]
- 이 원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법조인은 “성격이 무척 활달하고 스키 등 모든 운동에 만능인 엘리트”라고 이 검사를 소개했다. #
- 날렵하고 남성적인 외관과는 상반되게, 의회 질의나 연설 시에는 얌전한 투로 조곤조곤 말하는 걸 스타일이라, 인상과 다소 괴리가 있는 어투를 가졌다는 평이 있다.
- 경제학과 동기인 우석진 교수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학 때 멋쟁이였으며 책을 굉장히 빨리 읽어서 하루에 책 500페이지씩을 읽는 능력이 있었다" 라고 회고했다. 괜히 회계사 시험 합격후 2년만에 사법시험을 패스한게 아닌듯.
- 여동생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5. 둘러보기
| 윤석열 사단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윤석열 | |||||
| 한동훈 | 강백신 | 구승모 | 권순정 | 김남우 | 김유철 | |
| 김창진 | 남기춘 | 박재억 | 박지영 | 박찬호 | 박현철 | |
| 석동현 | 손준성 | 송경호 | 신봉수 | 신응석 | 신자용 | |
| 양부남 | 양석조 | 양중진 | 원지애 | 윤대진 | 이노공 | |
| 이두봉 | 이복현 | 이시원 | 이완규 | 이원석 | 이진동 | |
| 이진수 | 임현 | 정순신 | 정영학 | 조상준 | 주영환 | |
| 주진우 | 한석리 | 호승진 | 홍승욱 | 김수현 | 김도균 | |
| 김성훈 | 성상헌 | 전무곤 | 구상엽 | 허정 | 김영철 | |
| 이희동 | 이상현 | 이정섭 | 박혁수 | 단성한 | 이창수 | |
| 박세현 | 조용한 | 임세진 | 서현욱 | 이준범 | 정원두 | |
| 고형곤 | 박주성 | 최재훈 | 조상원 | 배문기 | 엄희준 | |
| 원신혜 | 김상민 | }}}}}}}}} | ||||
[1]
대한민국
공인회계사와
미국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2]
최종합격자는 801명
#
[3]
미국 UC Berkeley 법학석사(LL.M.)이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 시험은 미국 주별 변호사 시험 중 가장 난도가 높기로 손꼽힌다.
#
[4]
#
[5]
지속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6]
또한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경찰대 교수직을 던지고 나온
표창원 전 교수는 SNS에 “의롭고 용기있는, 검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한 윤석열, 박형철 검사에게 상은 못줄망정 징계를 내린 박근혜정부는 이미 정부가 아니다”며 “죄 감추려는 범죄집단일 뿐”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공판1팀(팀장 단성한 부장검사)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공판을 담당했다.
[8]
당시 사직 수리 전
[9]
△론스타 사건(2006년)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2010년) △국정원 대선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13년) △삼성 노조파괴 공작 문서 확보(2017년)
[10]
검찰 인사 보도자료
[11]
인사이동 내역
[12]
그 시절엔 귀했던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다니며 공부하는 모습이 대학 도서관에서 자주 목격됐다고 전해진다.